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2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11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형일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김형일입니다. 
  제2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길 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서민우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울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위원장에 김상배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김상희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9일에 위원장에 최일환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고상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추윤구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진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마련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9대 광진구의회 첫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위해 고생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광진구의회 직원 여러분, 광진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배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배 의원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의 안건은 2022년 7월 1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국제상황 악화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상황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물론 광진구민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경제의 어려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제출된바 편성 취지 및 필요성 그리고 관련 사업의 시의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촘촘하고 세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8,254억 8,400만원 대비 0.42%, 35억원 증가한 8,289억 8,400만원 규모로 민생경제 대책사업, 역점사업 신속 추진, 기타 긴급 소요 사업, 총 15개 사업으로 제출되었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진구에서 운용 중인 12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1개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의 10분2 이상을 초과 변경하게 되어 광진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2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9대 광진구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인 만큼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추윤구   김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방금 심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양석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양석 의원입니다.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예산 2,320만원이 편성, 제출되어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소통 현장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해서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합니다. 
  현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재상황이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써 예산 심의․의결기구인 의회를 패싱하고 경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둘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추경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추경으로 틈새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예산이 광진구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거나 매우 긴박한 사안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지역주민 대표와 집행부의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광진구에는 15개 동 모두에 주민자치회 10곳과 주민자치위원회 5곳에 위원장과 분과위원장들이 있습니다. 또 분야 분과위원도 존재합니다. 
  지역현실에 맞는 의견을 현장에 사는 이 위원들로 하여금 더욱 밀도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34만여 광진구민께서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인 14명의 구의원이 실시간으로 구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중삼중으로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민선 전전기에서도 정책자문회의라는 이름만 다른 이러한 유사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원으로서 별 기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34만여 광진구민께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귀한 세금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에 회자되는 대표적인 정치구호는 공존과 상식을 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반대나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민우 의원님.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서민우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4,38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뉴딜일자리 방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딜일자리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업무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인턴십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급한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비중만 86%에 달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 종합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등과 같이 홍보 위주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센터만 생기는 꼴입니다. 
  또 인력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입니다. 구청 지역경제과 등 담당 인력이 이미 있음에도 구청 인력이 아닌 또다른 한 명을 파견하는 것 외에 체계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관내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책을 내실있게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광진구 소상공인 분들께는 그저 말뿐인 행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 내실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본 예산을 숙고해 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의원님.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40광진플랜 수립 예산 7억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2040광진플랜 수립은 경기침체에 시름하는 34만여 광진구민을 위해 긴급히 편성하는 본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지역 특화와 균형발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내세웠으나 이것이 우리 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로 전 국민이 시름하는 상황에서 자칫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특정 구역 위주의 편중된 개발 계획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광진을 발전시킬 큰 방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발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결국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광진 발전을 막고 단발적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사업과의 중복성을 지적하겠습니다. 
  2040서울플랜은 한강변 스카이라인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복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의원님.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최일환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위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통이라는 건 지금까지 집행부나 구청에서나 실행을, 바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번에는 주민들 대상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에도 극대화 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도 공공갈등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2월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소통은 갈등에서도 관리가 됩니다. 공공정책을 실행했을 때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다들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맞는 말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도 필요하겠고요. 그만큼 소통위원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40광진플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4년에 한 번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4년 전과 지금 현재는 환경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인구도 변화되었고 사회환경 등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진플랜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소통하고 개발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진구가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발전이 늦어지면 바로 옆인 강남구를 또 구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광진플랜 7억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도, 예산이 적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전체를 파악하려면 7억이라는 부분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 의견들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2040광진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 실행하지 않으면 광진구는 더 도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진구가 도태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생각하기 바라고 저는 서울시의 중심이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플랜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상순 의원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고상순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들을 고생을 하시고 여러 의견도 내주셨는데요. 
  지금 고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소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례도 없고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라는 게 선결재 후처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절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동마다 여러 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속이나 그 분야들은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계가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예산을 내신 이유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현장에 있었던 그 마음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마음이 더 급하고 또 새로 되신 분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절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가 조례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조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거 지금 처리하다 보면 두 달 걸리고 그리고 9월 달에 가서 조례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코 빠른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라고 뽑아주셨으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 부분에 직원들을 만약에 뽑아야 한다면 굉장히 전문가로, 아주 정말 고도의 전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염려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뭔가 다른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급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훈련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잡아가다 보면 다음에는 정말 너무 이 사업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제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동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40광진플랜은 물론 4년마다 계획이 있고 매번 구청장이 바뀌실 때마다 굉장히 사업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광진구의 숙원 사업인 육교를 없애자 이런 여러 가지부터 많이 알고 있죠, 우리 모두.
  그렇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앙하고 서울시하고 구하고 같이 이게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았었는데, 다행히 사람이라는 건 일을 하다 보면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다행히 광진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광진구에 굉장한 발전을 갖다주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약속을 하신 바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 드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청장이고 내가 구민이라면 아, 이럴 때 빨리 준비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일을 하고 내가 지켜야 했던 정책에 대한 공약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40광진플랜에, 이 7억이라는 건 다른 구는 사실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서 7억으로 올려주셨고 그리고 용역이니까 결국은 이걸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고 단계니까 이건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승인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추가경정예산안 반대토론으로 고양석 의원님은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반대토론을 하셨고,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반대토론을 하셨고,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2040광진플랜 수립 7억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일환 의원님께서는 역시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운영, 2040광진플랜 수립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고 통과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고상순 의원님 역시 이 3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속기록에 여러분의 발언이 다 기록이 되었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경청을 했습니다. 
  바로 반대하신 의원님 뜻이 어디에 있고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의 준비는 철저히 잘 했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이 나왔고 찬성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토론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 권한으로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면, 과연 구민과 지역발전 또는 구 행정에 이 예산이 표결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중한 순간입니다. 
  의장 권한으로 정회를 해서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회의중지)
(15시37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상배 의원님.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슨 발언입니까?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염원이 담긴 예산안입니다. 
  제9회 6.1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은 광진구의회가 자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고 광진의 도시개발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여 그 결과로 민선 8기가 출범하였고 이제 첫걸음을 내딛였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구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함께 할 것입니다. 
  광진구민들은 도시개발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추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본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9대 의회 개원 시에 구민을 위한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장길천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연서를 받아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 지금 받아보셨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회의중지)
(15시40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으나 총 15개 사업 중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운영, 2040광진플랜 수립 3개 사업에 대해 관계법령의 미비, 사업효과의 미비성 등 추경 제출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민생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안대로 진행하고 3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원안가결된 당초예산 8,289억 8,400만원 대비 7억 6,700만원 삭감된 총 8,282억 1,700만원 금액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에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함에 따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의 의견으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리 의원님께서는 잘 들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광진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논의할 그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회의중지)
(15시46분계속개의)
○의장 추윤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의원 14인 중 찬성 7인, 반대 7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거기서 하세요. 
     (김강산 의원  의석에서 – 나가겠습니다.)  
김강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통을 강조하는 김경호 구청장님의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한 첫 민생 예산입니다. 
  지금 지역경제 상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이어서 국제상황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위기상황입니다.
  우리 구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우리 구민분들, 소상공인 분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행태는 34만 광진구민의 민생을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올바른 행태인지 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 의원은 여야 정파 싸움이 아닌 오로지 34만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서울 타 구의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는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월초 예정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조속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직접 윤리특위 구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윤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전자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14인 중 찬성 7인, 반대 7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5시55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일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계획서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일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2022년도 제1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계획서를 이번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광진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감사대상은 광진구청, 동주민센터,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이며 별도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장소는 광진구청, 동주민센터 등 피감기관에서 진행되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명시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검증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감사진행 중 필요한 사항의 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1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추윤구   최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산회)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2022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전자투표 표결 결과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7인)
   추 윤 구    고 양 석     허    은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서 민 우  

 ▪반대의원(7인)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상 배     전 은 혜
   고 상 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7인)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상 배     전 은 혜
   고 상 순  

 ▪반대의원(7인)
   추 윤 구    고 양 석     허    은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서 민 우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결(202년도 추경예산안 부결로 인해 부결처리)

❍ 이의유무 표결 결과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4 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3 인
구     청      장김 경 호
행   정   국   장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안 찬 율
복   지   국   장신 용 하
안 전 환 경 국 장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최 원 석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정 종 모
홍  보  담  당 관이 재 은
정  책  기  획 단조 양 자
총   무   과   장김 기 혁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이 근 묵
민 원 여 권 과 장김 성 년
문 화 체 육 과 장이 익 성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김 애 덕
스마트 정보 과 장백 경 희
기 획 예 산 과 장조 양 자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이 연 식
일자리 정책 과 장박 정 화
재   무   과   장박 진 영
세  무  1  과  장김 덕 기
세  무  2  과  장김 덕 기
복 지 정 책 과 장송 선 애
사회복지장애인과장이 혜 란
어르신 복지 과 장한 미 라
가 정 복 지 과 장조 용 례
아 동 청 년 과 장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이 종 영
가 로 경 관 과 장박 정 주
청   소   과   장심 규 홍
공 원 녹 지 과 장정 종 열
주택과장 직무대리진 창 근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우
도 시 재 생 과 장유 영 보
건   축   과   장최 선 우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이 종 민
치   수   과   장이 인 규
보 건 정 책 과 장이 달 원
보 건 의 료 과 장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1.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2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