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대리 신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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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정질문의 건 

○의장대리 신진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은혜 의원님, 고상순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은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존경하는 33만 7,000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13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4동, 화양동 지역구의 전은혜 의원입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0.46! 
  김경호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0.46명은 우리 구의 출산율입니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 0.78명, 서울시는 평균 0.59명, 우리 구는 0.46명입니다.  여기서 합계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입니다. 우리구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합계 출산율도 살펴보겠습니다. 
  21년 기준 OECD 평균은 1.59명,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꼴찌이죠.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 구의 최근 5년간 합계 출산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더구나 작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전국 249개 지방자치단체 중 공동 24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보다 저출산으로 낮은 곳은 관악구가 유일합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관련 최근 언론 자료를 살펴보면 “15년간 280조 투입하고도 출산율 역대 최저라니” 정부도 지난 15년간 280조나 투입하고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이민청 설립 본격화... ‘해외 인력 유치․효율적 관리 필요’”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귀화허가자를 포함한 이민자수는 22년 135만 4,000명이나 됩니다. 
  불법체류자수도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여 4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지방 소멸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민자수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도 자양동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잡아라... ‘서울시,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서울시는 자녀 2명 이상이면 공영주차장, 놀이 및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다자녀 기준을 둘 이상으로 바꾸자고 지속적으로 구청에 주장해 왔었습니다. 
  서울시를 필두로 강동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은평구 등 18개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을 다자녀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강북구를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천광역시 등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셋 이상을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떨까요? 조례명의 다자녀가정 우대나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에서 셋째 이상의 신생아를 지원하고 있고, 다둥이카드 발급이 두 자녀 이상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카드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행 주체이기에 우리 구만의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셋째 이상의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지난 2022년 3월 22일 임시회에서 구청장의 제출 조례안으로 폐지시켰습니다. 여기서 구청장은 당연히 전임 구청장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구보다 출산율이 높은 강남구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첫째, 둘째 자녀 모두에게 2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을 보면 대조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구도 저출산과 관련하여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 광진구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모든 광진구 공무원에게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이 무려 3개 분야, 13개 과제, 75개 사업이나 됩니다. 
  이와 관련된 부서도 가정복지과, 복지정책과, 일자리청년과, 교육지원과, 건강관리과, 도시안전과, 아동청소년과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진 만들기” 2023년 광진구 저출산 대응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 2023년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많은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 분야, 13개 과제, 75개 사업에 대한 사업이 정말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여기 계신 김경호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본의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 “이러니 아기 낳지... ‘돈 주고 끝 아니야’” 출산율 2배 뛴 기적의 日 마을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일본의 나기정이라는 마을에 2019년 출산율이 2.95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33 내지 1.45명을 기록할 때 나기정마을에서는 2.08 내지 2.95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을 살펴보면 재택 육아 지원금 월 15만원, 보육료 50% 감면 지원, 무료의료비 고등학생까지, 월 50만원의 젊은층 주택 지원, 출산축하금, 아동수당 중학생까지 매월 10만원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 봐야 할 사항은 고등학생까지 무료의료비 지급, 젊은층 주택 지원, 중학생까지 아동수당 지급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부모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가족과 직장인 여성을 위한 육아시설이 포함된 사회적 지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나기 차일드 홈’에서는 육아상담원이 상주하고 있고, 육아선배가 시간당 300엔 우리나라 돈 2,900원에 아이를 돌봐주며, 자원한 보호자 등의 진행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자주보육 개념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는 일하는 공간인 ‘나기 시코토스탠드’라는 사회적 지원도 있었습니다. 
  시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업체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연결해주고 육아 여성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경제 활동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나기정 마을의 저출산 정책은 우리 구도 참고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는 등 임산부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유경준 국회의원은 직장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자녀 1명 당 1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나름대로 75개의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제목만으로는 무슨 사업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전숙 운영, 저출생 대응과 관련이 있나 의문이 드는 사업입니다. 
  50+세대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등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후죽순 정책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을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33만 7,000 광진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진구의 저출산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응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존경하는 33만 7,000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세 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고상순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구에는 동 주민센터의 복합시설화, 기존 새마을 문고의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지 중심 신축 도서관이 7곳이나 있습니다. 광진정보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 자양4동도서관, 구의3동도서관, 군자동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구의2동 복합센터 도서관 신축 등이 있습니다.
  구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님과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을 통해 마련된 도서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라진 세대문화 특성과 생활양식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운영방향을 심도 있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비치된 장서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교육문화적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해왔습니다만, 현재에는 전통적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소통과 자기계발, 평생교육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10시22분동영상재생)

  시청하신 동영상들과 같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 및 최근의 국내 공공도서관들은 지역 내 소통 중심거점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지역사회와 도서관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의 도서관들이 이제는 전통적 기능을 넘어 주민친화와 지역소통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바로 광진구 도서관들의 개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진구의 현재 각 도서관별 운영시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특히 저녁 시간에 운영시간 제한으로 인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청년층이나 청소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몇몇 청년들은 본 의원에게 도서관 운영시간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 세대들의 경우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활용에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방안을 건의드립니다.
  광진구는 동 주민센터 복합시설화에 따라 거주지 중심의 도서관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주민센터 복합 도서관의 경우 1차적 기능은 도서관 근무자의 근로조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도서관 운영시간 종료 후에는 스터디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내 청소년들 및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함으로써 도서관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특히 지난 겨울철에는 이상기온과 에너지값 폭등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이 많이 팍팍해졌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이 되면서 청소년 및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터디카페 이용료도 덩달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지역 내 주민센터 도서관이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공부 장소로 개방된다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MZ 세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방에 맞물려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 후 스터디 공간으로 전환되는 시간에는 주민자치회나 새마을문고 등과 같은 직능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지역 주민을 시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스터디 공간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진구에는 현재 7개소의 구립도서관이 있고 1개소가 증축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한 번에 운영하면 좋겠으나 재정적 여건과 실제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자양4동 도서관과 군자동 도서관 2개소를 선정하여 도서관 운영 시간 이후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한 공부방 개방사업 시범 운영을 해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범운영 후 이용률,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혜자들의 반응이 좋다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 운영 제안드린 자양4동 도서관과 군자동 도서관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양4동 도서관입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고 개방형 책상에 좌석도 많습니다. 별도의 강의실도 있습니다. 전체 전경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다음으로 군자동 도서관입니다. 군자동 복합청사 전경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고 개방된 책상과 좌석이 있습니다. 
  회의를 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있습니다. 전체 전경입니다. 
  도서관 운영 종료 후 스터디 공간으로서의 전환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도서관 개방에 따른 시설 활용성 증대로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학습 공간을 이용하기 힘든 청년 및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환경 지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주민들의 친화성, 접근성을 높여 향후 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더 좋은 활용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길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님 구정질문 시 요청한 사항이 있으신 관계로 세팅을 위하여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3만 7,000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13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에 장길천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불철주야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제26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수목 관리의 실태와 공동주택 관리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주변에 도로변 가로수나 상가 공개공지,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장소에 따라 관리 주체와 기준이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 지자체, 도시숲 또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의 상가 공개공지는 사유지로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건축법 대지 안의 조경에만 해당 사항이 있고 자체 법규가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나무에 대해서는 사유지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가지치기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나 공동주택의 녹지면적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주차장의 보급과 신규 공동주택의 녹지면적률을 30% 이상 확보하는 정책, 그리고 「건축법」에 의하면 의무 조경 면적의 명확화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과 제도 변화로 인해 공동주택 녹지 면적은 급증하였지만 녹지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녹지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하며, 소음을 차단하는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기능을 합니다. 
  둘째로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증진하는 경제적 기능을 합니다. 
  셋째로는 시민들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적 교류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녹지는 도시생활의 필수 자원으로 함께 보호하고 관리할 공동재로서 공동주택 내 수목의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근절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진구 내 공동주택 수목 관리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우선 광진구 내 한강 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은 공동주택이 다소 위치한 자양동, 구의동, 광장동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수목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진구 내 공동주택 부적절한 가지치기 현황입니다. 담장 밖에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가지치기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반면에 담장 안에 있는 수목은 가지치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진구 내에 광장동 Y빌라에 가지치기 현황입니다. 잘려 나간 채 기둥만 남은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알아본 광진구 내 부적절한 가지치기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구의동에 현대아파트입니다. 과도한 가지치기를 이렇게 했고 예전에 가지치기를 한 이 부분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양2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수목의 사진입니다. 부적절한 가지치기로 잎 하나 없이 뭉툭해진 나무들입니다. 
  다음은 자양4동에 A아파트, 아남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양3동에 우성아파트입니다. 도로변에 접해있는 공동주택 안에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양3동에 S아파트, 삼성아파트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지치기가 돼 있는데 이러한 가지치기를 닭발나무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닭발은 다들 좋아하시는데 나무는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가보면 현실적으로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023년 3월 27일 한겨례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가지치기 사각지대 아파트단지, 흉물처럼 몸통만 남은 나무들’ 앞서 보신 광진구 사례와 같은 공동주택 수목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가지치기 문제점을 다룬 보도 내용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명 두목치기라고 하는 두절형 가지치기는 나무의 머리부분가지를 무차별적으로 절단하거나 옆 가지 중 굵은 가지를 절단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마디와 해서 두목절개방법을 두목형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두목형 가지치기는 나무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의 성장을 저해하고 병충해를 유발하며 나무의 균형과 자연스러운 모양을 해쳐 건강미가 떨어집니다. 
  또한 나무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안정성을 감소시켜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의 경우는 산림청 지침에 따라 가지치기를 합니다. 산림청 매뉴얼에서는 가로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회성 강한 가지치기 보다는 점진적인 약한 가지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서울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적절한 가지치기를 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가지치기가 없도록 서울시 조경과에서 자격요건과 방법, 운영지침 둥을 마련하고 엄격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도입으로 체계적 공동주택 관리가 시작되었지만 녹지관리 관련사항은 미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시설물 등은 입주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의 재량에 따라 관리됩니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 변경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의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나무가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무단으로 제거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도 공동주택 수목은 강한 가지치기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입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층 세대의 일조권확보, 꽃가루 날림 방지, 매미소리 억제,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년 가지치기 시행 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한 관리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저층 세대의 민원발생을 억제하고 낙엽 등 청소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강한 가지치기 지속 시행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 공동주택의 녹지를 사유재산이라도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재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연계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확보를 통한 공동주택 가지치기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확보는 첫째, 주택관리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가지치기 등 수목관리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 둘째 공원녹지과 도시녹화 지원 사업예산 등에 공동주택 가지치기 등 녹지관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지원을 위한 제도적 어려움이 있다면 조례에 별도 규정 마련을 통하여 수목관리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며 본 의원은 구정질문 이후에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용은 가지치기 비용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동주택 조경관리자 교육 및 주민홍보와 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도입하여 공동주택 가지치기의 효과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녹지관리에 민관협력 유도방안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첫째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녹지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두 번째 녹지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수상, 세 번째 입주민 중심의 민간협력 녹지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공동주택의 조경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공동주택의 수목 관리가 단순히 수목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활력과 연대감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공동주택뿐 아니라 주변에 스타시티, 이튼타워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의 공개공지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시녹지 전반에 대한 공공차원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가지치기를 인식하고 공공재의 특성을 가진 사유지의 수목 관리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훼손된 썩은 나무를 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엊그저께 금토일 본 의원과 광진구에 있는 63년토끼띠 모임이 제주도를 갔다가 돌아다니는 도중에 가지치기를 했는데 그 나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무들한테 장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무들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이 나무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당겨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는 육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4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은혜 의원님의 광진구만의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마련, 고상순 의원님의 지역 공공도서관 활용 방안, 장길천 의원님의 공동주택 수목관리 방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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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2 인
○ 청가의원 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