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09시 30분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09시42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진행을 맡은 고양석 위원입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11월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단계인 지금 위원장을 원만하게 선출하여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09시44분)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의사진행발언?
김강산위원   네.
고상순위원   추천부터 받고 하시죠.
김강산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죠.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고 가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추천은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누차 우리 국민의힘 을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가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설득을 시키시든 깨끗이 양보를 하든 하시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제가 드린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허공의 메아리였습니다.
  모든 결정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한 명을 배제하는 그런 결정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가 되어 가자고 하더니 내부 회의에서는 이미 결과가 뻔히 나와있는 투표를 하자고 몰아붙이고 본인이 행감위원장 하고 싶다는 이유로 추천도 없이 셀프 추천하여 그 분이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행감을 전은혜 위원 주자고 갑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얘기 안 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처음 얘기 꺼낸 위원을 몰아붙여서 끝내 그 말을 번복하게 만들고 하는 게 저는 아쉬웠습니다.
  유일한 국힘 재선인 전은혜 위원을 한 번도 국힘에서 밀어준 적이 없습니다. 
  사사건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욕심이 많다느니 가르치려 든다고 인격모독까지 서슴없이 하는 게 동료 위원 아니었습니까?
  가슴에, 양심, 손에 얹고 말씀을 하십시오. 본인들은 욕심이 없습니까?
  의회 초반 기획행정위원을 뽑을 때도 저는 하고 싶었지만 김상희 위원께 양보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복지건설을 와서 위원장이 됐지요.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국힘끼리 두 번이나 투표를 하고서 됐으니까요.
  다른 위원장 두 분은 당에서 추대돼서 잘 하는데 우리는 왜 매순간 부딪쳐야 합니까?
  김상배 원내대표님! 고상순 비례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식구부터 챙겨주십시오. 
  저 국힘 모두를 지금까지 추천했습니다. 모든 특별위원장. 행감위원장 추천했습니다.
  신진호 위원이 이동길 위원 추천할 때도 저는 전은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선출됐습니다. 속기록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뭘 그렇게 잘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적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의사진행발언이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국민의힘 의총에서 발언했으면 훨씬 좋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길 위원님 꼭 해야 될 얘기입니까?
이동길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감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 모이신 거 같은데 저 솔직히 밖에서 살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출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구민을 위해서 안에 들어와 가지고 조례 개정하면서 남은 인생 더 잘 주민들을 위해서 해볼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뿌리없는 나무는 없다고 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모임에서도 고문님들입니다. 하늘같이 모십니다. 제가 그 자리에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거 위원장 왜 하려고 하지요?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에 마음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을 차지한다? 그건 하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조금 나오는 거 그거 어디다 잘 쓰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같이 의원으로서 챙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계속 이렇게, 10시에 또 예결위도 해야 되잖아요?   
김상배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그렇기 때문에 모처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고받고, 얼굴 붉히고, 13명이 모여서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김상배 위원님,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름으로 합니까?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김상배위원   개인적으로든 원내대표로든 한마디 해야 될 자리 같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하세요. 그럼 빨리 하세요.
김상배위원   저한테만 막 빨리 하라고 재촉하시는 모습이 별로 좋진 않은데요, 아무튼 저도 오늘 이 자리가 여야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성토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겠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 위원이, 그래도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여기 와서 낱낱이, 그것도 정확한 팩트도 안 갖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에 많이 속상합니다.
  이런 얘기할 거면 한 자리에, 그렇지 않아도 끝나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 모여서  원내대표 명의로 잘못된 거 바로잡고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 차에 이런 수긍도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수긍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짧게 한 가지만 하겠지만 이번에 행감위원장을 뽑을 때 공론화만 있었던 거지 결론은 안 났었습니다. 우리 고상순 위원하고 전은혜 위원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김상희 위원으로 결론이 났는데 수긍을 못하겠다 그러고 뛰쳐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어쩌면 우리 국민의힘끼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여야 모여있는 데서 이걸 낱낱이 얘기하고 그럽니까! 
  아무튼 속상하고요,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각성하고 또 잘 해서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보면 분란이 날 수 있어요. 그걸 또 같이 부추겨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이,
이동길위원   부추긴 거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말씀하세요.
김상배위원   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존경해 줘라, 뭐 해라 이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잘못된 건 여야를 떠나서 그런 모습이 돼줘야 이렇게 대접도 하고 대우도 받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정말 같이 협치도 하면서 또 잘못된 건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간은 행감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이지 토론의 자리는 아닌데 모처럼 나와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로 선임된 김상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동길 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자주 만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지향점이 있는 의회로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위원 추천을 받겠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일단 저희 못난 모습 보여드려 죄송하고요. 
  추천하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양석   고상순 위원님이 전은혜 위원님을 추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전은혜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전은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은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장직무대행, 전은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은혜   먼저 본 위원에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힘든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09시54분)
○위원장 전은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부위원장에, 위원장님이 국민의힘이니까 부위원장은 서민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서민우 위원님 들어왔고, 또 추천하실,
○위원장 전은혜   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추천을 하기에 앞서 아까 고양석 위원장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진행을 할 때는 티피오(TPO:Time Place Occasion)에 맞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전은혜 위원장님과 환상의 호흡일 것 같은 이동길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전은혜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위원   김상희 위원님 추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은혜   그러면 추천 2인이 들어왔는데 이동길 위원님께서 사임하셨습니다. 
  그럼 추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서민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서민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본 위원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은혜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은혜   위원 여러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회의중지)
(13시45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은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채택된 계획서는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조정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3시46분)
○위원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감사계획서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보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광진구청, 동주민센터, 공단, 재단을 포함한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무로 2022년 9월부터 ’23년 11월까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 등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자료요구는 요구목록을 수합하여 10월 16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며, 감사 시행 전까지 계속하여 추가자료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방법은  구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별도의 반 편성 없이 질의응답 및 개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4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광진구의회 6층 본회의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변경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조율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하여 계획된 세부사항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위원장 전은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충분한 의견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