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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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정질문의 건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장길천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3만 7,000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13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고 계시는 언론사, 시민단체, 구민과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과 광진구의회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길천 운영위원장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불철주야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62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회기 안건이었던 국외자매·우호도시 결연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먼저, 광진구 국외 자매·결연 도시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나라의 도시와 친선 및 공동 발전을 위해 국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와 튀르키예 콘야시 에레일리구 두 개 지방자치단체와 20년 넘게 자매·우호결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추가로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신규 우호도시 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진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몽골의 수도 울란바트르시에 위치한 항올구입니다. 
  2001년 11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면적 45㎢에 인구는 약 7만 명으로 14개 동의 행정구역이 있는 신흥 경공업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튀르키예 콘야시 에레일리구입니다. 
  2001년 2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면적 2,271㎢, 인구는 약 14만 4,000명으로 36개 동의 행정구역이 있으며, 주요산업은 산업공장과 사탕무 재배업, 목축업과 유제품 생산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신규 우호결연을 추진 중에 있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현황입니다.
  면적은 1,152㎢ 인구는 부산 인구에 조금 못 미치는 293만 명, 6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산업은 커피, 제철, 자동차 제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 신규도시 우호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거리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결연 중인 몽골, 튀르키예와 단순히 비행 소요시간과 항공료만 비교해도 콜롬비아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활발한 교류 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물론, 멀다고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88년도 6월에 콜롬비아에서 L.A를 거쳐서 한국에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6시간 걸려서 왔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규도시 우호결연 체결 절차입니다. 
  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결연도시 대상을 선정하고, 우호결연 교섭단체를 추진하고, 우호결연 승인 신청을 하여 지방의회의 보고 및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콜롬비아 메데진시와의 우호결연 체결은 구의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메데진시와의 우호결연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22년 8월에, 작년이죠. 메데진시에서 MOU 체결을 제안한 이후 광진구는 메데진시와의 우호적인 교섭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금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구청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단이 콜롬비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간이자 콜롬비아 실무협의단이 출발한 이후 시점인 2023년 4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구의회 본회의에서는 콜롬비아 메데진시와의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가결되기 전에 이미 7명의 실무협의단이 타고 있는 비행기는 콜롬비아 보고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내용을 동의안 상정 시 알지 못했으며, 동의안 가결 이후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실무협의단의 방문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교류 가능한 분야를 협의하는 중요한 일정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실무협의단 방문을 금년 3월에 이미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구의회에 협의나 설명 없이 추진한 이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 동의안이 체결된 이후에 콜롬비아 방문을 추진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했으며, 만일 메데진시와 사전교류 과정에서 4월 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금년 2월에 열린 제259회 임시회 또는 3월에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상정했어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23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서입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총 3,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책자에 보면 국외 결연도시 초청 방문경비가 5명, 350만원씩 해서 5명 해서 1,750만원, 그리고 국외 신규 결연도시, 선진도시 방문경비, 항공료, 숙박비 350만원 해서 5명이 1,750만원 책정돼서 총 3,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메데진시 실무협의단 방문 결과를 보면 소요예산 집행액은 약 4,200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 국외여비는 약 3,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몽골이나 튀르키예와 협약 체결 중인 국외 결연도시 방문을 고려하지 않고, 콜롬비아 방문에 전액을 다 사용한 점과 또한 작년 8월 메데진시의 MOU 체결 제안 이후 집행부에서는 신규 결연사업을 계획하고 콜롬비아 방문이 예상되어 있었음에도 거리와 비용, 인원을 고려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존 체결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몽골과의 교류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초기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7번에 걸쳐 약 4억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행정차량 지원, 스포츠센터 건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약 7회에 걸쳐 약 4억 1,000만원이 몽골에 지원됐습니다.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재한몽골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장동에 있는 세계 유일의 재한몽골학교는 1999년 12월 서울 외국인근로자 선교의 도움으로 설립되어, 2005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다음 달 6월 8일 날 약 87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졸업식을 하는 아주 우수한 몽골학교입니다. 
  특히나 몽골인들은 집단 이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근로자로 오는 모든 분들이 가족 전체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광진구에서 최초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육지원과를 통해 매년 약 4,000만원 내외의 교육경비와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공장 새마을회에서는 한글 골든벨을 실시하고 있고, 본 의원도 매년 가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횟수입니다. 2001년 교류 시작부터 현재까지 몽골 항올구와의 방문 횟수는 총 15회로, 항올구에서 광진구 방문 횟수는 12회입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서 항올구 방문은 3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2016년～2021년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5년간 상호 방문교류가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방문교류가 없었던 2016년～2021년의 교류내용을 보면 연하장 발송, 축하메시지 전달 등 형식적인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년과 올해에는 항올구 대표단의 광진구 방문으로 교류활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2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몽골 항올구 방문단이 광진구의회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리에서 양국 간의 다양한 교류를 약속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몽골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올구의회는 광진구의회를 공식 초청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튀르키예와의 교류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사업 8회로 약 3억 1,000만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주요 결연 내용을 살펴보면 자매공원 개원, 전통가로등 기증,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지급 등 해당 도시에 대한 지원 또는 문화분야 위주의 한정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광진구 간의 상호 방문 횟수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9회로 에레일리구에서 광진구 방문 횟수가 5회, 광진구에서 에레일리구 방문이 4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현재까지는 방문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시작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지급이 주된 교류내용이었고, 연하장 교환 등 형식적인 교류가 많았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다행히도 튀르키예 대지진 구호금 1만 달러를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9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 2월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 국민에게 지원과 관심을 표명하고, 적절한 시기에 현지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 구 예비비 재원에서 1만 달러, 한화 1,270만원의 지진 피해 구호금을 튀르키예에 전달했습니다. 
  튀르키예와 20년 이상의 교류를 지속해 온 지방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했던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타 구에서는 의류라든가 다른 물품 지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약 5만 8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일본의 고베 대지진 때 났던 사망자 수하고 거의 맞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군 단위 인구 정도 됩니다. 부상자 수는 약 10만 7,000명입니다. 이재민은 약 북한의 인구하고 맞먹는 2,300만 명으로 이재민 수는 전체 인구의 약 27%나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신규 우호결연 체결을 위한 방문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방문 횟수가 적은 몽골과 지진 피해로 힘들었던 튀르키예에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향후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연계하여 향후 방향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우호결연 체결 시 집행부와 의원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해당 국을 방문할 때 집행부만 가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도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결연의 목적, 방식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민을 대표하여 결연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감독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연 효과와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연의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정의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결연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기간에 따라 결연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거나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결연의 범위의 내용, 범위가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문화, 교육, 관광, 산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연의 범위와 내용을 다양화하여 지역 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국외 우호결연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해외 우호도시 결연사업은 광진구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구는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광진구와 해외 우호도시 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떠나 한 성직자의 탄생을 축하하고 광진구민 모든 가정의 평화와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앞으로는 광진구만이라도 부처님 오신 달에는 연등이 나부끼고, 예수님 탄신의 달에는 트리가 나부끼는 행복한 도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나선거구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구 공공조형물․시설물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상배전기기에 대한 미관개선사업 제안입니다.
  먼저 광진구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는 일이 많은 본 의원은 광진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등을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가 비교적 많습니다.
  관내에는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광장동 가로정원 내에 설치된 달 모양 조형물이나 인문학 특화거리 표지판,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내 광장동체육공원의 ‘수호랑 반다비’와 그 맞은편에 설치된 ‘나루몽 가족’ 조형물 등 광장동만 보아도 적지 않은 설치물들이 있습니다.
  광장동 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도 많은 설치물들이 있습니다. 군자동에 설치된 광이진이 캐릭터 조형물, 구의동 광진우체국 근처에 있는 광이진이 캐릭터 벤치가 그 사례입니다.
  특히, 인문학 특화거리라고 명명하며 2022년 광장동 일대에 조성된 곳에 설치된 표지판의 경우, 그 기능이나 외관에 대해 문의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형물과 시설물 등이 어떻게 규정되고 설치․관리 등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졌고, 주택관리과에 자료를 요구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관내 조형물로 등록된 것은 총 24기였으며, 본 의원이 앞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공공조형물로 등록된 것은 군자동주민센터 삼거리 교통섬에 있는 광이진이 캐릭터 조형물이 유일했습니다.
  광장동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앞에 있는 가로정원의 달모양벤치의 경우 공원녹지과에 확인한 결과, 시설물로 분류하여 정원 조성 시 이를 설치한 공원녹지과에서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의동 광진우체국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광이진이 캐릭터 벤치와 광장동 일대에 조성된 인문학특화거리 안내표지판의 경우 주택관리과, 도로과, 지역경제과 등 유관 부서에 확인을 해보았으나, ‘현재 우리 부서의 소관은 아니다, 원래 도시재생과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조형물과 공공시설물의 정의 규정은 물론 우리 구에 해당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공공조형물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일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 정의의 경우 해당 조례 제2조제3호에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공시설물 대상을 조례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령 ‘공공시설물’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 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 시설물, 벤치, 가로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등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공공시설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조형물과 공공시설물의 설치, 전담부서,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겨있으며, 총괄부서와 주관 부서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공공시설물의 경우 제22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제25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조례상으로도, 본 의원이 집행부에 문의를 해보았을 때에도 못내 아쉬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많은 공공시설물과 조형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공공시설물과 조형물에 대한 분류가 어렵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설치·관리 또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인문학 특화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구민이 해당 표지판의 보수 등에 대해 구청에 문의를 하고자 한다면 이 분은 과연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다. 현재 소관 부서가 없다”고 안내하실 건가요? 
  약 10억원의 혈세를 들였던 인문학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관 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확보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앞쪽에 조성된 광장동 체육공원 사례도 있습니다. 
  2만 4,328㎡ 규모의 이 공원에는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패럴림픽 상징으로 당시 설치되었던 ‘수호랑 반다비’ 조형물과 그 맞은편에 설치된 베짱이가족처럼 보이는 ‘나루몽’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조형물 모두 주택관리과에서 제출했던 광진구 공공조형물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관리를 하고 있는 체육진흥과에 문의를 해보았고 조형물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형물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바람에 의한 균열, 부식과 오염, 도료의 벗겨짐 등으로 유지․보수 등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추가로 문의했지만,  ‘조형물 소재의 특성상 유지·보수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담당자의 짧은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공공조형물·시설물의 설치, 유지·보수, 철거 등에 있어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정 액수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조형물·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물명, 설치 주체, 시공업체, 소요 예산은 물론 총괄부서 및 주관 부서 등을 명시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택관리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형물로 등재된 미가로의 게이트형·지주형 상징조형물 제작의 경우 1억 4,500만원이 소요되었고, 건대 맛의거리 상징조형물의 경우 아치형 2기, 지주형 1기 총 3기를 제작하는데 8,8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조형물 제작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 구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조형물·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광진구와 구민 간의 상호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또한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주변의 유기농산물마트 등을 방문하실 텐데요, 최근 소비자 권익 보호와 판매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생산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한 곳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에도 생산자 실명제처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공조형물·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는 비교적 촘촘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 혹은 철거에 대한 기준의 경우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활공간에 귀중한 예산을 써서 설치한 공공조형물·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철거되거나 제대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구에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시설물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광진구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설치물들도 꽤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내 공공조형물·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광진구와 연관성이 없는 설치물들은 과감히 철거함으로써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연관성이 있는 설치물들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시설물 중 적합한 것으로 분류하여 유지·보수 등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광진구 곳곳을 걸어다니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조형물·시설물도 볼 수 있지만 안 그래도 비좁은 보도의 한켠에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는 회색박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불법광고물이 더덕더덕 붙어있거나 회색박스 주위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지상배전기기라고 불리는 이 회색박스는 해당 과인 가로경관과에 문의한 결과 각 지역에만 총 212개로 지상개폐기가 109개, 지상변압기는 103개입니다. 
  이중 미관 개선이 된 곳은 단지 8개소로 어린이대공원에서 군자역에 이르는 능동로 일부 구간뿐입니다. 
  현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강동구 등에서는 이미 대다수 지상배전기기의 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부분 지상배전기기의 외관을 개선할 수 있는 가리개형으로 제작해 세련미를 살리는 한편 지속 가능한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 유지·관리의 용이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팝아트계의 인기작가들의 작품으로 지상배전기기 외관을 개선해 양재대로 거리갤러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상배전기기 표면 그 자체가 하나의 캔버스가 되고 작가의 손길이 닿아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이를 벤치마킹한다면 미술관 혹은 갤러리를 방문해 관람 경로를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광진구 거리를 걸어가며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8기 김경호 구청장님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도시 비우기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제거하고 낡은 시설물은 정비하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도 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도 위의 흉물인 지상배전기기의 미관 개선사업을 살리는 것은 도시 비우기 사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상배전기기의 개수가 많은 만큼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지상배전기기에 관한 한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커다란 빌딩이 많은 강남구와 송파구 등은 배전기기가 그 건물의 지하에 들어가 있어서 그 커다란 회색박스가 지상의 보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진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뒤처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발전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고, 구민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광진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청사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민선8기에 들어 도시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도시기본계획인 2040광진플랜이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김경호 구청장님께서 지난 1년간 많은 결과물을 보여주신 것으로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져 종국에서는 광진구의 보도에서도 지상배전기기가 많이 보이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6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외 우호․자매도시 결연 추진 시 점검사항과 관내 공공조형물·시설물들의 현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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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2 인
○ 청가의원 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