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해 총무과부터 4개 과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토대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계획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행정관리국)
(11시11분)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사업 계획을 편의상 과단위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국은 지원부서로서 조직내부의 직원 복무, 인사, 조직관리를 통하여 현업 부서와 일선 동행정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불편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9시에 구청의 확대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 한 가지를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현재 의원님들하고 구 간부를 포함해서 직원 이하 다소의 견해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예우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 청장님께서 우선 확대간부 회의에 참여한 과장과 동장 그 다음에 국장 이상이 솔선수범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각 실과에 시달한 예우지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주민대표에 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여러 가지 강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공통사항인 구정운영, 구정여건 모두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구 일반현황 통계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6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째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개청 이후의 숙원사업으로써 그간에 구민회관 부지확보와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분구 6년만에 25개 구 중 저희구가 맨 마지막으로 건립이 이제사 가능하게된 사업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일부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위치는 건대부지 서쪽 코너에 비교적 입지가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는 건국대학에서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을 받은 1,500평에 건평 4,234평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하면 저희 연건평이 좀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그것은 인접해 있는 대지, 공원부지 500평 내의 지하에 주차장 확보되는 그 공간과의 차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물의 특성은 다른 건 타구와 같습니다. 이 중에 구의회가 이 건물에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현재 저희가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사업비는 추정치로써 총 369억 7,100만원으로 이 중에 시비가 138억, 그 다음에 구비 231억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95년도 개청 당시 9월달에 구민회관 건립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간에 IMF,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그 다음에 건대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이런 문제가 상세계획과 맞물려서 그간에 상당히 6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이 된 셈입니다.
작년 7월 7일날 최초로 건국대학 측이 기부채납에 합의가 되는 순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가서 작년 12월 1일날 우선 1차로 시의 투자심의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6일날 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통과, 즉 시공과 설계를 동시에 하는 턴키방식이, 일괄입찰 방식이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향후계획 중 우선 3월중에 일어나는 일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6일날 경계측량과 지질조사를 마치고 아마 성과보고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안내서 서울시 심의를 위해서 현재 시립대학에서 입찰안내서 과업지시를 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3월 12일쯤 서울시에다 심의를 올려서 7일 이내에 시에서 심사결과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건국대학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이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 결정하고 고시돼야만, 등기상으로 합의만 되어 있고, 이것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대 측하고 등기가 넘어오지 않더라도 시공이, 착공이 가능하다는 양해를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공사 발주는 이달 하순께 설계, 시공 일괄입찰을 해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내겠습니다. 확정되면 4월에서 7월 사이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낙찰업체로 하여금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기초공사는 금년 8월달에 계약을 하고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본 공사는 금년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1월달쯤 해서 본공사 시설계약과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착수해서 2003년 연말, 12월쯤에는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많은 투자비 소요예산이, 예산확보가 사실상 문제인데 재원확보에 대한 지금까지의 확보내용하고 앞으로 그 후에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소요 예산은 약 370억원 이중에 기금으로 기 확보된 내용은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시에 보고 드렸지만 구비 87억 6,100만원과 시비에서 72억원을 교부금으로 받아서 현재 159억 6,1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구비 87억 6,100만원은 시비와 구비의 기금으로 들어가 있던 이자, 이자가 46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경우 기 확보된 것과 차액인 추가 소요금액이 약 210억원이 필요한데 시에서 주는 건축비에 대한 구민회관과 구의회에 소요된 건축비의 지원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기왕에 받아온 것과 앞으로 받아올 것을 산출하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66억원이 시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올 수 있고 나머지 144억 1,000만원은 저희 구비로 앞으로 2003년 12월말 이전에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확보를 해야될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44억이면 2003년까지 양개년도로 따지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약 70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고민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이 중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턴기방식은 제한적 부찰제가 아니고 이것은 말하자면 누구든지 하한가로 쓰는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측 같아서는 최소한도 10∼15%의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것이 한 40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의회, 지금현재 의회의 임차료가 약 1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추가재원이 되고 여기에 반영된 일부 추정치를 할 때 물가상승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추측컨대는 앞으로 60∼80억 정도면 이 144억이 우리 생각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실제 부담은 이 정도 선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개 년도로 나누면 약 30억 내지 40억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걱정하는 재원부담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은 워낙 관심사항이고 내일 오후 4시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용역기관에서 입찰안내서를 만든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확정이 되기 이전에 저희 관내에 각계의 원로님, 구의회의 의장단과 의원님을 모시고 오후 4시에 구청에서 마지막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시의 심사를 받는데 저희가 참고를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여기에 추진반을 5급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구민회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는 계속사업으로써 작년도에 저희가 43건을 5억원을 들였는데 그 중에서 들어 있는 것이 구내식당 환경개선, 교통민원실 환경개선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저희 본관과 옥상과 천장이 실제 오래된 건물이라서 사실상 방수문제나 구조물이 조금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신 대로 5,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통신실 확장, 일부 사무실 재배치, 그 다음에 제3별관의 정화조가 실제 원인규명이 안 돼서 매우 냄새가 나가지고 여러 차례 원인규명한 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차질없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관계는 역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하위직에 대한 사기대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와 전 기관이 이런 정도의 규모를 실제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인제군에 그린힐모텔에서 정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위치를 바꾸어서 7∼8월 하계휴가 기간 중에 동해안, 계곡에 일정 콘도나 모텔이나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2박 3일을 기준으로 해서 1회에 20명을 16회 약 320명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위직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휴양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왕복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빈차 없이 갈 때 올 때 모두 왕복 연계수송을 하는 비용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계절 안전하게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신규사업으로 사설 외국어학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IMF 이전에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시 재정형편상 저희가 3년간 중단했다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외국어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제는 거의 필수적이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걸 확대해야될 것이 아닌가,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75명을 자기가 희망하는 사설어학원에 어떤 외국어가 됐든지간에 개인의 능력을 플러스시켜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중 본인이 상반기나 하반기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2개월 과정으로 하는데 다만 이것은 수강종료 후에 개별통장 입금을 하고 수강증을 확인하고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동청사 신증축 관계 이 내용은 여러 차례 걸쳐서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축은 중곡2동과 자양2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중곡2동은 지금현재 3월달에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10월달에는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출소가 복합건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양2동 사무소는 이미 작년 9월 29일날 기공식을 해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저희 생각에서는 10월달까지 완공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계획대로 완공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증축 관계 중에서 중곡3동 사무소에 옥상에 72평이 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구의1동사무소가 2층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거 한 층 올리는 거, 이것도 지난 2월에 건물안전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건축설계해서 적어도 4월과 6월 사이에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마지막 사항으로써 11페이지 2001년도 친절운동 추진계획은 여기 지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광진구가 3년차 친절한 광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친절운동 중에서 저희가 저희 생각보다는 만족도 평가에서 작년도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조금 전에 확대간부 회의시에 금년도 만족도 평가대비를 위한 소관 과장의 정밀한 보고회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친절광진이라는 이미지 제고와 저희 나름대로 구·동 전직원이 만족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에서는 그와 같은 친절운동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금년도의 추진계획과 기본방향만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전환으로 주민감동 등을 구현하겠다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가 친절하겠다는 공급자의 위주에서 왜 주민들이 그렇게 평가에 인색할까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예를 들면 저희구에 다녀가신 민원들의 명단을 통해서든지 전화를 통해서든지 수요자가 무엇을 불만족했느냐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추어 주겠다는 것이 금년도에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도 역시 수많은 직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적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정원 한 1,300명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잘못하면 구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일과 끝나고 6시 30분에 구청의 직원 2분의 1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은 2분의 1은 오늘 저녁에 역시 6시 반에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외부강사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의 생활화라든지 자체 강사를 선발해서 외부강사만 초빙하게 되면 분기별 1회기 때문에 사실은 인터발(Interval)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직원 두 사람을 자진해서 선발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연중 계속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대회라든지 다원화해서 금년도에 친절운동은 연말 상·하반기 평가에서 저희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원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산호적부 자료변환사업은 저희가 문장식으로 종전에 호적부에 있던 대로 전산을 이미 해놨는데 정부가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 항목식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 변환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정보화교육은 작년도에 94회에 3,594명을 저희 나름대로는 상설교육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에도 회수를 좀 늘려 가지고 134회 4,510명을 목표로 이것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전산정비 현대화는 기본적으로 작년도, 재작년도에 엄청난 보강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거나 일부 기종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 100대, 프린터 61대, 스캐너 3대 이런 것도 차질없이 현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구정정보통신망 고도화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구만 전산화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전국이 행정망이 되고 광역행정망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속도 증속에 관한 겁니다. 백본망 증속을 10배 증속시키고 랜(LAN)단말기 속도를 20배 증속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동 인터넷서비스망 재구축인데 이것은 앞으로는 저희가 예측컨대 불원간 몇 년 이내에 이제는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에 오지 않아도 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또 저희가 원치 않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에도 인터넷 서비스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행정 종합민원 증명발급기 설치 관계인데 이것은 강남에서 지적민원이라든가 도시계획민원을 자판기식으로 해서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2,300만원인데 국비가 1,0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고 또 전체 일제히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난번에 예산에다가 올려서 이것도 일단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7번의 2001년도 주요 통계업무는 7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조사기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사회문화과 소관 4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을 위한 국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것과 88년도에 저희가 올림픽대회를 했는데 그때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사항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대회가 없더라도 가로를 깨끗이 한다든지 소방도로를 정비한다든지 일상으로 하는 업무인데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의무적으로 각 단체가 참여한다 이런 것은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가 방향설정을 잘 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공모를 합니다. 가령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누구든지 시가 이러한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런 돈을 지원해줄 테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몇 명을 투입해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을 내서 합의가 되면 그쪽에다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구청장이 보태서 한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그 다음 장에 29페이지 동문고 활성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이런 것은 모두 계속사업으로써 저희 예산에 편성한 대로 차질없이 각 과에서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두 번째 구민의 건강한 삶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육성·진흥, 이 중에 가번 구민 종합체육대회에 관한 것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매년 5월 25일이 광진구의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작년도 구민의날 행사를 제가 있을 때 주관했기 때문에 그때 문제점을 현장에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주신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행사는 저희가 대단히 간결하게 하겠다, 우선 작년도에는 새벽 6시부터 주민들이 나와야 되는 등 해가 넘어가도록 끝이 안 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가 10시쯤에 시작해서 오후 3∼4시에 끝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다시 보고드려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흥겨운 아차산 토요한마당 공연, 작년도에 저희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차산에서 놀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광진구 구민 한마음 민속축제 이것은 앞에 제가 구민종합체육대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든지, 합쳐서 하든지 별도로 하게 되든지 그 행사가 중복 내지는 행사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광진교향악단 연주회 이것도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새천년맞이 신년음악회를 작년도 사업으로 1월 29일날 했고 이 가족음악회도 했습니다.
2001년 추진계획 중에서 5번 있는데 정기연주회 3월달 것은 23일로 날짜가 확정이 돼서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아차산 그림그리기 대회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고 이제는 확산보다는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수혜자와 연결시켜 주는 쪽에다가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고 현재 해놓은 것을 유지관리쪽으로 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39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재난대비 종합적인 체계관리는 실제는 민방위과가 직접 재난관리 대비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받아가지고 도로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종합정비하고 지도하고 확인하고 하는 일을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 과에서 연계되는 대로 차질없이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민방위대 운영 관계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능동에서 시범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이 민방위대회는 가능하면 구민회관이 빨리 됐더라면 어려움이 덜했을 텐데 이런 측면에서 구민회관은 조속히 준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은 당연한 사항이고 징병검사라든지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린 대로 궁금하신 점은 질의를 받고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간사 오재천 모든 업무가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과거보다 더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 전에 동사무소에서 처리된 민원이 구청까지 가야 되니까 더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른 구도 아마 그런 사례가 많다고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동마다 20∼25명씩 구성이 되어가지고 저희 동 같은 데는 벌써 3∼4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회의내용 주제도 없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구성만 했지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동기능 전환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말이 무척 많더라구요. 총무과장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오재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구로 모든 업무가 이관돼서 동에 민원이 생긴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지 저희가 오늘도 간부회의 때도 이런 얘기를 청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지금 동에서 여론들이 동에 있던 업무가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상당히 구에서 경직되게 일을 처리한다는 내용도 들어오고 방금 오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관하니까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중계민원처리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동에서 하던 일이 구로 넘어온 것 중에서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동에서 직접 중계해서 뛰어 다니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자부에다가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타구에는 이번에 기능전환해서 인구비율에 의해서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저희구는 타구에 비해서 보통 2∼3명이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그대로 뒀고 또 기동근무를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직원들이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이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에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도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명실공히 지금현재 동장 책임하에 여러 의원님들이 상임고문으로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의원님들께서 서로 지도해주셔 가지고 협의하에 자체적으로 이게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어제 신문에 난 것이 있었습니다. 각 신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성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구만은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투명합니다.
다 의원님들과 동장이 의논해서 조직이 돼있고 현재로써는 자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재천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동장 책임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장소만 제공해 주고 자기는 일절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새로 자치위원장이 된 사람이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무슨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강좌 이런 거 인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 동 같은 데 보니까 인기가 있는 종목은 대상인원보다 더 많이 오버가 되고 인기없는 것은 5명도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등등 개선점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지금 오재천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자리에 동행정팀장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동의 것을 파악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을 써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여기 상임고문으로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동장 소관인데 동장이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동에 동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재중위원 아니, 그런데 오재천 위원님이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동장이 업무보고는 다 하는데 나도 오재천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왜 동감이냐 하면 막상 우리도 회의를 네 번인가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다뤄야 할 지 정말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동 전체를 움직이는 회의도 아니고 문화강좌 있었던 일, 몇 명 신청해 가지고 어느 것은 많고 이런 거나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강좌말고는 별 알맹이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동장이 한 달내에 있었던 업무, 동에 대한 보고는 다 합니다. 똑같은데 진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향을, 무엇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지, 그냥 와 가지고 동장 보고만 받고, 거기 있었던 일 보고만 받고 그냥 식사하러 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3명씩 순번으로 각 모든 강좌에 참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모든 강좌에 참여하게끔 이런 일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애로점을 구청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김광일위원 오재천 위원님이나 오재중 위원님이나 참 좋은 얘기이신데 각자 동마다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1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을 우리가 관리한다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척사대회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돈 얼마씩 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 기금으로 해 가지고 척사대회를 하고 또 일부를 자기네들이 나와서 조금씩 협조해 준 그런 분들은 그걸 모아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각 동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할 일은 동장한테 강력히 얘기해서 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이 뭡니까? 그 취지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간사 오재천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것만 지금 다루는 것으로 다 인식이 됐다니까요, 우리 자치위원들은.
○총무과장 김성현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만 있을 때는, 문화복지관 되기 전에는 일방적인 지시와 공무원 시달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행정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관이 생기므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그 동에서는 그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라 해서 이 뜻이 좋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동이 다 다릅니다. 동장들, 사람이 다 다르듯이 16개 동 동장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추진하는 방향이. 그런 행정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동정팀에서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강좌도 어느 동은 몇 명, 뭐뭐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 번 일제 더 파악을 해서 미흡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동장님들한테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과장님! 일단 좋은 얘기이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도 자세히 파악이 안 된 답변인 것 같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동기능 전환이 되면서 전체적인, 동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동문화복지관만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는 게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줘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진했느냐 거기서부터 얘기가 돼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4대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 관계를 줄이자, 그래서 읍·면·동사무소는 당초 기본계획은 단계적으로 하든 일시적으로 하든지간에 동사무소 행정업무를 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로 뺄 수가 없는 형편이 되니까 그야말로 동기능이 행정이 빠지고난 다음에 읍·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스스로가 가교역할을 하도록 물론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런 생각을 해야되는데 이게 실제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동사무소 기능전환했지만 동장이 일반직 5급 그냥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같아서는 바로 6급으로 내려야 되는데 서울만 하더라도 사무관이 600명 가까이 되어서 일시에 어떻게 퇴직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초의 정부 의도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형태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행정관청 기능으로써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민원업무도 처리하고 있고 민방위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시작한 지, 저희가 제일 빨리 했다고요. 작년 10월달이. 물론 성동구가 있지만.
이것은 부단히 보완해야 되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쪽에는 추미애 의원이 자치위원회를 하시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기본적인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보완사항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도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오늘 조례에 표현된 것을 동장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강좌나 이런 것을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주민이 원하는 쪽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 방향이고 그 다음 단계가 행정을 빼고 동장을 6급으로 내리고 행정직 한 명 정도 놔뒀을 때는 역시 위원장이 동기능을 조금 전에 했던 행정관청하고의 연결기능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동이라는 직제가 필요있는 한은 어렵겠다, 그래서 과도적인 이 문제를 개혁으로 위원님들이 좀 아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 주민자치위원회 정치성 배제 문제, 동기능 전환 등의 문제는 구청에서도 매일같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동 기능이 빠져나오는 대로 앞으로 전체 동기능이 정말로 동이 없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훈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재천위원하고 저하고 질의한 사항이 그런 문화복지관 운영하는 데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것을 저는 말이지요, 저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구청에 와서 청장님하고 면담도 되고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는데 실제 거기서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토의를 문화복지관으로 이렇게 한정한다, 어느 동이 그런가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래는 주민자치위원을 지역유지로 해서 구성을 했다가 또 동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업은 몇 분, 미용업은 몇 분, 식당업은 몇 분 명예교사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문화복지관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때도 있고 동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지들로 되어 있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선이 오고 사실 명확한, 제 생각에는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작년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금년 7월 1일부터는 직원도 5명으로 줄이고 동장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혼선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위원장 최동민 지금 과장님은 공무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그래서 잘 아는 모양인데 밑에 하달되지 않음으로써 그 밑에서 착오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업무보고를 받고 구정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도 상의하고 당면과제, 동의 당면과제가 무엇인가 또 민원문제는 무엇무엇이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문제를 거기서 자문기관으로서의 건의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 모양인데 동장 자체가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전체가 다 알고 있어야지 어느 동은 잘 알고 잘 되지만 어느 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을 전부다 같이 한 자리에 모아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것으로써 얘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저희 간부회의 때 동장들을 별도로 해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애로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동문화복지관 활성화 방안만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문화복지관 이외에도 동에 관련된 주요 현안 문제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조례를 입안했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겠지만 일선 동의 동장님들은 그것을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조례를 일선 동장들이 숙지하게끔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구민회관 건립 추진보고회를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 보고회 갖는 취지는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구민회관 하면 40만 구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민회관 속에는 우리 의회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고회 갖는데 약 40명 인사가 참석을 하는데 이 중에 10명이 구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40만 구민을 위한 시설이고 또 이 구민회관 속에 구의회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별도로 보고회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무슨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일정잡는 것도 사실은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이런 주요시설 보고회를 우리 의회하고 별도로 논의하지 않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용도에 대해서는 한 번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 중요시설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별도로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보고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입장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구민회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관급공사 입찰방법은 설계, 시공을 별도로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이번에 구민회관 입찰방법은 턴키방식이에요. 이건 흔하지 않아요. 이런 중요시설을 일반적인 입찰방법이 아닌 턴키방식을 할 때는 의회하고 논의를 한 번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에다가 그냥 심의해 가지고 턴키방식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턴키방식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우려되는 측면이 뭐냐, 설계와 시공이 묶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납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어요.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집행부, 의원님들 두말할 필요가 없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과업지시서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 시공이 묶여서 턴키방식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업지시서가 그러한 강력한 강제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이 입찰방법을 갖다가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앞서 부의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숙지문제, 그런 것은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전혀 새로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재삼 강조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추후에 계속 보완해 나가야될 것으로 위원님들 도와주십사 그렇게 결론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 공공시설물 중에 마지막 중요한 시설이고 의회도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지당한 말씀으로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나고나면 행정하는 사람들이 항상 소홀히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법을 집행하거나 규정을 집행하는데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 일을 하면 된다는 쪽으로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토지도 확보됐고 예산도 얼마 확보됐으니까 빨리 진행하는 것이 목표이고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회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보고회, 주민들한테 알리기 전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의회도 들어가고 하니까 하는데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일이니까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는 실무회의를 전문가 검토를 3번 거치면서 2번에 걸쳐서는 사실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그것을 의회의 대표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차질이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대로 유감스럽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입찰방법에 관한 턴키방식, 소위 말하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 공사의 원칙입니다. 99%가 그렇게 이루어졌고 어쩌면 1%도 안 되는 부분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한 업체에다가 주는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 구민회관이 지어지는 기본방향이라든지 재원확보라든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출발은 저희 내부사정만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회관 건립추진팀을 행정사무관을 직원 붙여가지고 해서 끝날 때까지 나중에 운영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팀이 있는데 재원이 확보되고 땅이 확보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고난 연후에 저희 서류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몽땅 도시관리국장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방법 결정하는 것하고 시공 기간, 이것은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 이상이 여러 차례 청장님실에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턴키방식이 실패한 것을 얘기를 못 들었느냐, 자료를 받아다가 봤지만 그 실패한 원인이 분석이 많이 돼있어요. 학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제일 우려했던 것이 그냥 전국적으로 일반 오픈을 했을 때 업계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매우 섭섭하겠지만 도서관이 2년이 지체된 이유가 부도가 나가지고 2년 이상 가면서 많은 애로를 거쳤고 지금도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것이 지방에 사신 분이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재력과 자기 설계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설사 일부 업체에 줘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저희가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만 유독 구민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것이 잘 하면 9개월 정도, 최소한도 6개월은 시간이, 인터발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이 명분이 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용역 과업지시서를 시립대학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현재 내일 중간에 보고를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시로 바로 12일날, 저희가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우니까 시가, 여기다 막대한 돈을 들였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확정중입니다. 부실사업일 때는 다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 지금현재 김분란 국장이 과거에 시에서 영선분야에서 턴키 방식을 통과해서 여러 번 해봐서 시에서 협상이나 위원회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경험이 없는 국장이 있다고 하면 부결하겠다 그랬는데 그 영선분야에서 국장이 다행히 광진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답변이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의회하고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은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지금 어찌 됐든지 김선갑 부의장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예산이 수반되고 돈 주는데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고 모든 것을 견제, 감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아무 말없이 시작해 버린 뒤에, 또 그것이 추진된 뒤에 우리에게 알린다는 것은 사후 약방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지금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키(key)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요약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또 설계, 시공, 공사 3가지를 같이 담당함으로써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을 빨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데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예방적으로 지금 하자가 생길 때는 공사 전체를 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공사비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시원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아웃트라인을 알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저희가 참고로 내일 오후 4시에 의장단 다 오시고, 내일 입찰안내서를 시립대학에서 예비 보고하는 안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우리가 당초에 지난번에 층별용도를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3차례에 걸쳐서 검토회의를 한 문제점에 대해서 줘서 그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라는 과업을 이렇게 만드는 시간이고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다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할 텐데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또 한가지는 이것이 다행히도 턴키방식으로 입찰하는 것을 시에서도 검토할 때 고려사항이 뭐냐하면 구민회관이 이미 24개구가 나와 있어서 너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어디에서 뭘 하나 만드는 그런 건물이라고 그러면, 기능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선례와 규모도 전부다 의회가 들어가 있는 곳이 9군데인가 10군데가 있어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단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단서없이 했다가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에게 끌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는 학계에서도 많이 보완해서 글쎄요,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 최동민 턴키방식이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안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부시장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 부시장이 절대적으로 안 해준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김분란 국장이 부시장이 시장을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 데까지 붙들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주고 그래가지고 시의원이나 시 직원들이 상당히 불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장을 만나러 들어가는 부시장을 붙들고 늘어지고 이래가지고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안 해주려고 했다가 이걸 억지로 해줬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이것을 연구를 잘 해가지고 해야지 잘못되면 병이 나겠어요. 하루아침에 빨리한다는 생각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좋은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시간도 없고 걱정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실패사례 중의 하나가 책임감리를 어느 단계에 투입을 했느냐 하면 본 공사 시행 단계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8월달까지 사이에 설계, 기본 설계하는 이 단계에 전문감리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에서도 승인만 받으면 바로 업체 선정되면 된 순간에 이걸 받은 낙찰업체에서 기본설계할 때부터 전문 책임감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 감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적어도 나중에 착공되기 이전에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다듬어지니까 자기들 마음에 감리라는 것은 집이 지어지는 강도나 구조나 이런 것만 봤는데 이건 설계가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조건을,
○위원장 최동민 부족한 것은 내일 더 묻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다른 거 물어봐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물론 구민회관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될 것이 아닌데 사전에 의회에는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시간을 다 까먹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낭패보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친절대상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친철공무원을 선발해서 승진도 시키고 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나서도 계속 친절에 대해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 이후에 제대로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행정서비스 헌장을 12개나 이렇게 분야별로 만들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친절, 우리 직원들이 친절도 평가에서는 썩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초 실시됐던 친절대상 포상부분이 중지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계속 됐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새주소 부여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억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아주 너무 미진하고 또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와 관학협력 조인식을 가졌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아주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유승주 위원님께서 친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친절왕 선발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간 친절왕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을 시켜 가지고 특진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년간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어려움이나 위화감이 생긴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진보다는 분기별로 친절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친절패도 주고 친절 상금도 줘 가지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요새는 일단 친절공무원 선발은 합니다만 먼저와 같이 친절공무원에 대한 특진제도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거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친절공무원에게 친절상을 줘서 특별한 효과도 주고 자긍심도 주는 방향으로 먼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제가 근무 안 할 때 친절왕 선발을 했는데 친절왕에 선발된 사람은 지금 주로 민원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현재도 광장동에 있던 여직원은 보건소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고 남자 직원 하나는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다 중곡2동으로 나가있고 지금 대부분 민원실에 근무들을 다 거쳤습니다. 거쳤고 또 지금도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틀림없이 친절왕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부서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민원인 상대로 발령을 내서 거기서 몇 년씩 근무할 수 없으니까 2년이면 2년 근무를 해서 순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물론 그렇게 됐는지 알죠. 거기에는 1계급 특진에다가 포상금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직사회에서 파격적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이왕이면 오랫동안 민원 부서에 근무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안 됩니다. 단기간만 근무하고 형식적으로 근무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도 동사무소로 가있어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잠시 들렀다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계급 특진의 파격적인 대우와 포상금을 100만원씩이나 받고 그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그 제도가 존재한 겁니까?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화감이 생기는 거죠. 그 좋은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 분들은 왜 동에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기 전인데 그 인원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알아서 앞으로 발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민원부서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두 번째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상황은 죄송합니다만 총무과 내에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다가 금년, 옛날에 저희들이 직제개편하면서 지적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저희가 넘길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도로상 이런 것에 대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각 단체에서도 뭐다뭐다 해서 조달청에다가 조달구매하는 것을 다 방침으로 돼서 저희들이 지적과로 이관되어 있고 그 후의 추진사항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그것은 유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업무를 이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 대로 여기 대한 것을 별도로 서면 내지는 추진사항을 우리가 옮겨간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유위원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다 알게 해주세요. 다 연관됐기 때문에,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국장님, 감은 알잖아요. 새주소부여사업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지적과로 옮긴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제가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소관하고 있을 때 조달청으로 입찰의뢰만 내놨어요. 그런 단계에서 이게 넘어갔습니다. 사업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이 내용은 제가 다른 데에 냈을지도 모르고 도시관리국장께서 별도로 자료준비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소관이니까 알고 있고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건대와 세종대학 관학연계팀 구성 이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총괄계획이고 각 부서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대라든지 이런 데 사회문화과에서는 컴퓨터교실 운영이라든가 주민들이 한번에 많이 받으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각종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라든지 외국어 이런 것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벤처기업이라든지 지역경제과 또 이런 컴퓨터 운영 같은 사회문화과 각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해당 부서에다가 위원님에게 관학협력에 대한 운영사항을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학협력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총무과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어서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사회문화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사회문화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는데 30페이지 우리 구민체육대회 있잖아요. 구민체육대회는 작년도에 한마음 민속 문화축제라 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해서 말도 많았잖아요.
금년에도 5월 24일 추진계획으로 있네요. 구민 한마음 축제 행사 외빈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앞날 그 자리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사회문화과장입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축구대회와 동시에 개최된 문화축제를 금년에는 당초 연초에 계획을 전야제식으로 계획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구민체육대회와 같이 금년에 여론수렴을 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하고 저희들도 다른 분들하고 여론수렴을 거치겠습니다. 거쳐서 지난해에 문제가 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체됐을 경우에……, 오후 6시나 밤에,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했는데 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틀 동안 하면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 본 행사가 추진되기 이전의 행사인데 얘기듣기 이전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3월말쯤 해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릴 겁니다.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알았는데 어차피 이렇게 추진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갑론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떠한 경우든 그날, 체육대회하는 날 점심시간에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 앞날 계획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이고 그 전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는 분명히 하지 마세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점심시간에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유승주위원 우리 광진구가 특히 문화원이, 광진문화원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잘 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특히 우리 사회문화과에서 문화정책 특히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차산 홍련봉 사적지정 문제 말인데요, 98년도에 우리가 결의안을 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문화관광부나 서울시나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제가 말이지요, 문화재위원회인가요? 관리, 보수, 사적지정이라든가 문화재로 지정하는 위원회는 다 갔어요. 우리 직원은 안 갔어도 저는 갔었어요. 그러면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 잠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유승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아차산 홍련봉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2000년도 5월달에 학술용역비를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보루성 홍련봉을 발굴하자 이래 가지고 계약까지 건대박물관과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여기에서 발굴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발굴보다도 현재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심의가,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상태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공문을 8월 6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9월 19일날 홍련봉 보루성에 대한 사적지정 신청을 문화재청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문화재청에서 회신이 오기는 금년도 4월경에 현지조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발굴조사 없이 하게 되면 용역비도 들이지 않고 문화재로 지정된다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절차없이 최대한 문화재 지정이 되도록 최대로 문화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발굴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학술조사요.
○유승주위원 글쎄요. 그것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안 챙기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재 지정해줘야 될 곳에서는 발굴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으면 서로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그렇지 않죠. 그래서 8월 9일날 자기네들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발굴하지 말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 지정이 상당히 회의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0월 6일날 왔는데 9차 본회의 심의에서 금년도에 조사하는 것으로, 현지에 나와서 문화재 위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문화재 하나 발굴하고 문화재 하나 지정하고 이런 것은 좀 시일을 요합니다.
○유승주위원 물론 그렇지만 업무를 더 열심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저희들 빨리, 금년도 4월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정이 빨리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문화의 혜택을 주는 것이 무슨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문화에 대한 개념을 넓혀 주는 것은 그런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지역을 방문하고 말이지요. 교육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배우고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역사관도 심어주고 문화관을 심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문화이지 이런 축제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사실?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지역적인 면이,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이고 또 내년 2002년 월드컵이 있고, 물론 또 축제는 축제 나름대로 중요하지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네, 금년도부터는 가급적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 예술단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렇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인간문화재를 국가에서 만들어놨는데 아무 활용도 안하고 그 사람들을 배제한 채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하면 되겠어요? 활용을 좀 하세요.
○사회문화과장 박운식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마지막 주요업무계획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01년도 주요국별업무계획보고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실행함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