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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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기준을 그 유·가족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별표2 수강료 감면기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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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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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공교롭게도 오늘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게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 두 개가 올라와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광진구가 대체적으로 보면 보훈회관도 있고 그래서 보훈에 대한 예우는 다른 구보다 촘촘하게 상당히 지원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 유공자 수강료 감면, 유공자들이 3개 구, 성동, 광진, 동대문구만 이게 굉장히 늦은 거 아니에요? 지연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잠깐 보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연간 5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오래전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그거는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3개 구만 하고 우리구가 여기에 포함됐던 거는 수강하는 사람들이 적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현재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상자가 한 2.4% 정도 되시거든요. 그렇게 많은, 

○고양석위원   몇%?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2.4%요. 

○고양석위원   전체 대비?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16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 해가 갈수록 좀 감소되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예우를 더 해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석위원   국가유공자 숫자가 연연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대상자들이 우리나라 대개 보면 3.1운동부터 거슬러 올라가 독립운동, 6.25참전 용사, 월남참전 용사 유가족 등 이러는 건데, 그러면 확대했을 때 지금 아까 1.2%가 된다고 그랬는데 추정으로 어느 정도, 한 1,000여명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대상자 폭이.
  유공자 현황이 1,659명이고 유가족 포함. 2,800명이면 대략 한 1,200명 정도 늘어나잖아요? 대상자가.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가족분들도 사실 유․가족이, 유족이나 가족이 조금 연로하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늦게나마 할 수 있다는 건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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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는 2014년 5월에 개관하여 청소년과 지역사회 및 학교에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지원하고 맞춤형 진로 컨설팅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청소년 등에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5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청소년 진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향후 2년 7개월간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한 내실 있는 센터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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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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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김상배 위원입니다.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이 부분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2014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상배위원   2014년도에 시작해서 같은 분이 계속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김상배위원   그러면 그 처음 시작했을 때 연도별로 많은 발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축이 돼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연도별로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시작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하고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에 따라서 체계적인 운영 기관이 필요해서 교육청, 자치구, 학교, 지역사회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최초로는 2012년 강동부터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운영비라든지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 운영 중으로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아니 진로직업 거기에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필요로 해서 오는 청년들이 많냐는 얘기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저희가 중학교랑 초등학교 다 연계 해가지고 매년마다 여기 참여하는 그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취업이 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실질적으로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으로 향후에 본인들이 진로나 직업 탐색할 수 있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취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김상배위원   청소년 대상으로 하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김상배위원   좀 안타까운 거는 다시 조례안이 이렇게 하면 과에서 와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받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는 의회 들어와서부터 관심 가졌던 사항 중에 공교롭게도 두 건이 다 그래요. 보훈회관 건이나. 
  관계자가 오늘 혹시 나왔어요? 안 나왔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 팀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고양석위원   어디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 아니아니에요. 진로직업센터의 관계자 안 나왔습니다. 

○고양석위원   흥사단에서 안 나왔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고양석위원   오늘 그럼 세종대학교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회의진행 과정을 보고자 해서 온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지금 의사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래요. 과제에 관련된. 맞습니까?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해당돼서 오신 게 아니고 의회 회의하는 거를 지금 보러 오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나는 또 공교롭게도 진로직업 체험과 관련돼서 오신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무튼 이게 한 번 위탁을 받으면 3년이네요? 보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고양석위원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는 뭐냐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과장님 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성장기에서 보면 직업이 생소한 직업들이 많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자꾸 늘어난 거가 신기한 거 본 거는 다 직업에 해당된 거기 때문에 진로직업 체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어느 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스포츠나 연예계통이 많은데 유년 시절에 짧은 순간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보디빌더가 보기 좋아서 TV를 보거나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손흥민을 보고 축구를 좋아해서 쭉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거는 제가 쭉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뭐냐하면 광진구 진로직업 체험은 어느 국한된 거, 편한 거, 특히나 놀라웠던 거는 학교에서 어디를 가보고 싶다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거는 그럼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거는 우리나라 개략적으로 한 2만 개 이상 직업이 있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 D업종, 정말 하기 어려운 업종들,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생산성이 있어야 할 직업이 전부 외국인들이 와서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청소년들이 늘 쉬운 것만 엔터테인먼트나 그다음에 미용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만 편하게 보고 오다 보니까 그 직업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안 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학생들이 안 가려고 그러면 이건 필요없지 않냐, 이 진로직업 체험 광진구에서 하고 있는 건.  
  그래서 이거를 한때 예산을 통 삭감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필요가, 몇 년째 보면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진로직업 체험을 진정성 있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가가지고 ‘아, 이건 내가 못 봤던 신기한 직업이구나’, ‘이런 직업도 우리나라에 있구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원해서 가는 것만 가고 나머지는 그럼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늘 했거든요. 
  이거는 과연 이런 형태의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거부감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수의계약 위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응찰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동의안을 받고 난 다음에 3월 16일부터 공고를 해가지고 20일 기간에 걸쳐서 모집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게 지금까지 쭉 흥사단에서 해왔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고양석위원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또 거기서 할 걸로 보고 나머지는 들러리나 서기 위해서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진정한 진로직업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서 2만 개가 넘는 직업의 폭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에서 또 이 흥사단에서 운영하는 주체에서 정말 이런 걸 다양성을 갖고 청소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게 선행되지 않고는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요. 
  공교롭게도 오늘 세종대학교 학생들도 와있고 이러는데 제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국한돼 있는 이런 진로직업 체험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거듭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두 번째로 이런 얘기도 드리는데 그 이후로 방법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실은 저희도 우리 자치구만 지금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25개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네트워크가 돼 있어 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요즘에 위원님께서는 아까 트랜드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청소년이라든지 학부모로서는 요즘에 트랜드를 원하는 그런 직업 상담을 많이 요청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공고할 때는 그 부분까지 모집 공고안에 내가지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야가 한정돼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광진 진로직업 체험센터에서는 환경 분야라든지, 신산업 분야라든지, 문화․예술, 인문․사회, 공학․기술, 보건․의료까지 해서 100여 개 이상이 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추진하는 거하고 한 것하고는 차이있는 거고요. 어쨌든, 늘 제가 자료 요청도 여러 번 했었는데 보면 구태의연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25개 구에서 하고 있고, 이게 25개 구 하고 있는 보편성보다는 창의성이 광진구에, 독자적이고 창의성 있는 이런 진로체험을 저는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지난번에 또 위원님께서 예산까지 반영해 주셔 가지고요, 요즘에는 너무나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근간인 조선이나 다른 제철이라든지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그쪽으로 좀 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올 연초니까 이번에 다시 5월에 계약하고 나면 행정감사가 공교롭게도 2차정례회의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때까지 과장님으로 계시면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서 거기에 어긋났다고 그러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노력하겠습니다.○고양석 위원  노력한 거하고, 노력은 다 할 수 있어요. 책임지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2,0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정말 필요있는, 수요와 공급이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새로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철저히 해서 정말 광진 진로직업 체험센터가 말씀주신 것처럼 25개 구가 다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광진구만이 더 특화되어 있는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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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 인
○ 결석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