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1년 4월 26일(목) 11시
장 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민자치위원회운영실태에대한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주민자치위원회운영실태에대한보고청취의건
(11시28분개의)
○위원장 최동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피는 계절이 절정을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자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위원 여러분을 보면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현안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정업무를 이해하시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청취를 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주민자치위원회운영실태에대한보고청취의건
(11시30분)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위원회운영실태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를 하여야 하나 구민회관 신축 관계로 출장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대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현입니다.
제5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동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동 문화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건의 보고를 행정관리국장이 드려야 하나 공무상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문화복지관 설치는 주민의 문화·정보·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정책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으로 우리구에서는 1999년도에 2개 동 중곡1동, 노유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설치하여 1999년 7월 9일 개관한 바 있으며 행정자지부 전 동 확대지침에 의거 신축을 추진중인 자양2동을 제외한 13개 동에 대하여 2000년 9월 20일 동 문화복지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 문화복지관 설치는 기존 동청사를 보수하여 총 25개 층 1,169평을 설치하였으며 동별로 명칭이 다소 상이하나 주요 시설로는 교육, 강연 등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종합문화 강좌실이 있으며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방, 15인 내외의 모임, 회의, 간담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이 있고 이와 더불어 새천년 지식정보시대에 맞추어 주민 정보향상을 위하여 중곡4동, 자양3동에 40명을 동시에 수용 교육할 수 있는 지역정보 문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에 투자된 예산은 가구류, 컴퓨터 등 집기류 구입에 총 15종 2억 5,556만원, 시설 설치비 11억 4,442만원으로 총 투자비는 13억 9,998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분류하면 국비 1억 9,600만원, 시비 2억 9,400만원, 구비 9억 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문화복지관 운영은 총 42개 프로그램, 121개 강좌를 운영중이며 2001년 4월 현재 등록된 수강인원은 2,449명이며 기타 인원 포함 월간 연 이용인원은 2만 600여명입니다. 강사료 월간 소요예산은 자체부담 1,065만 7,000원, 구 예산 지원 1,998만 5,000원으로 총 3,064만 2,000원입니다.
앞으로 동 문화복지관 운영은 소외계층이 없이 각계각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동 문화복지관은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의원님들의 역할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되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 문화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정부의 100대 과제 중 중점추진 과제로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은 지방행정 계층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주민자치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 중으로 단순한 행정중계 기관화를 탈피하고 기초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주민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0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동문화복지관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동 문화복지관과 그 운영주체로서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중 제일 먼저 동기능 전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 기능 전환사업은 동사무소 사무·인력축소로 생긴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실정과 주민성향에 맞는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문화복지관을 개관하였으며 그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별 관할구역 내 각계각층 주민대표 15명에서 25명을 위촉하여 작년 11월 20일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구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구성에 있어서 16개 동 주민대표 총 364명, 여기에 남자위원 261명으로서 72%를 차지하고 여성위원이 103명으로서 28%를 차지합니다. 총 36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기능 전환 후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은 동별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총 8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운영실적은 현재 동 문화복지관에서 운영중인 문화강좌 42개 프로그램, 121개 강좌의 개설 심의, 강사료 및 수강료 책정, 문화강좌 대주민 홍보방안, 문화복지관 운영세칙안 심의 등의 동 문화복지관 및 문화강좌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여 그 운영에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 지원 등 민간차원의 지원방안, 주민 건의사항 등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통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문화복지관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문화·복지시설적 측면과 주민자치활동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수행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는 주민을 위한 문화·교양강좌의 운영에 편중된 면이 있으며 회의장, 생활정보의 제공 등의 주민편의적 측면과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주차질서확립 등의 사회진흥, 지역문제의 토론과 건의 등의 주민자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가 문화복지관의 운영주체가 되고 행정조직은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모집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동문화복지관 문화강좌를 문화·취미·교양 프로그램 위주에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내집앞 청소하기, 청소년계도, 주차질서확립 등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의식함양 등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이자 운영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을 위한 사심없는 봉사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문화복지관 운영에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균형있게 위촉하여 주민대표 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복지관의 주 이용자가 주부임을 감안하여 여성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사이의 동문화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주체에 대한 개념정리와 방향설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문화복지관은 동사무소 시설의 일부로 그 운영관리는 동장의 권한과 책임사항이며,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복지관 운영에 대한 동장 자문기구로서 독립된 의결권이나 집행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계 주민대표로 구성되고 문화복지관 운영에 대한 폭넓은 조언, 권고 기능을 수행하므로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역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자치의 성숙도가 증대되면 운영주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조례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의원 등 공무원의 주민자치위원장 배제이유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를 통해 문화복지관 운영에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선거직인 지방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 문화복지관 운영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그 때 조례 개정할 때 한참 논란이 되어서 위원님들은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님으로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민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16개 동 명단이 인쇄가 되어서 각 동으로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구의1동은 고문 두 분이 위에 있고 상임고문이 밑으로 와있고 그 다음에 자양1동은 상임고문이 위에 있고 고문이 밑으로 와있고 또 노유1동은 상임고문이 위에 있고 고문이 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현 지금 신인용위원님 말씀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보시면 상임고문님이 있고 그냥 고문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의1동 같은 데를 보니까 고문 두 분을 두고 그 다음에 상임고문을 구의원님으로 두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신인용위원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순위가 인쇄된 자체에 상임고문이 밑에 있는 데도 있고 위에 있는 데도 있는데,
○총무과장 김성현 이건 편의상 아마 그렇게,
○신인용위원 편의상이 아니라, 이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상임고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문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16개 동이 일률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앞으로 동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고문님에 대해서, 상임고문님을 위에 두든지 일반 고문을 위에 두든지 통일시키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과장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25명으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현 지금 15명에서 25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우리 노유1동 같은 경우는 26명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동네 단체에서 위원장 맡으신 분들이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러면 30명이 될 때도 있다고 좀 있으면, 회장이 그만두면 다시 회장이 바뀔 때 그 사람이 또 들어오니까,
그런 거는 인원수를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성현 조길행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유1동하고 중곡1동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시범 동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조례에는 15인 내지 25인 내외로 되어 있었고 그 때 당시 시범 동으로 했을 때는 그때 인원수가 그렇게,
○총무과장 김성현 넘쳤기 때문에 지금 한 명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한 명이 오버입니다. 오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왜 하시던 분, 특히 처음부터 시범으로 한 동에서 지금 조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분을 탈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더 늘려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조길행위원 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좀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회장이 두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또 들어오려고 하시는데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또 회장 못 맡은 사람을 탈퇴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원을 제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윤호영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상 우리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 동에도 사실 국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위원장 최동민 조례를 제정을 한 지 1년이 안 됐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개정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윤호영위원 그 동의 형평에 맞춰서 인원수를 딱 맞추는 것보다도 형평에 맞춰서 지금 여기 보면 16명이 있는 동도 있고 20명이 있는 동도 있고 25명이 있는 동도 있으니까 동에 맞춰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성현 그러니까 조례에 딱 25명으로 한다고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해서 15인 내지 25인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에서 상임고문이신 위원님하고 자치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25명까지 하셔도 되고 19명으로 하셔도 좋고 15명으로 하셔도 좋고 그것은 그런데 ,지금 조길행 위원님 동은 특이한 사항이십니다.
거기를 처음에 시범 동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았는데 조례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참 곤란한 사항인데 앞으로 그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조례 한 지가 작년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면서 검토해서 조례사항이니까 다른 제재가 없다면 다음에 조례 관계는 개정도 되니까 점차적으로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문화복지관 개설로 인해서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완책이 있어야 되고 보완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동직원은 적어졌는데 일은 동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구청직원은 수가 늘었으나 사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이런 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동장 이하 직원의 인사이동 때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특히 선출된 구의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누가 가는지,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구의원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예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사권을 우리가 관여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서로가 그런 교감은 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떤지?
○총무과장 김성현 최동민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일선에서 이걸 다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동기능 전환 때문에 감사를 받으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 썼느냐 하면 동기능 전환을 하면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이 있었습니다. 원래 행정자치부에서는 동기능전환을 했으니까 인력감축을 해라, 그만치 줄여라, 그런데 저희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수해나면 어떻게 하느냐, 제설관계, 청소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께서 저한테 지시하시기를 다른 구 같지 않게 획기적으로 동의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인력이 본래는 조정 전에는 동사무소 16개 동이 276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272명. 272명이 돼 가지고 동기능 전환이 되고 나니까 감축, 행자부의 안대로 하다보면 176명으로 감축을 해야 됐습니다. 176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문제, 수방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근무도 내고 차량기사들도 원칙은 동기능 전환하게 되면 운전원 동의 배치는 안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인력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227명으로 현재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현원이 그러니까 조정 전에는 243명이었는데 16개 동에 실지 배치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기능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227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에는 176명을 두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227명을 배치했기 때문에 플러스로만 하면 지침 대비 지금 120%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동 인력은 상당히 많이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나와 가지고 이걸 따지려고 하더라구요. 그래 동기능 전환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전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서 끝났습니다만 본래 취지보다 저희들이 인원수는 오버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예를 든다면 여기 중곡2동 신인용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중곡2동에 11명이 원칙은 지침상 정원인데 지금현재 14명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의3동은 지금 덜 가 있어요. 11명인데 12명이 배치가 되어 있구요, 광장동은 11명인데 14명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자양2동은 12명인데 워낙 광범위하고 인구가 많다보니까 16명이 가 있구요, 그 다음에 자양3동은, 아 자양3동이 12명인데 16명이구요, 자양2동은 12명인데 17명이 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유1동이 10명인데 13명이 갔는데 아마 거기도 인사를 하다보니까 출산 같은 게 있고 여직원이 있다보니까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자양1동 전 의장님 동은 11명 정원인데 14명이 지금 현재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또 이게 형평에 안 맞을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저번에 중곡1동 같은 데는 한꺼번에 애기 낳으러 들어가는 여직원이 2명씩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기능,
○위원장 최동민 과장님! 그건 그렇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양2동만 하더라도 직원 한 사람이 정신상태가 안 좋은 분이 와 가지고 전혀 근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또 동장이 초임인데 팀장을 청소과 직원을 데려다 놨다 이거예요. 청소과 팀장을 데려다 놓으니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유병규 동장이 지금 청소과장으로 가있고 2인 동명이 돼 가지고 곤란해서 자양2동으로 유병규 팀장이 와있어요. 유병규 동장이 가고 유병규 팀장이 와 있다구요. 그러니까 혼동이 돼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유병규 동장이 엊그저께 동장을 했는데 팀장으로 강등되어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일을 하는가, 하필이면 유병규 동장이 갔는데 유병규라는 사람을 도로 또 자양2동으로 보내 가지고 그런 혼선을 주고 더구나 청소과 팀장하던 사람을 행정팀으로 보내면 그것이 안 맞지 않느냐, 나라도 그런 말을 했으면 이렇게 좀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동장 인사이동 시에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현재 저희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의원님들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무슨 인사 때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시려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보좌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앞으로 더 유념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서 건의드릴 것은 건의 드리고 조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양2동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전임 동장이 유병규인데 팀장이 유병규냐 그런 것도 저희는 그저 업무만 생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도 상당히 생각을 해서 인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동문화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인 줄 일부 동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어쨌든 동기능 전환에 따른 그런 여유공간을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복지관에 우리 주민들한테 유익한 그러한 문화강좌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운영, 이런 게 주요 기능이지만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문화복지관 운영만 논의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의 현안 문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구청 측에다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화복지관 운영만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각 동에다가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각 동 16개 동 문화복지관 운영강좌 현황을 보니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행정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전국적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화복지관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데 이 실시로 인해서 소위 상종가를 치는 강사들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16개 동 강좌도 이렇게 쭉 보니까 대표적인 게 스포츠댄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들어간 강좌가 단전호흡, 이런 게 있는데 소위 상종가 치는 강사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수강료 문제가지고 일부 동에서 수강료를 상향시켜 달라는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여기에도 반영되어 있어요, 보니까.
같은 강좌인데 어느 동은 1개월에 5,000원 받는데 어느 동은 3개월에 5,000원 받아요. 이건 오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편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스포츠댄스를 어느 동은 1개월에 5,000원인데 어느 동은 3개월에 5,000원이야. 단전호흡도 어느 동은 3개월에 5,000원인데 어느 동은 1개월에 8,000원이야. 이건 이렇게 되면 안돼죠.
같은 동일 자치단체에서 동일 강좌를 실시하는데 이런 수강료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각 동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동일강좌는 같은 강사료를 지급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이 수강료가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 안 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안건하고는 별개인데 아까 잠깐 각 동 동사무소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원이 줄어 가지고 직원수에 대해서 잠깐 거론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각 동사무소에 인원을 배정할 때는 그 지역여건, 그 동사무소의 업무량,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적정인원을 배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사례로 구의3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3동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몇 분이 근무하는지 몰랐는데 열두 분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의3동에는 대규모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크노마트입니다.
테크노마트는 아시겠지만 상가수만 3,000여 개 있습니다. 오피스 39층 짜리가 별개로 있고 여기에 관련된 민원 내지는 증명서 발급이 또 굉장합니다.
또 광장동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광장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3단지, 청구아파트, 현대9단지도 광장동 동사무소가 워커힐 밑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모든 증명서류를 대부분이 구의3동에서 발급 받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증명서류라는 거는 해당 동사무소가 아니라도 다 전산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어디서든 발급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 인원을 배정을 해줘야지 그러한 기준 없이 어느 동은 무슨 인구가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인구하고 업무량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런 지역 특성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인원을 배정했을 때 그러한 잡음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깊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김선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됐는데 꼭 문화강좌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제가 아까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만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거론하게 다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에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조만간 별도 지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저희도 그런 걸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내려오면 아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말고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그것이 달라질 거 같습니다. 그 사항이 내려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운영강좌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공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종가 치는 강사,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가 참 상종가 치고 금액이 동 별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뽑아 놨으니까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하고 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걸 의결을 하시니까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태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배치사항도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합니다. 수방관계에 있는 동, 그 다음에 청소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특히 구의3동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마트라든가 이런 대형건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정팀에서 이 문화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제도 청장님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가 문화복지관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수시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있는 그대로 나타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청장님의 지시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동정팀장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동 문화복지관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도출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연 2회를 하든 분기를 하든 해서 분석을 해서 있는 그대로 도출해서 의원님들에게 자문 받을 게 있으면 자문 받고 협조를 구할 일이 있으면 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단계인 우리 동문화복지관이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지도할 사항은 행정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선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광장동에는 사실상 인구가 거의 3만 5,000명에 육박이 되는데 동사무소가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찾아가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또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구의 90%가 아파트 주민이고 한 10%가 주택가로 되어 있는데, 주택가에 있어 가지고 다 아파트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는 데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왜 주택가 안에 옛날에 세워진 동사무소 자리를 하느냐, 이 쪽으로 옮겨 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참작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의3동 같은 경우에 우리 광장동 주민들이 일부 가서 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멀리 있으니까 동사무소를 아예 외면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동민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김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주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자양3동 문화복지관 시설이 제일 잘 됐다는 신문기사, 또는 대한매일, 뉴스피플, 또 시정신문, 이렇게 여러 번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 노원구청이라든지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심지어 강원도 태백시에서까지도 매일같이 견학을 와요. 우리 자양3동에.
그러다 보니까 동장 이하 직원들이 즐거운 비명이겠죠. 동장님이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뭡니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하나씩 드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문제 이런 거를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처에서 매일같이 견학을 한 차 두 차 이렇게 오니까 그 동 자체가 삭막하지 않느냐 해서 최근에 직원들이 예산이 전혀 없는데도 분수대를 만들었어요, 그 옆에다가.
그런데 내가 업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약 한 4, 500만원이 있어야지 이와 같이 만든데요. 그런데 직원들이 일과시간 후에 퇴근 안 하고 만들었는데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분수대를.
그런 것도 좀 뭡니까, 동장이라든지 직원들한테 구청에서 좀 격려도 해주면 좋겠어요.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성현 김기섭위원님 말씀 저도 참 동감이 됩니다. 저희한테 꼭 들릅니다. 태백시에서 오지 않나 제주도에서 오지 않나 전국 각처에서 저희들 문화복지관이 처음 시작돼서 각 매스컴에 나간 이래 계속 옵니다. 오는데 특히 자양3동 같은 데는 컴퓨터교실까지 다 있다보니까 거기는 또 잘 되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빈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 대한 다과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구요, 두 번째 어제 동장이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분수대 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같은 것을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전 동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이나 이런 사항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 직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동을 막론하고. 꼭 어느 동, 어느 동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이나 다 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라면 지원하고 특히 자양3동에 대한 내빈 접대 관계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민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원하세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집행할 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운영실태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간여건상 동문화복지관 1개소와 동부여성발전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운영실태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어느 동 문화복지관을 선택하여 방문했으면 좋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지금 우리 김기섭위원님 동이 좋다고 하니 기왕이면 위원님들도 거기 좀 한 번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광일위원 좋은 얘기인데 먼저 얘기하신 분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장 최동민 그렇습니까? 그러면 윤호영 위원님이나 김광일 위원님께서 자양3동이 그렇게 잘 됐다고 하니 예산도 좀 줘야겠고 우리가 또 잘 된 데를 봐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자양3동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자양3동 좋구요, 전체가 시행하기 전에 시범 동으로 2개 동이 시행이 됐어요. 중곡1동하고 노유1동. 아무래도 한 1년 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문화복지관 운영에 관해서는 아마 다른 타 동에 비해서, 늦게 시작한 동에 비해선 노하우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2개 동 중에서 한 동 정도 더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개 동에 노하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김광일위원 중곡1동은 지난번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한 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노유동 한 번 구경합시다, 이번에.
○위원장 최동민 그러면 김선갑 위원님께서 1년 전에 노유1동하고 중곡1동하고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좀더 색다른 걸 보자 해서 그렇게 가게 됐으니까 동사무소를 보면서 동부여성센터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길행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양3동하고 노유1동, 동부여성발전센터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현장 방문할 탑승차량은 광진구의회 앞에 대기하고 있는 35인승 대형버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