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4일 간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심사는 12월 5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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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것으로 세입 예산안은 심사하지 않고 세출예산안을 1문1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 분야는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227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1%, 177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자치구 조정교부금 17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77억 1,4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105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만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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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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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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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심사 대상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45억 교부와 2018년도 제1,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금적립금 252억 1,8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또한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090억 700만원으로 기정 기금액 대비 37.4%인 297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구의2동청사 부지매입비 17억 7,800만원이 신설되었고,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비 예치금이 279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664억 5,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기금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추가 교부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과 2018년도 1,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된 기금적립금을 각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변경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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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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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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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임 국장이신 행정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고재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과 중소기업육성 및 광진구 장학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총 903억 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인 34억 7,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에 대하여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7쪽부터 24쪽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829억 5,800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1억 2,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17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3억 7,000만원,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을 위하여 구의1동청사 신축비 5억원, 구의2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설계비 등 17억 9,700만원, 군자동청사 부지보상금 및 신축설계비 매입비 26억 8,700만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건립공사비 190억 3,500만원, 시설건립부대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비 예치금으로 545억 1,700만원을 계속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3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40억 1,400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8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 23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에 30억원 융자지원하고, 9억 6,400만원을 적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광진구 장학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33억 6,6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기부금 8,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2억 8,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34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총 6,100만원을 지급하고, 33억 4,0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만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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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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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7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9쪽부터 125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장학기금 심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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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5 인
○ 청가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