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과 당초 제출하신 의견서가 같은 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회의중지)
(16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 의견서를 토대로 1차 계수조정에는 관계부서의 수용 여부와 제출 위원님의 존치 여부를 확인하고 2차 계수조정에는 제출 위원님 존치 여부를 확인한 후 3차 계수조정에는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된 계수조정 요구 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번, 2번 자치행정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번 1번, 2번 동청사 유지관리 즉 동청사 내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설치 사업입니다. 동청사 내 정비에 대해 불필요한 것은 비우고 꼭 필요한 것은 새롭게 채우고자 합니다.
구민의 높아진 건강 관심에 부응하고자 동별 인바디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수용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광진발전소통위원회의 필요성과 운영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잘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 오해나 미비한 점은 더 보강하고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이 소통하며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또 소통하며 친절하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부결하셨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그러면 연번 5번에 대하여 고양석 위원님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2년도 CCTV 설치 관련돼서 본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교로 몇 대 받아왔죠?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이게 단순하게 작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특교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가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연말에 넘어오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다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서 금년도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 원룸촌 해서 이주를 해서, 시 매칭 사업비로 해서 3억 8,000이 21년도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시 매칭 사업비로 해서 1억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특교로 충분히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능력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특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치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그럼 연번 11, 12, 13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연번 11번, 12번 공원에 시급하게 정비해야 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불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그럼 연번 14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연번 14번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2040 플랜을 제시했던 내용과 지금 더더욱 상황이 달라진 게 서울시하고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었을 때 어린이대공원 후문, 어린이대공원 일대 활성화 관련해서 후문 일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보라 그다음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관련해서 현재 10월 6일자로 사전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이 들어갈 예정에 있고 그와 관련해서 스타필드 등 해당 상업화로 이렇게 활성화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주변에 대해서 강변역 일대의 테크노마트와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그 주변 일대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다음에 중곡동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복합개발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여야가 모두 그 부지를 복합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곡동 일대에 복합개발과 함께 동일로변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 플랜을 마련해야 될 아주 중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광진구민의 복리 증진과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학선 도로과장입니다.
연번 15번 2022년도, 2023년도 제설대책 염화칼슘이나 소금의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값이 상당히 상승돼서 41%가 상승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강설시 적기에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40% 이상이 올랐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소금이 어떻게 염화나트륨, 소금이 많이 올랐어요?
○도로과장 김학선 첫째는 원자재나 그다음에 물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신안 앞바다 쪽에 보면 요즘에 소금이 안 팔려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도 많던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소금이 적체되는데 중국이나 또는 베트남, 타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그런 나라에서 소금값이 40% 이상 올랐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소금값 인상 그런 부분의 변동 추이라든가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삭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금값이 40%까지 올랐던 부분 내용 근거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은 지금 현재 변화된 환경에서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떤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협의했을 때 어린이대공원 후문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려면 해당 금액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존치 삭제 여부만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되어 있는 전반적인 걸 하려면 이 7억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간곡하게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고 원안을 고수한다면 저는 존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5억 가지고는 도저히 과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그건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내지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합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광진구 전역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비전을 반영해서 실행계획까지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조정을 하자 하는데 전혀 조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금액을 조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전혀 안 된다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폭을 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 수립할 때 면밀한 계획을 통해서 수립했던 사항이니까 7억이 반영되기를,
○이동길위원 지금 1억, 조정안을 1억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경기도 안 좋은데 설령 돈이 많다면 여기서 증액해서 10억도 좋죠.
그런데 그거는 아니니까 7억에서 조정을 하자 그러면 좀 아껴서 여기저기 하다 보면 또 되겠죠. 이 금액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저는 1억 수용합니다. 1억.
○위원장 김상희 그러면 연번 2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2번 기획예산과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기획예산과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 삭감안은 재석 위원 13인 중 찬성 6인, 반대 7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3번 공원녹지과 아차산공원 유지관리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공원녹지과 아차산공원 유지관리 삭감안은 재석 위원 13인 중 찬성1인, 반대 7인, 기권 5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4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4번 도시계획과 2040광진플랜 수립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도시계획과 2040광진플랜 수립 삭감안은 재석 위원 13인 중 찬성 6인, 반대 7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회의중지)
(18시0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은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건에 27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8,164억 6,660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03억 1,514만 7,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찬반토론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아니고 찬반토론 할 것도 없잖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여러 위원들이 하여튼 예결위 총 3일 기간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물이 오늘 마지막 정리되는 날인데 저도 의정생활을 오랫동안은 안 했지만 3선을 하면서 이런 추경안 통과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주 퍼팩트입니다.
해서 의회가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린 것을 잘 검토해서 의회는 증액이 안 됩니다, 삭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안 한 건 없이 심지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조례로 부결된 안까지 거수해서 통과시키는 이런 불행한 일이 아마 광진구에 흑역사로 기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