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1시07분)
○의장 추윤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장길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질문시작)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3만 7천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열세 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사, 시민단체 구민과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5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건대 로데오거리의 재활성화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건대 로데오거리는 2002년도에 노유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를 포장하고 볼라드, 벤치,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며 대략 500m 구간에 걸쳐 조성되었습니다.
약 500m 구간이고 2002년도 한일올림픽 열리던 바로 그 해입니다.
관련 부서는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3과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70여 개의 의류 상가들로 구성된 로데오거리는 2003년도 녹색소비자연대가 뽑은 서울시의 아름다운 거리 4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여기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겨례신문에서 건대 앞 로데오거리, 공황로 등 ‘서울 아름다운 거리’로 뽑혔고 종로구 인사동 거리, 광진구 노유동 건대 앞 로데오 패션거리, 강서구 공항로, 송파구 로데오거리 네 곳을 아름다운 거리로 꼽았습니다.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그러나 화면의 2008년도 서울신문 기사를 보시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각종 형태와 크기의 간판이 난립하며 대대적인 정비로 인해 활기를 되찾았던 곳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2008〕에 보면 예쁜 간판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을 가꾸기 위한 행정기관과 주민 등의 노력도 사후관리가 소홀하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의류상점이 밀접한 서울 광진구 건국대 앞 노유거리(로데오 패션거리)가 그 대표적이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5년 후에 이렇게 명성 높던 건대 로데오거리가 이렇게 추락하는 결과를 우리는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대 로데오거리의 상권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2016년도 구청 보건위생과에서 로데오거리 48개 건물의 1층을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이전과는 달리 외식업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직접 거리에 나가 확인해 본 결과 1층에 남아있는 의류상가는 단 9개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41개, 85%를 차지하던 게 현재 15개, 31%, 어제 제가 갔을 때 9개밖에 안 남고 외식업으로 50% 이상이 다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 자체가.
로데오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기존 건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외식업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2016년, 2022년 보면 의류업이 41개였던 게 9개, 외식업이 4개였던 게 54개,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파란 그래프는 의류업이고 빨간 그래프는 외식업인데 이게 대각선 자체가 엑스 표로 변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집행부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최근에 건대 로데오거리를 방문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료 화면을 보시면 11월 25일 금요일 저녁의 모습입니다, 금요일 저녁.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밀집될 공간에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 12월 10일 엊그저께입니다. 토요일 오후의 로데오거리 모습입니다. 주말이지만 건너편 화양동의 ‘맛의 거리’와 비교할 때 한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오토바이, 상가 적재물, 정리되지 않은 간판과 관리되지 않은 볼라드로 인해 보행자들이 마음 편히 걷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모습은 바로 어제 현장에 나가 촬영한 모습입니다. 70여 개가 넘는 점포 중에서 단 9개밖에 없는 의류상가를 여전히 광고하고 있는 로데오거리 조형물과 쓰레기, 관리되지 않은 간판들, 도로 양측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거리입니다. 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차량이 난립돼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 대대적인 사업을 통해 형성되었고 2003년도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되기도 했던 건대 로데오거리는 지금 어디 가고 없습니까?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광진구 지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가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강변역, 구의역, 건대입구역 정거장 세 곳에 이르는 3.8km의 구간이 그 대상입니다.
건대입구역 지하철 지하화와 함께 건대로데오거리의 잃어버린 명성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대 로데오거리를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것은 서울신문이 2022년 금년도 3월 23일자 지하철2호선 지하화 발판 마련에 대해서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학가 주변 골목상권으로 20 또는 30대가 즐겨 찾는 샤로수길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샤로수길이라는 명칭은 서울대학교 정면의 ‘샤’자와 ‘가로수길’을 패러디하여 만들었습니다. 건대와 인접한 로데오거리와 마찬가지로 샤로수길은 서울대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두 거리 모두 지하철역 근처에 형성된 골목상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오전에 여기를 현장답사 다녀왔습니다.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 1블록, 2블록 여기서부터 관악구청 맞은 편부터 역까지 이게 샤로수길인데 딱 500m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로데오거리도 딱 500m고 건대입구역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거리입니다.
2009년도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녹두거리 상권이 쇠퇴하고 2013년도 샤로수길 내 외식업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의 상권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관악구는 2016년도에 대학생 사회공헌조직과 함께 샤로수길 맛집 탐방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샤로수길 내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무상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 자료는 관악구청의 보도자료입니다.
관악구 샤로수길 맛집 탐방 프로젝트 ‘맛있게 먹겠샤’ 하는 2016년 10월 자료입니다.
또한 다음 해에는 주민과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간판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간판을 창의적이고 기발한 디자인으로 교체했습니다.
개성 넘치는 간판으로 주목받는 관악구 샤로수길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 주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간판 개선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료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6년도에 13개 업체에 국비 지원을 5,000만원 받아서 1차 시행을 했고 2017년도와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약 4,800 들여가지고 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옥외광고발전기금 4,900만원을 편성해서 총 76개의 점포에 대해서 대대적인 간판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22년도 올해 말 기준으로 5억 7,000만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의 4년간에 걸친 간판개선사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의 전후 사진을 살펴보면 훨씬 더 감각적인 디자인이 더해져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개선 전과 개선 후 그림 자체가 잘 보이지 않지만 본 의원이 어제 가서 봤을 때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또한 보행자길 또한 너무나 사람 위주로 잘 돼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악구 샤로수길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해서 차량이 통제되는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골목상권에 위치한 점포를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관악구청장 재선을 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10원이라도 도움 이 되면 현장을 찾아가서 이 가게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도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2002년도 건대 로데오거리 조성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6년이 지난 2008년 다시 관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제 샤로수길에서 찍은 것들입니다. 샤로수길을 알리는 심플한 표지판을 시작으로 정돈된 간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은 듯한 가게들 외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 또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간판들에 새로움과 재미가 더해 있었습니다.
샤로수길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킷사 서울’, ‘좋은 옷뜰’ 옷집, ‘사주타로’, 본인이 놀랐던 부분은 우리 광진구 건대역에는 사주타로가 한 80% 정도 있는데 모두가 문이 닫혀있고 컨테이너박스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가정집에 붙어 있고 옆에는 식당도 붙어 있고 또 창가가 밝게 있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주타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멋진 디자인 그리고 정육점도 간단하게 이렇게 간판을 했고 또 파리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된 모습 참 멋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가 제대로 돼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잘 조성해 놓은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외에도 SNS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코스메딘 산타마리아성당 입구 한쪽 벽면에 있는 ‘진실의 입’ 또는 ‘악마의 입’에 손을 넣으면 손이 잘려진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로마의 휴일에 보면 거기에서 나왔던 주연배우 오드리햅번이 손을 넣고 인상 찌푸리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회장님댁’ 식당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가장 어머니들이 갖고 싶어 했던 것이 자개장롱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개장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핸드백 위주로 돌아가고 있지만요.
현대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 너무나, 그 지역을 살리는 데 좋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 우리 집행부가 건대 로데오거리의 재활성화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40서울도시계획’에 포함된 건대입구역 지하화와 발맞추어 건대 로데오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사업계획안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상인회를 구성하여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며 전문가들의 자문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건대 로데오거리의 재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장기계획적인 TF팀 구성과 간판개선사업, 점포 디자인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또는 보행전용 도로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년 시행 후 방치해 버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주변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도 2분기 기준으로 건대 로데오거리가 속해 있는 자양사거리의 유동 인구는 대략 770만명입니다.
이 골목상권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의미입니다.
상인들에게는 재활성화된 상권을, 방문자들에게는 보다 기억에 남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2022년도 임인년 한 해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했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1시31분질문종료)
○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께서 건대 로데오거리 활성화 필요성과 그 방안 대책을 강구하셨고 관악구 샤로수길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자료도 수집했고 외국 사례까지 발표하시면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길천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고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상배 의원)
(11시32분)
○의장 추윤구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라선거구 국민의 힘 김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자양동에서 일어난 집회시위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겠습니다.
(11시33분동영상상영시작)
(11시34분동영상상영종료)
이 영상은 지난 8월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가 선정되어 이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이 새벽 6시에 자양동 서울시장 자택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일대에 거주하는 수 천 명의 주민들이 새벽부터 잠을 설치고 소음에 시달리고 불쾌한 마음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국민의 중요한 권리 맞습니다.
하지만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새벽부터 잠을 깨우는 집회 시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법원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보신 시위는 9월 26일부터 시작해 한 달 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위대의 소음으로 참다못한 주민들이 항의를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포지역 주민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20개월 간 심사숙고를 통해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문제 삼는 시위는 시청 앞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울시장의 자택 앞에서 하는 시위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민의 잠자리가 소음으로 피해 보는 일 절대 침해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신고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시 위할 수 있는 이러한 시위문화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런 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을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서민우 의원)
(11시36분)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민우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광진구의 많은 사업들을 두루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반려인과 반려동물 복지증진에 관심이 많다 보니 우리 구에 관련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광진구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도 있었고 우리 구에서 타 자치구를 벤치마킹 해줬으면 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광진구에서 선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하는 광진 반려동물 문화 행사입니다.
찾아가는 우리 동네 동물훈련사 프로그램 운영은 2018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참여자의 90% 이상이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는 등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초기에는 4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2023년에는 5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광진 반려동물 문화행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멍토피아 운동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개최할 수 없었지만 지난 10월 개최한 행사에서는 3,300여 명의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반려견 무료 검진, 무료 미용, 행동교정 상담 등 무료 참여 부스와 반려견 리드줄 및 간식 만들기, 포토존 등 무료 체험 부스에는 부스별로 300명이 넘는 참여자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현재 단 하루 개최하고 있는 행사를 내년부터는 이틀로 확대해 진행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행사가 이틀로 확대되면 먼 곳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내 식사 및 숙박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광진구가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반려인과 반려동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목줄 거치대 설치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반려동물 목줄 거치대 설치의 경우 서울시 강북구, 인천시 남동구 등에 시범 설치된 것을 보고 구청장님과 간담회 때 사업추진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서울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광진구에 목줄 거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노원구에는 2020년에 ‘힐링하시게 댕댕하우스’라는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반려동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유기견 입양 및 보호 관리, 셀프 드라이 룸, 댕댕카페와 같은 편의 공간 운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전체 가구 중 3만 5,354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구의 약 21.2% 수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업들을 토대로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광진구가 수도권 반려동물 사업의 선두 주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동길 의원)
(11시42분)
○이동길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의 가교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 1·2동, 구의 1·3동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의원입니다.
9대 의회 개원 이후 두 차례의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치러진 제1차 정례회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아쉬움을 토대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의안의 경우 모든 의원이 의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 기안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2023년 예산안 등 이번 정례회 안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전달받은 것은 11월 20일 경입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7,8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통상적인 예산안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상반기에 집행부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 절차를 이행합니다. 6, 7월경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시달하고 이를 토대로 집행부는 7월에서 11월경에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대목에서 집행부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산안 심의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신규사업과 지난해 대비 예산이 대거 증액되는 사업의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략적인 예산안이 수립되는 8, 9월 경에는 의회에 적어도 신규사업, 증액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둘째, 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사업계획서는 물론이고 사업예산서(안)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2023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설명서와 사업예산서(안)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상에 소요 예산 항목 세부 내역과 사업예산서(안)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단가 수량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일괄로 계상하여 적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의원 개개인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 또한 정책지원 역량과 의정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3명의 정책지원관이 임용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지방의원의 정수 2분의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4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23년 예산안 제출자료가 제작부수 부족으로 정책지원관에 단 1부만 배부되었다고 합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지원관 전원에게 주요 안건, 의사일정 등 모든 관련 자료들이 즉각적으로 빠짐없이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정책지원관이 총 7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집행부, 의회사무국 모두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예산특위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겪었던 황당무계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계수조정에서 부결되었던 도로과의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산책로 조성사업, 치수과의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복원 예산안이 위원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계수조정 최종안에 일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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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이후계속발언한부분)
오히려 증액되어 올라오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도로과의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산책로 조성사업 예산안이 1억 2,8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치수과의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 복원 예산안이 3억에서 3억 1,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올라온 것입니다.
예산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확정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의정활동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9대 광진구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제9차 예결특위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어제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토대로 조정과정에 임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