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일(금)  14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1분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2분)
○위원장 장길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먼저 광진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길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서 책자 23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42만원이 증가된 49억 6,8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여비지급액 상승분 360만원 반영과 의원연구단체 현장방문 수행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2월 1일자 속기직 6급, 1명 정책지원팀장 보직에 따른 속기업무 인력감소에 따라서 보조인력 추가 고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234쪽과 사업설명서 122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주시고 최미화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부위원장님, 
고상순위원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안 갖고 왔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지원 연구단체 해가지고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다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게 추경이 올라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최미화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짰을 때 의원님들 여비 부분에서는 연구단체 지원여비가 편성이 되어있었는데요. 
  저희 직원 쪽에는 연구단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올해 연구단체가 3개 단체가 운영이 됐고 그리고 현장방문식으로 여러 번 가시다보니 여비가 부족하게 됐어요. 
  따라서 이번에 인상분 추가로 하면서 신규로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1년 차가 막 넘어갔는데요. 지난번에는 사실 연구단체 하면서 그냥 저희 대표님, 간사님이 계셔서 그냥 별 궁금증 없이 넘어갔는데 이번에 제가 간사를 하다 보니까 늘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직원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연구단체 어디 가게 되면 외부로 나가게 되면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없었던 건가요, 예산이? 
○의정팀장 최미화   연구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은 없었습니다. 
고상순위원   아 별도는……, 그럼 여태까지 없었는데 불구하고, 그럼 지난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신거예요? 
○의정팀장 최미화   기존에 잡혀있는, 계속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8대가 거의 끝났고 9대가 시작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용을 거의 안 했거든요, 여비 부분을. 
  그러니까 남아있는 부분 가지고 작년 연구단체 가실 때에는 그거 가지고 지원을 해드렸고요. 올해는 같은 경우는 더 횟수도 늘다 보니 여비가 없었고, 
고상순위원   그러면 횟수는 정해져 있나요? 한 단체에, 어디를, 만약에 1박 2일로, 2박 3일로 간다고 하면 횟수, 몇 박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의정팀장 최미화   지금 예산에, 의원님들 예산 부분에 연구단체 부분이 열네 분으로 돼 있고 저희는 직원들은 5명 3회, 이렇게 연구단체도 그렇고 세미나나 자매결연 추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는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궁금한 거 물어보고 계산도 해가면서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같이 한솥밥을 먹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자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본 적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고 그리고 또 어떤 단체는 여러 번을 가고 어떤 단체는 그냥 그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나가는 걸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를, 물론 꼭 필요하니까 올리시는 건 알겠어요, 직원분도 당연히 가셔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도 너무 많이 가시는 부분도 있는 같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고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장 길 천     고 상 순     최 일 환
 허     은      김 미 영      김 상 배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출석공무원 1 인
의 회 사 무 국 장신 용 하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