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허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2분)
○위원장 허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 의견서를 토대로 1차·2차 계수조정에는 관계부서의 수용여부와 제출 위원님 존치여부를 확인한 후, 3차 계수조정에는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된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에 대하여 최은하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해서 구청에서 위탁해서 지원하는 장애인시설입니다.
다만 전에 같이 썼던, 장애인부모연대와 같이 썼던 그 공간에서 부모연대가 나감으로 인해서 공동으로 부담했던 건물관리비와 전기·수도 이런 거에 대한 운영비가 모자라게 되면서 저희가 위탁한 시설이니 건물관리비만 지원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원활한 사업,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은 그럼 과장님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번 2번에 대해서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광진글로벌가족센터 조성은 다문화가족 쉼터를 위한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교류·소통 지원을 통해서 다문화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출산율이 적은 우리나라, 그리고 특히 광진구에 외국인 유입이 많아질 수 있는 기초적인 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여건과 유사한 경우에, 공사를 참고하여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전액 반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은 다음은 연번 3번에 대하여 정종열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본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건축물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힐링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렵게 서울 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만큼, 또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오니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은 수용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증액 및 신설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데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자 이렇게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2020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22년 작년까지 진행했고 금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설정됐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비·시비·구비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그게 1월에 국가에서 그 사업을 종료하면서 지금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을 2025년까지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도 실시를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25년까지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 하에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코로나 시기에 했던 부분을 올해 1월에 갑자기 종료하게 된 사업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일부 지방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25년도에 전체적으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그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미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실제적으로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전체 대상자를 당초에는 514명 정도, 국·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 설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국·시비가 빠지고 현재 6,900 갖고 만약에 지원을 구비로만 하면 180명 정도, 그러니까 34.4%에서 11.1%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이게 그전에도 선착순 추첨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염려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 9월인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임산부들이 사이트에 신청하고 또 그걸 지급하고 하는, 사업홍보나,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그런 걸 다 빼더라도 물리적으로 두 달 이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끝나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실제로 지금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국·시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형식의 변화는 있겠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 명수가 더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형식을 말씀 주셨지만 형식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선택적 지원을 하던 것을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하면 되고, 적어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질의할 때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없는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을 다시 임산부에게 지원해달라는 사업으로, 진행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얼마예요, 우리나라가? 임산부를 독려하고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이런 친환경농산물 같은 건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종식도 안 됐고 경제도 어렵고 해서 활성화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내가 보면 적극적으로 출산율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그게 연관된 건데, 이해가 안 됩니다. 종식도 안 됐는데 코로나로 해서 책정해 놨다가 삭감을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아까도 말씀,
○이동길위원 그렇게 임산부나, 출산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낮다고 생각하고 독려하고 하물며 애 둘 낳네, 셋 낳네 하면 집까지 주자 소리가 나오는데 친환경농산물 주는 거를, 이거 얼마예요, 1억 9,700?
○김강산위원 과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리적인 기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뭐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게 38만원에 본인부담금 9만 6,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으로 진행됐던 사업을, 예를 들어서 변경시키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런 사업 부분의 내용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일부 부산이나 충주,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 여기 한 18개 지역에서 통합사업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5년까지 지원되면 그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전국에 대해서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어요. 또 10억을 시에서 예산으로 가져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다 못 가져오시고 6억 6,500을 갖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의원이 돼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시나 중앙에서 갖고 오시는, 구에서 국비로 갖고 오는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별로 마땅치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하신 노력들이 너무 아까워서 통과하고 늘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0억을 예상하시고 10억을 시비로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6억 6,500을 가져오신다고 해서 3억을 하셨는데요. 겸사겸사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0억을 갖고 오겠다고 하고 이 10억짜리 사업을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예산을 제대로 10억을 받아오시는 그런 수고도 함께 더 좀 열심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시작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현재 서울시에 계약심사 올려놓은 상태고요. 계약심사가 다음 주에 내려오면 즉시 공사 발주할 수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시비 6억 6,500을 그냥 되돌려 보낼 수도 없는 상태여서 삭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증액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지역경제과장 신봉수입니다.
아까도 별도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국가적인 사업이 시작돼서 시범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개 시도 이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25년까지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비슷한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했을 때 유사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하고, 비슷한 규모나…….
그렇다 보면 원래 했던 사업의 추진은 좀 달라지겠지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대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충분히 설명은 잘 들었고 우리 광진구가 출산율이 25개 구 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임산부에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신중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7,000만원이라는 구비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보조금 때문에 집행부가 힘들 거라는 건 저도 예상은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또 이런 부분들도 하는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히 없는 것도 아는데 혹시 그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이게 당초에 운영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그 전에는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스템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고, 우리 구청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은 김강산 위원님 존치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존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계수조정안에 대한 2차 결정을 끝내고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허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1번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삭감안은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액안 연번 1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증액안 찬성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1번 증액안은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6인, 반대 6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감액 부분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 수용한 부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09분)
○위원장 허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6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추경예산안 의결 후에 보류했던 안건으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본 안건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광진구민을 위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