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문경숙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2월 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보고 1건으로 총 5건이며 조례안 4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고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를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44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0일과 2월 11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 건
(11시45분)
○의장 박삼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시기로 했는데 다시 한 번 세 분의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이미 준비를 했는데,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대로 계속 세 분 다 하시겠다는 의견입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아니요. 이미 회의 시작 전에 다 의견조율 하셨잖습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그냥 그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동의 안 합니다. 하나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장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각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제목 하나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속단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그런 의견을 의장님께서는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봉제업체에 관련된 부분은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조사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의 봉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한 의원이 집약적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주제가 중복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의 의사발언 기회를 막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의원이 어떤 주제로 발언을 하든 의사를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타 의원의 발언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발언의 기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추윤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장길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봉제 조합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같은 그 분야에 대해서 굳이 세 분이 질문을 한다고 했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서 한 분이 간단하게 명확하게 해서 내용적으로도 충분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야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물론 내용은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5선 의원도 했고 이제까지 그 과정에서 볼 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요약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정질문 이미 다 접수하셨고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유 말씀드릴까요? 의장으로서,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원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더 이상 막지 마시고 얼른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도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은 의원의 꽃이라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안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지적할지 내용들은 물론 각자 나름대로 있겠지만 답은 하나라는 걸 다 여기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압축해서 하시면 구청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는 게 저희는 더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명옥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압축해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정질문 빨리 진행을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각자 어떤 내용을 발표할 줄 알고 지금 알아서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들의 발언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광진구의회에서 계속 느끼는 것이 동료 의원의 권리에 대해서 자꾸 간섭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보여요, 지금!
국회에서도 어느 의원이 이런 주제로 질문하면 타 의원은 중복해서 질문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계속 중복해서 질의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그 주제에 관해서도.
왜 타 의원의 자유에 대해서 왈가왈부 옆에서 이러는지? 왜 그걸 또 의장님은 그렇게 또 고려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물론 세 분 의원의 의견도 존중해서 제가 접수는 받았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의장은 당연히 여러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김회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하겠다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나는 뭔지 모르지만 한 명만 해라’ 이런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장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정말 맞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개인의 의견을 동료로서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용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속단해서 3명의 구정질문의 내용을 한 사람으로 압축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경희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김회근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 이명옥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회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질문시작)
○김회근의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민생이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구청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광진구 봉제업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시비 5억원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광진구청은 2020년 8월에 집적지인 중곡동을 사업부지로 명시하여 자동화재단기를 갖춘 공용재단실 설치 및 패션봉제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 스마트공정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5억, 구비 매칭 2억 2,810만원, 도합 7억 2,810만원을 투입해 봉제업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선정 2달 후인 10월부터 사업부지 변경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의류제조업의 집적지인 중곡동을 사업부지로 명시하여 신청하였지만, 구의1동 기부채납 신축부지로 변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서에서 보시듯이 이 사업 신청 시 계획서에는 ‘중곡동에 봉제업체가 다수 입점하여 광진구 패션봉제 산업 메카로 가능’이라고 중곡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 얼마 후 단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적지인 중곡동을 버리고 봉제업체수가 훨씬 적은 구의1동으로 이전을 추진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과적으로 봉제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까? 광진구청 예산절감입니까?
사업의 목적을 잊고 비용 절감에 집중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 사업계획대로 패션ㆍ봉제산업 메카가 가능하다는 중곡동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흘려버리고 명시이월을 위해 서울시에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도 여전히 사업부지는 중곡동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규정상 집적지인 중곡동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월된 예산을 하루 빨리 계획대로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봉제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2021년 2월 서울시로부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이때라도 사업을 원래대로 추진했어야 하지만 그 대신 계속해서 사업부지 변경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4월에는 서울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집적지 내 기반시설 구축은 사업선정의 핵심기준으로 중곡동에서 구의1동으로 부지변경은 보조금 재심의 및 사업비 환수대상”이라는 고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은 여전히 추진되지 않았고 2021년 8월에 다시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는 2차 공문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대로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1차 서울시 공문이고, 또 이렇게 2차로 위 기한까지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부지를 옮기려 했던 구의1동 기부채납 부지가 아직도 준공이 안 떨어져 입주가 불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면 애초에 구의1동으로 사업부지 변경을 계획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대체 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가지고 불가능한 계획을 고집하다 결국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지 김선갑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거짓으로 구민들을 기만했던 것이고 몰랐다면 철저히 무능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예산 반납 사유에 대해 구청장은 소규모이고 제한적인 본 사업 대신 총사업비 20억에 달하는 더 큰 규모의 종합적 사업인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납한 것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은 양자택일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스마트공정화사업 이후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별 사업으로서 두 사업 모두 추진해 우리 봉제업이 더 탄탄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해명을 납득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추진하겠다던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공모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지만 광진구가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명대로 스마트공정화사업을 반납하고 스마트앵커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면 스마트앵커사업 공모에 신청이라도 했어야하지 않습니까?
구청의 부지변경 계획과 예산반납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번에 벌어진 심각한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면피하려는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타구의 봉제업 관련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성북구의 경우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45억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3억원, 스마트패션산업센터 73억원, 도합 121억원을 확보하였고, 금천구는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18억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3억원, 공동인프라구축사업 30억원, 공동전시장 및 판매장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8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광진구는 단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지역 국회의원이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예산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의 차이는 결국 우리 봉제업 종사자들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비를 반납하느라 도입하지 못한 자동화재단기를 타구는 다 갖추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웃 중랑구는 2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봉제업종사자는 우리 구에 자동화재단기가 없어 일감을 들고 타구를 전전하면서 재단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자 구를 우선하는 텃세에 눈치를 보느라 보름에서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일로 ‘광진구에 실망했다’, ‘광진구를 떠나고 싶다’는 봉제업 종사자들의 눈물어린 하소연을 들으며 저 또한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광진구 구의원으로서 만들어가고자 했던 살고 싶은 광진구, 살맛나는 광진구는커녕 실망스런 광진구, 떠나고 싶은 광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며 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체 김선갑 청장님은 무엇을 위해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반납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봉제업체들이 간절히 바라는 자동화재단기가 도입돼 업체당 월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업체당 이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존망의 기로에 처한 봉제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는 우리 광진구 차원에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지원하기 위해 쩔쩔매는 가운데, 시비 5억원의 반납은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단지 5억원의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억원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자동화재단기를 설치하지 못해 지금까지 봉제업체들이 입은 손실을 추산하면 약 18억원 정도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은 광진구의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입니다.
구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구청장이, 구민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게다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엉뚱한 해명을 내놓는 행태를 보고 구민들이 어찌 광진구청장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봉제업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눈물을 외면하고 갑질의 행태로 구민의 이익을 저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할 것입니다.
봉제업 활성화의 의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동대문구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 내 봉제업 활성화를 위해 폐원단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적재소에 집하한 폐원단을 구청 청소과에서 처리업체까지 수송해 주는 방식으로, 기존에 마대당 7, 8,000원에 처리하던 폐원단을 4,500원에 처리할 수 있어 봉제업체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봉제업 종사자들도 구청장을 만나 봉제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타구의 사례만큼은 못 따라가더라도, 당장 실현가능한 폐원단 처리 지원이라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봉제업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청장은 스마트공정화사업 시비 반납 대신 총 사업비 20억원의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시구 매칭 6대4로 구가 8억원 가량의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진작 추진했다면 우리 구도 타구처럼 부담을 지지 않고 큰 혜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와 부랴부랴 추진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청장은 본인의 해명대로 이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 더해, 우리 봉제업계가 바라는 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공모에 참여해야 합니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 전시, 판매, 창고, 기타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50억원 중 구비 부담은 10%에 불과해, 적은 부담으로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부터 봉제업계가 바라오던 이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공모하는 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집적지 지정을 위한 봉제업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봉제업 종사자들과 본 의원이 구청장과 부서에 실태조사용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구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의 예산만으로 봉제업 활성화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과연 광진구 봉제업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라도 봉제업 활성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로, 봉제업 실태조사용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행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이번 사태로 인한 가장 큰 손실은, 이를 지켜보는 봉제업 종사자들과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불신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이번 사태를 겪으며 실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봉제업 종사자들에게 김선갑 구청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과 폐원단처리 지원, 봉제업 실태조사용역을 시작으로 한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추진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그 상세계획까지 밝혀주시길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희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구의원 장경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과 생존에 대한 절박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정 책임자인 광진구청장과 광진구청은 광진구 봉제업체를 살릴 수 있는 시비 5억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에 반납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34만 광진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김선갑 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진구는 서울시에서 9번째로 봉제 업체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중곡동은 의류제조업체의 65%인 605개 업체가 모여 있고, 약 3,000명에 달하는 주민이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곡동의 의류제조업체는 중곡지역에서 지역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업체수가 적어 세수가 부족한 광진구에 큰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봉제업체에 대한 지원은 중곡동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광진구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청은 2020년 8월에 서울시로부터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광진구 내 의류제조업체에 시비 5억원, 구비 2억 8,010만원 약 7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공용재단실 설치와 운영, 자동화장비 구입 등을 통해 의류제조업의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의류제조업체에게 스마트공정화사업은 재기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산집행을 미루다 전액 반납해 버리며 소상공인의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동인프라 구축 자치구 공모 신청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화면을 짚으며)
광진구 전체 의류제조업체 929개 중 604개가 중곡동에 집적되어 있어 중곡동으로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모신청서에 적시되어 있듯 서울시로부터 기부받은 5억의 예산은 중곡동에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은 중곡동을 봉제업 직접사업지로 신청하여 예산을 받아놓고는 갑자기 비용절감을 이유로 서울시에 중곡동 사업지에서 구의1동 기부채납 신축 부지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류제조업 체계화 및 경쟁력 강화라는 본 사업의 목적을 이루려면 응당 애초에 공모신청지였던 봉제업체 직접지인 중곡동에 5억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억의 예산은 2020년이 가기 전에 애초 계획대로 중곡동에 공용재단실을 설치하고 자동화장비를 구입해서 광진구 내 봉제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후 구의1동 기부채납 신축 부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서울시와 부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 다시 협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구청장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사업부지 이전 협상에만 1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구청이 공모신청 시 적시한 의류제조업 집적지인 중곡동이 아닌 구의1동 기부채납 부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사업에 귀 구가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20년 12월에 사업기간 연장 및 미집행한 보조금을 2021년으로 이월 승인하였으나 현재 스마트공정화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스마트공정화사업 추진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서울시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서울시와 구청 간에 있었던 2021년 4월 22일 공모사업 사업부지 변경 관련한 서울시 담당 부서장 면담에서도 집적지 내 기반시설 구축은 공모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중곡동에서 구의동으로의 부지 변경은 보조금 재심의 및 사업비 환수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광진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모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집적지로 선정된 중곡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5억의 예산을 보조금 재심의와 사업비 환수라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진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이 광진구청이 사업지로 변경하려고 시도했던 구의1동 기부채납 신축부지 내 건물은 2월 현재에도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구청은 2021년 12월에는 위 건물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였다고 변명하였지만 스마트공정화사업의 기한이 2021년 12월까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광진구청이 제시했던 입주가능일 2021년 12월은 도저히 사업을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구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의 당시 구의1동 기부채납 신축부지로 이전하겠다고 요청했는데 현재 입주가 가능합니까?
왜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15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낭비하였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진구청은 스마트공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로 본 사업보다 더 큰 규모인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신청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공정화사업과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은 병행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광진구의 발전을 위했다면 두 사업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광진구에서는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 공모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청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진구청의 행동은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스마트공정화사업을 포기하였다는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핑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랑구는 21년에 서울시 스마트공정화지원사업에 공모해 지원받은 4억 2,000만원으로 73평 규모의 중랑구 패션 봉제 공용장비실을 확대 조성해 자동재단설비를 설치하고 중랑구 내 봉제업체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북구는 스마트패션산업센터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591.56㎡로 건립해서 패션봉제산업의 디자인부터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한 공간에서 모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최첨단팩토리 기반시설까지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어떻습니까?
광진구청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일처리로 광진구 내 봉제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봉제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과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한 공용재단실을 잃게 되었고, 재단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운영과 패션, 봉제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광진구는 사업체 활성화로 세수를 확보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과 거짓 핑계로 이루어진 구청의 해명은 스마트공정화사업에 들어가는 구비 2억 2,000만원을 아끼기 위해 본 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구청은 예산 반납에 대한 납득 가능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광진구 내 봉제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광진구민들에게 무능한 행정 집행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광진구 봉제업체 소상공인들은 살기 위해 광진구를 떠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성동구, 중랑구 등 이웃한 구로 떠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삶의 터전인 광진구를 떠나야 합니까? 이들을 떠나도록 등 떠민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민의 고통과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김선갑 청장은 구민의 고통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정의 책임자로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광진구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명옥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동·구의2동·광장동·군자동 나선거구 이명옥 구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8대 광진구의회와 민선 7기 광진구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구정과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오직 광진구민만을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은 이 자리를 빌려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8대 광진구의회는 역대 최대의 조례 발의 실적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구정 전반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주민에게 최소의 피해,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뿐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 공약은 무조건 실행에 옮겼고 성과를 인정받아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인 ‘매니페스토’로부터 매년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잠깐 앞에 있는 PPT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신 사진은 우리 지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봉제산업 현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 광진구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물론 20년 이상을 일을 해도 한 달 평균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일하고 계신 노동자와 소공인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선갑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공약하신 사업은 잘 지키면서 왜 봉제산업의 열악한 환경과 정책은 방치 하시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청장님의 선거공약을 다시 한 번 읽어봤지만 봉제산업에 관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공약이 아닌 구민을 위한 사랑과 소공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구정 사업은 평가를 안 해서 봉제산업의 열악한 환경지원에 등한시 하신 겁니까? 구정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선갑 청장님께서 우리 구의 주요 산업인 봉제산업을 이 정도로 방치 하시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방치된 행정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봉제산업 소공인들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김선갑 구청장님의 무능과 소극적 행위를 규탄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에서는 봉제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PPT자료를 보시다시피 관내 1,707개 제조업체 중 봉제산업인 의류제조업체는 929개로 무려 5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곡동은 의류제조 929개 중 604개, 65%가 모여 있습니다.
김선갑 구청장님은 관내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십니까?
올해 2022년 예산을 살펴보니 겨우 1억 남짓한 1억 850만원이 영세봉제업계 특성화 사업 지원에 쓰일 뿐입니다. 7,000억이 넘는 2022년 예산 중 고작 1억원의 예산 투입이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와 소공인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는 안 들리십니까? 김선갑 구청장님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청장님, 스마트공정화사업이라고 잘 알고계시죠?
지난 2020년 8월 광진구는 중곡동 소재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공정화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봉제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 필요에 따라 공용재단실 설치 및 운영, 패션·봉제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총 사업비 7억 2,800만원 중 시비 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달 후인 2020년 10월 광진구와 서울시 간 협의를 통해 공모사업 부지가 ‘중곡동’에서 이전할 수 없는 부지인 ‘구의1동’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관내 65%의 봉제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공모사업부지 집적지 중곡동에서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모와 다르게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협의를 통해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이듬해 2021년 2월 서울시는 사업부지 변경 불가 답변 및 정상 추진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10월 서울시와의 협의는 무엇입니까? 광진구의 일방적인 결정이십니까?
또한 서울시는 2021년 4월, ‘집적지 내 기반시설 구축’이라는 공모 선정의 핵심기준을 변경하는 중대사항이므로 보조금 재심의 및 사업비 환수 대상임을 고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스마트공정화사업’ 대신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을 변경할 것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당초 계획대로라면 시비 5억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구비 2억 2,810만원을 더해 총 7억 2,810만원을 들여 2020년 12월까지 중곡동에 자동재단실, CAD/CAM 등 자동화장비를 기반으로한 공용재단실을 설치해 영세한 봉제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뿐입니까? 시비 5억원이 적법하게 사용됐다면, 소공인 각각의 회사 재단물 및 부가적인 일에서 나가는 인건비 및 운반비 등 업체당 약 월 200∼400만원을 절감하여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의 등 여러 변명을 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눈앞에 떨어진 보조금 5억원을 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구청장이십니까?
더욱 가관인 점은, 서울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놓고도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광진구에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예산 집행기간도 기존 2020년 8월에 내려왔으니까 4개월 동안 집행을 하지 않았고 이듬해 2021년, 1년이 넘는 시간을 연장해 줬지만 광진구청은 예산을 반납해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진구 제1의 제조업인 봉제산업 지원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김선갑 구청장님의 행태는 무엇인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선갑 구청장님은 왜 집적지 중곡동 소재 봉제업체의 65%가 모여 있는 중곡동이 아닌 10%도 채 되지 않는 이전할 수 없는 부지 구의1동에 시설 설립을 추진했으며, 끝내 보조금을 반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는 타구에 비해 봉제업체의 지원과 환경이 열악합니다.
더 이상 소공인들이 힘들어서 광진구에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복한 광진구, 살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갑 구청장님께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21년 4월, 서울시와 협의 당시 ‘스마트공정화사업’ 철회 대신 ‘스마트솔루션앵커 공모 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사실은 맞습니까?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청에서 공모를 받은 ‘스마트솔루션앵커사업’에는 광진구의‘ㄱ’자 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해당사업에 지원한 자치구가 어느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선정의 확률이 높았고, 선정됐다면 시비 확보도 최대한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5억원의 시비를 반납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마트앵커솔루션사업’에 참여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22년 서울시 예산에는 ‘스마트솔루션 스마트앵커 사업’ 신규 공모사업이 편성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는 뭐라고 또 변명하실 것입니까?
당초 계획대로 2020년 8월 중곡동 소재 ‘스마트공정화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 ‘스마트앵커솔루션 사업’에도 지원했다면, 두 사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선갑 구청장님! 무능과 오판, 소극행정으로 인해 수많은 봉제업계 종사자들이 흘린 눈물은 누가 닦아준단 말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0년 코로나19 초기 당시 관내 봉제업체는 ‘국민 안심 면마스크’를 1만개 제작해 광진구에 기부하여,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숨통을 틔어주었습니다.
봉제산업 소공인들이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려지는 소모품 같은 존재입니까?
더욱이 청장님께서는 서울 동북권의 봉제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 협의회’ 부회장 아니십니까?
대한민국 법에는 서울과 같은 도시에 자리 잡고있는 소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중 제3조제2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선갑 청장님은 왜 외면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소공인들의 지원에 직접적으로 나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구 2022년 예산과 사업을 살펴보면, 봉제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전무합니다.
제대로 된 보조금 확보와 명확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부터 먼저 시행해 주십시오.
연구용역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면, 당장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마련하십시오.
이마저도 안 된다면 예비비 집행을 통해서라도 조속한 시행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일이라면 언제나 발 벗고 나설 수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구청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공인들에게 절대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꿋꿋하게 힘내시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0분질문종료)
○의장 박삼례 이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30분)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선명 가나다순에 따라 안문환 의원님과 추윤구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산회)
❍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박 삼 례 안 문 환 김 회 근 추 윤 구
고 양 석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의원 1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