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된 위원장 김상배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별 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종 의결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주요사안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미화 의사팀장 최미화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에게 신뢰받는 품격있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제2회 추경을 통해 기금 전입금을 마련하고 전입금을 재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융자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2022년도 주요 기금운용 규모 및 수입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총 113억 5,700만원으로 당초 기금액 대비 35.9%인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계획은 예치금 이자 수입으로 4,000만원,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3,100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33억 2,900만원, 2021년 예치금 회수액 49억 4,800만원, 제2회 추경에 따른 일반액의 전입금으로 30억원입니다.
주요 지출 계획은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특례지원 사업비 3억 3,900만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융자지원 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96억 8,000만원, 예치금 16억 7,700만원으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 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기준 및 수립 절차에 맞게 변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연계되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상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첫째,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침체의 심화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 사업비와 둘째, 민선8기 출범에 따라 도시개발 등 광진구 발전을 위해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소요예산, 셋째 기타 하반기 긴급히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재원 규모는 추가 세입 편성액 35억원과 세출 구조조정액 24억 1,300만원을 합친 59억 1,300만원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289억 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254억 8,400만원보다 35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89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57억 1,200만원 대비 0.4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울시에서 4월 조기 교부한 21년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액 중 일부 교부된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대책사업에 4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가상승 등 상황 속에서 10% 가량의 할인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이를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한 광진사랑상품권 100억 규모의 추가발행를 위해 1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 재원 규모를 종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무이자 특별보조 지원확대를 위한 출연금 10억원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총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지원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 등 민선8기 신속추진사업에 1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광진구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를 위한 2040광진플랜 수립용역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4억원, 학교 운동장 노후화 개보수 지원을 위해 3억 900만, 보훈예우수당 지급방식 변경을 위한 특별위로금에 1억 4,9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대응을 위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8,000만원, 동주민센터 커뮤니티 공간 개선사업을 위한 체성분 측정기 설치 사업에 5,400만원,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4,400만원, 구민 전문가 등과 함께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광진발전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에 2,300만원, 국제표준의 청렴도 강화를 위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건강관리센터 신규 지정에 따른 운영비 등 기타 긴급한 재정수요를 위한 3개 사업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세입편성액과 세출예산 소요액의 차액인 24억 1,300만원은 방역상황 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여유분을 일부를 감편성하여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등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회복 및 경제지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가입이 통상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타구에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울시 25개 구에 한군데도 가입한 데가 없어요, 서울시 말고는.
그런데 우리가 가입한 이유는 낮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입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진구 반부패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건데 이거 가입한다고 해서 그거가 어떤 홍보 효과로 표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잠깐만요, 얘기 끝나면요.
금액이 500만원 가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광진구 현실적으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가 낮은 것은 일반 청렴도는 괜찮은데 공무원들 인사 관계로 인해서 청렴도 낮다고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 가입한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하는 그런 거가 제고가 나아진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거 가입으로 인해서?
○감사담당관 정종모 답변 드릴까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내부청렴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3, 4년 동안 연속 4등급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 분야,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부당한 업무지시. 이게 저희가 매년 분석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주에 각 국장님들 협조받고 내부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단은 전 부서에 공문을 다 시행을 했고요.
이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가 국제기구 가입을 통해서 저희 청렴 플러스 인권, 환경, 노동, 반부패까지 저희 기관의 의지를 표명해서 국제수준에 맞도록 청렴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서울시 25개 구가 가입된 부분은 없고요. 서울시는 지금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사기업도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협회에 약 275개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청렴이라든가 인권,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반부패까지 아우러서 활동을 하겠다는 기관 의지에 대한 가입비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게 생소해요. 용어도 우리는 사실상.
그럼 25개 구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가입을 하게 된 게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구청장님의 의지로 가입을 하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종모 저희가 이걸 검토 한 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검토를 해보니 저희가 가입을 해서 우리 기관 청렴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연말에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고양석위원 가입을 계기로 해서 청렴도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청장님 뜻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또 청렴도 나오지 않나요?
○김상희위원 김상희입니다. 어제 제출해 주신 참여 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시작이 2017년에서 시작해서 종료가 2018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2019년, 2020년에는 실시를 안 하고 지금 다시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궁금하고, 여기 지금 보신 부분의 결과측정을 보면 실시를 했다는 결과만 있고 실시를 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반부패 부분에서 측정 결과 시 직원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실시했을 때 종합점수 7.41에서 7.3 그 전 해보다 소폭 0.1점 소폭 상승되어 있는 거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효과가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행을 할 때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도를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실시를 하게 되면 사후결과에 대한 그런 정확한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종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니까 좀 낫죠? 서서 하는 것보다.
○장길천위원 안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으면 이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좀 맞기는 맞는 것 같네요, 절차가.
우리 광진구에 발전소통위원회를 만드는데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소통이 안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골자로 몇개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양자 소통이 안 된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지만 주변에서 듣기로 주민과의,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나 뭔가 필요한 사항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양자 지금 민원 관련해서는 감사실에 직소민원팀이 있습니다. 있고 또 부서별로 동사무소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분야별로 구민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새로 당선되신 청장님께서는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챙기겠다고 하는 부분을 슬로건으로 내거셔서 아까 직소민원팀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농사를 지어봤냐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사라는 부분은 벼농사를 짓고 탈곡을 하고 또 탈곡된 부분에 쌀이 내 밥상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절차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정책기획단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밥을 하기까지는 쌀도 씻어야 되고 또 옛날에는 일본에서 들여왔던 코끼리밥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쿠쿠밥솥이나 쿠첸이나 아주 유명한 밥솥에다 밥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절차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정이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양자 저희가 7월에 민선 8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기간 2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조례를, 아까 제가 절차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조례 제정을 한 이후에 이게 말 그대로 추경이잖아요?
추경이라는 부분은 불요불급해서 올리는 그런 예산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소민원팀도 잘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예산편성 지침에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은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절차상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중에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존속을 없애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을 한 7만원이나 8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10만원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럼 2시간 이상 한다는 얘기겠죠?
○정책기획단장 조양자 선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선별을 하고 우선적으로 동에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추천을 받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정말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 광진구 소통을 위해서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밑에 있는 12명의 분과위원회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회 숫자가 이렇게 많은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수가.
○고양석위원 조양자 과장님, 또 상임위원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거는 이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엉터리예요.
어떻게 조례, 이 예산을 편성할 아무런 법 조항이 없어요.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특히나 이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를……, 앞으로 제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화급하니까 이거를 먼저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
그럼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단장 조양자 저희가 위원회에 잘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 조직개편이 되어서 소통위원회를 운영하는 팀이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이 예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추경 성격 내용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화급을 다투는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추경에 올려서 예산편성해서 법도 없는데 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된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이경수 전문위원님, 이게 검토할 때 타당하다고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법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전문위원은 뭘 하는 거예요? 검토보고 이게 타당합니까?
○전문위원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이나 예산안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의견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판단이 중요하고 그래서 100%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이 만든 거는 기본적인 법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게 되고 당부당 여부는 결국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토의견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양석위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돼.
이거는 전문위원실에서 과장님이 집행부에 종속적인 그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법이 없는데 한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무슨 다른 구구한 변명을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라고 하면 편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경 내용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예산편성해야 되는 목에도 내용도 맞지 않아요. 법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 그럼 이게 무법천지 아니겠어요, 예산편성이?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필요하면 쓰고 나중에 법을 만들고, 만약에 법이 통과 안 되면, 조례가 제정 안 되면 어떡해. 그거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번에 예산 거두시고 9월 달에 조례를 잘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조금 전에 고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 안 하시네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양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편성할 때는 저희 구에 있는 광진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측정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수당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앞으로 향후에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판단하에서 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는 건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저도 청장 취임식에 갔기 때문에 압니다. 이번 민선8기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소통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는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셨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위원회 수당 편성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다고 봤을 때 이 인원수를, 지금 수당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원수를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야 거기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위원회를,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48명이라는 명수를 정하신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고요.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조양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인원수와 어떤 대략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의 수당이라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것이고 운영을 하다가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의 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계속 수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고, 이건 지금 너무 앞서가신 겁니다.
지금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추경이 언제 잡힐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회 회기 일정 보셨습니까? 행감할 때 예결위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양자 네, 9월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미영위원 그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하더라도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우리 기관입니다.
그런데 절차, 원칙을 무시하고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가 9월 회기 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아무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광진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출발하신다는 거대한 목표에서 하시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모든 부서들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밟아서 준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묵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아무튼 의회, 친정에 와서 아마 위원이 첫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청사 유지관리라고 하면 주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비품이나 어떤 건물의 노후화나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청사 유지관리비라고 하지만 여기에 체성분 분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추경하고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양성하고 확산화되는 그런 부분에 연관을 짓는다고 하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기기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일단 동청사 유지관리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도 동청사 유지 관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부분은 타구에서도 많이 시행을, 11개 구가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4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어차피 시행을 할 거면 빨리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고요.
이거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일단 접근성이 제일 좋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험도 해보시고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연령대는 통계를 낼 수가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각 동별로 동 주민센터에 하루에 방문하는 인원수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죄송합니다. 정말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게 통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기기 도입이 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통계를 내기가 사실적으로 카운팅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어바우트 수치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이 기기가 도입이 돼서 해당 동 주민들이 나름대로 건강을 체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통계 수치라든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구청장님이 처음 취임을 하시다 보니까 동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추경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는 게 일단 가장 맞다고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거 설치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타구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시행을 할 거면 이번에 주민들이 좀더 가까이 자기 건강이나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빨리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일단 대체적으로는 다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몇 명이 이용해서 몇 명의 그 만족을 높였다는 그런 피드백은 현재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사후 관리라든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해당 구에, 설치된 구에 단 한 군데라도 가서 현장 조사를 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항상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5,400만원이라는 우리 구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주민센터에 하루에 1일 방문객이 통계가 나왔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를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사실 추가경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화급을 다투거나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굳이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들은 거의 어느 정도 50대 이상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꼭 필요한 그 밑의 연령대들은 서류떼거나 이럴 때나 오시는데, 사실 지금 가장 건강상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성분 분석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설치를 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게 꼭 필요하다, 물론 화급을 다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연령대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민센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8월에 설치 장소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성분분석기가 통로 같은 사람들 다니는 곳에 설치하게 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설치 검토할 때도 조금 벽 쪽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라 한쪽 구석이라든지 그런 쪽에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에게도 그냥 한마디 멘트라도 ‘여기 체성분분석기 설치했다. 한번 이용해 보시라’ 그리고 옆에도 잘 설명드리고 그런 식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담 직원을 각 동별로 보면 방문간호사라든가 그분들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두세 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안내를 하면서 하실 분들은 안내를 하고 다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개인정보, 신상 그런 거라든가 그거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안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일단 결과를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강산위원 그것을 통해서 운동을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식단을 조절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죠?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네. 그거는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체성분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해 본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헬스장이나 그런 데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저희 구에서는 보건소에만 지금 한 4개가, 지소에 각 하나씩, 보건소에 2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이용은 없는 것으로……,
○김강산위원 저 또한 보건소에 있다라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체성분분석기를 사용해 보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이용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성분분석기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 자각심을 가질 수 있다면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구민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안녕하세요? 이동길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이 문제가지고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분석기 설치 민원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유로 민원을 청취했으며 민원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사전에 준비를 못했던 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1일 이용에 어느 정도 들지는 저희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에 대한, 여기 체성분분석기가 있으니까 이용하실 분들은 하라고 적극 안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김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자극으로 내가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저께 상임위에서는 주민 요구 파악이 안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어저께하고 하루 만에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 서비스는 어차피 예산을 쓰는데 중요한 데 잘 써야되겠죠. 좋게 저길 한다면 좋은 데 방향을 쓰는 게 좋은 거고.
아까 김강산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어디서 쉽게 접할 수가 없잖아요. 잘 파악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이근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근묵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익성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인조잔디 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인조잔디요.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산출로 7,000만원이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이게 회배당 평균적으로 6만 3, 4,000원 갑니다. 평수계산하면 1회배당 계산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 계산해가지고 7,0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소속을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복지건설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과장님 질의에 타당치 않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주택과에 계실 때 민원하고,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문화체육과에 와가지고 받은 민원 중에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직 문화체육과에 대한, 아직 제가 고질적인 민원제기 파악 못했고요.
주택과는 제가 고질적인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범람을 해가지고 유실물 자체, 체육시설에 물이라든가 아니면 뻘이 있을 경우에 물로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잔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히나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중랑천이 범람을 해서 그런 예가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위원들이 가장 염려를 했던 부분으로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파크골프장을 해주면서 염려했던 부분이 중랑천 범람 부분입니다.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것은 잘 체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중랑천 체육공원 족구장 펜스 교체로 해서 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리 광진구에는 족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구 소속으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족구장이 구의유수지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아차산배수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차산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무궁화공원인가 그 위에도 보니까 족구장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공원 내 부지에 있는 건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제가 물어보는 부분인데, 등산을 하다 보니까 왼쪽에는 무궁화공원에 배드민턴 하는 데가 있고 족구장을 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올라가니까 오른쪽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중랑천에 대해서 체육공원 부분에 체육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한 부분인데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8대 위원님들께서 중랑천에 관련된 부분의 체육시설에 너무나 많이 쏟아붓는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나 하는 부분 들고요.
특히나 족구장에 펜스를 설치하는데 그 펜스는 몇 M고 재질은 뭘로 하는데 5,000만원이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현재 족구장 펜스는 높이가 지금 3.5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망은 일반 그물망으로 돼 있고요.
이걸 저희가 인근 자치구 동대문구랑 비교해서 너무 노후화되고 그리고 그쪽 클럽이라든가 체육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높이를 3.5에서 7M, 인근 구하고 맞춰가지고 그거를 그물에서 철조망으로 할 예정입니다. 공이 밖으로 튀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3.5M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건데요, 족구를 하다보면 보통 우리가 공이 튀어나가는 부분이 3.5M 갖고는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그래서 저희가 7M로, 이번에 5,000만원 잡은 게 3.5M를 7M로 바꾸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피파(FIFA)에서 옛날에는 보통 사각으로 했다가 육각으로 했어요. 다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봉을 재배하는데 보면, 양봉에 보면 실질적으로 벌집에 보면 육각형으로 돼 있고, 이 공이 그물망을 쳤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부분이 육각이 굉장히 견고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저희가 설치할 때는 족구협회랑 해서 그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기왕에 그런 부분을 할 때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파(FIFA)에서도 옛날에는 사각을 갖다가 육각으로 다 바꿔가지고 운동장에 보면 다 육각으로 그물망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규정에 맞게 설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맨밑에 구의유수지 족구장 개선사업에 한 1억 5,000이 들어가 있네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지금 구의유수지 족구장은 2009년도에 설치돼 있고요. 현재 바닥이 지금 맨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인조잔디로 해가지고 두 면으로 하고, 조명도 교체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 면을 2면으로, 조명도 교체하고 그러면서 바닥은 땅에서 인조잔디로 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그 유수지는 한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유수지라는 부분이 뭔 용도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호우를 대비해서 물을 저장해 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호우 시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인조잔디가 실질적으로 호우 시에 잠기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맨 땅이라고 하면, 지금 가보니까 맨 땅으로 잘 돼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거기는 계속 침수는 많이는 안 되고 하는데 거기는 펌프장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인조잔디는 잘 유지되고 클럽 회원이나 족구협회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입니다.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인조잔디는 보통 유지보수 기간이라든가 수명이 몇년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아차산배수지 잔디라든가 트랙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내구연한이 있지만 저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야외 체육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그 사용빈도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히 몇 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인조잔디가 너무 나빠졌거나 트랙이 갈라졌거나 아니면 트랙 위에 점이 있거든요? 그 쿠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많이 노후화 됐거나 그럴 때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4년 이후에는 보수가 안 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제가 가끔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갈 때 느꼈던 거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2014년 이후에는 보수도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한 번쯤은 보수도 하고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트랙은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에 운동기구 그게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16년에 설치한 것도 있고 2010년에 설치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구민들한테 운동할 수 있고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광진구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족구장에 펜스 교체는요. 그물망은 비가 오거나 낙엽이 떨어지거나 하면 끝에 오물 같은 게 걸려요.
○고상순위원 네. 바닥에. 그 바닥 밑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리고 그게 지저분한데 지금 철조망으로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기가 좀 용이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추경에 많은 돈이 나가고 경비가 나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 오신 김경호 청장님께서 뭔가 구민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하고 노후된 거라든가 교체될 그런 거를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드려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일단 시간대가 축구 시합이 끝나게 되면, 축구시합이 통상 몇 시까지 하나요, 대관해서 하시는 분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축구시합은……, 운영은 지금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끝나면 모든 조명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거 아시나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밤 11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산위원 조명이 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용을 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구민분들이 계시거든요. 조명이 꺼지게 되면 기구 있는 쪽에만 살짝 불이 꺼져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두워지고 여성들이 운동을 하시기에도 약간 불안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셔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우리 구민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기장 내에 라이트가 아니고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거기 실질적으로 축구 시합을 하면 축구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밝습니다. 그런데 그게 꺼지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어두워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확인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구민분들이 운동할 때 불안하시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족구장들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있는 거,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곳만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저희가 한강에 가면 매번 민원을 받아요, 두 곳에서. 어디서 받냐면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이요.
첫째, 게이트볼장은 뭐를 요구하시냐면 수년 전에 제가 김건희 과장님 때 그걸 서울시하고 좀 업무협조를 해서 그늘받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냥 비가 와도 다 들이받고 햇빛을 전혀 차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달라는 요구고요.
두 번째, 족구장은 상당히 바닥이 노후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운동을 여러 팀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족구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노후되다 보니까, 바닥이 노후되다 보니까 관절이 온다는 거예요, 무릎에. 남자분들이 관절이 많이 상한대요.
그래서 이 바닥을 빨리 개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분들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을 넣고 하는데 답변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저기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한강 둔치에 있는 족구장이고 게이트볼장이니까 서울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개선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동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운동장 노후에 따른 개보수 지원이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 거고.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김애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에 대한 추경, 건대부고 인조단지 전면 개보수에 대한 지원요청입니다.
건대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인조잔디를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조잔디 내용연수가 7년에서 8년입니다. 그런데 건대 같은 경우에 현재 15년이 경과돼가지고 잔디상태가 마모도 심하고 그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에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에도 약간 유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각한 마모 상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넘어지면서 찰과상 등의 부상 등이 현재 2020년 7월 기준에서 한 78건 정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대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저희가 이번에 지원조건으로써 단순하게 개보수 지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광진구 주민들의 개방조건을 제시로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학교에 들어가는 건데 구비로 100% 해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김애덕 저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교의 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는데, 광장초등학교하고 자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시설개선비를 받아서 올 8월에 개보수 요청 중인데 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에서 탈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한테 추가로 학생들의 건강과 이런 유해물질 발생 때문에 저희한테 또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여기 끝나고 오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하고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다 보면 시간이 많이 연장될 거예요.
○위원장 김상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거 끝나고 식사하고 속개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고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 전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배 그러면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이거 마무리하고 가는 걸로 하시죠.
이연식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는 다른 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경제과를 센터의 축으로 해서 소진공과 서울신용재단의 사업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매뉴얼화 해서 각각의 기관에 전문인력을 한 명씩 뽑아서 배치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이면 대출, 지원이면 지원을 가는 곳마다 똑같이 모든 곳의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두 걸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이제 3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3명 직원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채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일단 채용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3곳의 사업들과 그쪽의 전문 직원들을 해서 서로 교육을 시켜서 매뉴얼화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면담도 하고 안내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럼 전문 직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게 지금 나와있는 상태인가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이 교육과정 전에 해야 될 게 각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3명이 일단 조사를 하고요. 각 기관에 파견을 해서 3명이. 다시 저희 지역경제과에 모여서 그 사업들을 한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매뉴얼화 하고 어떤 대출인지 또는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 교육을 한 다음에 기관에 파견을 시켜서 소상공인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세 곳에 하는 사업들을 다 파악해서 본인들에게 맞는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민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직원 채용해서 교육이 잘못돼서 서울신보 직원인 것마냥 이렇게 될까 봐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잘 교육하셔서 이 종합지원센터가 잘 진행되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여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회가 저희 기업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계속 추경이라서 아직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도 여기 우리 구청 앞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끝나고 오후에 다 방문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교육생, 교육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그 기관에 대한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소진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광진구에 기금을 할 때하고, 이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저희하고 비슷한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전 분야에 대한 거는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지금 파악 못하듯이 소상공인들도 그쪽에서 하는 업무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기, 저희가 배치하기 전에 제가 기관을 방문하여서 파악하고 다시 상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기관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잡는 거조차 이 또한 절차상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죄송합니다. 이 소진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업무는 어떤 거를 하는지 제가 대강은 아는데 기금을, 우리 대출자금 대출하고 소진공이 필요한 교육이나 이러한 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아 신용보증재단은 저희가 하는, 아까 전에 추경에 있듯이 중소기업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출연금을 출연시켜주면 거기서 대출업무를 주로 하고요. 거기도 마찬가지 중소기업들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교육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업무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보시면 인건비가 가장 크죠? 3명의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제일 큰데, 인건비가 다죠, 지금 무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저희 부서의 의견은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한 이후에는 시스템화를 해서 그쪽으로 자체적으로 그 지역 직원들이 이것을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관에서 저희 거를 서로 홈페이지를 공유하면서 매뉴얼화해서 각자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5개월 동안은 새 기관에 매뉴얼, 각종 사업을 통합적으로 모아서 안내, 구축하는 사업을 우선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에 파견해서 그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서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나서 모아서 다시 합쳐보고 그래서 어떤 소상공인이 왔을 때 그분에게는 어느 기관의 대출이 더 나은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으셔야지 좀 더 나은지를 하는 과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을 사용하는데 일단 해보고라는 계획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진공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준정부기관입니다. 신보도 마찬가지로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하는 공적보증기관이고요.
이런 기관에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파견한다. 이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파견하려고 하는 목적은 저희 광진구의 사업을 좀 더 홍보도 하고 그쪽의 사업도 저희 광진구에 빨리 오게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정부기관이나 서울시 사업들을 파악해서 좋은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혹시 공모를 했는데 기간 안에 응모를 못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들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소진공 같은 경우 동부센터는 담당 지역이 우리 광진구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그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 놓칠까 봐 설명해 주시고 그런 건 좋은데 지금 그 기관으로 파견하는 것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 기능을 하는 업무부서가 지금 지역경제과일 테고요. 인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력을 활용하시면 될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구민 편익을 위한 실효성이나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이런 준정부기관에 우리 인력을 파견한다라는 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진공이 저희 구만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민이 갔을 때 저희 구의 사업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주기 때문에 저희 구 인력을 좀 저희 구청사업이나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서 저희 구민이 갔을 때 조금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이해 부분이 아니라, 좋습니다.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거 좋고 하는데 지금 광진구상공회 같은 경우에는 관내 중소상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인 경제단체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무료 경영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여기를 더 전문화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원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진구상공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하면 MOU체결에는 광진구상공회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광진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같이 3개 기관 파견해서, 모든 사업을 소상공인들이 다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니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쓸 때 더 실효성 있는 곳에 써, 예를 들어 지금 이거 인건비만 하면 연으로 한 1억 나옵니다. 이거 출연금 1억 더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고 예산 집행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사실 김미영 위원님 의견에 저도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방식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방식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다양하고 밀접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이기 가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내용에 보면 금융, 경영, 법률 해갖고 거의 전문가 수준의 직원들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저희한테 이렇게 간략하게 하셔서 설명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를 설득하시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더 빨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조금만 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악을 잘 못하셨나 본데 김미영 위원님이 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불이자면 이게 구비가 지금 100%잖아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여기에 종합지원센터가 우리가 갖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파견 나가서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서도 지원을 같이 받아서 하면서 구비를 좀 줄였으면 하는 거를 제안합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소진공이나 신용보증재단의 사업들이 각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저쪽에 가서 다시 그쪽 사업을 듣고, 신용재단 가면 신용재단의 사업만 얘기하고, 또 광진구에 오면 우리 광진구 전담 직원은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재단이나 소진공을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어디든 방문을 하면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고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전달하는 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기관에 저희가 100% 인건비 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업 초창기고 처음에 이 사업들을 구축을 하려면 저희가 광진구 사업과 그쪽 사업들을 갖고 오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갖고 와서 저희가 매뉴얼화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 소진공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협조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가서 발굴해서 그 자료들을 받아오는 것보다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 초기에는 우리가 구청 지역경제과 내에서 파견되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떤어떤 작업이나 이런 걸 해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는 추후 파견은 사실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초기에 이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사나, 특히 거기 가서 현장에서 소상공인이 접수했을 때 광진구 소상공인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그쪽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알아서 접수해서 그걸 시스템에서 민원을 받은 걸 갖고 와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원하는 안을 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그게 구축이 되면 저희도 그쪽 직원들이 저희 거를 보내주면 안내하는 형식으로 가려고 MOU 체결을 지금 하는 기관이 있는데 3개 기관과 더불어 상공회에는 저희가 직원 파견을 하지 않지만 와서 MOU를 해서 각자의 사업들을 공유하는 기관인 겁니다. 거기 가서 그쪽의 사업을 하라고 직원을 파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들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구축하기 위한 조사 요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광진구에 있는 직원이 현장에 가서 거기에 오시는 우리 광진구민의 민원 소리를 듣기에는 구청에도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이걸 전담하기 위한 인력으로 배치해서 저희 구비 100%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는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게 얼마나 이 세 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실효성 있게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 대출을 이렇게 가서 해보면 힘들어요. 어느 때는 몇 시간씩 기다리다 그냥 다시 와야 되고 서류가 또 하나 빠졌다고 해서 다시 다니고 그런 게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첫째는 금액, 돈이잖아요? 전액 100% 구비로 해서 하는데 그쪽에서도 우리가 지원이 나갔으면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처리를 하고 우리가 보다 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협의를 해서 50%, 50%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앞서 과장님께서 MOU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정부기관이고 공적 보증기관입니다.
그러면 MOU를 통해서 충분히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사 요원을 보내서 한다? 이게 지금 설명하고 이 추진계획하고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 지원해 주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맞게 예산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지자체에서 준정부기관이나 보증기관에 MOU 맺으실 거라면서 협조 요청 받으셔서 자료 받으시면 되지, 그 자료를 조사요원을 거기로 보내서 다시 구로 와서 매뉴얼을 한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2년 6개월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하신 걸로,
○장길천위원 맞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과장님들이 보통 6개월 길어야 1년인데 우리 이태익 과장님은 좀 오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난항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업무파악이 어디까지 됐나 물어보는 부분은 많은 부분의 연계성과 문제점이 지금 대두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임 청장 건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미미하게 이렇게 업무파악이 됐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의류 업체하고 봉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죠? 그러면 두 군데에 관련된 부분에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파악한 바로는 우리 광진구 지역경제과에서는 두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서 14페이지에 있는 영세 봉제업계 특성화사업 지원을 기존에 8,000만원에서 이번에 구비로 해가지고 한 약 2,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의류협회로 갑니까? 봉제협회로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이거는 저희가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금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상반기 3～4월에 55개 업체 의류제조업체들에게 이 사업은 자부담이 20%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업체 명단을 다 받아서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자치구 중에 1위가 돼서, 기존에 자치구 응모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구비가 확보돼 있어야 돼서 했는데 그보다 많은 액수가 내려왔어요.
3억 500만원 정도가 더 되다 보니까 그 비율이 6대2대2, 저희가 2%거든요. 그리고 업체에서 6대2대2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 과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100으로 하는데 지금 구비로 들어갈 비용이 한 2,100만원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1억 정도를 해서 공모를 한 거라 서울시 공모사업 액수가, 우리가 공모 1위 하다 보니까 많은 액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더 올리는 과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봉제 업체, 미등록 봉제 업체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한다고 해서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줬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저희가 미등록 업체가, 제가 지금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봉제 업체가 한 9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여 개가 되고 있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봉제 업체를 위해서 구비 사업에 구축센터 사업비로 또 9억 1,100만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저희가 총 40억 규모로 해서 미등록 업체나 미등록 돼 있는 업체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해서 등록 업체나 미등록 업체에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모든 사업을 강구해서 지금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첫째는 봉제업체에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전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우리가 봉제업체 자투리가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조사하는 방식, 그러니까 청소과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식 그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에서 폐기물 봉투 그 부분을 사갈 때 기록하는 대장을 보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한 세 가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봉제업체가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 좀 영세한 부분이라는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작업장 자체가 어디에 있죠, 주로?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주로 지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맞습니다.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명시설이나 분진 관계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원단 부분에 있어서 자르다보면 거기서 나오는 분진이 많이 큰데, 미등록업체를 빨리 조사를 해라하는 부분을 제가 4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한 의원이 세 번에 걸쳐서 이걸 구정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다가 갑구에 있는 전혜숙 의원님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제야 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인 거죠.
본 위원은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냥 묵시하고 넘어가다가 그런 부분에 묵시하고 넘어가다가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 전혜숙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 봉제업체, 특히나 중곡동에 많다 보니까 한 부분인데 빨리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영세한 봉제업체들에도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왜 등록을 안 하냐, 사업자등록을 안 하냐 하는 부분은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사업자등록을 하다 보면 세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영세업들은 그 세금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혜택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도 맞고 발주를 주는 대기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큠다이라는 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네?
○장길천위원 여기 보니까 작업능률 향상에 바큠다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바큠다이라고 자동으로 하는 기계라고 저도 사진만 봤는데요. 재단을 하는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기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해서……,
○장길천위원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요……,
마지막으로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지금은 화양동에서 구의1동으로 지역명이 변경됐는데 우리 상공회의소 있죠, 광진구에?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한 41개소가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인기업도 있고 지역 소규모업체도 있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적게 측정을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개 건물에 있어가지고 원래 설계상으로는 양쪽에 가교를 설계를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가교 설계가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가교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41개 업체가 입주해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렴하고 하니까……,
공정하게 그런 부분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지금 오셨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위원님들, 과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스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자가 금융, 경영, 법률 쪽으로 지원을 받을 때 우리가 광진구상공회도 있지만 광진구상공회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서울신용보증기금에도 어떻게 보면 상공회에서 소개를 해줘서 가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곳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에서 3명을 써야 되냐 2명을 써야 되냐 이 부분은 약간의 센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원스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일반적 영세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도 있는데 시장상인분들은 제 시간에 장사를 하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책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때도 영세 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거 때문에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본 위원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실효성 있게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시간대에 방문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시간을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질의하고 한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9월 달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때 가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 소상하게 개별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시고 지금은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계수조정금액이 맞나 틀리나 삭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는 건데 행감장 분위기가 나거든요.
오후에는 이 부분을 위원장께서 판단하셔서 사회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속개를 몇 시쯤 하면 되겠습니까?
(「2시 반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반에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선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가격리 중으로 조미영 복지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안녕하세요? 이동길 위원입니다.
상향 대상지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종 상향에 대해서 7억 예산 올린 것 같은데요. 1종, 종별로 다 합니까? 내역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40광진플랜과 관련해서 개발계획 즉, 발전방안에 대한 종합 플랜을 지금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등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을 통해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1종을 2종으로 한다든가 준주거를 상업지역으로 하든가 부분적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용도지역 상향을 해야 될 곳들이 주로 역세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9개 역세권이 있고 2개의 환승역이 있는데 역세권에 상업지역 상향 등 예를 들면 군자역 같은 경우에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양쪽으로 약 2만 4,000㎡에 대해서 상업지구로 종 상향을 그동안 추진하였고 금년 8월 내지는 9월 중에 최종 결정고시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용도지역 상향을 하기 위한 지역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자 2040을 한 거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특정 지역은……, 역세권 같으면 3종 준주거 상업지역 그 위주네요. 그러면 아직 정확한 건 안 나왔다는 거죠, 아차산 주위에 1종을 2종으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이? 그리고 이거 전에 한 적 없습니까, 한 번도?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용역줘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4년 전에 미래발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말씀드렸던 군자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최고고도지구 해제라든지 그다음에 동일로 변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년 전에 했던 내용들은 광진구의 규제적인 요소를 해제를 해서 도시발전을 추구하고자 해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2040광진플랜은 광진구 전체에 대해서 역과 역을 연결하고 각 역에 대한 특성뿐만 아니고 노선별 활성화를 통해서 광진구 전체의 미래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있네요. 복개천길도 나오고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축, 시장 추가, 지역개발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 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년 전, 전에도.
그러면 이게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걸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7억이면 큰돈인데 앞 전에 했던 게 그 전인가도 6억인가 얼마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도 하고 또.
그런데 이걸 요식 행위로 장래에 있는 걸 가지고 한 번씩 내가 해 본다 해가지고 서울시 같으면 빈손으로 가서 뭘 요구할 수는 없겠죠, 자료는 있어야 되겠지만 앞 전에 했던 거 그분들도 정확하게 검토했을 거고 그리고 이 직원들도 잘 아시잖아요, 지역 형편을 잘 아니까.
꼭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전문가들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시간도 길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건축과나 주택과 직원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고양석위원 고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0광진플랜이 이 내용이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용도지역 상향 대상지, 층수 제한 완화, 지역개발 활성화, 복개천길 개복, 4가지로 대별 되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광진구에서 늘 검토 됐던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광진구에서 검토되지 않는 사항이 층수 제한 완화 등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축은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면서 35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35층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우리 광진구의 마스터플랜에 해당됩니까, 서울시 마스터플랜이지.
그다음에 용도대상지 타당성 검토 종 상향 부분 우리 광진구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상업지역이 24위라는 거, 그거는 오래전부터 돼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수도 없이 검토가 많이 돼 왔던 거고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또 이걸 올려놨어요, 마스터플랜에. 이거는 김선갑 청장 때도 질타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전 시장이 인정을 했어요, 광진구가 상업지역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24위니 광진구는 상업지역을 확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이라는 게 종을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준상업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는 거지 1종이나 2종 지역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상업지역이 될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종 세분화해서 준주거가, 3종이나 준주거 이상이 있는 곳에서 가능한 건데 광진구가 이 상태로 있은 지가 오래 됐어요.
늘 얘기한 게 상업지역 확대,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무슨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상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결된 동일로 발전 계획도 이거는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겠노라고 발표한 지는 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추경에 우리가 용역을 할 사항은 아니다, 복개천도 마찬가지 이건 오래된 사항이고 중곡동 복개천을 실개천으로 만들겠다라는 건 주민들 반대와 검토해서 이건 오래전부터 안 되는 걸로 됐는데 또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여기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검토에 해당되는 부분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용역비를 7억씩이나 올려서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2040, 새로운 신선함이 있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어요. 내용이 없어요.
저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맨 구태의연한 것들이에요, 전부 구태의연한 거. 전혀 검토했다거나 지난번에 또 용역했던 것들을, 이걸 해가지고 신선하다고 2040광진플랜에 올려놓으면 됩니까? 이게 내용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2040을 하는 내용은 지금 전체적인 도시발전 계획과 미래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까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서울시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진구 중곡동 일대에 그에 따른 진출입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거와 상응하는 발전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2040의 계획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고 아울러 어린이대공원 재구조화사업 역시도 지금 서울시에서 5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각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비단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대공원 자체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선화예고 있는 쪽은 문화예술존 그다음에 화양 어린이대공원역과 접한 쪽에 있어서는 청년과 창업을 위한 어떤 존으로써의 계획, 그다음에 군자역 일대는 골목복합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각각의 존으로써의 개발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전방안을 2040을 통해서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4년에 대한 내용과 지금은 다른 내용이, 그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방점을 두고 추진했었지만 지금은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이 서울시 2040에 대한 상위계획과 연계된 광진구의 미래상을 담을 절실한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2040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3월에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우리 구 구민의 요구사항들을 2040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용역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이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돼요.
2026년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인근 주변을, 발전계획을 잡는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2026년은 앞으로 4, 5년 남았는데 이거를 굳이, 이거 뭐 나름대로 정리가 잘된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추경까지 올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축하는데, 층수 제한 완화 및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축은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축하는데 무슨 추경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해당 사업이 되거나 또는 특정한 어떤 개발을 위해서 그 당시에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의 도시관리계획도 5년의 텀을 두고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 재정비를 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계획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2040광진플랜을 마련해서 향후 광진의 10년에 대한 미래사항 또는 5년 후의 미래사항을 선제적으로 현재 수립하지 않으면……, 동부간선도로가,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스카이라인 구축을 지금 우리가 35층으로 한강변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35층 제한된 걸 해지하고자 하는데 그것도 결정도 아직 안 했어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네.
○고양석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결정도 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슨 추경예산을 세운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40서울플랜 즉, 서울기본계획에서는 35층이라는 제한이 있었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서울플랜에서는 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양동 일대에 층수가 해제되는 거에 따른, 즉 층수 제한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해당 구역을 어디 구역까지, 그런 어떤 영향권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이든 다양한 주택사업이 전개돼서 한강변 일대에 자양동 일대가 변화된 모습을 주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이거를 설명이 다소 이해된 부분이 있지만 적절하지 않고요.
새로운 신선한 맛도 없어요, 마스터플랜에. 맨날 했던 구태의연한 것만 올려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예산낭비로 생각돼요, 다 검토된 사항들이고. 이상입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진의 2040플랜의 취지가 2040서울플랜과 맞춰서 도시계획을 전면 대전환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서울시가 발표한 것들을 토대로 보면 대부분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동일로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는 좀 다르게 중곡동이나 군자동, 능동 같은 경우는 능동로나 면목로 중심으로 발달된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연계할 것인지 그 계획에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을 하다보니 예를 들면 구의역의 KT부지라든지 건대에 현재 주상복합이 개발돼 있는 이런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자역 같은 경우에도 삼원제지, CGV 같은 영화관이 들어서서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시키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자역에서 중곡역과의 연결되는 그 축 그다음에 능동로의 그 이면에 대한 축, 이런 축들에 대한, 그다음에 동일로 축,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방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건대입구역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는 저희가 동일로지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종상향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군자동 지역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동일로변에 군자동 지역, 그다음에 중곡 빗물펌프장을 잇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동일로변에 대한 발전방안도 함께 지금 2040에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회의중지)
(15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계수조정 의견서가 수합 정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과 당초 제출하신 의견서가 같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회의중지)
(17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 의견서를 토대로 1, 2차 계수조정에는 관계부서의 수용 여부와 제출 위원님 존치 여부를 확인 후 3차 계수조정에는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된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로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 2번에 대하여 정책기획단 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조양자 소통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자양유수지 안에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몇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계획이 완료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 오전에 유수지기 때문에 유수지라는 건 말 그대로 비가 오고 하면 물을 가둬두고 배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속에 잠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 그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네. 저희가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비가 와도 침수가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고 그리고 그 위치가 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퍼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수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업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거기다가 족구장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행감이나 구정질문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규정에 맞게 확실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추가적인 족구장 증설하는 부분하고 안전성을 담보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배 그러면 연번 4, 5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이연식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사업 초기니까 세 명을 두 명으로 축소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열심히 운영해봐서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배 그러면 연번 6, 7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수용이 어렵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미래도시 발전은 광진구민을 위하고 그다음에 광진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그리고 광진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배 그러면 2차에서 조정된 계수조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여 삭감안의 삭제 및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 정책기획단과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번 정책기획단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 삭감안은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5, 반대 7,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2, 3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2, 3번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운영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2, 3번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운영 삭감안은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5, 반대 7, 기권 0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4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4번 도시계획과 2040광진플랜 수립 용역비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도시계획과 2040광진플랜 수립 용역비 삭감안은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5, 반대 7, 기권 0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의 원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7시42분)
○위원장 김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변경 내용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