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하의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최동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 중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골자는 선거관리는 총 소요예산 3,500만원중 구비 부담금 50%인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무행정비는 전년대비 3억 2,400만원이 감소한 14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전년대비 1,600만원이 감소한 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 및 소관부서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는 제3회 전국 지방선거 준비 경비로 1,700만원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편성하였고 서무관리는 구청사 정비보수, 화장실 개보수 및 관용차량 대폐차 등으로 전년대비 2억 3,400만원이 감소한 2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는 국고대여장학금 수혜자 감소 및 최고 경영자과정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1,600만원이 감소한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은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5억 7,000만원, 자양2동사무소 신축비 22억 800만원, 동 문화복지관 운영용 집기 및 비품구입비 2억 4,4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5억 4,500만원이 감소한 6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1억 700만원이 감소한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정보는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 구축비 2억원, 구정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비로 3억 3,3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장비구입비 2억 5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1억 5,900만원이 증가한 1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문화는 구민체육대회 관련경비 1억 1,000만원,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비 1억 500만원, 광진구 정보도서관 운영비 10억 2,700만원 등으로 20억 4,400만원이 증가한 30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방독면구입 10년 계획에 따른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비 1억 6,300만원 등으로 3,400만원이 증가한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는 을지연습훈련 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소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사관리는 공익근무요원 감축 등으로 4,300만원이 줄어든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로 경직성 경비로써 구직원 급여인건비 등 구정 및 대민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중위원 제가 본예산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 작년에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다 수리를 했죠. 수리한 후에 모든 기구, 의자라든가 기구를 들여오면서 2,000만원의 예산이 각 동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1,200만원은 거의 다 공동구입을 해 가지고 물건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800만원은 돈으로 주면서 자체 구입해라,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타 동도 물어보니까 저희 동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800만원 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1,2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냉난방기 뭐 등 텔레비젼, 오디오, 이런 거고 나머지 800만원으로 의자라든가 캐비넷 이런 걸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유지들한테 협조를 얻어 가지고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반영시켜 줄 수는 없는지,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우선은 모자라지만, 모자라면 모자란 숫자대로 구입을 할 것이지 아니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구입을 하고 주민들한테 협조를 얻어 가지고 차후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이런 약속을 얻어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이렇게 하시죠.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 올리고 지금 후반부에 말씀하신 주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부족한 사무용 집기를 일부 주민들이 찬조 형식으로 보충을 했는데 그것을 사후에 예산으로 충당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집행 테크닉상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왜 2,000만원 이내 800만원을 주어서 부족분이 부족한데 그 예산을 충당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오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 문화복지관으로 바뀌고 신경을 쓰시는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동 기능전환 관계는 참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빨리 끝냈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신 덕분이고 지금 우리가 2,000만원씩 각 동에 배정이 되어서 1,200만원은 저희들이 냉난방기 등을 구입해서 했고 800만원은 자체 구입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기비가 2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16개 동장들, 전국의 동장들이 행자부에서 너무나 동 기능전환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구도 16개 동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행자부에서 하는 말이 우리 광진구는 잘 되어서 우리가 사례발표도 노유1동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상 생략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동 기능 전환에 대한 국고 보조비를 생각하고 있다, 그쪽 행자부 측에서 그날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자부에서 좀 국고보조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기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 문화복지관에 대해서 그때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물론 그렇게 조치해 주면 좋겠구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한테 먼저 부담만 준다, 물론 구청에서 동장한테 하달해 가지고 주민한테 갹출해서 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주민 스스로 이 동에 사무집기 등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하는 이야기 끝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의원으로서는 '왜 그런 거 하나 못 따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무능력하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데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지 불필요하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사례가 있고 사실 그 부분이 어느 동이든 직능단체라든가 지금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기금이 있습니다, 조금씩. 어떤 행사 등 이번 체육대회에 쓰려고 하는 등 그 돈으로 거의 쓰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나온다면 잘 생각해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서 그런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막상 집기를 들여와 쓰다보면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더 필요한 것만이라도 앞으로는 주민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구청에서 예산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과장 김성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에서 민폐를 끼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써야 되고 민에서 보조한다면 보조하는 것이지, 여기서 양성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오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재천 169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구청사 화장실 시설보수하고 신관 휴게실 유리교체로 해가지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동료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2000년도에는 45%에서 2001년도에는 40%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광진구의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해마다 이렇게 청사화장실 수리비가 몇 천만씩 올라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구청사 본관 옥상 방수 및 정비 말씀하신 거구요,
○간사 오재천 아니, 구청사 화장실 시설보수 공사, 제가 보니까 깨끗해서 할 필요가 없겠는데,
○총무과장 김성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화장실은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으로 세무민원실 있죠? 건설교통국장실 그 앞에 세무민원실을 이번에 민원정보과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장애인 관계 우수구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일단은 민원인들이 현재 세무민원실에 가장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센티브로 하고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수선할 수 있고 나머지를 개수, 보수할 수 있는 약 2, 3,000만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센티브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하고 나서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재천 그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저희 구청을 다니면서 화장실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무척 깨끗하고 기분도 좋고 상쾌합니다만 이렇게 열악한 재정 하에서 화장실에다 거대한 참 5,000만원이라면 IMF체제 하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정말 유효적절 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모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면 전주 어디서는 1억원을 들여서 새로 전부 외제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보도도 있고 그랬습니다. 화장실에 너무 많이 치우치면 안돼요. 화장실은 우리 광진구가 다른 구보다 많이 잡고 있던데 너무 많이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성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각 매스컴에도 수원 같은 데 보면 2억원을 투자해서 화장실이 아닌 까페같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많이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개선하는 거는 인근 송파에서 제일 먼저 저희보다 앞서 갔습니다. 송파가 앞서가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 개선을 하자, 그래서 민원정보과 1층과 민원정보과 2층인 교통민원실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구에 대비해 봐도 우리구가 먼저보다는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타구보다 그렇게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또 화장실에서 우리가 대상을 탄 것은 능동 어린이대공원후문 공중 화장실 같이 호화찬란하게 안 하면서도 은은하고 정말 개보수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간사 오재천 마침 총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청사 노후정문 교체라고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입니다.
문 하나 보수하는데 2,500만원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한빛은행 건물을 짓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문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조그마한 철문으로 해놨습니다. 이쪽 옆에 있던 거,
그래서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지금 정문 기둥을, 또 차가 진입을 하다보면 차가 거기서 다 막힙니다. 주차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사 있는 기둥을 밑에 아래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보면 대부분 공개입찰에 부치는데 부치다 보면 요새 입찰에 85%정도 이렇게 되니까,
○위원장 최동민 과장님! 작년예산에는 1,000만원 올라왔지 않았어요, 이 예산이? 한번 찾아봐요. 1,000만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광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동 직원에 대해서는 무슨 큰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169페이지에 보면 향토예비군 부대지원 했는데 그 지원 근거하고 구체적으로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174페이지 열심히 일한 직원 격려금 했는데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열심히 일한 직원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김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직원과 구청 직원에 대한 급량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구청은 360만원 월 지급하고, 구청의 직원들은 1,500원짜리 식권을 삽니다. 사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구청직원들이 동 직원보다, 6,700원이 동 직원한테 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급량비를 8만원 주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은 6만원을 주기 때문에 2만원을 구청직원보다 동직원이 더 줍니다. 식당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마침 자양1동장이 전번 간부회의 때 그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6,740원이 동 직원들에게 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올려놓고 나서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동 직원들에게 급량비를 약 만원 정도를 인상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참입니다. 만원만 보조를 해주면 구청직원과 같게 됩니다.
○김광일위원 줄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동 직원들이 많을 때는 식당 아주머니를 썼어요. 식당 아주머니로 해 가지고 식사하기가 좋았는데 인원이 줄다 보니까 20명 있을 때하고 12명 있을 때하고는 그 아주머니가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식당운영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6,740원이 적어서 만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식당 지금 동직원들이 식사를 할 정도가 못돼요. 나중에는 도시락 싸 가지고 다녀야 돼.
그걸 한번 감안해서 잘 생각해 가지고 만원 더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식당을 못 움직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닿는 대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구직원들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구 직원보다 6,740원이 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보조해 주는 걸로, 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걸로,
○김광일위원 구에서는 자판기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동에서는 실제로 좋은 부서는 다 구청에 다 있고 동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동 실정을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김성현 그런데 그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97년인가 98년도에 동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도 감사원 감사에 동사무소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을 고용을 해서 돈을 주면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지적이 되었더라구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안되겠다, 맞춰야 되겠다 해서 2만원을 급량비를 더 줘서 8만원을 주는 걸로 했는데 주다 보니까 또 구보다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동직원들에 대한 후생차원에서 급량비를 올려주시는 걸로,
○총무과장 김성현 네.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해서 174페이지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연말이나 추석 때가 되면 각 과장, 부서장이라든가 각 부서에다가 그 중에서 제일 묵묵히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 지고 명절 같은 때 참 어려운 데서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천방법은 부서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려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김광일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는 동장님이 추천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현 네.
○김광일위원 동장님이 추천하시는데 좋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제가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니터 요원들이 동에 왔어요. 구청에서 모니터 요원들 운영하고 있죠? 모니터 요원이 동에 내려왔는데 딱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기분 좋은 분이 민원 때문에 들어온 분은 나갈 때 기분도 좋고 실제로 우리가 인상이 좋은 분은 참 좋아요. 좋은 말 해요. 인상이 잔뜩 찌푸리고 온 분이 좋은 말 할 수가 없어. 밖에 나가서 그걸 체크를 하더라구요.
그러지 말고 모니터 요원을 쓰려고 하면 직접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서류도 떼보고 거기 앉아서 직원들 하는 것을 보고 평가해야지, 밖에 나가서 잔뜩 찌푸리고 나간 사람들한테 직원들이 잘하더냐 못하더냐, 하고 하면 자기 집에서 기분 나쁜 것을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하는 것은 저는 진짜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동사무소 입구에 딱 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마다 체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직원들 하는 걸 보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김광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군 지원 1,500만원은 무슨 근거냐, 옛날에는 우리가 군부대 지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란도 많았었고, 또 의원님들이 감사 때 왜 예비군에 지원했느냐는 지적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제가 총무과장 오기 전에 작년인가 아마 향토예비군에 대한 군부대 지원에 대한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지원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식당도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식당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부대에서 1억원을 요구했어요. 모든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1억원까지는 안되고 지금 1,500만원이 뭔가 했더니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고가 차트 같은 것으로 옛날식으로 교육도 시키는데 이제는 PC같은 걸로 쏴 가지고 스크린으로 나오게끔 해서 교육용 기자재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예비군들의 향토예비군 부대에 가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구입비로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거기에다가 그거를 이번에 테크노마트 지하로 다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디 앉아서 심지어 담배를 피우려고 해도 복도에 가서 문을 열어놓고 피우고 그래서 도저히 청사가 안되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휴게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인용위원 여러 가지 좋은 얘기인데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 좋은 얘기인데 본위원 생각은 이게 직원휴게실을 얼마나 호화롭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기하고 이거 설치하는데 2,600만원을 들인다니까, 어떻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꾸밉니까? 집기도 600만원이면 집기를 어떤 걸로 바꾸길래 600만원까지 드는지?
○총무과장 김성현 집기는 쇼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 당시에 하나하나 세세히 파악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감을 하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용위원 실내냐 실외냐 물어보는 것은 실외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내인데 이거 뭐 실제로 칸을 막아 가지고 의자 몇 개 놓는 그런 사항인데 2,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민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구요, 민원정보과장님한테 어제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쪽 명보여행사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죠. 어떻습니까? 명보여행사 세입에 대하여 소관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먼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세입 분야에 보면 임대료로 명보여행사에 연간 65만 8,000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실질적으로 그곳 여행사가 최근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간 명보여행사로 우리 구민들의 비자라든가 여권발급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직원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면적이 정확히 책상을 두 개 내지 세 개를 놓고 쓰고 있던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정도의, 직원이 세 명이나 있어야 되고 또 관청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런데 65만 8,000원이라 그러면 월 6만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외국에 가려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 수수료를 한 건에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여권을 발급하는 데 따른 수수료도 나름대로 하고 또 정확한 통계는 거기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자료는 받아볼 수 없었지만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5만 8,000원이 과연 거기에 합당한 그런 금액이 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명보여행사에 계속 그 수주를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한 결과가 있는지 만약 이렇게 한 회사에 독점적 지위를 계속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송혁 감사합니다. 민원정보과장 송혁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민원정보과 안에 있는 여행안내센터에 대해서 2000년도 세입은 65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2001년도 세입편성은 월 15만원씩 우선 180만원으로 금년에 세입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총무과장 김성현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임대를 할 때 가급적이면 공개입찰로 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물론 단가도 올라가겠습니다. 문화센터 같은 데를 그렇게 했는데 이 여행사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좁습니다. 면적이 13㎡ 그 정도인데 2001년도 예산에 65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96년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처음에는 상당히 안 들어오려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여권과가 우리 광진구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행사는 유치했는데 처음에 하다보니까 처음에 한 2, 3년간은 운영도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발관, 명보여행사하고 구내 이발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우리가 명보여행사와 우리 구청과는 어떤 특별 관계도 없고 단지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아마 명보여행사에서도 상당히 처음에는 들어올까 말까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다가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쪽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요새는 선전이 되어서 여권 대행 발급도 해주는데 거기서 물의가 수수료 관계, 여권 대행을 해주니까 저도 여권을 만드는데 만원인가 만 5,000원인가 수수료를 줬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정보과 안에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민원정보과에서 수시 지도감독도 잘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 여행사가 과연 적법하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지명이 되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내이발관하고 명보여행사는 상당히 금액도 적고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IMF시점입니다. 유치할 당시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시중에 있는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고 그런데 4개 구청인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권과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변두리면서 여권과가 없습니다. 없는데 당시에는 사실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모셔왔고 그때는 이게 65만 8,000원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면규정만 있다고 그러면 사실 무상으로 왔으면 하는 그런 협조를 구했는데 그 후에 요즘 여행, 다소 회복이 되고 또 본인들이 와서 여러 유인물도 만들고 안내문도 만들고 홍보문안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영역확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년 6월말에 가서 그간에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때 와서 개척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이 세입부분을 공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촉구해 주시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 6월말 갱신 시점에 가서 과연 공개로 부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현재 연고권을 인정해서 해주더라도 공개에 갈음한 어떤 임차료를 더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저희한테 일임해 주시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위가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유승주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좋은데 상식적으로 직원이 세 명이 있고 월 6만원도 채 안되는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분명히 보장되어야 되고 거기에 또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회사의 재정적 기여를 수입에 대한 기여를 해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월 6만원씩 임대료를 내면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또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유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전부 유념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현재로서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끝날 무렵에 가 가지고 지금현재 주신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오재천 384평을 짓는데 22억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신축건물 주택같은 것도 잘 지어도 200만원 정도면 계산해 볼 때 1,000평을 짓고도 남을 그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22억을 책정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는 이런 걸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동료의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평수를 줄인다거나 비토(veto)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기능전환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문화복지관을 하는데 크게 지을 이유도 없고, 또 제가 보니까 땅 값까지 대지 값까지 계산이 된 줄 알았더니 대지값은 따로 몇 년 전에 구입을 했더라구.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그렇지 않아도 오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간부회의 때도 아침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 몇 분이 건축에 대해서 실지 해보셨고 다 했기 때문에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백 번도 옳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지을 때는 평당 300이면 300, 250이면 250으로 지을 수 있는데 이게 왜 560∼570이 들어가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관공청사라든가 관공서 사항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예산 편성할 수 없습니다.
각 예산기준에 의해서 모든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안전성 얘기하면 그러면 개인들이 안전성이 없다는 말이냐 하고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 근래의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를 했느냐 하면 최근에 개청한 타구 사례도, 혹시 우리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건축과에서 보고서 넘깁니다. 우리가 설계의뢰를 하면. 그런데 중랑구 면목8동이 평당 560만원에 건립이 됐고 그 다음에 중랑구 면목3동이 평당 552만원으로 요 근래에 지었는데도 다 560, 552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4평에 실제 공사비, 순수한 공사비를 계산해 보면 약 500 6, 70만원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가격이 약 85%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게 500만원 조금 넘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그 금액으로 할 수 없고 설계에 의해서, 설계금액이 나온 것에 의해서 뽑은 거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광진구 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관공서의 설계기준이 다 이렇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관급공사니까 일반이 지을 때는 200만원 짜리가 약 세 곱의 600만원 드는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타구에서 다 그렇다, 이런 답변보다는 탁상행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자치구에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급공사는 일반공사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비싸야 하는가 그런 거 조사한 적 있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공사할 때 그렇게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관급공사는 비싸려니 하고 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대로 집행합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거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반공사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더 드는데 어떤 근거에서, 자재를 해외에서 고급으로 갖다 쓴다든가,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드는데 콩고물이 여러 군데로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오재중 위원님의 말씀은 관급공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총무과에서 물론 입안 부서입니다. 저희들은 기술상에 전무합니다. 기술상에 전무하기 때문에 이걸 설계의뢰해서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그 설계금액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부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인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속시원하게 답변해 드릴 그런 게 없습니다. 속시원하게 답변해 드릴만큼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사항은,
○유승주위원 잠깐만요, 그건 지금 총무과장께서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비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조무 발주행사에 있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예산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공사하고 틀려요. 건축 평당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품셈표에 의한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부가 정한 전국의 공유 청사라든지 영선사업에 쓰는 표준품셈표가 있습니다.
그 표준품셈표에다가 저희가 여기 별도로 고려된 사항이 뭐냐하면 일부는 저도 의문입니다. 지금현재 동사무소가 더 커야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 설계 때 대개 보면 이것이 3층 짜리 건물인데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증축을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결국 집을 다 헐고 짓는 문제가 나와서 여기 보면 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층 이상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를 검토한 주관공사로 우선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품셈표 이외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편의제공법률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앙 냉·난방 시설, 이 냉·난방시설 자체가 표준품셈표에 의면 건축비에다가 추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번 동문화복지관을 설치하는 내용은 여기에 다 삭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실 마이크 달기, 방음장치라든지, 프로젝터라든지 그 다음에 층별 방송시설 이런 게 있고 여기서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충된 데다가 내년도에 건축 평균단가 5%가 물가상승율이 있다라고 하는 그 5%를 가산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총무과에서 행정직 담당이 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사들하고 거기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자료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현재 일반적으로 감리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이 지을 경우에는 감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법적 비용이 약 25, 6%가 순수하게 만약에 제대로 똑같은 품셈표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그러면 관공서에는 조달수수료라든지 이런 제반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걸 합쳐 가지고 소위 말하는 건축비의 도로부분이나 철근이 아닌 부분에 약 25%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단가에서 약 25% 정도를 빼면 그것하고 민간이 개별 발주 받아서 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본예산 때 심도 있게 다루는 차원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다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그것 역시 내일 예결특위에서 다루기 전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건물 내에 파출소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네, 들어갑니다.
○오재중위원 파출소가 들어가면 파출소 들어가는 부분이 몇 평이며 그 파출소가 들어간 부분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건물에 같은 투자액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경찰청에서 받는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본예산 전에 거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저에게 좀더 심도있는 예산을 심사할 수 있게끔 본예산 다루기 전에 저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민 지금 이 문제는 오재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공사비 문제는 예결위에서 건축과장이 그날 나올 테니까 그때 심도 있게 다루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여기 동 청사 건축비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비단 총무과 문제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우리 구청 문제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예산은 예산편성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끔 산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본질적인 문제는 과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건축비를 산출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야기된다는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복지시설 이 어린이집 같은 거나 노인정 같은 복지시설이 일반 다가구 주택 규모뿐이 안돼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 2, 3년 전에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동청사라든지 평당 건축비가 기준에 의해서 500만원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 건축비에 두 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완공시켜놓고 나면 부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지자제 실시된 지 10년이 됐고 각 자치단체마다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낭비요인과 부실이 꼭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가 사례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비단 총무과 문제만 아닌데 약 4년 전에 동서울 어린이집이 오픈이 됐습니다. 평당 제 기억으로 당시에 한 45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평당, 당시에.
그런데 또 그거 완공하고 나서 시공업체에다가 구청에서 표창을 줬어요. 제일 잘 지었다고, 그런데 완공하고 첫 여름을 맞아 가지고 비 왔을 때 누수가 지하서부터 3층까지 누수현상이 일어났어요. 비가 샜어요.
1층서부터 3층까지 아이들 올라가는데 급식 엘리베이터라고 있어요. 조그마한 거, 거기서 비가 줄줄줄 샜어요. 각 창문마다 비가 누수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 데다가 공사 잘했다고 표창까지 줬어요. 평당 45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참 고민해야될 부분이에요. 이게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과연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예산절감과 부실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실은 전체 무슨 위원회라도, 이런 걸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 이런 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 관계부서 책임자, 외부 전문가, 모여서 이런 걸 어떻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될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거 못 잡고 있어요. 창문에 누수 일어나는 거, 지금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다가구 주택 평당 200만원 들여 가지고 완공하잖아요. 완공하면 창문에 비새는 것은 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배 이상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공직자 분들이 내 집을 예산 500만원 평당 들여 가지고 짓는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죠. 예산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 고민해야될 부분이에요. 이건 비단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다면 고민해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진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사례발표하면 진짜 스포트 라이트 받을 겁니다. 상급기관에다 건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총무과 일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김선갑 위원님 참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나온 말씀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독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독문제, 평당 500만원이면 500만원이 들어가고 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도시관리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서울 어린이집 평당 450만원을 들여 건립을 했는데 그 바로 지은 해에 비가 옥상에서부터 새고 급식 엘리베이터에 비가 새고 표창도 주고 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외부 전문가라든가 또는 감독이라든가 거기에 건물착공서부터 준공할 때까지의 감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관급공사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심지어는 30%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옛말에 남이 시장에 가는데 나도 두엄지고 장에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구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이 오기 전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급공사 공사비 과다 지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이번에 2000년도 해맞이 행사는 우리가 금년도에 소망지를 다 접수를 해보니까 약 3만 4,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터 놓고 이야기합시다'를 하는데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100명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1,600명과 구에 접수된 400명을 추천해 가지고 2,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아차산 본탑으로 해 가지고 아차산 해뜨는 걸로 해서 이름을 새겨 가지고 기념품을 주려고,
○총무과장 김성현 그게 5,000원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그 2,000명 당첨자 2,000명하고 동별로 해서, 우리 구에 봐도 5,000명은 잡는데 아차산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아침에는 많이 운동객들이 있고 해서 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것도 작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동에 자율적으로 주자, 동별로 한 가마니씩 예산별로 내보내서 동에서 떡도 한 가마니씩 해서 동에서도 참여하고 각 동별로 참여하고 또 기념품도 동별로 나누어줘서 동의 설치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동 설치장소에 와서 기념품도 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년인사회 행사 때 2000명을 초청해 가지고 5,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네,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당첨자.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딱 기준이 뭡니까? 왜 2,000명을 주냐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성현 소망지를 처음에 받은 것에 대해서 소망지 받은 분에 대해서 너무 숫자를 많이 하다보면 그게 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명을 처음에,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건 밀레니엄 2000년도기 때문에, 새천년이 2000년도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이렇게 이런 행사도 좋지만 이런 행사로 인한 어떤 전시성이라든가 선심성의 그런 의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행사라고도 볼 수 없는데 지나치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금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나중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친절운동 강화추진 예산인데요, 우리구가 친절도에 있어서 전국 내지는 서울시에서 평가한 게 있죠? 몇위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아직까지는 연말 평가는 안 나왔구요, 지난번에 한 것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중하위, 중간은 조금 지났다는 얘기고 하위권도 아니고 중간 조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수는 안 나왔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친절운동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강제적인 수단으로 해야지 친절이 몸에 배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인격을 도야시키고 그렇게 해서 친절운동을 하는 것이 더 옳은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능률성이 있고 효과도 있는데 우리 일을 하다보면, 저희도 여러 사람을 거느리다보면, 식구가 1,000명이 넘다보니까 거기에서 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자꾸 회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나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 한 달 정도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식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이런 것을 계속하다 보면 굉장히 친절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0년도 예산에도 3,9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 2001년 예산에는 그보다 900만원 이상이 증액된 4,839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속 들이고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우리 친절도는 하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해야지 예산만 이렇게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성현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친절 제1위를 했었습니다. 우리 광진구가 친절한 광진, 깨끗한 광진 1위를 했다가 금년 상반기에 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총무과 내에 이번 인사 때 친절팀을 하나 뒀습니다. 친절팀을 별도로 주사 1명하고 직원 2명을 배치해 가지고 별도 친절팀에서, 과연 지금 경쟁시대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친절에 대해서 너나할 것없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도 다른 구에 비해서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친절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주 위원님 말씀 깊게 새겨서 그 뜻을 갖다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한데 우리가 쓰지 못하고 직원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친절이 몸에 배어있다면 예산을 더 삭감시켜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은 구청의 복무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문화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각 동이 이제는 문화복지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동은 모집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이 있고,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와 사회문화과가 공히 예산을 함께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영역이 서로 완전히, 제 의견으로는 완전히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문화과에 예산이 또 포함되어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올해 동문화복지관에, 2000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이며 11월말까지 지급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그것은 저희들이 동문화복지관 운영현황이 각 동별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이 자료를 회의 끝나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곡1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8개 프로그램에 8개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이공예, 수지침, 메이크업, 탁구교실, 단전호흡,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꽃꽂이 8개 강좌에 모집인원 165명, 과정은 6개월 짜리가 있고 3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강료는 예를 든다면 종이공예는 5,000원, 수지침 5,000원, 메이크업 5,000원 나머지는 무료로 돼있구요,
○유승주위원 제가 그런 것을 일일이 설명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동이 있고 물론 100% 채운 동은 한 개 동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그런 데 대한 문제점,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총무과장 김성현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사회문화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문화과에서 하는 것 따로 동 총무과에서 하는 것 따로, 그거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2001년도부터는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을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시설비가 한 4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심사 서두에 우리 오재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보강비 2억을 포함해 가지고 약 4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청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매년 청사시설비로 평균 한 5억 정도 올라와요. 평균 시설비로, 민선시대 맞은 지가 이제 내년에 7년차 됩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청사 보강하는 시설비로 약 35억 정도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몇 년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이 청사대지가 약 4,000여평 돼죠?
○총무과장 김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청사대지 4,000여평되면, 지금 우리 청사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 것 보면 굉장히 대지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정말 고민해야 돼요. 매년 5억, 그리고 저는 그래요. 물론 구청사 시설물 보강해서 2억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 외에 밑으로는 세부적으로 다 잡아놨습니다.
서두에 오재천 위원님이 청사 노후 정문 교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2,500만원에 대해서. 작년에 정문을 교체를 했어요.
○총무과장 김성현 정문 교체 안 했습니다. 문 떼고 그 다음에 자바라,
○김선갑위원 아니, 그게 교체 아니에요, 교체인데. 그러면 이거 하게되면 그 자바라 활용을 합니까?
(장내소란)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거는 우리 총무과장이 몰라서 그러는데 자바라는 지금 현재 기둥에다가, 통상적으로 새로 만들면 기둥에다 넣는 게 자바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뒤에 별도로 해놨습니다. 레일을,
그래서 지금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거기 자동차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동선이 안 나와요. 주차 게이트인가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래서 주차, 앞으로 당기려고 보니까 그것은 평면이 안 맞아 가지고 고민 중에 있는데 이거 안 한다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다. 난리 나는 건 아닌데 지금 아시다시피 옆에 한빛은행 신관청사를 지어놓고 나니까 오다가다 또 그걸 그 나름대로 얘기하시는 분이 저희 귀에는 적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본질은 아마 청사 수리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인데 구청사 노후 정문교체는 작년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500만원으로 새롭게 정문을 다 한다고 하면 작년에 교체된 정문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산낭비의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 거고 사전에 검토가 미흡했다는 거예요, 정문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시설비가 매년 물론 청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5억씩 계속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게 추경에도 또 들어와요. 그러면 평균 한 7억 잡아도 될 겁니다. 1년에 청사시설 보강비로 평균 7억 잡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그러니까 추경 저번에 2,500만원 해서 5억 800만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5억이 들어간 겁니다.
○김선갑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작은 게 아닙니다. 물론 시설 보강 필요하죠. 만일 비 새면 수리해야죠. 이거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돼요, 재검토. 그리고 사실 청사 4,5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 대지를 갖다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문제도 있겠죠.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설비에 보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했겠지만 가급적 안 해도 될 건 빼야 돼요.
이 중에서도 몇 가지 있습니다. 진짜로 꼭 필요한 것만 해야지, 시설비 매년 5억 정도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문화복지관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 두어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문화복지관 관련예산이 5억 7,100만원 편성됐고 189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문화복지관 마루판 설치하고 문화복지관 유지보수비로 해서 4,000만원, 이건 5억 7,100만원에 포함이 안된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까지 포함하면 6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화복지관 사업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예산에 10몇억될 겁니다. 14개 동을 이번에 시설했죠?
○총무과장 김성현 11개 동입니다.
○김선갑위원 아참, 중곡2동하고 자양2동은 빼니까, 11개동 그런데 문화복지관 이번에 청사 개조비로 해가지고 10몇억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전체가, 동 별로 평균 1억 이상 들어갔어요. 평균 한 1억 한 1, 2,000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에는 시설비하고 비품구매비,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들어가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 강사료 해서 3억 1,000만원 빼고 비품구매비로 2억 4,400만원입니다. 비품구매비로,
그리고 문화복지관을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문화복지관 마루판을 갖다가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뭐예요?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현 마루판 관계는 지금현재 중곡1동하고 노유1동이 현재 마루판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곡1동하고 노유1동에 동문화복지관 마루판 설치로 해서 2개동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동문화복지관 유지보수 해가지고 중곡3, 4동, 구의 1, 2, 3동, 광장동, 자양3동, 노유2동, 화양, 군자동 해가지고 마루판 썬팅이라든가 락카칠 같은 거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문화복지관 유지보수로 편성된 거는 마루판을 유지보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문화복지관 유지보수비로 100만원씩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게 기존에 문화복지관 마루깔려 있는 거 유지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현 그건 동문화복지관 유지보수해서 여기 10개 동 있죠? 10개 동에,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189페이지,
○위원장 최동민 다 됐습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물이나 자리에 대해서는 재건축시나 재구입시 사용일로 감가상각을 해서 적립해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한 적립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매년 감가상각을 해서 재건축시나 재구입시 필요하게 쓰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잖아요? 그건 없습니까?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총무과를 끝내고 오후에는 민원정보과 예산을 다루도록,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중위원 어차피 늦었는데 민원정보과는 얼마 안 되고 사회문화과만 하면 되는데 오전에 하면 좋겠어요.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동민 상당히 많이 남았고 1, 2시간 이상 될 거 같아요.
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91쪽 하단 민원운영실부터 214쪽 하단까지의 전산정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12쪽에 정보문화교육장 시설 개선공사 시민정보화 교육실 설치 1,000만원씩 들어 있는데요, 여기 두 군데 얘기를 해주시고 개인용 컴퓨터를 현재 100대를 주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 현재 개인용 컴퓨터가 몇 대 있으며 왜 100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송혁 민원정보과장 송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12쪽에 시설비란 정보문화교육장 시설 개선공사 이것이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한 군데 위치는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걸 가지고, 5,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가 될는지는 금년도에 자양3동, 중곡4동 두 군데를 했고 지역 형평을 감안해서 위치선정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위원 위치선정을 해놓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자기 동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것인데 우리 위원장부터 자기 동인 자양2동에다 해달라고 그러니 저도 중곡1동 3층 증축해 가지고 거기다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4동에서 하고 있죠?
○민원정보과장 송혁 4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4동에다가 하게 되면 1, 2, 3, 4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동이 아차산 밑입니다. 그 거리도 좀 제한을 해가지고 중심지에다 해야지,
○민원정보과장 송혁 저희가 도면을 놓고 지금 우리구에 교육장이 크게 구청에 한 군데 있고, 자양3동에 있고 중곡4동에 있습니다. 그걸 전체로 보면 좀 비어있는 곳에 상황을 봐서 시에서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이 확정이 되면 여기 1,000만원 보태가지고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위원 중곡4동에 설치하기 전에,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곡1층을 3층으로 증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컴퓨터 교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중곡4동에 가있더라구.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셔야지, 사실 그래요. 중곡4동은 의장님이 되셔가지고 의장님 되신 동은 조금 고려해서 의원님들 위치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의장 되어서 그쪽만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남들이 생각할 때 의장됐으니까 그쪽에다 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오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민원정보과장 송혁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내년도 PC 100대 구입에 관한 건은 저희가 저희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가 1,303대입니다.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구입을 했는데 지금 주변환경의 변화가 95년도부터 구입했던 오래된 PC는 현재 나와 있는 운영체계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보다 더 많은 사항을 우리 내부에서는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현재 100대가 반영이 되어서 우선 95년도에 구입한 10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우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컴퓨터 기기가 평균 3, 4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95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쓰고있는 것부터 교체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민원정보과장 송혁 지금 95년도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거를 저희가 폐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컴퓨터로서의 역할은 못하지만 문서편집 기능 워드의 기능은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작년 예산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동에 지금 중대본부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하에 주로 중대본부가 있는데 중대본부에 다 컴퓨터 하나씩 구청에서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간 동이 많아요. 우리 중곡1동 같은 경우에는 헌 거 사다가 조립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체해 줄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송혁 지금 저희가 95년 이전에 구입한 PC를 중대본부로 이관시킨다고 하더라도 중대본부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울 상황입니다.
저희가 1,303대가 있는데 97년 이전에 구입한 게 469대고 그 이후에 구입한 게 나머지입니다. 왜 97년 기준으로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윈도우 체계가 윈도우98이 나와 가지고 윈도우98이 98년 이전에 구입한 것은 운영체계가 맞지 않아서 지금 활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대본부 예산은 실제로는 국방부 예산입니다. 국방부 예산이고 아까 총무과 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지원요청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었는지는 제가 자신이 없는데,
○김광일위원 작년 예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대본부 컴퓨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이것은 먼저 소관을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비군 국방부 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것인지, 물론 규정상으로는 지금 예비군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이 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송혁 살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원이 밝혀져서 주로 답변이 들어갑니다. 그냥 익명으로는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홈페이지 수선할 때 글자수를 제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한 사유를 명확히 예결특위 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 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도 문화복지관으로 새로 태어나면서 동에 컴퓨터가 6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달도 채 안되어서 인터넷도 접속이 안되고 또 하드가 그러니까 부분이 망가져 가지고 제대로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하드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정보과장 송혁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수업체가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안되면 저희가 중개처리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거를 수시로 말이죠, 소프트웨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하드 쪽은 특별히 정기적으로 매주라고 그러면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2주에 한 번씩은 동에서 즉각 보고를 해서 그것을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가서 보면 어린 학생들부터 주부들에까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위원장 최동민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문화과 소관 예산으로 214쪽 하단부터 237쪽까지의 사회문화와 463쪽 지방채상환의 차입금, 그리고 503쪽부터 512쪽까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225쪽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 해 가지고 1억 577만 3,000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보디빌딩이 맞죠?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오재중위원 작년에도 본예산 때 말이 많아 가지고 전액 삭감해 가지고 추경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7,000만원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2차 추경 때 4,400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우리구에서 추경 받기 전에 시에 요구해서 시비가 8,000만원이 나왔죠?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그렇습니다.
○오재중위원 그 사유로 인해서 2,600만원을 쓰고 4,400만원을 2차 추경 때 반환했는데 왜 전체 다 하지 그러냐 하니까 그때 국장께서 답변이 아직 8,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4,400만원이 반환이 됐으니까 구비 2,600만원하고 시비 8,000만원하고 1억 6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으로 1월달에 보디빌딩으로 예산을 살려주셨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시비지원 사업으로 8,000만원이 나왔어요. 그 예산이 저희한테 재배정되는 순간까지의 저희 구비 가지고 집행한 것은 일단 집행한 것이고 그 이후 잔액에 대해서는 그때 추경재원으로 돌렸습니다. 그 잔액은. 그렇게 하고 시에서 나온 8,000만원 속에서, 5월달까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썼던 만큼에 대해서는 8,000만원에서 검도부로 다시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합쳐서 두 개를 다 보디빌딩 예산으로 쓴 것은 아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검도부는 당초에 팀을, 광진구에서는 두 개팀을 운영하려고 시에다가 둘 다 예산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했는데 타구의 안배 차원에서 저희는 보디빌딩으로 결정이 되고 검도는 관악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검도부는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쪽에, 시에서 나온 8,000만원 중에서 이미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할 부분하고도 8,000만원의 돈이 남아요. 그 돈을 검도부 예를 들면 강화훈련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 뜻이지 저희 예산 플러스 시에서 나온 8,000만원 합쳐가지고 보디빌딩에다가 돈을 준 것은 아니라는 걸,
○오재중위원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2차 추경 때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시기를 그때 차후에 남으면 예산을 반환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현재 12월이니까 그 쓰여진 돈을 명세서를 주면 내일 본 예산 다룰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집행한 것을 내일까지,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오재중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시고 작년에 시에서도 8,000만원 책정이 됐고 우리 구에서도 시비가 안 나올 줄 알고 7,000만원 제1차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인데 금년에는 시에서 안 줍니까? 안 줘서 우리구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사회문화과장입니다.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일정액이 내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차피 직장부에 보디빌딩하고 검도부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일단은 육성하는 쪽으로 봐야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선수들이 우리구의 소속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른 데 못 갑니다. 다른 데 출전도 못합니다. 우리구 소속으로 출전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해체를 하기 전에는 검도부도 계속 우리구에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이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만약에 시비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보디빌딩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광진구 운동경기부로 탄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면 내일 예결위 때까지 그 자료를 주시면 예결위 때 이걸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광진정보도서관 부지매입비 5차 해가지고 6억 9,200만원, 우리가 몇 차에 나눠서 땅대금을 줍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구입할 적에 10년 분할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억 8,900만원인데 현재 금년도까지 4회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97년, 98년, 99년. 2001년은 5회째가 되겠습니다. 전체 다 넣는 것은 2006년이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10년 상환을 나눠서 상환하는데 그 이자는 매년 이자를 줍니까? 시에서 땅 사는 건데도 이자를 줍니까?
○오재중위원 물론 5% 싸죠. 물론 싼데 이건 시중금리가 10% 이상일 때 정해진 5%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금리 싸게 쓰는 데는 기업들 5%, 6% 쓰는데 이것도 2, 3%로 다운시키는 노력을 한 번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노력을 하셔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1년에 이자가 2억 700만원이나 되는데 노력을 해 가지고 이자 다운시키는데 노력을 해보세요. 해 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한 내용을. 시에 이야기해 가지고 시중금리가 이렇게 싸졌으니까 다운시켜 달라는 내용을 해서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얘기해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7쪽 하단에 보면 광진문화원 지원 5,0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는 한 푼도 없었던 예산인데 이거 무슨 돈입니까? 237쪽 하단입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현재 그 돈은 97년도에 우리가 구의회에서 1억 출연을 하고 광진문화원에서 자체 조달을 1억 5,000만원을 해서 현재 2억 5,0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돼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출연금을 증자해 주므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어차피 문화원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1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5,000만원만 금년에 해서 금년도에 3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2억 5,000만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원한 게 1억, 자체에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면 자체에서도 또 기금 금년에 자금 조달해 가지고 기금을 만듭니까? 우리 구에서만 1억을,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것은 문화원에서만 결정을 하면 어차피 회원들이 이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금년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먼저 할 필요성은 없죠. 왜냐하면 문화원의 우리 이사들이 1억정도 하겠으니 구에서도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미리 5,000만원을 줄 필요성이 전혀 없잖아요? 나는 요구를 해도 줄 듯 말 듯 한 돈을 문화원에서 요구도 하지 않고 문화원에서는 기금을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고 지금 이야기대로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데,
○간사 오재천 오재중 위원님 그 질의에 저도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 생각도 5,000만원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콧대가 센 문화원에서 이것까지 해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의회를 더 경시할 것이 아닙니까? 요구하지 않은 것은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재중위원 저는 편성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본예산 계수조정 때 제 의견을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사회문화과장님!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업도 하고 있고 하니까 얼마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지 안 다음에 부족분을 메워주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금년도에 자체 기금조성은 2,5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 다섯 사람을 추가 영입해 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입회비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화원이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면 7,500만원이 여기다 추가되는 셈인데 사실상 지금현재 문화원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약 한 30%선은 지금현재 지원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70%가 자체 조달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있는 7대 3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는 연차별로 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계속 올려서 마지막에는 기금 출연금 가지고 이자수익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면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니까 오히려 언젠가는 물론 문화원 자체에서 자체조달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5,000만원씩은 매년 적립해 주는 것이, 그래서 경상경비가 1,500만원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어느 선까지는 5,000만원 정도는 기금으로 출연해서 자립으로 가는 쪽에다가 한번 검토 노력하는 것이,
○간사 오재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차산에 가면 구리문화원에서는 표지판을 아주 참 잘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우리 광진문화원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구리문화원은 그런 작은 구리시에서도 가보면 스텐으로 해 가지고 유적지를 피알(PR)을 하는데 우리 광진문화원에서는 어디 뭐 표지판 하나 어디에 게재해 놓은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재중위원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 제가 이의를 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땅도 외상으로 사 가지고 이자도 주면서 정보도서관을 운영하듯이 지금 문화원은 우리가 자립하기 위해서 차후에 지원을 안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먼저 준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어느 정도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이 저하고 의견이 아주 안 맞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저희구의 재정형편으로 보면 5,000만원도 대단히 많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문화원이 설립된 이상 이것은 목표는 적어도 경상경비는 여기서 과실금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지금현재 이 5,000만원을 설사 기금으로 출연을 안해도 당장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가야할 것이라고 하면 당초에 1억 정도를 출연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절반으로 해서 5,000만원을 가능하다면 그대로 출연금으로, 구청 입장은 출연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시에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매년 조금씩 해서 분담하는 것이 저희 재정여건상 오히려 조금씩 분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중위원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많이 만들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문화원을 운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제 말대로 땅을 외상으로 해서 이자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가 굳이 5,000만원 말고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본예산 다룰 때 이것은 의견을 반영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이것은 본위원장이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한번 이사회에 가면 그런 것을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문화창달과 육성지원책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게 구청장기는 8종목에 400만원씩, 연합회장기는 8개 종목에 150만원씩, 약 두배 이상 세 배 가까이 예산편성이 차이나는 원인이, 이유가 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육상연합회 대회참가는 2000년도에 600만원이었습니다. 50% 인상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224쪽에 배드민턴 정구교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정구교실이라든가 배드민턴 교실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구교실은 또 우리구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답니다. 실질적으로 회원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담당주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 어떻게 다 답변하냐고? 하실 수 있다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축구교실이 있는데 우리 보조사업에 어린이 축구교실이 들어가 있는데 2000년도에는 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배 증액된 50만원이 편성된 사유가 뭔지 그리고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 아까 오재중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보디빌딩에 대해서 운동경기부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안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혹은 운동경기부를 축소시킨다거나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운동경기부 자체를 축소한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답답한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30쪽에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만들기 사업 1,500만원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올해 2000년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문화시민운동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500만원. 이것도 어디에 쓰이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축구교실 그 바로 밑에 보조사업에 민간 실비보상금에 강사료라든가 각종 재료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231쪽에 학술용역비 동생활체육교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사회문화과에서 연구용역비로는 하나도 집행된 게 없어요. 예산만 7,200만원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썼단 말이죠.
물론 홍련봉에 대한 것은 3,000만원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편성만 해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연구용역까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준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나씩,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여러 건을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죠.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사회문화과장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조목조목 딱딱 해주세요, 잘라서.
그리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미리 준비해 가지고, 다른 데는 보면 예행연습까지 해 가지고 온다는데 예행연습은 고사하고 워밍업도 안 해 가지고 오니 어찌 된 겁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첫째 221페이지 구청장기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서울시장기가 왜 차별이 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어차피 저희들이 모든 지원하는 것이 지원금이 8개 종목, 8개 종목인데 4가지 성격상 구청장기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게 되고 연합회장기도 우리 같이 하게 됩니다. 약간의 차별화를 둔 것이고 시장기는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격차가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런데 어차피 대회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연합회장기가 150만원이고 구청장기가 4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규모라든지 또 이것이 다른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8개 종목에 다 연합회장기도 하고 구청장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합회장기가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구청장기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잘 하게 되면 시에도 선발이 돼 가지고 지원도 되고 하는데 사실상 돈 자체는 지원금이 적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하고 여가선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24쪽에 배드민턴, 정구교실이,
○유승주위원 그 밑에 육상연합회 대회 참가비가 50%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그것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답변하려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유승주위원 2000년도에는 600만원이었어요. 지금현재 9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아, 육상연합회 대회 참가비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에 배드민턴, 정구교실 운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배드민턴, 정구교실이 강사료입니다. 강사료인데 회원들이 물론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구체적으로는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장소가 아차산 배드민턴, 정구교실이 아차산 배수지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40조씩 해 가지고 강사 2인 해서 주 3회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배드민턴은 실내에, 우리가 앞으로는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정비가 되는 대로 저희들 책정은 앞으로 강습장소는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광장동에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물론 우리 구민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오픈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정구교실 같은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를 가서 보시면 그 회원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구에 사는 회원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신 것이 230페이지의 광진어린이하고 224페이지 축구교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20만원×2교실 5회를 하고 왜 50만원으로 강사료가 올라와 있느냐 이랬는데 강사료가 50만원이고 저희들이 2개 교실이 어린이축구교실로 운영이 됩니다. 저학년하고 고학년. 이게 50만원이고 아까 질의한 20만원은 이 사람들이 대회에 나갈 적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231페이지 동생활체육교실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000만원이,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동생활체육교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용역비의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원에서 100강좌가 연 3기로 해가지고 한번에 2,500명 내지 3,000명의 주민들이 지금 강좌를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월달 이후에 16개 동에서 현재 170개 강좌에 그것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558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3개월 단위기 때문에 4분기로 나누면 약 만여명, 이렇게 되고 이거 이외로 지금현재 관학 연계사업으로 해서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지금현재 문화강좌를 하고 있거나 건강강좌를 하고 있거나 또 생활체육 중에서 우리 관내에 상당한 숫자의 사설학원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가 지금현재 문화강좌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표현은 생활체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는 문화강좌, 건강강좌, 생활체육,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민간부문에서 맡아야될 전문적인 강좌하고 저희 행정관청에서 해야될 초급 기반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이 수요조사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는 한번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제 욕심 같아서는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이런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주시면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강좌도 동 단위에서 3개월 짜리가 있고 1주일 짜리가 있고 강사도 그 수준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한 강사의 수준도 어떤 풀공급 방안도 연구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지금 정리가 안되어서 그런데 이 학술용역비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 모델은 대학 측하고도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일단은 책정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의 용역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것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문화강좌에 중복되게 수요조사를 해서,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축구 어린이교실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시비 230쪽에 224쪽에 축구어린이교실은 우리가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학년 고학년 두 개반하고 230쪽에 이 월드컵축구는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 개반을 시비로 운영하는 그래서 그건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 만들기, 이것은 저희들이 바르게살기 주간사업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로 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이랄까 경로효친 사항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자 하는 뜻에서 금년에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80세 이상 3대 되는 가족으로 어른을 모시고 있는 3대 내지 4대가 함께 하는 가족에게는 위로하는 표창도 주고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예산이 문화시민 운동이니까 이 정신운동이고 여러 가지 환경운동이고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어느 한 단체가 하는 것은 물의가 될 수 있지만 바르게살기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질서, 친절, 청결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느냐, 사실상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이 사업하고, 그래서 바르게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요 나는 동별인지 바르게살기위원회에다 가는지 잘 모르겠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도서관 문제가, 도서관이 지금 10억원의 예산이, 10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비에서 연부상환금 원금과 이자가 9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20억 가까이 도서관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구 예산규모로 보면 20억원이라면 엄청난 규모죠? 규모로 따지면.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유승주위원 또 일부에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향후에 운영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기한을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운영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이라든가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도서관 문제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도서관에 대해서 유승주 위원님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3년에 걸쳐서 저희가 약 183억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근에 신설된 공공도서관으로서는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잘 운영할 것이냐 물론 전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위탁을 맡아 가지고 있는 문화원에서 현재 관장을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해 주면 결국 저희가 직영을 하려다가 못하고 위탁으로 갔는데 이것은 나머지 부분도 당초 목적대로 그 960석이라고 하는 열람석을 그야말로 유효적절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우선 투자도 많이 되어 있고 시설도 양호하고 일단 위탁을 해서 3년 계약을 했습니다만 걱정 안 하시도록 도서관 기능이,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저희가 부단히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해서 잘 운영되도록 관리에도 특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차후에 말이죠, 의원님들이나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다른 잡음이 안 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빠진 게 있습니다. 221페이지에 육상연합회가 왜 600만원에서 900만원이 됐느냐 했는데 금년 예산은 사실 똑같습니다. 추경에 30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상종목은 우리구에서 전략종목으로 해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숫자도 많이 늘고 그 다음에 회원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회에 나가면 우리 육상이 지금 세계대회라든지 또 전국대회에서 금년에 6회나 참석해서 다 우수한 상을 타왔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전략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2001년도에는 사실상 거의 육상, 월드컵 대비 이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저희들이 못 늘려줬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탁구협회 회장으로서 곤란하죠. 탁구대회 나가면 우승하고 준우승하는데도 그렇게, 1개 단체에 회원수를 따져보세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전국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많으니까, 이거 예산 하나도 안 늘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리고 유승주 위원님이 회장으로 있는 탁구가 전혀 없는데 여기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아닙니다.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서울시장기 거기 8종목에 탁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 이 기회에 제가 답변을 꼭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동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강사를 임명하는데 각 생활체육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연합회의 동의없이, 각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강사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합회의 동의를 얻고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지금 유승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촉구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유승주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말이죠,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의 임원으로서 문제점이라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문화과에서 생활체육팀에서 직접 강사들을 선임을 하고 그런 것을 계속해 왔어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아닙니다. 그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유승주위원 제가 직접 그런 일이 있으니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연합회도 활성화시키고 종목별 특수성에 따라서 종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명무실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가 상충된 그런 문제는 거기서 그렇게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것은 동 기능 문화복지관 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지금현재 아차산 체조교실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관학연계하는 세종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그리고 청소년체육교실 해 가지고 봄하고 여름에 수영하고 스키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게 테니스하고 탁구 하나입니다.
○간사 오재천 225쪽 중간에 보면 어머니합창단운영 해 가지고 4,3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새마을 같이 큰 단체는 매달 봉사를 하고 1,000여명이 넘는 단체에서도 얼마 안 되는데 어머니합창단은 1년에 한두 번 들으려고 막대한 돈을 꼭 써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머니합창단이 단장도 있고 하니까 어떤 친목회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일종의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다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어머니 합창단의 회원이 60명으로 해서 1년에 정기발표회를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외에도 각종 문화행사에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휘자가 월 70만원이고 반주자가 월 40만원, 또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에 출연할 적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연주회 행사기금이 150만원, 대관료로 25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머니합창단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어머니들의 정서함양은 물론이지만 각종 여러 개의 문화사절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기존의 우리 광진구 어머니합창단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주부들 상대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각종 지역문화 행사에도 참여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사 오재천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머니들 60분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연습도 하고 회비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자생력을 키우고 해야지 100% 우리구에서 이거 어머니합창단 지원해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나 있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사실상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회비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육성하는 차원에서,
○간사 오재천 다른 데는, 다른 단체에는 일종의 회비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유독 어머니합창단은 10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저희들이 안하고 시설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구체적인 날짜는 내년 3월 완공입니다.
○김선갑위원 그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배드민턴하고 정구교실 예산 960만원, 배드민턴이 광장동에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할 때 강사료 지원금이라고 그랬죠?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렇습니다. 연 40회 해서 주 4회 강사료로 책정했습니다.
○김선갑위원 본인이 왜 그거를 질의하기 전에 물어봤느냐면 보통 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소규모라도 굉장히 늦어져요. 소규모라도 기본 1년 다 걸려요.
그래서 예산편성해 놓고 만약에 내년 말에 완공되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체육교실 연구용역 3,000만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 여기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다각적으로 뭐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용역기관이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기대를 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현실을 꿰뚫어 봐야지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전문용역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관에서 만약에 이런 용역을 맡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차라리 우리구 자체에서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는 각 분야에 있는 자원봉사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어떻게 보면 현실을 더 파악하기 용이하고 우리 관계 부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심도 있게 만약에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외부용역기관에서 조사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이따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겁니다. 광진구 운동경기부 1억 500만원 편성한 건데 사실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두루뭉실 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게 2년에 걸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산심의 때마다 '금년에만 하면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하겠습니다'하고 또 올라와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왕왕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심사과정에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다 조사하고 검토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국·과장님께서는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금년에만 이건 의결시켜주면, 통과시켜주면 내년에는 편성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 그것도 늘어 가지고 올라왔어. 작년에 금년 예산 7,300만원인가 그렇게, 가만있어 보세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늘은 거 없습니다. 1차 추경하고, 그 추경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김선갑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도 예산심사할 때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돼요.
지금 검도부도 그렇고 관현교향악단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앞서서 발족을 시켜놨어요. 향후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의회하고 전혀 협의없이 무조건 발족시켜 놓는 거예요. 추후 승인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단적인 예가 검도부하고 교향악단이에요. 필요성 이런 거는 차치하고 절차는 절차죠.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그런 문제점인데 그것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심의할 때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적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작년에만 통과시키면 안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왜 편성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거 이따 답변하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첫 번째 거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광장동 배드민턴 체육관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224페이지에 생활체조교실이라고 한 1,6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체조교실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유승주 동료위원님께서 각종 체육교실이나 동문화복지관에서 강사를 선정할 때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가 8개가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강사선정시에 동의를 받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두루뭉실 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검토하시고 이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문화복지관에서 행하는 문화강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구성된 연합회하고 종목이 중복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각종 체육교실에는 종목이 좀 중복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협의회 구성된 그 연합회하고 종목이 중복되는 거라고 그러면 어쨌든 생활체육협의회 관계되는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중복된 종목에 한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강사선정시에 협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소관 과장 답변 전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술용역비 조사의 실현성 우려해 주시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와 같은 사례가 그간에 없었습니다. 동기능 전환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대두된 건데 그래서 저간에 예산편성하면서 전문용역비나 학술이 됐든 기술이 됐든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일단은 이 분야별로, 3가지 분야입니다. 문화강좌하고 건강강좌하고 체육 3가지 분야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든 어느 학교가 됐든간에 교수를 위촉해 가지고 나머지 실태조사는 지금 각각 다 있습니다.
동과 동 대 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하고 학교측에 자료가 없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석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구통계라든가 기타 통계자료를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엮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찾아봐서 이것이 컨소시엄 비슷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연구원에 과제를 새로이 연구과제를 준다든지 이렇게 서너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대하려고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서 아까 자원봉사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고려한 바가 없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디빌딩 관계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 작년 본예산 금년 추경할 때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사실 통과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획재정국장할 때 설명을 드리기를 금년도에 이것을 이번만 해주시고 만약에 내년도라든가 이후에 이 문제가 또 나온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 분들을 지금 아예 해체해 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우리 청장님과 의원님들 임기인 2002년 6월말까지는 일단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십시오. 아마 속기록에도 나와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저도 광진구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고민이 돼 가지고 금년도 하고 내후년 6월말까지는 일단 당시에 그렇게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구요, 다행히 시 체육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 체육회 사무총장 이하 진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전에 전국체전에서 계속 종합 1위를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등수가 3위에도 못들고 2위에도 못 들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분석을 해서 그 중에 비인기 종목에 대한 육성이 서울시 투자가 너무 미약하다 이것이 시체육회가 시장한테 막바로 질의하고 건의가 됐습니다. 이때 논의된 것이 각 구에서 어렵게 보디빌딩이나 비인기 종목을 하고 있는데 시가 오불관언 하면서 서울시가 종합 1위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가 둘을 올렸는데, 마침 어렵게 추경에 해주셨는데 이것이 보디빌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됐어요.
이것도 보디빌딩 하나만 가지면 1억 500만원이라는 돈이 안 올라와도 됩니다.
그런 것은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하고 약속하기를 거기도 시장임기 중에는,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년도 수준으로 준다는 그런 구두약속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가내시가 안 되니까 만약에 1억 500만원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보디빌딩은 약속한 대로 내후년 6월말까지 돈을 쓰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부기전환해서 추경에 기회가 있을 때 검도부에다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까지도 마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 다음에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체조교실 운영 224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새벽체조교실이 운영이 되는데 아차산하고 어린이대공원, 한강 뚝섬공원, 긴고랑 체조공원 강사료로 4개 교실이, 지금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춥지 않으면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206일을 잡았습니다. 그 강사 시간당 2만원씩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하는 생활체육교실 강사선정 문제가 우리 가입돼 있는 연합회와 상의를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운동경기부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현재 2002년 6월까지, 2002년 6월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2002년 말이나 마찬가지죠. 6월까지 끝나면 이상한 거고.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좌우지간 2개년에 걸쳐서, 지금 금년 예산까지 하면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재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작년 예산 금년이 아니라 99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도 올리고 또 2001년도 예산에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99년도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내년에 예산편성 안 하겠다 이랬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운동경기부나 검도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셔야 되고 또 일단은 답변과정에서 명색이 집행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답변 석에서 답변을 할 때는 답변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답변을 해놓고 다시 올리고, 차라리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관철시키든지 해야지 그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안 올리겠습니다' 하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비인기종목 이런 사업 이거 공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의 신뢰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제 소관은 아니었지만 지금 보디빌딩 예산편성을 가지고 당시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나 당시에는 그 예산편성은 차년도 문제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부분 함께 포함해서 우선 답변의 책임성이라든지 신뢰성 문제, 절차 등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지금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하면 가능하면 미리 알려주시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게 있어야지, 추인하는 그런 식이 되면 솔직히 우리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448쪽 상단 민방위관리부터 459쪽까지의 공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민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회의중지)
(15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예산증감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69페이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구청사 화장실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의견을 일단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