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광진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되새기고 회의 진행 시 반드시 착석하시어 구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계수조정 관련하여 앞으로 회의 진행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 내역을 토대로 2차, 3차, 4차를 거쳐 관계 부서 수용 여부와 제출 위원님의 존치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12일 월요일 8차 회의에서 오전에 5차 수용 여부 확인 후 오후에는 6차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4분)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2차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시면 정회 후 계수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할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회의중지)
(15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연번 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수용 여부만, 위원님들께서도 삭제·존치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진행 시 연번에 해당하는 위원님 부재 시에는 계수조정 의견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못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연번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 부재 시 계수조정 의견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한 번 돌리고 나서, 위원님들 다 온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이렇게 가입을 안 하고도 마음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잠깐 설명은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만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팀장 박찬구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청렴도 부분에서 작년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청렴도는 4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요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저도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근평이 몇 번이라고 딱 받아본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발령장 줄 때 그날 발령장 받는 데 가서 자기가 어디 근무할지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도 사전에 다 공개하시고 많은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내부청렴도와 또 밖에서 보는 외부청렴도도 있으니까 그것도 국제 수준에 맞는,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기준 있게 그리고 또 우리 내부·외부 내실 있게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팀장 박찬구 가점은 기관장의, 고위직의 노력도·관심도 이 부분에 10점이란 배점이 있는데 거기에 구청장님의 의중이나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감점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만회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어제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마음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존치합니다.
○감사팀장 박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위원님들 삭제·존치만 앞으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청도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연번 1번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연번 4번, 구SNS 운영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차산메아리 지면에서 1억 6,000을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내부, 지금 이 추세로 SNS쪽을 증액하는 거기 때문에 총액에서도 보면,
○위원장 전은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준비해 주십시오.
본청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수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연번 7번입니다.
○총무과장 김기혁 총무과장입니다.
7번, 8번, 9번, 10번 4개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물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이런 내용들인데요. 오래된 청사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편의도 제고하지만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 관련 심의를 하고 또 우리 각 과장님들, 국장님으로부터 설명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만 느꼈을 거라고 생각지 않지만 우리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8대 때는 우리가 9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가부 결정해서 부결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9대 때 우리가 6명이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자체를 보이지 않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장님을, 지금 그 자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세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체 14명이 이 2023년도 예결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는 충분히 양보를 했고 또 위원장님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또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국·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의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걸 했다가는 분명히 거수에서 삭감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예산으로 삭감되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기초단체 예산은 여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기초단체 예산은 우리 광진구 발전과 광진구민의 행복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장길천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들은 잘 새겨들으시고 저도 처음부터 부탁드렸듯이 열두 분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본인들이 만드신 그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근거가 있게 만들어 드려라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청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데 연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열심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14번 자치행정과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오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은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교육기관의 모든 예산은 교육청 즉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오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시 의원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구 의원들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크고 괄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비단 이 부분은 앞으로 2월달이나 1월달에 있을 졸업식장에 가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전제조건하에 이 부분을 풀어달라는 부분이 있었기에 그런 홍보성,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 함께 지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조건 하에 삭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한테 충분히 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8대 때는 실질적으로 시설공단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와 질의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직진단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취지라고 하면 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시설관리공단이 와 계시지 않지만 새로운 이사장과 금년도․전년도 코로나 관계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 삼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9대 의원들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도 건드린 게 없습니다. 그만큼 더 잘하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보 최근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찾아와서 신고를 기다리다 보면 이러한 사고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작은 물품이지만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래서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예산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진복지재단사무국장 강성구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구에서 예산으로 실시하는 위기가구 지원사업과는 별개의 민간자체 사업입니다.
이웃돕기 사업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와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수혜자가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예산서 하고 지금 건물관리비 600만원씩 한 부분이 평방미터당 계산이 잘못됐다고 아까 저한테 보고를 했으면 3개월분이 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산을 잘못해서 다시 가지고 왔다고 하면 다시 만들어야지요. 이 부분 존치합니다.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이 용역비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조에 의거해서 ‘위탁사무 중에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에 의거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예산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 이 오랑에 대해서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됐다고 하면 오늘날 이 오랑이 현실적으로 잘하네 못하네 오르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옛날에 했던 그 용역업체가 안 되고 정말 용역다운 용역업체가 돼서 현실적으로 오랑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를 잘해주셔야 그다음에 평가위원들이 들어가서 내년도에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 수용 여부와 위원님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수렴이 끝났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다 안 들어오셔서 다음 연번부터는 위원님들이 부재 시에 계수조정 의견을 삭제하고자 의결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순차부터 연번에 해당되는 위원님 부재 시에는 계수조정 의견 삭제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회의중지)
(17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3차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확인 다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차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연번 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수용 여부만,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안 삭제, 존치 여부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신 부서장님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번 1번 감사담당관님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박찬구 청렴광진 만들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근 4년 동안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수용이 한 건도 안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들 통해서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게끔 만들겠다고 했는데 단 한 건도 수용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불수용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장길천 위원님. 월요일날 그 시간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까지 회차 돌리고 월요일날은 각 국하고 같은 과목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0번, 고상순 위원님.
○김미영위원 위원장님! 일자리정책과는 제가 먼저 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42번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43번, 44번은 주민의 니즈(needs)에 의한 맞춤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45번 같은 경우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추진하는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용례 서울형 키즈카페 50번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면적을 잘못 계산한 게 아니고요. 전용 면적하고 금액하고 곱한 데다가 공용면적은 아직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일정한 금액으로 500만원에서 7,200만원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1～2개월을 빼고 두 달 치 빼고 10개월로 계산했는데 단지 저희가 12개월을 쓴 것은 내년도 1월 달부터 리모델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협상이 안 돼서 12개월로 표시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이상으로 3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 수용 여부와 위원님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늘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좀 심사숙고해서 월요일 날 집행부에서 올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3차에 거쳐서 단 한 건도 수용안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집행부 여러분들은 장길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많이 고민하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수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