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곧바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우리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보고를 받고 조금 다룬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뤘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인 보고사항 따로 없습니까? 결산에 대한 거. 

○행정국장 고재식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때 받자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위원회에서 다룬 다음에 원안가결을 하든 수정을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간단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보고는 받겠다 그거죠? 

○박성연위원   보고받고 질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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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결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예비비와 세출결산안에 대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그리고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7회계연도의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총 33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1억 3,900만원, 특별회계 2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총 11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중곡제일시장 LED 재난위치표지판 설치비용 등 총 8회에 걸쳐 11억 6,000만원이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사용잔액은 일반회계 19억 7,900만원, 특별회계 2억 3,100만원으로 총 2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8,195만 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중곡제일시장 재난위치 표지판 파손에 따른 LED 재난위치표지판 설치비용에 995만 5,000원을 사용하였고, 화양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7년 12월 31일에 출납을 폐쇄한 후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30일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정관훈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 둘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셋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현황, 넷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4,853억 5,900만원에 대해 5,618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306억 8,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대비 수납률은 94.5%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4,853억 5,9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4,458억 2,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303억 9,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78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의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책자 25쪽부터 44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162억 3,800만원에 대해 3,483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280억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15억 9,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45쪽부터 90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감사업무, 총무, 자치행정, 민원, 전산관리, 구정 기본계획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총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960억 3,200만원에 대해 지출은 1,620억 6,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3,600만원, 집행잔액은 17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42쪽으로 예산 전용은 찾아가는 주민센터 방문, 차량 구매 등 6건에 12억 6,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3쪽에서 146쪽까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명시이월은 동청사 유지관리비, 아차산성 보수정비 등 18건의 92억 4,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아차산문화벨트조성사업비, 자양유수지의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15건에 64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47쪽에서 148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이 있으며, 채권액은 기금 포함 136억 6,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광진구장학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552억 3,900만원으로 당해 연도 377억 6,100만원을 조성하고, 96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33억 5,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구 소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1조 8,215억원입니다. 물품은 945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88억 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세입예산,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지금 먼저 17년도 거 하고 18년 추경할 거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재식   아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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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사용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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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잉여금 관련 해가지고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국장님이 해주시나요? 실무 일괄로 할까요? 
  제가 이 결산에 대한 거를 최근 한 3, 4년간 예산서랑 결산을 봤는데 잉여금 발생 부분이 굉장히 지금 증가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380억이요? 

○박성연위원   네. 지금 평균적으로 구청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를 계상을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이게 그거를 추정을,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추정으로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러니까 작년 2017년도 결산은 자료 보시면 한 38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아지는 게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잉여금 자체가 적재적소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못되는 또 다른 모순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300억 내외 정도를 가지고 사실은 계속 이렇게 유지해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재정건전성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결산검사보고서 지금 정관훈 의원님께서 심도 깊게 한 달 동안 고생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획적이지 않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실행이 되고요. 
  또 원인행위 발생 없이 사무관리비가 지급되는 등 또 보니까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비 같은 것들은 과다하지 않게 아마 삭감됐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사용됐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아마 연말에  예산 심사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삭감하기 위해서 위원들끼리 심도 깊게 치열하게 논쟁한 다음에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결산을 해보면, 저는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인데, 잉여금 발생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 계획되지 않은 돈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 원인행위 없이 불용된 예산인데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됐다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증가됐다는 게 저는 이거는 정말 구청에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개선 권고사항 보면 예산편성 집행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저도 결산서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고이월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건 사고이월 되어 있겠죠? 이거 사고이월 부분 맞죠? 93% 되어 있고, 또 다른 내용들을 쭉 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잉여금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점점점점 계속 연도가, 한 4년 정도를 보니까 잉여금 발생도 증가되고  있고, 불용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충분히 계획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었는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되었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증가되었고, 복지 예산도 증가됐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비율은 조금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퍼센트로 해주셨으면 보기 편했을 텐데, 사실 제가 이거 엑셀에 입력 다해가지고 퍼센트 비율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는데, 증가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저희가 연말에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전년 대비 것만 보는데 3, 4년 치를 한번 쭉 보세요. 보면 참 계획적이지 않은 지출비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결산해 보니까 벌써 이렇게 수치로 다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같은데 긴급자금 예산집행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라고 이걸 결산검사를 벌써 5월 달에 해주셨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 작성하신 게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제가 저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에도 조금 인정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올해에 2019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검사하면서 나왔던 것들 아까 380억 그랬는데 나머지 300억 정도는 사고이월이나 이월된 금액들이 300억 정도 규모가 되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300억 부분은 사고이월된 부분이 아마 다목적센터랑 주차장 관련한 거 덩어리 좀 큰 것들이 있어가지고 300억 정도가 된 거고, 그 외의 것을 보면 불용된 것도 많고,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그 전체적으로,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연말에 예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할 때 정말 예산삭감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삭감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게 적절하게 배분이 됐는지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용된 예산들도 보면 정말 심도 깊게 만들었던 예산들이 다 불용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청렴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청렴시책추진 같은 경우에는 72.81%가 지금 불용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실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제가 예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마 계속적으로 지금 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의 74.84%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쭉 내용적으로 보면 이건 예산편성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도 있겠지만 이면도로 뒷골목 환경개선 이게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은 금액에요. 그렇지만 불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사업이 되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매년 증가됨에 따라서 매년 점점점 증가되고 있고 또 보면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또 괜찮게 좀 나와 있어요, 징수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예산 총액으로 봤을 때는 증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마 검토의견에서 봤는지 제가 어떤 부분에 보면 세입 금액으로 봤을 때는 증가되었지만 세입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수거에 대한 비율은 또 약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가 2017년도 예산서까지 2016년도까지는 봤는데 저희가 삭감을 하거나 그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예산은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고, 이번에 추경예산도 지금 심사를 할 예정이지만 추경예산에서도 그래요. 추경예산에서 또 따로 다루겠지만,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았던 거는 그런 이유가 다 있었을 겁니다.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도 했겠지만 안 됐던 사업들이 다시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집행한다는 건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저희 예결위 하기 전에 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랑 세입, 세입에서 증가된 비율 그거랑 지금 추경, 추경에 혹시 작년도에 삭감됐는데 다시 편성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해주시고, 우리 예산집행 원인행위 발생없이 된 부분이나 사무관리비 이런 거 지급됐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자금 지급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잡아놓은 거 그거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꼭 이거를 가이드라인 없이 지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강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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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일괄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은 행정국, 기획경제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9%가 증가한 220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양아파트 공유지분 매각세입 7억 6,200만원, 2017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21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0억 4,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10월 조직개편 후 부서 재배치 및 회의실, 민원 편의공간 조성과 청사관리 인력 증원에 7억 4,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청사 유지관리비용, 자치회관 노후 장비 교체, 시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2억 7,000만원, 동청사 건립기금 50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나루아트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교육지원과에서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4,000만원을, 128쪽 디지털정보과에서는 노후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구매비, 정보통신망 정비, 우리동네 CCTV안전지도 제작 비용 등으로 2억 4,000만원을 각각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기획홍보과에서는 아이디어뱅크를 통한 정책 개선비용, 예비비 등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지역경제과에서는 화양제일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금, 중곡제일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용 등에 필요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34쪽,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 일자리사업단 지원금, 사회적경제 소통한마당 행사운영 등을 위해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에서는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보조원 인건비 등 4억 7,000만원을 138쪽 세무2과에서는 부족한 인건비 예산으로 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도록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각 부서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2018년 제1회 일반·특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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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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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0쪽까지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쪽부터 12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는 자연스럽게 퇴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목차표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저희 이번에 추경에, 지금 행정국 소관 예산에서 지금 추경에서 30%를 차지하는 게 행정국에서 지출하고 있고 그 중에서 20%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니까 사무실 집기류 교체나 노후집기류 교체,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무실 임차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석춘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가지고요. 부서가 일부 외부청사로 나가는 게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좀 하다 보니까 임차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집기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거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서가 두 군데 나가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그게 기획예산과는 시설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109㎡인데 123㎡로 들어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 자리는 도시안전과가 들어올 겁니다. 자치행정과는 그럼 밖으로 나갈 거고요. 
  나가는 부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은 언론팀에서, 민방위팀에 있는 자리는 언론팀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자원봉사팀과 예비군 동대본부는 정책기획단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의 보건정책과는 구 건강관리과 자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건강관리과는 보건위생과 자리를 일부 또 합해서 사용하게 될 거고 가정복지과는 구 환경과 자리를 사용하게 되고 가정복지과에 소회의실을 또 만들 거고 복도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게 되는 부서가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하고 환경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하고 자원봉사팀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액으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은 지금 K&S, 석성화 한의원 건물의 임차를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가있는 부서가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 2개 과가 있는데 그 과 위에다, 지금 예상은요, 그 과 위에다 자치행정과하고 합쳐서 자원봉사 소회의실을 한 층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가 있는 부분에는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를 묶어줄 겁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또 빼가지고 다시 1개 층으로 해가지고 취업정보센터하고 나왔던 예비군 동대본부 다목적실을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저희 이번 추경에서 20%를 차지하는 게 총무과에요. 총무과에서 지금 주로 설명을 들어보니 직제개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2개 층을 하는데 지금 3억원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매년 예산에서 청사시설물 보강이나 노후집기류 교체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 4년 동안 총무과에서, 총무과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청사시설물 보강, 노후집기류 교체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이런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추경으로 지출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음 해에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추경편성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 추경에 이런 보증금이나 이런 걸 했는지 한번 찾아봐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구청의 예산자료를 제가 참고하도록 할 테니까 구청 총무과에서도 나름 파악한 걸 제출해 주시고, 저는 제가 구청 공개된 내역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경에서 지금 또 많은 부분이 일자리사업으로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국시비나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구비로 100%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우려하고 싶은 부분은 요즘에 일자리 문제가 있어서 많이 편성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일자리 편성을 하면서 3개월만 해보고 구비로 하니까 당연히 100% 편성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추경에다가 지금 하고 있고 일자리가 지금 시급해서 하는 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혹시 대비가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구비로 100%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시비나 국비가 매칭되지 않아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 부분은 채용을 했다가 또 인건비를 못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우선은 편성해서 추경에다가는 지급을 하는데 추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저희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도록이면 자제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편성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예산일몰제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예를 들어보면, 총무과는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부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축제 같은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비로 했다가 그 해에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구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축제 같은 경우는 시비 편성을 계속해 가지고 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구비로 다 충당해야 된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도 보면 각 과별로 지금 일자리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속적이지 않고 남은 기간 3개월만 지출을 하고나서 그다음에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오면 그것도 일자리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발성으로 일자리창출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일자리예산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고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보충설명 드릴까요? 

○박성연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재식   박성연 위원님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추경예산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얘기했듯이 K&S빌딩에 2개 층을 쓰는 걸로 해서 보증금으로 3억을 편성을 했는데 1개 층에 1억 5,000만원.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왜 추경에 편성했느냐? 
  실제 조직개편이 이번 조직, 의회를 통과한다는 과정 하에 10월 1일부터 사무실이 가동이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일자리예산 부분에서는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셨듯이 추경예산에 일자리예산이 지금 3개월 연말까지 유지하는 예산들이 몇 가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아마 시나 중앙정부하고 매칭되는 이런 쪽에서 일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쪽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우리 구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한 자료는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문서로 작성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세출예산 중에서 동청사 시설보수 등에 대한 기금 조성이랑 그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 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고,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추경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에 대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출 부분에 대한 걸, 세출을 말씀드리겠는데 구민과 소통하는 홍보업무추진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갑자기 올해 차량 구입할 계획이 생긴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저희가 취재 차량으로 카니발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니발이었는데 그 카니발이 2004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연수도 너무 지났고 심지어는 재작년부터는 여름에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저공해차량으로, 검사받으면서 저공해차량으로 조치명령 받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솔직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구매를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계속 이거 노후화 된 차량을 쓰기가 안전 상에도 위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제가 추경 때 교체해서 그 취재차량으로 활동하려고 구매를 올렸습니다. 

○박성연위원   2004년도면 이거 벌써 작년도에 내구연한 다 지나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좀더 쓰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써보려 했었는데,  

○박성연위원   지금 3개월 만에 막 급하게 바꿔야 될 사유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2004년도 거였으면 작년에 벌써 본예산에 차량구입으로 다 편성해서 충분히 가능했던 거 같고, 3개월 동안 이 차량에 갑자기 안전상 이유로 편성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예산 총괄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렇게 급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닌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추가로 불급한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이미 추측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2004년도면 지금 2018년, 십몇년이 지나서 차량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에 분명히 편성을 해서 그때 심사를 받았으면 되는데 추경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 주로 삭감 많이 되는 사업들 중에 하나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지출을 하겠다고 편성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거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정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27쪽에 우수 아이디어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기정액보다 사실은 추경요구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1회에서 4회로 갑자기 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게, 어느 정도 한 10%다, 20%다 추경이 잡힌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갑자기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기존에는 저희가 제안제도라고 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 직원들이 필요에 의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하여튼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또 거기 주민제안제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저희 광진구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그런 행정 했었는데 이제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아이디어뱅크라는 걸 설치를 하면서 이거를 그 주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 구민 정책 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좀더 이렇게 나은,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이거를 계속 피드백 시키면서 점점 개선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저희가 7기에 제일 먼저 정책화 시켜서 이거를 4년 동안 활성화시켜서 지방자치의 그 말 본연 뜻대로 주민들의 뜻을, 주민들의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정책에 반영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이걸 이번에 조례도 바꾸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금도 기존보다 많이 올려주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했던 거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상금도 주고, 연말이면 그분들이 모여서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계속 관심들을 유발시켜서 이거를 한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확대하고, 그거를 우리 구에서 직접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 갖고 구민들께 보여줄 거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선7기 이번에 새로 출범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장경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치게 너무 많이 금액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게 많아서.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그 상금 액수도 막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해서,  

○기획홍보과장 정해영   네. 그런데 이 상금은 저희가 잡아 놨지만 또 거기에 그 상금에 순위에 맞지 않는 그런 수준이 있으면 그건 안 줄 수도 있고 또 그걸 나눠서 밑에 수준에 맞춰서 줄 수도 있고,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아 놓은 상금입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경제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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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 인
○ 출석전문위원 이 수 만

○ 출석공무원 16 인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