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10월 12일(금) 10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58분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배진수 의사담당 배진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9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건, 총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입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2019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에 의한 제한) 제3항에 따라 우리 구 출연기관인 광진문화재단의 2019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의결 안건으로 출연기관의 다음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의회 심의를 통해 출연여부를 사전 승인 받아 지방자체단체의 출연금 지원절차를 강화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며, 향후 재단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의회심의를 통해 예산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칠 예정임에 따라 현재 출연금액 및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출연대상과 출연필요성 관련근거 및 행정안전부 관련 질의 내용입니다.
광진문화재단이 구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사업경쟁력 및 공연,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독보적인 브랜딩 구축을 통한 대외적 신뢰도 상승 및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재단 운영목적의 원활한 달성지원과 개선 및 발전을 위해 2019년도 광진문화재단 출연은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구 문화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통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희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본재산은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자산과 자본이 늘어났는데 부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지원금도 증가되어 있는데 부채가 늘어나 있고요. 제가 이 광진문화재단 재무제표를 보니까 미지급금도 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연을 하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모두 다 구비를 계속 투입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로는 자산, 자본도 늘어났는데 부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대략적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있지는 않고 이제 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얼만큼 금액을 투입을 할 것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될 텐데 대략적으로 얼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채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결산 상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끝나고 난 후에 문화재단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출연금의 그 재무회계의 어떤 규정상 자본하고 부채로 이루어지니까 부채 부분이 어떤 미지급분이 발생한 거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그 부채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안을 일단 재단 쪽에서 받은 것은 지금 16년도, 17년도에 한 15억 3,000만원 정도로 예산으로 출연금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하고 그다음 18년도에 16년도, 17년도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6억 정도 삭감된 9억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자체 재원 한 6억 정도로 해서 한 18억 정도로 총예산으로 예산을 잡아와가지고 지금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6년도, 17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에 한 15억 정도로 편성을 하고, 그 중에서 일단은 인건비 부분이 한 6억 1,0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유지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한 5억 정도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사업에서 구립예술단 3개 단체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기획공연이라든지, 어떤 부전공 사업에 대한 어린이공연장 운영이라든지, 예술문화교육, 문화강좌 활성화, 공연장 홍보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문화사업에 투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근무복이라든지 공연진의 용품이라든지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한 1억 1,000 정도로 해가지고 출연금을 한 15억 3,000만원 정도로 지금 가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2016년도와 17년도에 15억씩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2018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삭감된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럼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분명히 무슨 이유에 의해서 삭감이 됐을 텐데, 그것을 지금 작년에 삭감을 해서 9억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15억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박성연위원 그럼 작년에 의원님들이 분명히 심사를 하면서 뭔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15억에서 9억으로 삭감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의원들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다시 15억씩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첫 번째로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일정부분 저희가 출연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기부금 또는 자체의 운영비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매년 15억씩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수익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재단이 출연을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다 구비를 투입을 해서 운영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삭감됐는데 다시 15억을 그대로 출연을 한다는 점 그 부분에 설명이 있어야 되고, 18년도에 예산계획이 있으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 부분은 이번 19년도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좀 논의할 문제인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 그 기부금 부분에 대해서 17년도하고 18년도 기부금 모집은 단체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1월 달에 단체 지정을 받아가지고요 17년도에 팝아트 팩토리사업 하면서 한 3,2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팝아트 팩토리 사업을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된 부분이 6억 정도, 18년도에 삭감됐을 때 저희들이 이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전체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유지보수하는 대행사업비가 교부가 돼가지고 이 시설관리공단동이 의회하고 같이 있는 녹음시설 관리가 그래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공연장동이 2005년도 개관 이후에 어떤 그러한 것이 계속 유지보수가 안돼 가지고 작년에도 사업을 못해가지고 조금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18년도에 못했던 사업을 19년도에 좀 사업을 해서 예년수준의 출연금을 지금 편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어떠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그것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보조 어떤 보충설명이라든지 그것은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재단에서 설명토록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이 재무제표 내용 중에 보면 사실은 이분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금을 당연히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책정이 지금 되어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퇴직급여도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인건비나 이런 상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늘어날수록 다 구비로 책정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지금 내용을 보면 처음에 그 재단이 설립되고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내용을 보면 기본 재산은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해서 점차 지원금은 줄어들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일 테고요. 매년 15억씩 계속 구비가 투입돼서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나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거 같아요.
지금 당장 벌써 퇴직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운영수입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는데 이거 작년에 보면 2017년도 대관수입이 160만원, 갤러리 대관수입이 66만원, 총 227만원이에요, 수익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사용이라든지 지출계획이라든지 세출예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 좀 더 하여튼 간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들이 출연동의안에 대한 사전승인 부분이니까요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예산심의 때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그래도 2년, 3년간 운영을 해봤는데 아주 수익이 미미하고 이렇다면 이걸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3년간 운영을 해봤는데 수익금도 없고 이렇다면 지금 이걸 출연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예산심의 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안 다음에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번 다 보셨을 겁니다. 구청 본청에서도 보셨을 테고 이 재무제표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수익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청에서는 매년 15억씩 계속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이 돼서 9억 정도만 지급이 됐고.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바뀌었으니 예년에 따라서 15억씩 다시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구청이 세웠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년간 15억씩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나요, 처음에? 원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보통 계획은 문화재단의 지금 수준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의 총예산에서 출연금을 한 15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자체 수입으로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4억 6,000만원 정도 해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예산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재단을 운영할 그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벌써 지원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20억으로 했는데 지금 벌써 15억, 15억, 9억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으면 올해부터는 15억을 똑같이 지원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금액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20억으로 생각을 하고 재단이 출연이 됐으면. 그렇죠? 아니에요?
○행정국장 고재식 재단은 매년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출자출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운영비조로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수입으로 충당하는 부분이고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수익 충당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안된 거는 구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고재식 그러니까요.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주는 거는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박성연위원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예산 15억을 지출을 했고, 지출한 내역과 2018년도에 이 삭감된 게 어떤 것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의회에서 심사할 때 삭감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삭감이 되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안건이 회부되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 두 건의 안건을 오늘 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