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43분)
○위원장 김상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 의견서를 토대로 1차, 2차 계수조정에서는 관계부서의 수용여부와 제출 위원님의 존치여부만을 확인한 후, 3차 계수조정에서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된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은 46년이나 지난 노후된 건물입니다. 김상배 위원장님이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더라도 임시방편으로 내후년에 이사 가니까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공사하겠습니다.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광진 일상 속 작은 전시회 관련된 사업인데요.
저희는 이 사업이 확장성이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생활문화 또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조금 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들이, 지금은 한 5군데 정도를 보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향후 더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 시스템화 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표준화시켜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성이 큰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연번 4번, 광진문화원 지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4,300만원 정도 청구를 올렸습니다. 내용들은 어저께 충분히 설명 드렸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문화원이 한 3년간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새롭게 다시 바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볼 때 올해까지 정도는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100% 정상화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을 꼭 존치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9월 추경 부분들은 저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문화원은 한 70% 정도 프로그램 강좌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올해 안으로 100% 정도 강좌 프로그램들이 정상화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운영이나 인건비 문제는 계속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9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8,000만원 중에서 한 3,000만원 자양유수지 안전문제로 CCTV 3대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건 한 5,000 정도가 되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진창근 10번, 11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가 작년에 아차산 동행숲길 걷기대회를 확대 운영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1,000만원으로 해왔었는데 부족해서 별도 지원했던 것을 현실화한 것이니까요 꼭 통과시켜주셔서 저희들이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배 500권 책 읽기 그 부분이 책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구분하기 쉽지 않고 또 500권이라는 걸, 엊그제도 질의 중에 500명 중에 한 분이라 그래요, 500권을 읽은 분이.
그래서 비용만 들어가고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서 삭제를 올렸습니다.
존치합니다.
연번 15번, 지역경제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어제 김상희 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저희가 계획부터 짜임새 있게 협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려웠던 전통 시장에, 나머지 시장들도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라고 하면 늘 그렇고 그런 축제들이 항상 반복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배 연번 16번에 대하여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저희 과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여러 루트로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면 해결된다는 생각에 억지를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 저희 장애인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자들의 고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복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저희가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지 업무를 추진하고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17번,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사실 늦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거기서 용역을 하지 마시고요 자체적으로 하세요. 어제 동료 위원들도 말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왜 굳이 꼭 용역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급할 때 용역을……. 다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전화 돌리고? 겨우 500명 모니터링 한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이거는 전문가 분석이 필요한 거죠. 저희 공무원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용역을 통해서,
○전은혜위원 아니, 전문가 분석이 뭐가 필요해요, 용역이라는 게요? 그 8가지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저께요.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네. 그거에 맞춰서,
○전은혜위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8가지 항목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전화 모니터링 다 스스로 돌릴 수 있고, 전문가 집단 회의를 통해서, 회의비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그럼 18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이거는 청아경로당이 자양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전 관계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잠시 사용할 수 없어서 하는데 공사가 2개월이나 3개월 미만만 돼도 이런 예산을 안 할 텐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3개월 이상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양2동 2-2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매일 오셔서 공사독촉도 하시는데, 자양1동 청아경로당 평균 연령이 90세 전후로 계셔서 2개월만 되어도 참으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최근 5년간 산불이 발생한 아차산에 산불예방하고 광진소방서 산불진화합동훈련에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관련된 예산입니다. 드론 조종사 양성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배 그러면,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1차 결정을 끝냈습니다.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2시21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문화예술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1번과 2번을 합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꼭 수용 좀 부탁드리고요.
2번 관련된 사업 내용 중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화원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수용하겠습니다.
대신에 수강료 감면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 감면료를 저희가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본 사업은 용역 기간을 선정해야지만 FGI하고 SPSS 등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신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5,000만원이 최하금액이에요. 타 구도 다 이 정도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 금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10% 정도 감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의회의 일로 이렇게 팀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유감이고요.
어제 이동길 위원님께서 발언 중에 “모든 의원이 같이 국외연수를 가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팀을 쪼개서 가는 과정에서 자가분담금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고, 당초에 다 같이 가기로 했다가 이렇게 팀이 어그러지는 바람에,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매우 마음이 아팠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연수를 가는 것이 의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배 그러면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2차 결정을 끝내고,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은혜위원 어르신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무과는 충분히 숙성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해요.
자기들이 만든 정책을, 첫 번째 관문이 위원들입니다.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야 위원들이 또 지역사회에 가서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정말 어르신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우리들이 답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좀 미비했고 또 용역 준다고 가져오셨는데 그것도 숙성되지 않아서 제가 존치 여부를 발표했었는데요.
우리 주무과는 열심히 해주시고, 예산삭감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항상 정당한 경비를 들여서 정당한, 저는 돈을 깎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예우를 하고 우리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은 원치 않고요. 본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으면 최소한 다른 의견이, 반대 의견을 도출하시려면 정회를 요청하시든지 해서 의견을 말씀하셔야 하고, 아니면 소신이 그렇다면 투표로 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투표해서 지고 이기고 관여치 않습니다. 제 소신의 문제지, 소신이 이래서 안 주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조용례 과장님.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배 그러면, 조정된 계수조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 문화예술과 광진 일상 속의 작은 전시회에 대한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배 삭감안.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화예술과 광진 일상 속의 작은 전시회 삭감안은 재석의원 7인 중 7인 찬성으로 존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최종 계수조정안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광진 일상 속의 작은 전시회 사업 전체 표결로 삭감되었습니다.
광진 스포츠클럽 강사료를 인건비 1,035만원×4로 수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광진구민을 위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