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지난 7월 1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최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7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예산안 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12건의 의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2건, 복지건설위원회에 9건을 회부 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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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추윤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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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7차~제10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7차부터 제10차까지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7차부터 제10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2023년도 제7차부터 제10차까지의 간주예산은 일반회계는 36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1,200만원으로 총 38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아차산 무장애 나눔숲길 탐방로 조성사업 10억원, 관내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사업 7억 500만원,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 5억 6,000만원, 긴고랑로 일대 노후보도 정비공사 5억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3억 3,600만원, 대학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사업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첫째, 장기화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와 구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상생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해결과 구민안전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현안사업 추진과 구민 불편 해소에 빈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073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84억 300만원보다 89억 5,1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57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85억 6,700만원 대비 1.15%인 86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1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8억 3,600만원 대비 0.62%인 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예결산 차액 75억 7,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3억 7,800만원으로 총 89억 5,100만원을 추가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6개 사업 2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광진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16억 6,000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지원 5억 5,400만원,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 제고를 위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8,800만원입니다. 
  둘째, 생애주기별 상생복지 확대사업 등 21개 사업 1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추가 지원 5,400만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6억 5,500만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19개 사업에 11억 9,200만원입니다. 
  셋째, 도시발전을 위한 용역비와 구민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비 등 13개 사업 1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어려운 경제상황 속 지친 구민에게 생활 활력 제공을 위한 생활체육과 문화공연, 도시관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시설물 보강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의 주·정차 단속기능을 추가하여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와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여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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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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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김강산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고상순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신진호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까지 열두 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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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상배 의원님과 장길천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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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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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구정질문의 건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장길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열세 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고 계시는 자이엘라 입주민 여러분과 이 시각 IPTV로 시청하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지역구의 장길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건대입구역 자이엘라 건축 관련 인허가 및 위반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PPT 화면을 봐주십시오. 
  왼쪽 사진은 예전의 백제예식장 건물이고 오른쪽 사진은 현재의 자이엘라 건물입니다.
  예전 백제예식장은 2017년 7월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후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되어 신축되었습니다.
  22년 10월 사용승인된 이 건축물은 대지면적 692평, 건폐율 60%, 용적률 788%로 지하6층, 지상20층 건물입니다.
  주 용도는 오피스텔, 음식점, 예식장과 공공시설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지하에는 주차장 235면이 있습니다. 
  광진구로 기부채납된 1층 36평과 3층 230평 그리고 도로에 편입된 82평입니다.
  본 의원이 해당 자이엘라의 건축 관련 부실공사와 위반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수많은 위반건축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도 무단증축 등 위법 행태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된 여러 지적 사항들의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4층, 지상5층 방화구역이 바닥 일부가 해체가 되어 있고, 지상6층에는 무단증축, 장애인 유도선 부실, 점자블럭 일부 미설치, 보도블럭 보도 불량시설, 지반침하, 도로측구 꺼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준공 이전과 이후 불량시공과 무단 대수선 등 지속적 위법 관련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공사구역 중 구민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할 공공시설물 조성에도 부실공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관리 대상이며, 여러 건의 시정지시와 함께 행정처분 되었고「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08조 및「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51조 위반으로 현재,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발 현황되었습니다. 
  무상 대수선 해체 관련으로 고발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이엘라 신축건물에 대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상4층과 5층의 방화구획은 2022년 10월 사용승인 이후, 금년 5월 26일 확인 시 바닥 일부가 해체되었습니다.
  예식장 주방 음식을 위 아래층으로 나르기 위한 덤웨이터 설치공사가 이렇게 3군데에 걸쳐서 뚫어놨습니다. 4층과 5층입니다.
  또한 자이엘라 건물이 예식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대다수 구민들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상6층 신부대기실을 15평 정도 무단 증축했으며, 이 부분도 고발조치 했습니다.
  또한 8층의 야외광장은 본 의원이 금년 3월 31일 현장조사 당시「건축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을 위반하여 난간의 높이가 1M 20㎝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으로 추락해서 떨어질 위험도 있었고, 일부 동물은 떨어져서 추락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 행정조치 이후에 이렇게, 제가 178인데 한 17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준공 시 안전난간의 높이와 간격이 규정 미달이었는데 아무런 지적 없이 사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 문제는「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위반으로 건축사인 감리자에 대해 「건축법」 제25조 위반으로 금년 5월 26일 서울시에 행정처분이 되었으며, 현재는 추가로 공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출입로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1항5호에는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곡선형인 경우, 2차로는 6.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이엘라 지하주차장 지하1층과 지하2층 사이의 현장에서 가서 실측해본 결과 620이 나왔습니다. 약 30㎝가 모자랐으며, 자동차로 회전구간을 운행 시 중앙분리선을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금년 3월, 자이엘라에 거주하는 여성 운전자분께서 이곳 지하 주차장에서 회전 교행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하주자창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과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의회 정책지원관이 인터뷰 한 영상입니다.
  보여주시죠.
  음성의 질이 좋지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출입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회전 교행구간 차로의 확보는 중요한 점검사항임에도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이 주차장 진입 시 벽면에 부딪치지 않도록 벽면으로부터 10㎝ 높이, 그리고 간격이 30㎝ 이상의 차로 경계석인 연석을 규정대로 시공해야 하나 이곳 자이엘라 주차장 진입로의 경우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로 옆에 있는 더라움 주차장은 이렇게 30㎝ 규정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구에 기부채납된 곳은 1층 36평 사용권과 3층 소유권 중 230평 공간입니다. 
  이곳은 금년 7월 서울형 키즈카페 2호로 준공 예정이었으나 우리구에서 인수 후, 현재 시설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설계 시에 반영되지 못한 추가공사와 친환경소재 사용 물품의 납품기한 연장, 놀이기구 도면 변경 등으로 공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금년 1월부터 매달 300여만원씩 약 2,000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7월 현재 공정률은 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수천만원의 소중한 예산을 담당부서의 준비 소홀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층입니다. 기부채납 중 우리 구 사용권으로 받은 1층 36평 사무실 공간입니다.    이곳은 내부공간 중간에 있는 거대한 기둥으로 인해 사용상 가치가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기부채납 받을 공간에 내부 기둥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공간 확보를 위해 시공 전에 여러 방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부서에서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 공간은 자이엘라 측 시행사에서 임시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곳 사용권에 대하여 조속히 인수하여 사용수립 강구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받은 외부시설입니다. 
  자이엘라 주변 도로 중 일부 인도 부분의 보도블럭은 투수블럭으로 시공허가 받았으나 현 서울시 지침에 맞지 않게 부실시공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 투수블럭 공법시공의 허가를 통해 자이엘라는 용적률 상향의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투수블럭 시공방식에 어긋나 있었습니다. 
  서울시 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에서는 투수블럭 시공 시 우수, 비가 투과될 수 있도록 투수성 시험 완료된 블럭과 함께 지층부에서도 투수기층 골재 시공이 잘 이루어지도록 상세 설계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용하여 노반 재료는 기초용 왕골재를 사용하고 필터층은 모래를 표준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층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용 투수 부직포를 설치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이엘라 현장에는 방지시트가 설치되지 않았고, 또한 지층부에 시공된 골재 역시 규정에 미달된 골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용적률 상향에 가산점을 주는 친환경 투수블럭 시공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 시 아무런 시정 조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지반이 지금 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본 의원이 3월 31일 날 갔을 때는 점자블럭이 많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와 광진구에 기부채납과 사용권 이양으로 공공시설이 들어서는 이 건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갖춰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도 일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하2층, 지하4층 장애인주차장 유도선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이 규정 미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시정조치 바랍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미끄럼방지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하2층과 지하4층. 
  또한 문이 하나였을 경우와 문이 두 개였을 경우에 따라서 점자블럭의 설치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로면 빗물받이 시공입니다. 
  일부 빗물받이는 측구 부분이 침하될 정도로 부실공사로 시공되었으며, 빗물받이 상부 철판 밑에는 하중을 버티지 못해 임시로 앨브 철재로 받쳐놓는, 기가 찰 정도로 공사를 잘해놨습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게 철재,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앨브입니다, 앨브. 철재를 갖다 이렇게 기둥으로 해놨습니다, 가서 보면. 
  또한 보도 옆 연계 담장은 미철거 되어 흉측한 면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밖에는 경계석의 시공 부실, 보도블럭 침하, 도로측구 빗물고임 등 수많은 부실공사와 위법사항이 눈에 보이는데도 담당부서는 어떠한 규정으로 ‘이상 없음’ 의견을 제출하여 준공 허가에 동의를 했는지 당시 합격 기준을 본 의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불감증이란 용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은 우리모두가 스스로 규칙 준수와 준법을 행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반건축물을 눈감아 주고 잘못 시공된 건축사항을 제대로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하자 발생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는 잘못이야말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 인허가 시 법적 준수가 가장 준용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 인허가 시에는 건축계획 심의단계에서부터 건축허가, 착공, 분양 신고, 사용승인심의 그리고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부터 협업과 상호 크로스체크를 통해 꾸준한 감시와 현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본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 계도와 감시를 통해 위반사항을 조치해 주실 것과 주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건축물 관리와 하자보수 신청 등 위법건축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부채납 사용권 시설에는 인수 준비를 위하여 세심한 대책 수립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용승인을 하기 이전에 해당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건축법」에 있어서 감리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감리가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승인 시 문제가 있다면 사용승인을 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건축물을 자랑하는 동유럽 국가 선진국 탐방을 통해 역사와 예술로 빛나는 중세 건축물들을 보았습니다. 
  수백년이 지나도록 고풍스러움을 유지한 채 1천년 이상 굳건히 서있는 오랜 건축물들은 문화와 예술적 가치를 담은 장인정신으로 튼튼히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입니다. 
  헝가리 건국 1천년을 기념하여 지어진 것으로 신고딕 양식 토대로 바로크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이 더해진 건물로 1885년에 착공하여 1904년에 완공된 20여 년간의 정성으로 지어진 민족적 자존감을 보여주는 건축양식으로 매년 전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 모아타운 개발 등으로 여기저기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에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꼼꼼한 감시와 선제적 행정지도를 통해 준법 시공과 구민을 위한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지적한 유사한 불법행위가 난무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9월 27일 제229회 임시회 시 광진구의 거리가게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드디어 동서울터미널 주변에 난무했던 거리가게가 사진과 같이 말끔히 정비되었습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난무했던 부분이 이렇게 철거를 하고 이렇게 깨끗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리가게의 대표들과 마찰 없이 원만한 타협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에 대해 김경호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 그리고 가로경관과 강문수 과장 외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삼복더위에 구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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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김미영ㆍ전은혜 의원)  

○의장 추윤구   다음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도 혼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 혹은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광진구 주민이었던 어느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2일 오전 10시쯤 자양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의 50대 남성 A씨의 죽음은 옆 건물 보수를 위해 방문했던 수리공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석 달여나 지난 시점이었지만 그 누구도 A씨의 죽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는 이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 2021년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등의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기 김경호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지난해 9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를 위해 주민, 단체, 기업이 손을 꼭 잡아 숨어있는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십니다. 
  또한, 광진구 발굴추진단을 구성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만 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 1인 가구, 1만 3,88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인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 고독사 예방 스마트 플러그, 서울살피미 앱 등을 지원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우리 이웃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는 제대로 진행된 것입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계획은 수립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위기정보대상자 관리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 업무에 따르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과 같은 위기 징후가 발생되면 관련 기관은 이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에 해당 정보를 등록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합니다. 
  광진구청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1월, 3월,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정보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고독사 사망자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째 전기료가 미납된 상황이었기에 A씨의 정보가 2023년 보건복지부 2차 통보 건수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3차 발굴에서 확인된 바 자양1동 조사대상자 건수는 221건이었고, 이에 9명의 동 복지플래너를 투입해 대상자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때에도 A씨를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광진구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라는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철학처럼 매우 촘촘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아직 엉성한 것은 아닌지, 그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그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기준 관내 1인 가구는 8만 4,648세대로 전체 세대수에 약 49%에 이릅니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1 인가구수가 많은 만큼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광진구는 현재 두 곳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통한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기민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우리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전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지원 서비스 시행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기업들의 사회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4월부터 AI 스피커를 기반으로 한 독거어르신의 외로움과 안전, 치매 등을 해결하는 돌봄서비스나 어르신이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24시간 휴일 없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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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되는 통합관제시스템에 의해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조치하는 긴급 SOS 구조 서비스 등을 우리 구에 연계하여 실시한다면 광진구에 1인 가구 5세대 중 한 세대가 60세 이상인 만큼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김경호 구청장님! 우리 구민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채 방치되지 않도록 고독사 예방과 1인 가구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의 공백이 발생한 부분은 어디인지 이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더욱 세심하게 살핌으로써 구민 모두가 안전한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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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윤구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은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3동·4동, 화양동 라선거구 국민의힘 전은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제26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자녀부터 다자녀 기준으로 우대, 첫째·둘째아 출산축하금 지원, 공동육아 지원을 위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 젊은층 주택비용 지원, 난임 지원 등 생애주기별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서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의 지원정책과 첫째·둘째아 출산축하금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저출산 정책 제안에 대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가정복지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여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가 육아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듯 저출산 대책은 자치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한 광진맘 택시 사업으로 임산부와 24개월 이하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 등 필수 외출 시 아동 1인당 연간 10만원의 아이.엠(i.M)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진구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구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진구를 비롯하여 서울시의 4개 자치구에서 운영되었고,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택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저출산 정책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소아과 대란 문제와 관련한 정책입니다.
  다음은 2023년 5월 17일 SBS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군자동에 사는 5살 A군은 어린이날 연휴에 고열로 인해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응급실은 5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과 첫 대학병원을 포함해 모두 4곳에서 ‘병상이 없거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5번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진단되었고, 병상 부족으로 인해 귀가 후 다음 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사건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병원을 전전하다 소아 환자가 사망한 일이 우리 구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소아의료 붕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휴일, 야간진료 어린이병원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진료를 줄이고 있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도 소아과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 야간진료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해결책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한 지자체에서는 야간과 휴일에 18세이하 환자를 진료하고, 자치구는 진료 건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화된 사례를 우리 구에도 도입한다면 지역사회 소아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광진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돌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구 또한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육아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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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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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추윤구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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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3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6.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7.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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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3 인
○ 청가의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