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도시발전 정책수립 부서인 정책기획단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주거사업과로 이관하고, 두 번째,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존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분할 신설하며, 세 번째,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봉제산업 지원센터 건립, 테크노마트 상권 활성화 등 지역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산업기반조성팀을 신설하고, 네 번째, 지역경제과 경제허브센터 등 창업 업무를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으로 통합이관하여 창업지원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과 캠퍼스타운 활성화 업무와 아동청년과 청소년, 청년팀 청년 정책 업무를 통합 이관하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신설, 분산되어 있던 청년 대상 사업을 전담팀으로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지역개발 활성화와 주거정책 수립을 위해 주거사업과를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 축소에 따른 도시재생과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조직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위하여 스마트정보과를 안전환경국으로 이관하고 공원녹지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여 조직개편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광진구 청년 네크워크 단체에서 4건, 개인으로 2건, 총 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6건 의견 모두는 청년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부서 이관에 따른 청년정책 축소 우려에 대한 반대의견이었으나 조직개편 방향은 청년정책의 축소가 아닌 청년정책 추진 강화에 있으므로 의견에 대한 별도 반영 조치는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민선8기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와 조직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코자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석위원 이건 국장님이나 김기혁 과장님이나 같이 답변해도 좋은데요.
민선8기에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건 굉장히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조직개편이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적 긴급한 과업을 변경한다거나 시대의 변화, 또는 새로운 청장의 자기 나름대로 정책비전을 반영하여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조직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으로 들어가서 볼 때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담당관 소관 부서에서 정책기획단을 폐지를 했어요. 맞지요?
정책기획단을 폐지를 했는데 대략 4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선7기 때 이 정책기획단에 대한 전임 청장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그 단을 신설했었고 거기에 해당된 공무원들도 청장 지시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많이 쏟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없이 정책기획단을 폐지를 합니다. 했지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보면 체육진흥을 없애고 생활체육으로 바꿨어요. 이건 체육회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양립돼 있던 걸 체육회로 단일화하면서 2년 동안 청장이 체육회장이 되고, 이후로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라고 분리를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그거를 생활체육으로 다시 전환한 그런 것 같고요. 맞죠?
○행정국장 지영순 네.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 50플러스정책이 있어요. 이거는 민선7기에서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많은 참여가 있어서 환호를 많이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도, 군자동에 있는 누굽니까, 사무실도 방문해서 저도 실태조사 파악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좀 바람직한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나름대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없앴어요.
특히나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100세 시대에 60 정년제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60 이후에 여러분도 곧 정년이시잖아요?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한 부서를 폐지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동주민센터 15개 동에서 보면 복지수요가 많아서 복지 1팀, 2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설할 때 광진구가,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지만 75명의 공무원을 다시 채용했죠? 신규로. 그래서 1개 동에 복지 2팀을 신설해서 복지지원팀하고 돌봄팀으로 구분을 했어요.
‘아 이거 참 잘됐구나’ 생각을 가졌던 거가 우리가 동 감사를 다녔잖아요?
동감사 가다보면, 저는 이거 관심있게 봤어요, 1팀, 2팀이 하는 거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피곤감을 느껴서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능동, 자양3동 시범 동으로 해서 복지 1팀, 2팀을 폐지하고 옛날, 그러니까 이거 있기 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각 구마다 예산의 50%를 복지예산이 상회를 해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복지수요가 많고 우리가 선진국 되면서 많은 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나, 세분화된 복지지원을 위해서.
그런데 광진구는 이 세분화된 복지지원팀과 돌봄팀으로 구분돼 있던 거를,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표한 주민들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이게 능동하고 자양3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다시 회귀를 합니다.
이게 광진구만 그런 겁니까? 다른 구도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걸 면밀히 4개의 부분을 봤더니 이런 거가 전 청장이 했거나 또 전 정부가 했거나라는 거를 삭제하는, 이런 거가 여실히 보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겠어요. 우리가 어느 음식 골목에 가서 삼대째 물려받은 집 이러면 그냥 맛도 안 보지만 맛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신뢰가 오거든요. 정책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꿀 때는, 정책을 바꾸거나 폐지할 때는 세심한 검토가 있고 청문을 하고 구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장이 바뀌었다는, 한 사람 바뀌었다는 이유로 조직개편안을 이렇게, 구민들한테 동의 없이, 의원들한테 충분한 동의 없이 폐지 내지는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지영순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의 주요 개편에 3가지를 중심으로 했는데 일 중심과 성과지향을 목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구민들의 수요자 중심의,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저희가 조직개편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 기조에 맞춰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정책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겸직으로 정책기획단장을 1년 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 광진구의 정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발굴을 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의 업무에 대한 연관성과 이 분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효율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에 정책기획단을 주거사업과로, 그쪽으로 업무 이관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체육과 말씀하셨는데 분리된 것 중에 하나도 저희가 이번에 광장동 체육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내년부터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여기에 저희가 생활체육과를 분리를 해서 신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굉장히 관심 많으셨던 50플러스 정책 이거 굉장히 저희 광진구가 선두에서 갔던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 정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르신정책팀이 생기면서 그 안에 50플러스 업무도 같이 진행이 된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저희가 2개 능동하고 자양3동을 2개 팀인 것을 1개 팀으로 했는데 이것은 복지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탄력적으로 유연적으로 타구에서도 복지수요가 좀 작은 동은 이렇게 1개 팀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인원을 배정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능동하고 갑과 을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나 좀 더 보완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보완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국장님, 이 팩트를 알고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시범 동으로 하는 능동이 광진구에서 동이 제일 적은 건 사실이에요, 인구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요.
자양3동은 광장동과 버금가게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능동을 이번에 제가 동 행정감사 갔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하고 비율이 적은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국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2개 동이 복지수요가 적어서 시범 동으로 했다 이 말은 잘못된 발언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확인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지영순 네. 저도 복지 부서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능동하고 자양,
○고양석위원 좋습니다. 해당 부서 직원은 다른 15개 동 수요를 이 2개 동 대비해서 이 2개 동이 과연 복지수요가 적은가 이 내용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국장 지영순 네. 자료를 제가 드리는데 자양3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복지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저희가 인원 배분을 동마다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양3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인원 배정을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굳이 75명을, 그때 당시에 1, 2팀으로 나눌 때 75명의 공무원을 증원했어요, 서울시가 다 공히 마찬가지로. 굳이, 2개로 복지팀이 분류되는 것을 굳이 통합하기 위해서 시범 동을 할 필요성이 뭡니까?
○행정국장 지영순 일단 복지 같은 것도 다양하게 이제 수요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행정 수요가 바뀌듯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지금 우리가 이렇게 1, 2팀으로 갔던 것을 단일팀으로 갔을 때 복지수요 전달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아까 인구로 했냐? 인구로 한 건 아니었고 저희가 복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이걸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범을 통해서 과연 단일팀이 갔을 때 좋은가, 아니면 지금 같이 2개 팀으로 갔을 때 복지수요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되는가, 이것들을 좀 더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지금 많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복지지원팀과 돌봄팀으로, 제가 동에 직접적으로 가서 행정감사를 해서 그 부분을 촘촘히 봤더니 ‘아, 이거는 정말 잘 됐구나’ 돌봄팀하고 지원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정국장 지영순 네,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통합해서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통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너무 상반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세분화 돼서, 세분화 돼서 전문화돼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뭉쳐서 한 팀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1팀, 2팀, 지원팀과 돌봄팀이 훨씬 더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지영순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찾동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찾동의 의미가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그 민원 담당자가 한 곳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찾동의 근본 취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어떻게 통합을 했을 때 더 민원인한테 많은 서비스와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2개 팀으로 운영하는 것을 1개 팀으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시범적인 건 이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분리되기 전에 했던 게.
시범을 하겠다는 건 전에 단일팀으로 했던 걸 세분화해서 2개 팀으로 나눴던 건데 다시 돌아가는 걸 시범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그때는 행정환경이 찾동이라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기초수급 대상만 기본으로 했을 때 원팀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도 계속 바뀌면서 찾동이라는 그런 제도가 생겼고, 돌봄SOS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팀이 분리가 되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석위원 저 혼자 일문일답하면, 다른 위원들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충분히 전했기 때문에,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빨리 부서에 전달을 해서 심사과정 중에 자료를 받아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50플러스정책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에서 중장년층을 담당하는 부서는 50플러스정책팀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물론 그 외 복지나 정책 관련 사항들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는 있지만 중장년층에 대한 사항은 50플러스정책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분들에 대한 정책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장년층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듯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60대는 노인복지관에 갈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저도 공원에다가 파고라 형식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라도 갈 수 있게끔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50플러스정책팀이 없어지면 중장년층은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그거하고, 또 동부캠퍼스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진척을 한 줄 알고 있어요.
물론 전체 시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구에 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야 할 텐데 50플러스정책팀이 없어지면, 조금 전에 다른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중장년 관련 사항은 어느 팀에서 협조를 할 것인가요? 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50플러스정책팀 삭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존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이동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정책팀이 지금 어르신정책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면서 50플러스에 대한 업무는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존치를 하면서 오히려 어르신 전체에 대한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수요는 더 많이 다변화적으로 챙길 겁니다.
그래서 50플러스 팀 명칭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확대되고 강화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뭐를 추진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더 보완을 해야 될 걸 명칭을 없애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 그게 희석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같이 하는데 그 명칭 자체를 왜 없앱니까? 그러면 있던 걸.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가 아까 서두에 저희 행정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조직 개편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기조를 반영을 해서 개편을 하는 건데요, 업무의 그런 연관성과 효과성 이런 제고를 위해서 조직을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 기조도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4개, 동부 쪽은 우리가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와가지고 50플러스정책으로 해서 했던 거는 그 앞전에 했던 건 잘못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아니요.
○이동길위원 지금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다른 데 같이 했을 때는 더 부각이 되는 거고 앞전에 했을 때는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바뀐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해서.
그러면 그 안에도 계셨을 건데 지금 거의 진척이 많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명칭을 바꾼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이게 맞는가는 모르지만 이름을 지어 가지고 같이 있는데 개명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흔하다든가 뭐 잘못됐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잘못됐습니까? 그게!
○총무과장 김기혁 아니죠.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는 얘기고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상희위원 지금 아동청년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이제 청년의 업무가 이관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기혁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의 청소년청년팀 중 청년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동청년과에서 복지급여 여러 가지 그런 복지 업무를 쭉 해왔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는 일자리과에 가서 그런 것을 상담을 하고 문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죠.
복지, 일자리를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을 한 팀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가 구민이 편리한 쪽으로 같이 모아놓은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더 편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김상희위원 보통 19세에서 40세를 기준으로 하면 10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 내에서 2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광진 청년네트워크 그런 쪽에서 많은 민원을 받긴 했는데 그 분들이 우려하는 게 청년에 대한 정책이 축소될까봐 되게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복지국에서 청년이 저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정책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 갔을 때 청년들이 우려하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청년들의 업무에 대해서 관련 부서를 더 강화하거나 정책을 심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김상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서를 달리했다고 해서 그 업무가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자리정책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8년 김선갑 구청장님 취임을 했었을 때는 혹시 조잭개편을 하셨나요? 언제 하셨을까요?
○총무과장 김기혁 10월 5일 날 했습니다.
○김상희위원 10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보면 과들이 말로는 폐지되거나 다른 것들에 병합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거나 더 강화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과물은 같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워딩이나 그런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잘해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위원 허은 위원입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하에서 조직개편은 단체장님의 가치관, 구정 철학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본 위원도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합리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뒤에 청년분들이 많이 와계시는데요. 본 위원은 청년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청년 의원입니다.
광진구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가장 반가웠던 것이 청년을 대표하는 아동청년과가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에 청년과가 존재하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자부심이고 또 구청 입장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청년에게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광진구의 청년인구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구가 관악구고 저희 광진구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보니까 문화정책국 소관 하에 청년정책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역시 청년사업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역시 복지국 소관 하에 아동청년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행정감사를 해보면서 살펴봤지만 아동청년과를 주무과로 하는 청년사업이 관악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청년사업 초기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에서 청년사업을 초기에 도입할 때 일자리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복지, 문화 다양한 분야로 청년사업들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안전환경국이나 미래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님의 철학이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걸어오신 길을 보면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청년과 관련돼서는 사실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판단하시다 보니까 아동청년과에 아동복지 업무가 확대되고 일자리정책과에 있었던 캠퍼스타운 업무가 축소되다 보니까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청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셨대요.
행사 이름이 ‘청년을 만나다’라는 행사였는데요. 그 행사 마치고 우리 구 청년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개사해서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청년들한데 구청장님의 노력과 애정이 돋보여서 참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청년들이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아동청년과에서 청년사업을 일자리정책과로 옮기시려고 했을 때 조직진단이나 정책용역 이런 것들 하신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가 조직진단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했고.
그리고 또 청년 업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정발전 또는 복지정책, 또 구민의 삶의질을 보다 더 편리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광진구의회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건대 맛의거리 청춘뜨락에서 버스킹 하는 자리에서 그러한 일을 하셨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동청년과에서 그 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정책과로 간다고 해서 청년정책의 주된 교육이라든지 주거, 생활복지, 또 권리, 참여 이런 부분이 축소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일자리까지 더해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오히려 청년의 권리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왜 일자리정책과로 청년 업무를 이관하는 데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청년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로 청년분들이 탄원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청년을 취업을 위한 존재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굉장히 가슴이 먹먹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붙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인데요. 청년들에게 취업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초등학교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 경쟁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학교 안에서 ‘취업’, ‘취업’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하는 지자체에서만큼은 문화, 복지 다양한 청년프로그램을 통해서 숨을 쉬고 싶은 게 청년들의 입장인 겁니다.
청년들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줘야 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사업 이관과 사업 확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요. 저희가 보기에는 청년에 대한 주무과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통과를 하되 아동청년과는 존치하는 방안, 그리고 과의 명칭에서 청년을 살리는 방안, 아니면 이 회의에서 보류를 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청회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정안, 두 번째는 보류안입니다.
뒤에 우리 청년분들이 앉아계시는데 이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사실 청년분들을 위한 공청회나 공론회 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류안을 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발언권을 좀 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게 가장 큰마음이고요.
수정안을 통해서라도 아동청년과 또는 일자리, 지금 일자리정책과라고 굳이 이름을 유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을 살리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김기혁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허은위원 청년에 있어서는 여야도 없고 집행부, 의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낼 생각은 없었고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도출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으니까 질의를 다 듣고 이후에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허은 위원님 제안도 있었고.
○위원장 김미영 지금 앞서 고양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거 제출될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집행부와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칭 부분이나 수정안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2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중 많은 논의 끝에 2가지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명칭 변경, 일자리청년과로의 명칭 변경과 스마트정보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관하는 수정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냈는데 수정안 정리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니까 지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 간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조정이 있는 가운데 고양석 위원님이 제기했던 동주민센터 원팀제 시범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최종 답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물론 동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도 가고 납득이 갑니다.
저희가 자치구 복지팀 운영 현황을 보면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가 지금 원팀제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저희가 또 시범 운영을 한다는 것은 오랜기간 동안 복지1, 2팀을 운영을 하다가 시범 운영을 한다는 그 목적은 혹시라도 오랜만에 원팀제를 하다 보면 또 순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 역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역기능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도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2개 동을 시범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이미 학습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도 고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고양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보셨고 저희도 물론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안대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직제 개편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하실 텐데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이런 모든 의견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견 조정한 가운데 조정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처럼 스마트정보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변경하고,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청년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22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은혜위원 (퇴청하는 관계공무원을 향해서)
퇴청하기 전에 저 한마디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1년 시범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원위치 시키는 조건이죠?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2023년도 우리구 지방세발전기금 총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인 1,440만 5,000원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지원 등을 통한 지방재정 자주성 제고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의무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