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보고 3건, 예산안 2건, 기금계획안 2건으로 총 36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보고 1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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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추윤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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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57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첫 시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광진구의회와 민선8기 구정이 출범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간 민생 최일선의 현장에서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운영에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개월은 저에게도 구정의 방향을 정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들어왔던 소통과 발전을 향한 많은 구민 분들의 열망을 비전에 담아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항상 소통하며 늘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로 공정과 소통, 친절을 구정운영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청득심의 자세로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새겨들으며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구민들께서 바라는 광진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과의 만남의 날, 학교 소통 나들이, 골목청소 등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며 노력한 결과 어렵고 고질적인 민원과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소통을 통해 제안된 사업들을 예산으로 특별 관리하여 소통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는 광진구의 도시발전과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열고 광진의 소통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의회는 물론 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기 내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오직 구민의 행복과 광진의 발전만을 생각하면서 물방울이 모여 내를 이룬다는 수적성천의 교훈처럼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구민들께서 바라는 행복광진을 반드시 이루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추윤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올해 2.6%에서 0.9% 포인트 하락한 1.7%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3.25%인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 3.7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민간의 소비와 주택거래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예견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광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2023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약 504억원이 증가한 7,827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32억원, 특별회계 495억원이며, 기금 규모는 1,945억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을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어려운 민생경제로부터 구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등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많은 구민들과 만나 부지런히 소통하여 깊은 고민과 치열한 조율을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내실 있고 건전한 구 재정 운용을 위해 기본경비를 감축하고,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일몰하는 등 세출 구조도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과 주요 정책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 상생복지, 경제활력, 문화교육, 안전환경, 열린소통 등 6대 핵심전략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침체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고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활력화, 공공SOC 확충 등 도시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각 핵심전략별 주요사업과 예산안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두가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 7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자양3구역 현청사부지 사업전략 용역 등 지역발전 계획에 40억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자양4동 전통시장, 용마초 공영주차장 등 부족한 주차장 건립과 평생학습센터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청춘뜨락 야외공연장 등 문화복지시설 확대를 통한 공공 SOC시설 확충에 718억원을 편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약자와 동행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상생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구 내년 예산의 약 48%인 3,7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과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에 792억원, 장애인연금, 일자리 등 장애인복지에 332억원을 지원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급여 127억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125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7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확대 지원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결식아동 급식비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예산 22억원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아이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임신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등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에 1,000억원, 노인일자리에 84억원을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급식지원에 27억원을 투입, 확대·운영하면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보훈수당 등도 27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암환자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치매 관리 등에 201억원을 편성하여 구민 건강도 차질 없이 돌보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실핏줄인 골목상권의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에 총 3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광진사랑상품권은 올해보다 200억원 증액한 500억원 규모로 확대·발행하며 소상공인 원스톱종합지원센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영세 봉제업계 소공인 지원 등 골목상권 상인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총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행복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도 221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구민의 여가 증진과 꿈을 키워주는 교육·문화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평범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 문화교육 분야에 총 522억원을 확대·편성하였습니다.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클래식 음악산책 등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 확대, 문화단체 지원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비 등 구민 여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에 261억원으로 확대, 반영하였으며 노후된 생활체육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구민 건강 개선을 위한 체육 분야에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와 친환경 급식 지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교육 분야에 154억원을 투입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 구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환경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과 기후재난, 범죄,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 7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틈없는 방역체계와 CCTV 관제센터의 기능 강화, 각종 재난대응 복구를 위한 기금적립,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등에 86억원을 투입하여 재난사각지대가 없도록 구민의 안전을 보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구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부서 간 협업과 동별 지역책임제, 주민 동참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불법노점상, 현수막 그리고 대형화분을 정비하고, 골목을 청소하는 등 광진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도시 비우기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도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은 우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행 명소거리 조성, 지중화사업과 제설취약지역 도로열선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그리고 통학로 안전 확보 등 교통·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와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공원녹지공간 조성 확대에도 478억원을 편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소통이 구정 운영의 제1 원칙이 되는 열린소통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정목표인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실현을 위해 총 86억원의 소통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숙원예산 발굴을 위한 동별 간담회,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행복일자리 추가 편성, 뚝섬로 가로수 바꿔심기, 용암사 입구 도로열선 설치 등 구민이 원하는 47개 사업에 82억원의 소통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소통, 청년소통활성화, 소통․창의 도시행정 프로그램 등 구민의 제안사항 하나하나가 광진 발전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자 약 4억원의 소통비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안은 민생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고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구민과의 소통으로 저와 전 직원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편성한 예산입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 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한마음으로 구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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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8,706억원 대비 4.41%인 384억원이 증가하여 최종 예산 9,090억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은 초과 세입과 대규모 미집행 예산 등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경으로 증가하는 예산 규모는 총 384억원이지만 세출 예산 감 편성으로 확보한116억원을 합하여 총 500억원 규모의 기금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384억 1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예비비에서 15억 9,900만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100억원을 감 편성하였고 기금 전출금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총무과 100억원, 자치행정과 100억원과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초과 세입과 미집행 예산을 재원으로 부족한 청사 건립기금을 확충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에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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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부터 20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지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진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발전 계획과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기관별 정원관리,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과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및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구 중장기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5.1%에 달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질 개선이 요구가 되고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가정 내 돌봄 및 지지층이 없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2.9%를 차지하며 보건·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가 절실합니다.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 등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 구민들을 위한 진로·심리 프로그램 구축,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 빈곤·위기가구 돌봄 강화 등 경제·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기본 방향은 2022년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침에 따라 향후 5년 간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인력 재배치 대응을 원칙으로 매년 체계적인 조직분석 및 조직진단의 실시를 통하여 감축 가능한 분야 및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총 정원은 2022년 1,433명에서 2023년 8명이 증가한 1,441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정부 인력 재배치 대응에 따라 1,441명 정원을 유지하는 계획입니다.
  2023년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증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사업과 구의회 정책 지원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은 정부조직 방침에 따라 매년 상시 직무 분석 체계를 통해 기능전환·쇠퇴 분야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원칙으로 지키며 내실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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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신진호 의원님, 허은 의원님, 김강산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고상순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까지 열세 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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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4일과 16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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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김상배 의원님과 장길천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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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김상희 의원ㆍ장길천 의원) 

○의장 추윤구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나 선거구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광장사거리 주변에 조성된 가로정원의 실태 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가로정원이란 ‘보행자들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꽃과 나무, 조형물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영역성이 확보된 공간이다’ 해당 과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가로정원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원의 느낌 또한 편안하고 아늑하게 머물고 싶은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어 1년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광장동의 가로정원은 녹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낮에도 어둡고 동절기에는 6시만 되어도 혼자 걷기에 망설여지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든 원인은 차도로 맞닿아 있는 부분에 성인 키를 훌쩍 넘는 커다란 데크를 두 개나 설치함으로써 자연광을 막아 닫힌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데크를 설치하여 어둡게 된 도로에 조명을 더 설치하기는커녕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가치가 없는 데크를 제거하고 LED, 가로등 또는 정원 등의 추가 설치로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조형물은 심미적 기능보다는 효율성, 안전의 기능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도로에 조형물이 설치될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가로정원 사업의 일부로 시립 광진 청소년수련관 앞에 거대한 플랜터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달 모양의 조형물이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은 보행도로와 자전거도로가 공존하고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 스마트 그늘막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인 여성 허리 높이까지 오는 거대한 플랜터에는 성인의 키를 넘는 나무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이 조경시설물로 인하여 나무와 스마트 그늘막이 중첩되어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탁 트이고 넓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도로는 오히려 답답하고 좁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보행권과 보행자의 안전권을 등한시한 플랜터 및 조형물을 철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덧붙여 인문학거리로 지정되어 두 달 전 간판이 설치된 광장동에 대하여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이름 있는 명칭은 그 특징을 설명하거나 상징합니다. 인문학거리라는 글자가 주는 최소한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릴만한 요소가 이미 있거나 특징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지정 이후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인문학거리는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그 기대에 걸맞은 공간은 전혀 아닙니다. 
  또한 이후에도 더 이상의 사업 계획 및 진행이 없다고 합니다. 그 목적성과 지속성이 없는, 확보한 예산을 막연히 소진하는 보여주기식의 무분별한 사업 진행은 구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신을 남깁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또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사업을 진행하고 단순히 설치 후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도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관행처럼 해왔던 이러한 일들이 추후에는, 적어도 민선 8기 김경호 구청장님 임기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3만 9,996명의 광진구민 여러분! 4명만 더 낳으면 광진구 인구가 34만이 됩니다. 출산율 통계를 위해서 4명 어서 출산하라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의장님과 13명의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고 계시는 언론사, 시민단체, 구민과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 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과 광진구의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운영위원장입니다. 
  34만 9,996명의 광진구민을 대표하는 광진구의회 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이번 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작에 앞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8일에 열린 제253회 광진구의회 개회식 본회의를 기억하십니까? 
  9대 의회의 의원 구성이 완료되고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였습니다. 
  당시 광진구의회를 대표하는 추윤구 의장님이 새마을협의회 방역봉사대 발진식 행사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나와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보는 자료는 2022년 8월 26일에 결재가 난 방침번호 구청장 제277호 광진구의회 의전 지침 공문서입니다. 
  파일 포인터가 없어서 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이 포인터 넘겨줌)
  다음 페이지요. 
  본 문서에 따르면 광진구의회 의전 예우 기준은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 서열에 따라 좌석 배치와 소개를 결정하고 공직자의 경우 「헌법」, 「정부조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직위 순서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세 가지 의전 예우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구 주관 행사 및 직능단체, 주관 행사, 기타 일반행사로 구분하여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 축사 등을 결정합니다. 
  앞서 의전 지침 요약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구 주관 행사와 직능단체의 주관 행사에 따라 구분하고 국회의원 소개는 다선으로 우선합니다. 
  우리 구 주관 행사는 구청장 소개는 내빈 소개한 후 맨 마지막 소개 그리고 구청장 인사 말씀을 먼저 하고 내빈 축사 그리고 직능단체 등 주요 주관 구청장 소개는 내빈 소개한 후 맨 마지막 소개, 축사는 국회의원 뒤에 하되 일반적으로 행사의 성격, 지역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순서에 따라 다선, 선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광진구는 전혜숙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참석한 인사, 사무국장에 대한 소개는 참석 국회의원을 먼저 소개한 후 대리참석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빈 소개 순서입니다. 
  여기에 보듯이 첫 번째는 구청장,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세 번째로는 시·구 의회 의장, 네 번째는 정당 인사, 다섯 번째는 시의원, 여섯 번째는 구의회 의장단, 일곱 번째는 구의원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다음 번이요. 
  앞에 말한 내빈 소개를 순서에 적용하면 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내빈 순서는 보는 바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같습니다.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정당인사, 시의원, 구의회 의장, 구의원 순서죠. 그런데, 
  다음번이요. 
  그런데 최근 관내 위탁 기관에서 진행한 의전 사례를 보면 8개 의전 예우 순서 중 5군데에서 오류가 발생 돼 있습니다. 본래라면 세 번째로 소개되어야 할 광진구의회 의장의 순서는 다섯 번째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즉, 시의원보다도 뒤에 밀려나 있었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정당 인사와 시의원의 순서 또한 잘못되어 있죠? 여섯 번째로 나와야 할 광진구의회의 의장단 순서는 엉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획행정위원장이 들어가 있고 복지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열도 오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의회 의원 나머지 고양석, 최일환, 이동길, 전은혜, 김상배, 서민우, 고상순 의원이 있는데 나머지 김상희 의원하고 허은 의원 어디 갔습니까? 그만두셨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서열도 안 맞고요. 잘못된 의원 서열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9대 의회 첫 본회의에서 의전을 주의 깊게 다뤄주실 것을 요청했고, 
  다음번 넘겨주세요. 
  본 의원은 부구청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잘못된 의전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주신다 했어요. 또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했어요. 해주신다고. 그런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 겁니까? 
  각 부서의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직능단체나 우리 출연기관 관련된 부분에 의전 지침 내려보내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전이 이런 식으로 다뤄짐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번과 같은 의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의전 문제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보듯이, 국가도 의전을 잘못해서 대통령이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부분을 잘 봐왔을 겁니다. 의전 관계 앞으로 잘 책임을 져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과 장길천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 답변도 서면상으로 또는 만나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곡동 18-24번지 대지 약 4,700여 평 현재 156세대인 신향빌라 재건축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향빌라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계약이 이루어졌지만 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 올해 6월 2일에 정비구역 지정 신통 1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정비구역 지정 고시이지만 그 사업성에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장님까지 만나서 민원제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구청장님과의 만남에서 주민 116분께서 사업성 향상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3일 임시회를 마치면서 제가 구청장님께 신향빌라 재건축 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주실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재건축 변경 요청하는 주민 118분의 염원을 담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추진단의 동의서가 11월 10일 재차 제출되었고 그다음 날인 11월 11일 의장을 찾아와 추진단과 만나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을 다시 경청을 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신향빌라의 전용면적은 실면적 22평 또는 25평에서 15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재건축 도면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전용면적 25평 이상 세대는 전체 305세대 중 106세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50세대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신향빌라 25평 이것을 원하는데 실면적이 14평으로 설계가 돼서 도저히 불합리하다고 또 이사를 할 수 없다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구릉지 적용으로 층수 제한,면적 제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재건축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2018년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 수립 후 완화된 법률, 규정, 기준 등을 적용하여 용적률 250%, 높이 50m 15층 이상으로 상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구단위재정비 지정안에 신향빌라 일대가 높이가 50m, 용적률 250%로 상향 조정되어 서울시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결정이 확정되면 이 법에 따라서 용적율을 높이고 재정비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구릉지 판정과 관련 정확한 경사도 측정을 위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작관리하고 있는 5천분의 1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재측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셋째, 용곡초등학교의 높은 축대와 둘레길을 고려하여 주민의 조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 배치를 남향으로 설계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실제 거주하게 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다시 용역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주시면 용역 과정에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역구 의원이신 고양석, 최일환 의원님과 함께 다른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여 예산이 이번 257회 계수조정에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향빌라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중곡동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이 모두가 광진구의 발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신향빌라 정비계획 변경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 회기에 꼭 우리 의원님들도 설명을 잘 듣고 신향빌라가 재정비를 해서 건설이 될 수 있게끔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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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4 인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41 인
○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