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8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4차 계수조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상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4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수용 여부만, 위원님들께서는 삭제, 존치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진행 시 연번에 해당되는 위원님의 부재 시에는 계수조정 의견을 삭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준비해 주십시오, 연번 1번.
○홍보담당관 이재은 구 SNS 운영은 구정홍보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을 활용한 홍보는 사실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므로 저희가 어차피 버스는 1개소, 지하철 1개소인데 그중에 기간을 10개월에서 5개월로 줄여서 총예산을 2,000중에 870정도 감액해서 개월 수를 줄이고 사업은 운영하면서 그렇게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신진호위원 법정 건폐율 오버네요, 그러면? 일반 건물일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곡3동 주민센터는 불법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해소된 이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불법 건축물 해소도 안 됐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하겠다고 잡아놓는 것들이 저로서는 예산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일단은 그 사업은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건 해소가 될 거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은 위반 건축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의 건물이라고 불법 건축물을 불법 건축물로 등재도 안 하고 그것들을 리모델링하고 증축까지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양석위원 그 여부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했고 여기 계신 공무원도 공감하리라고 봐요.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건 타 기관과 협의도 끝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걸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 진중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삭제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저한테 충분히 설명했고 2019년인가 2020년도 5,000만원 올라왔을 때 이 앞전 위원하고 저희가 이것을 수용해 두지 못했던 부분이 옥상에서 흡연하면 맞은 편에 있는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면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 해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연을 해 주신다는 조건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할 건데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네. 건물 옥상에 금연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이 건물은 건물 내에 흡연 금지로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계수조정 요구 내역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4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 수용여부와 위원님의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수렴이 끝났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차로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확인 다 되셨죠?
이상이 없으시면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수용 여부를 확인한 후 정회하여 최종 계수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5차 계수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수용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번 1번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차 계수조정안에 대해 집행부 수용 여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여 계수조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 계수조정안 작성 후 연번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회의중지)
(17시49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최종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연번마다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이의는 없고요. 지금 고양석 위원님 올라오고 있으니까 표결 들어갈 때 조금만 시간 주세요.
○신진호위원 합법이니 불법이니 지금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이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분명 명확한 불법입니다, 일반 주택이었을 때.
그런데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합법으로 가면서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표결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 부분들은 정말 제가 끝까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은혜 감사합니다.
연번 1번 자치행정과 동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자치행정과 동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5인, 반대 8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3번 문화체육과 서울동화축제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연번 3번 문화체육과 서울동화축제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1인, 존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9번 공원녹지과 뚝섬로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연번 9번 공원녹지과 뚝섬로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6인, 반대 7인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10번 도시계획과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연번 10번 도시계획과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6인, 반대 7인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11번 도시계획과 자양3구역 사업전략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님들 이거 투표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잘못 들으신 분이 계세요.
연번 11번 도시계획과 자양3구역 사업전략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17분회의중지)
(18시17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1번 도시계획과, 자양3구역 사업전략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으로 존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12번 도로과,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 산책로 조성사업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연번 12번 도로과, 걷고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산책로 조성사업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 존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14번 치수과,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 복원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연번 14번 치수과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 복원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으로 존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에 따라 최종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증액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회의중지)
(20시42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계수조정안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