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9대 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두 의사담당 박상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 및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위원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강산 위원님, 위원에는 최일환 위원님, 신진호 위원님, 장길천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이상 총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김강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8대 후반기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 선출에 난항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부위원장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운영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을 기획행정위원장이 하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9대 전반기는 서로 여야가 하나씩 하는 게 맞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서민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민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우 부위원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서민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서민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서민우 부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있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진행순서는 먼저 복지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어 질의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용하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착석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지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복지국 1억 5,800만원, 미래도시국 7억원, 보건소 1억 200만원 총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강화를 위한 특별위로금 증액과 무연고사망자 증가로 인한 병원 안치료 증액금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재편방안과 지역특화·균형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2040광진플랜 용역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신규지정 및 운영으로 인한 전문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등으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60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유행 대비를 위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7,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이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7쪽, 사업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이시기 때문에 조미영 복지기획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송선애 과장님이 코로나 격리? 아 어제……, 그러셨구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요즘에 하루에 코로나 양성환자는 몇 명 정도 발생해요?
○복지국장 신용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새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텐데 더블링으로 7월 19일, 어제 9시 30분 기준으로 627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날도 643명……, 600명 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저희도 지금 이번 달 말이면 1,000명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장길천위원 무지 많이 늘어났네요. 옛날에는 카톡으로 매일매일 양성환자 발생 현황을 보고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와가지고 어느 정도 발생이 되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627명으로 발생되고 하면 자양4동에 보건지소를 오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월 30일로 문을 닫았잖아요?
○복지국장 신용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복지국 소관은 아니고 안전환경국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각 구별 임시선별진료소를 하나씩 추가로 더 설치할 걸 준비하고 있으라 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PCR검사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인데 자양동지소가 전에 운영을 했었잖아요. 가장 검사 건수가 적어요,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곡지소와 자양지소, 보건소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했는데 중곡지소가 사실은 검사 건수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 프로그램이 정상화 돼가지고 거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재개됐어요.
그래서 이번 임시선별진료소는 광진광장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내부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설치해라 그러면 저희가 3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44명 정도 작고 하셨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다……, 없겠네요?
○복지기획팀장 조미영 지금 6. 25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대 분들이시니까 많이 돌아가시겠죠, 거의.
○장길천위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경쟁력하고 맞물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게 보고 하는 부분은 항상 미국은 파병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파병을 해가지고 신체 상에 어떤, 다친다든가 아니면 사망했을 때 예우를 하는 것은 아마 전세계적으로 이례없게 잘해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서울시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은 일단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왜 그걸 안 주냐’ 항상 가서 인사를 하러 가다 보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않냐. 서울시에서 주는 거하고 광진구에서 주는 거하고는 별개지 않냐’ 해가지고 설득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조미영 네. 맞습니다. 지금 중복해서 주는 자치구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저희도 중복해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조례 규정 때문에 중복해서 못 드리고 특별위로금을 올해부터 신설해서 별도로 드렸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특별위로금을 매월 드리는 걸로……, 결국은 중복 지급이 되는 상황이죠.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설날 때 세배를 하러 가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100원을 주다가 150원을 주는 할아버지한테는 고맙다고 하지만 1,000원을 주다가 500원을 주는 할아버지한테는 손자들이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액의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가 중복 지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 나름대로 다 평균적으로 준다 하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9개 단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홍보성 그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추경요구액이 용역으로 7억이 잡혀있는데 용역 시행을 했을 때 공개입찰을 하실 텐데 대상이 한 군데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하실 건지 아니면 분할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실 건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한 점이고요. 7억이라는 것이 용역비로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해야 했을 경우에 보고서를 어떤 수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 정도 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최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용역의 금액이 7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그다음에 용역사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2040광진플랜은 광진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민원사항이라든지 광진구가 향후에 4년 내지는 10년을 어떻게 도시발전계획을 나가야 되는 지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적인 측면의 계획이고요. 용역은 대부분이 용역업체가 도시계획 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선정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 타당한 업체가 선정이 됐었을 때 그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고상순위원 지난번에 오셔서 잠깐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용역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1식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원래는 저희 용어 상에서 1식이라는 거는 총괄로 해서 거기서 그냥 예산을 돌려쓴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현적으로는 1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용역의 내용에 보면 기초 조사 및 요건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비전 및 기본구상, 핵심사업에 대한 선정 그다음에 추진방안 그다음에 계획의 실행방안라고 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에 대한 종합플랜을 마련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4년 전에 용역을 했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과 관련해서 군자역에 상업 지역을 확대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동일로라든지 광진구에서 그때 상업이 부족했던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해서 그 계획을 반영해서 현재 군자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8월 정도에 결정고시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이 선행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후속적인 관리계획이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써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아마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취지가 1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무슨 견적서를 받듯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용역비 산출이. 그런 취지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여기에 표현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사실은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기술사, 특급기술자 이런 등급별 기술자들이 다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한 노임단가는 정부에서 고시해서 발표된 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기간을 1년 6개월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각 등급별 기술자들이 기간별로 참여하는 거기에 대한 다른 인건비, 이런 제경비들을 산출한 내용이고요.
다만 산출내역서 상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이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견적 개념으로 산출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야별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업무를 하신 지가, 종사한 지 한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2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21년 동안 나름대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 계시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가 이번에 7억을 가지고 용역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과장님의 의견이 반영돼서, 옛날부터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부분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년 전 저희하고 같이 용역승계를 할 때 군자역이라든가 동일로를 했는데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까 조금 전에 8월 결정고시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군자역에?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동일로는 8월 초, 7월 말에 열람공고를 하고요. 8월 달에 관련 주민 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4년 전에 용역설계를 맡겼을 때는 제가 언뜻 알기로, 평수로 얘기하면 한 7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장길천위원 네. 7만평 정도. 그 부분이 이제야, 4년 후인 이제 결정고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우리 과장님 몸도 편찮으셔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분발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선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편중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중곡동 어린이대공원 동부간선도로 그쪽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강이라든가 이쪽에 건대입구역 그다음에 구의역, 이쪽에 뚝섬유원지역, 역세권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포함돼 있고요. 지금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양동 한강변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계획명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 구에 대부분의 도시발전이 건대입구역 그다음에 구의역에 지금 KT부지 같은 경우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규모 개발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중곡동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복개천 개복이라는 건, 복개천은 어디를 주로 얘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긴고랑길을 말하는데요. 긴고랑길에서, 지금 아차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에 대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2040이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과 연계된 그런 서울플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성도시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서울시 계획과 연계해서 한번 긴고랑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계획에 담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긴고랑길이라고 하면 아차산 밑에 몇 번입니까? 마을버스 유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중곡배수지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길이가 대충 몇 미터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제가 정확히 그 길이는……,
○장길천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반영되어 나와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0대 총선에서 현 오세훈 시장님께서 중곡4동부터 시작, 그러니까 동일로죠. 영동대교부터 시작해서 중곡아파트 중곡3동까지 해서 동일로 주변에 개발을 시키겠다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었어요, 공약에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장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일정부분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가 그 부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그 공약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적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지금 영동대교 북단의 동일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를 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장해서 군자동 지역, 즉 세종대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중곡배수지에 있는 부분까지도 동일로 1단계, 2단계, 3단계씩 해서 동일로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여기서 담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중곡배수펌프장 있는 쪽에서는 중랑천에 대한 지중하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 중랑천에 대한 서울시 계획이 저희 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그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2040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오세훈 시장님에 대해서 공약을 여쭤보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우리 모든 구의원, 시의원 김경호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오 시장님하고 같이 가는 그런 부분에 공약을 많이 내놓고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나 오세훈 시장이 이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현안을 더 잘 알고 있어서 빨리 개발 건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타시티 지을 당시에 우리 인정건설에서 이튼타워 1차부터 5차까지 지었죠, 이쪽에 자양3동권에?
그리고 자양4동권에는 인정건설이 주택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권에 묶여가지고 하지 못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능동로변에 지금 자양지구에 인정건설이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뚝섬유원지역에 트라팰리스를 비롯해서 지구단위를 통한 그런 개발이 돼 있는 거고 말씀하신 능동로, 예를 들면 6지구 같은 경우에도 인정건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게 서로 맞지 않아서 결국은 인정건설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주민들께서 합심하셔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장길천위원 그 당시에 우리 광진구청에 김 모 국장님께서 그쪽에 나름대로 핸들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김 모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본인이 그 당시에 개발계획이라든가 해가지고 진행을 못했던 데 대해서 주변 분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기존에 있던 그 업체들하고 계획개발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보 들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알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그 국장님이 어떤 내용이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할 것이고 아니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제가, 그 국장님이 일을 하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점하고 현 시점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청에서 알고 있나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저쪽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지금 현재 저희한테 특별히 요청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주변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특히 구의문에서 어린이대공원역으로 이어지는 그 구간 아시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플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는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계획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대공원 주변에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 최고고도지구라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도지구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적인 요인은 완화를 시켰지만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외국에 하이드파크라든지, 센트럴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참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어린이대공원 주변에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 구에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2040에 반영해서 플랜을 한번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이며 먼저 보건의료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9쪽, 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해주십시오.
이민재 보건정책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복지국장님께서 7월 19일 현재 양성 환자가 627명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번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게 그전에는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그전에는 보건소 위주의 검사 그다음에 치료, 또 격리 이렇게 해갔는데 이제는 2급으로 됐다는 거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 원스톱으로 검사와 그다음에 치료, 그날 바로 검사해서 확진을 받고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약을 주고 그다음에 집에서 격리하는,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끔 하고 또 위중증이나 중증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119나 저희 보건소 사설구급대 등으로 응급체계를 유지를 해서 의료기관에 이송해야 될 경우에는 이송하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단 재택치료를 가고 거기서 또 문제 있는 경우는 다시 병원으로 입원시킨다든지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자가격리, 또 재택치료를 했을 때 일정부분 금액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주는 게 있습니까, 물품이나 현금이나?
○보건소장 이희영 7월 11일자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도 150%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지원을 해주지만 그 이상인 경우는 따로 생활지원비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코로나에 대해서요? 중증이요? 중증……, 제가 몇 병상까지는……,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건대병원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에서 혜민병원하고 건대병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장 이희영 일단 확진이 돼서 위중증하다 하면 일단 시에서 배정은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병상배정반에서 어디로 가라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때 저희들이 이송해서 하게 되고요.
또 환자들이 혹시 대면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혜민병원에서 우리가 대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면진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혜민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 상에 응급으로 입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바로 응급으로 입원시키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도에다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응급으로 입원을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나 시민 건강관리의 부분은 다 그거와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 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대문에 치료안심센터, 휴식센터가 있죠?
○보건소장 이희영 5월 초쯤……,
왜냐하면 이게 2급으로 되면서 생치에 입원하신 분들이 거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전국 단위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이 먼저, 무조건 재택치료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모든 구가 다 생활치료센터는 없어졌고 시·도에서 운영하는 거 한 군데만 남아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코로나 관련된 발생관계나 치료관계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금년 10월이나 11월 중에 얼마나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질병관리청에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계속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얼마만큼 발생할 것이다. 위중증환자, 사망자가 몇 명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 8월 말 정도해서 좀 증가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7월 달에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약간의 당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 중에서 BA.5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6월 넷째 주 이 정도에서부터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BA.5가 한 10% 정도 있다가 6월 넷째 주 정도부터 23,4%까지 증가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금은 8월 초, 이 정도에 한 20만명까지도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BA.5가 유행했던 나라들의 추이를 보면 확진자 수는 많이 증가했지만 실제적으로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직 거리두기를 다시 하지 않는, 강화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당분간은 BA,5가 유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BA,5에서 그 바이러스 나름의 특이점이 면역회피성이 있다는 것과 과거에 감염이 됐더라도 또 재감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20만 명까지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도 한1,600명에서 1,800명까지 우리 광진구 내에서도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위증증으로 가지 않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이라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4시간 응급체계를 잘 유지할 것이고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코로나19 양성환자들의 추이변동을 한번 소장님한테 여쭤본 부분은 저희 9대 의회가 전반기인데 앞으로 교육이나 비교시찰이나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좀 참조를 했으면 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인원이 많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우리 보건소에 관련된 모든 직원 분들이 피로가 많이 누적된 부분을 여실히 알고 있는데 정말 국가적인, 전세계적인 이런 재난이 빨리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그 부분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으면, 새로 의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이 충분했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비 심사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