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6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6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 자유발언(이동길․김미영․김상배 의원)

(10시42분개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김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승인안 2건, 보고 1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접수된 26건의 의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4건, 기획행정위원회에 14건, 복지건설위원회에 6건을 회부하였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44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2회 제1차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위해 회기를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6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10시45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6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차부터 제6차까지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2023년도 제6차까지의 간주예산은 일반회계는 61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2,200만원으로 총 6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건국대캠퍼스타운사업 15억,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6억 2,800만원, 시공원 유지관리 4억 6,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억 8,900만원,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지원 3억원,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전략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2억원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린파킹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47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상순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고상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고상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차 직접 찾아주신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과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간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및 12개의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결산검사 총괄 현황과 총평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총예산 현액은 9,877억원으로 회계연도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105억원이며, 실제 지출금액은 8,121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에서 실제 지출금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984억원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된 723억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96억원을 제외한 1,065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723억원 중 명시이월비는 541억원, 사고이월비는 182억원입니다.
  정책사업 간 상호 융통하는 예산 이용과 직제 개편 등 직무권한 변동에 의한 예산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서울시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 계획 변경 등 총 15건에 6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총 12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681억원이며 2022회계연도 중 795억원을 조성하고 506억원을 사용하여 2022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934억원입니다.
  우리 구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 154억원에서 기간중 73억원이 발생하고 74억원이 소멸하여 2022회계연도말 현재액은 153억원입니다.
  또한 2022년말 현재 우리 구에서 갚아야할 채무금액은 없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22년말 현재 행정재산은 2조 694억원, 일반재산은 466억원, 건설중인 재산은 478억원으로, 총 2조 1,638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28종 1,102개에 현재액 123억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23억원에서 기간중 252억원이 증가하고 368억원이 감소하여 2022년말 현재액은 107억원입니다. 
  한 달 동안 2022년 광진구 살림을 살펴본다는 점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구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 구 자체 재원을 감안하여 이번에 가장 중점 둔 결산검사 원칙은 첫째, 여유로운 예산편성 지양 및 합리적인 집행 여부 둘째, 부서의 사업별 예비비에 대한 투명한 집행 여부, 마지막으로 외부재원 확충체계 마련입니다.
  사소한 점검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였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권고사항 총 9건은 예산편성․집행․사후관리 관련사항으로 특히 ‘개발부담금의 적극적 부과방안 강구’ 개선사항은 개발부담금의 재산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구 재정의 확충을 이룰 수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외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범 사례처럼 외부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지난 한 달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소임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송근섭, 유성열, 심소영 세 분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고상순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54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석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고상순 의원님, 김강산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마지막으로 본 신진호 의원까지 열두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5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6일과 6월 2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56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미영 의원님과 이동길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동길․김미영․김상배 의원) 
(10시57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자양1․2동, 구의1․3동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의원입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정례회에 참석을 못하신 추윤구 의장님께서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별 문화행사 운영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진구는 지역 고유문화 보존과 주민 간 화합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민간 주도 행사인 동 문화행사에 각 동별로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위원장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문화행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예술과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를 보면 시에서 보조를 받고자 하는 화양동을 제외한 14개 동에서 문화행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문화행사위원회의 구성단체로 되어 있는 일부 직능단체의 장이나 의원이 문화행사위원회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 간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으로 광진구의 15개 동 모두가 공평하게 예산을 받아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목적입니까? 
  동별 문화행사 축제에 대한 지원이 형식적인 근거 남기기에 급급해서 이루어진다면 예산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주민 찬조와 더불어 각 직능단체에서 행사비의 일부를 갹출해서 부담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능단체는 우리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가교적 역할을 하며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동 문화행사를 이유로 인원 동원과 금전적인 부담까지 지워야하겠습니까?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의 김경호 구청장님 존경합니다. 
  각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 1,600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항목에 얼마를 사용하였기에 각 직능단체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는 문화행사위원회의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동 문화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즘 지역구에 도는 헛소문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특정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지난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잘못된 소문이 집행부와 지역에 자자합니다. 
  광진구의회는 특정인 한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헛소문은 광진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아울러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고자 말씀드립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그러한 소문이 있었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농락되는 것에 본 의원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 시에도 민주당 원내대표인 제가 수차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한 후에 국민의힘의 사무국장 김강산 의원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심한 언쟁을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오로지 구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여야가 협치와 상생을 하면서 깊은 고뇌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있을 특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도 여야가 합리적으로 뜻을 모아 오직 광진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소위 가족돌봄 청년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16살 때부터 10년간 홀로 돌봐온 청년, 이혼하고 집을 나간 어머니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9살 때부터 아픈 할머니와 동생을 돌보고 있는 고3 학생, 이들은 아픈 가족을 간병하면서 동시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대부분을 쓰고 있었습니다. 
  학업에 몰두하고 진로를 고민하거나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일인 것마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돌봄을 받으며 미래를 꿈꿔야 할 나이에 가족돌봄과 생계로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고통을 홀로 이렇게 오랜 기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멈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존재를 너무 늦게 깨달았기에 더욱 신속하게 이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들의 규모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는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외국의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가 대략 청소년 인구의 5~8%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우리나라 11세부터 18세의 청소년 인구에 단순 대입하여 산술 계산하면, 대략 18만에서 29만 정도의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산출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복지단체 등을 통해 14세부터 34세의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0명 정도가 가족돌봄 청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가 한정적이었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13세부터 34세의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설문조사에서 가족돌봄 청년으로 확인된 810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도 13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정확한 대상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정확한 규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돌봄 청년은 평균적으로 4년간 주당 22시간씩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봄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40% 정도는 복지지원이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또한 일반 청년에 비해 우울감이 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정서 지원도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실태조사에서 이들 가족돌봄 청년들은 생계․돌봄․휴식․학습․취업 지원 및 심리상담과 같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광진구의회 13명의 의원들은 뜻을 모아 광진구에 있는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관내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돌봄 및 가사서비스,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과 취업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진구청도 관내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들을 적극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학교와 병원 및 기존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의 가족돌봄 아동 및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하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광진형 돌봄플러스센터 운영과 청소년 특별지원 등의 사업들이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대상 범위를 다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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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우리 미래세대를 돕는 일을 함에 있어서 국․과․팀 간의 칸막이나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상대팀으로 업무를 미루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하여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족돌봄 청년의 이야기로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스무 살 고졸 흙수저 조기현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9년간 돌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가 되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리자로 받아들여지고, 국가 공인 부양의무자가 되고, 어려움 속에서 부모를 돌보는 효자로 불립니다. 
  치매에 걸린 50대 아버지와 90년대생 아들, 2인분의 삶을 떠맡은 가장으로 살아가며 돈, 일, 질병, 돌봄, 돈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가난을 증명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오늘을 살아낸 한 청년이 묻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은 누가 돌봐야 공정할까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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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존경하는 33만 7,000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열세 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김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뚝섬한강공원 자랑과 자연학습장의 옥에 티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의 장미원에 꽃이 피면, ‘천국인들 이렇게 예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장미원을 품은 뚝섬한강공원과 자연학습장은 우리 광진구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옥에 티 같은 곳이 있습니다.
  뚝섬한강공원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산책로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놓고)
  다소 답답한 산책로를 걷다보면, 나무들 사이로 좌측에 빈공간이 보이면서, 탁트인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개나리나무가 한강을 가려버립니다. 뚝섬한강공원 자연학습장의 지도입니다. 진한 녹색으로 표기된 산책로에는 키가 큰 개나리나무가 250M에 걸쳐 식재되어 있어서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지도 못한 채 답답함을 느끼며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에 신경을 써서 개나리나무를 전지하든지, 키가 많이 자라지 않는 나무로 재식목한다면 아름다운 한강 경치를 만끽하며 산책할 수 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한 산책로에는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더운 날에도 그늘에서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바닥에는 야자수매트를 깔아서 많은 분들이 맨발로 걸으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뚝섬한강공원과 자연학습장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먼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음수대입니다. 배수로가 꽉 막혀, 물이 전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흙탕이 되어버린 산책로입니다. 이런 산책로를 맨발로 걸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자연학습장의 모습입니다. 나무 그늘 밑이다 보니 땅이 고르지 못해 불편하게 운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써서 관리하고 정비한다면 좀더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뚝섬한강공원과 자연학습장은 광진구의 자랑입니다. 
  예를 들면, 한강을 바라보며 무료로 책도 보고, 저렴하게 차도 즐길 수 있는 서울생각마루 자벌레가 있습니다. 서울생각마루는 올해 새단장을 통해 2층에 ‘서울형 키즈카페’도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분수 광장에서는 낮에는 음악에 맞춰 분수가 춤을 추고, 밤에는 오색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어 한 여름밤의 꿈만 같은 시간을 선사하곤 합니다.
  수변 무대에는 공연, 드론쇼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장은 무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해 많은 아이들과 구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한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윈드서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잘 정돈된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이 있으며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강공원 하면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진구의 뚝섬한강공원을 연상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뚝섬한강공원과 자연학습장의 관리주체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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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 해서 광진구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뚝섬한강공원과 자연학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우리 구민이며 설사 우리 구민이 아니더라도 광진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애쓰시는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조금만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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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부의장 신진호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이동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윤구 의장님께서 사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중입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많이 좋아지셔서 목소리도 굉장히 건강한 목소리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추윤구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빌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2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5.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2 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의원 2 인
추 윤 구      허   은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6 인
구     청      장         김 경 호
행   정   국   장         지 영 순
기 획 경 제 국 장         김 수 현
복   지   국   장         이 용 환
안 전 환 경 국 장         김 영 미
미 래 도 시 국 장         최 원 석
교 통 건 설 국 장         박 영 서
보   건   소   장         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         이 종 영
홍  보  담  당 관         이 재 은
스마트정보 담당관         유 종 헌
총   무   과   장         김 기 혁
자 치 행 정 과 장         이 근 묵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익 성
체 육 진 흥 과 장         진 창 근
교 육 지 원 과 장         김 애 덕
민 원 여 권 과 장         (공  석)
기 획 예 산 과 장         조 양 자
지 역 경 제 과 장         이 연 식
일자리 청년 과 장         곽 태 호
재   무   과   장         홍 인 순
세  무  1  과  장         김 덕 기
세  무  2  과  장         황 윤 희
복 지 정 책 과 장         유 영 보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 은 하
어르신 복지 과 장         조 용 례
가 정 복 지 과 장         한 미 라
아동 청소년 과 장         강 선 경
도 시 안 전 과 장         박 정 주
청   소   과   장         심 규 홍
환   경   과   장         김 성 년
가 로 경 관 과 장         강 문 수
주 택 관 리 과 장         이 승 민
주 거 사 업 과 장         오 승 한
도 시 계 획 과 장         박 상 우
건   축   과   장         천 동 필
부동산 정보 과 장         채 흥 석
교 통 행 정 과 장         지 준 호
교 통 지 도 과 장         (공  석)
도   로   과   장         김 학 선
치   수   과   장         이 인 규
공 원 녹 지 과 장         정 종 열
보 건 정 책 과 장         이 기 붕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보 건 의 료 과 장         이 민 재
건 강 관 리 과 장         이 미 숙
보  건  지  소 장         송 진 이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