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 내역서를 토대로 2차~3차에 걸쳐 관계부서의 수용여부와 제출위원님의 존치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결산 심사를 하면서 저를 비롯한 위원분들이 가급적 직원분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봐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설명을 여기 본회의장에서 듣다 보면 너무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와보니까 8시 40분부터 와서 직원분들이 설명하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합의되지 않은 채로 부서에서 그냥 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약속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또 복도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대기하시는 모습들은 지양되기를 구청 공무원들과 또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13분)
○위원장 김상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1차 계수조정 후 일부 위원님들께서 협의 후 삭제한 연번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삭제할 내역은 연번 2번, 3번, 8번, 9번, 10번, 18번부터 22번, 24번부터 29번, 31번, 32번, 41, 42, 43번, 45번, 47, 48번, 50번부터 53번, 57번부터 62번, 66번부터 70번, 72번, 75, 76번, 78, 79, 80, 87번부터 90번, 93번, 102번부터 106번입니다.
지금 삭제한 연번을 제외하고 2차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면 지금부터 2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수용여부만, 위원님들께서는 삭제·존치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어제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카메라, 고화질 카메라가 3,740 정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올해 구 재정 여건도 어렵고 이렇다고 또 말씀들을 하셔서 그렇다면 3,700 중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사는 방안으로 해서 1,900만원 정도 삭감하고 1,840만 존치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자치회관 운영 예산 중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안 전부개정하고 맞물려 있는 예산인데요. 집행부에서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 끝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에 관한 예산, 그 대체 예산입니다. 4억 5,326만 6,000원 이것만 감면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연번 5번,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 관련된 예산인데요.
운영방식을 전국 단위 미소사진 공모전에서 광진구에 사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미소사진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가족공동체의 회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가족 미소사진으로 해서 다둥이가족 사진전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광진구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컨셉으로 내용을 수정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과장님, 5번부터 17번까지 그냥 수용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6번, 7번 관련된 문화예술위원회 사업하고 그리고 14번에 대학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15번에 광진예술창작소 운영관리사업은 실제로 문화예술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보강, 그다음에 정책기능을 강화시켜서 대학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4개 사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철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지원 관련된 부분은 올해 7월 1일부터 종무팀이 만들어지고, 종교계의 사회적 역할 또 지역사회의 역할들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다음에 종교계의 문을 지역주민에게 조금 더 개방하고 열자는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가족클래식 음악산책 12번, 13번 되어 있는데요. 하고, 광진예술인 초대전 이 부분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내년도에 문화예술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족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을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 역시 철회, 철회가 아니라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희 연번 5번에 대하여 신진호 위원님 삭제 또는 존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간단하게만.
과장님 온라인 학습 관련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구청에서 학습과 관련된 것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저는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런 학습 같은 걸 지원해 주면 굉장히 반응도 좋고 당연히 참여자가 많이 몰리고, 왜냐하면 무료로 학습을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만큼 감당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청에서 진학이나 진로, 입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충분히 제공하고 이것들도 수반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학습과 관련된 것들은 지속적으로 대상자나 요구자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하면서 신청자가 100명이지만 1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청자들이 접수가 될 건데, 그것들만 보고서 반응이 좋으니까 또 내년에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추진될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습과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저희도 현재 온라인 일반, 단독으로 동영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공교육 강화 차원이니 이제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소외되는 일반학생에 대한 지원요청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검토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시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라든지 참여 반응이라든지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들이 당연히 피드백은 좋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무료로 학습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학부모가 싫다고 하고 반응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기초단체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대상 90명 또 저소득층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대상 90명은 사실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나 전체 학생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진학 이런 입시와 관련된 것들의 보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지가 많이 있지만, 학습과 관련된 것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우선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연번 33번, 봉제종합지원센터 시설유지관리 운영 물품 구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금년 11월에 봉제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들어갔는데요.
기본적으로 용역비에 기본경비나 사업비 성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물이 좀 많이 노후화된 시설물입니다. 그동안 인테리어를 통해서 보완하고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재단실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34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축제 비용을 작년 대비 대폭 잡은 건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축제를, 맥주 축제를 진행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많이 도출됐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나 참여가 부족했던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는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연초부터 시장 상인들과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례들 벤치마킹을 함께 가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35번, 36번 반려동물 문화행사비입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축제를 하면서 반려인하고 비반려인 또 반려동물까지 같이 참여해서 그동안에 우리 반려인구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교육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반려동물 축제가 우리 관내에 반려동물 인프라나 이런 활용을 해서 반려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번 반려동물 이동식 놀이터 조성입니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한강에다 고정식 놀이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한강사업소하고 이쪽하고 다 협의가 됐는데 마지막 단계에 BOT가 걸려서 부득이하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우리 관내에 반려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러면 이동식 놀이터라도 만들어 보자 해서 4개소를 준비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중랑천이나 구의공원이나 위에 상부공원 그리고 또 광장동 배수지 거기에 나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정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곳은 기존에 그냥 평지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동식을 설치만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광장동 지역에 그쪽에 놀이터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기존의 광장 배수지 그 부분에 나대지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동식 놀이터를 그쪽의 광장동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보자 해서 거기를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다만 거기가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정자도 있고 사람들의 출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생기면서,
○위원장 김상희 연번 38번부터 44번까지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드리면 설명은 오늘은 수용여부에 대해서만 진행했으면 좋겠으니까 설명을 하실 경우는 아주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명절맞이 위문사항은요, 저희가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소요되기 쉬운 장애인단체나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함께 하는 함께 하는 이웃을 만들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다만 올해는 10만원이었는데 5만원 인상하여 15만원으로 책정하여 배정한 예산입니다.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할까요?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최은하 장애인부모연대 운영비 지원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건물관리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저희 구청에서 위탁․운영하는 센터로서 센터조성 시에는 원래 구 소유의 건물을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 구 소유 건물이 없다 보니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 임대에 따른 건물이 해마다 좀 임차료와 건물관리비가 상승하여 반영된 예산으로 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71번 현수막 지정게시대인데요.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설명도 많이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진호 위원님, 김상배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상순위원 네. 지금 얘기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이걸 좀 남겨놓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많이 있었다가 많이 줄면서 결과론적으로는 3개 학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간담회까지 하면서 해결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려고 드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하다가 그만둔 학부형들에 대한 그분들의 것도 좀 마음을 헤아려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 학교가 갯수가 많았던 시절에 있던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하시는 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지금 어느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하는 과정이기에 저는 이것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팀장님하고도 잠깐 저쪽에서 계시길래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 다시 하시고요, 일단은 존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연번 81번은 우리구의 보호수 중에서 유일하게 전설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니만큼 그 장소를 기억하기쉽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직접 참여해서 심의하고 토의하고 해서 의결이 된 만큼 반영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2번도 마찬가지로 구의3동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니만큼, 또 이 사업은 공원의 명칭을 꽃나무를 통해서 꽃나무 포인트 식재를 통해서 장사를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번 83번, 84번, 86번 다 같이 가뭄, 장마 등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목이 매년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고사한 수목들을 정비하고 또 다시 수목을 보식하는 사업이니만큼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연번 85번 계절별로 교통섬이라든가 구경계에 꽃으로 특화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3회 식재에서 2회식재로 감액편성한 만큼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종열 연번 91번 광진광장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광진광장을 광화문광장처럼 일부분에 가로숲길을 조성을 해서 공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나무를 통해서 조성하는 만큼 삭막한 공간에서 푸르른 녹음을 느낄 수 있도록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92번도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본 위원도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7번부터 158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이사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어제 저희가 1차 계수조정안을 심사를 하면서 혹시 부서에서 위원회나 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조절 가능한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수용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저희가 조정을 좀 했는데요.
포상금은 한 190만원 정도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위원회도 저희가 좀 감액을 했습니다, 횟수를 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상희 그럼 위원 여러분!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연번들이 매우 많아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회의중지)
(13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과는 다르게 건수가 많아서 제가 연번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연번 107번에 대하여 이사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107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260만원, 옴부즈만 100만원하고 인권경영 160만원 해서 260만원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드린다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직원들을 연말에 한 번 선발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조하고 1년에 4번씩 노사협의회를 합니다. 노사협의회 과정에 복리후생 관계 때문에 상당히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상에 복리후생비를 늘릴 수가 없거든요, 수당 같은 게 일체 신규로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 측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직원들 포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달라, 노사협의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올린 것보다 한 190만원 정도 포상금을 감액하고 꼭 직원들이, 노조에서도 얘기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홍보용 콘텐츠 제작인데요. 내년에는 우리 공단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웹서비스 관련도 그렇지만 목소리 콘텐츠를 내년에 플랫폼 제작을 하려 그러거든요.
클로바 보이스를 이용해서 월 한 9만원 정도 해서 4회 정도 해서 플랫폼을 이용하려 그러고, 공단소식지도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년에는 300부 했는데 내년에는 한 500부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관서업무비는 감사홍보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경비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원 대비해서 인원수로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5명 이하는 10만원으로, 월 10만원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경영자문 활동은 비상임이사님들 네 분 매달 지급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주로 공단 주요 정책이나 신규사업 등 각종 저희가 자문을 하는 데 거기 자문에 응해주시기 때문에 매달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ESG 경영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명이서 하고 있는데 아니, 6명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들 한 분하고 고객참여단 해서 한 여덟 분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반기에 1회 해서 연 2회 160만원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본 위원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5번에 대하여 이사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성과관리위원들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측에서 5명하고 노측에서 5명 해서 현재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를 해서 직원들 승진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과급 줄 때도 그걸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공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타 공단 인사 담당하시는 팀장이라든지 평가담당팀장 이런 분들을 한 3명 정도 위촉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127번 텀블러 세척기 유지관리비인데요. 일회용품 종이컵을 못 쓰게 되면서 4층 공단 대회의실 입구에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 가서 텀블러 세척을 하는데, 금년에는 A/S를 무상으로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지비를 20만원 줘야 한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웹 접근성 인증 관계인데요. 정보 취약계층이라 해서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도 PC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증을 받는 건데요. 세 군데에 1,0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상희 아까 신진호 위원님 이거 따로 들으신다고 했던 거죠?
고상순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우리 스마트시스템 관리 수선유지 교체비인데요.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유지라든지 PC유지, 그다음에 전산유지, 그다음 여기 똑같이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자결재시스템, 그다음에 업무포탈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근무하는데 필수적인 거라서 꼭 편성이 돼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우리 센터의 방역물품인데요.
핸드타올하고 그다음에 바이크오일 그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걸 찾는 분들이 계속 많아가지고 없으면 또 왜 안 채워주냐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우선 이거 공사비 같은 경우는 주신 자료를 봤는데 특히 테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견적서에 보니까 시공비와 설계비, 감리비 같은 것들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건물구조를 바꾸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시공비로만 진행을 해도 되고 설계비와 감리비까지 필요있나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보통 감리비가 견적을 2개 주셨는데 한 군데는 설계비 1,000만원, 감리비 500만원, 또 한 군데는 설계비 1,500에 감리비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구청에서 설계를 진행할 때도 설계비 같은 경우가 한 2,000만원 선이면 감리비가 한 300만원 선으로 책정이 되는데 지금 감리비 비율도 너무 높고요.
사실 설계나 감리가 필요한 시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노후된 데크를 철거하고 새로 데크를 까는 작업이면 시공업체가 대부분 와서 보면 견적을 다 알고 설계 작업까지 필요하지 않은 시공법인데 이거는 좀 예산이 많이 잡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블록 아스콘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2개 다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도서관운영위원회인데요. 이것은 저희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10명인데 4명은 당연직 공무원들하고 돼있고 여섯 분이 외부 인사들인데 주로 초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이런 데서 사서를 맡고 있는 분들이거나 다른 공단의 도서관장님들 그다음에 일반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관련된 협회고문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여섯 분을 위촉을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 때마다 분기별로 도서구매 심의를 하거든요. 도서구매 심의도 하고 폐기할 도서도 심의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심의를 하기 때문에 1년에 네 번씩은 꼭 해야 됩니다.
○고상순위원 거제도에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필름을 붙이셨는데 아주 조그맣게 동그랗게 해 가지고 붙였는데 거기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제도는.
예산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이 경비 절감을 위해서 그거를 본인들이 다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이 크기 자체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산이 많은 거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직원들이 절감을 하겠다고 붙였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이것을 붙이시겠다고 해 가지고 3,400씩을 넣으셨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으면 아마 “네, 그냥 그러세요”라고 했을 텐데 알고 나니까 쉽게, 사실은 제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존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자양체육관 저희가 1월 1일부로 인수를 받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각 센터별로 지금 설치돼 있는 주차시스템이 회사들이 다르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되고 연동이 안 되고 또 호환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네 군데 정도를 전체 시스템을 개선해서 자동으로 일반 경차라든지 장애인 차가 드나들 때는 자동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앞에 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1월 1일자로 인수를 받으려고 보니까 홈페이지도 그렇고 회원관리시스템도 그렇고, 거기서 사용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전혀 연동이 안 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홈페이지하고 회원관리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회의중지)
(15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3차 계수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3차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연번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수용여부만, 위원님들께서는 삭제·존치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번에 해당하는 위원님 부재시 계수조정 의견을 삭제하고자 하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연번 1번 수용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됨으로 내년에는 꼭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거는 체육진흥과랑 협의해서 스포츠 클럽과 업무적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리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본 위원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번 46번에 대해서는 의견 주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오정식 수용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 수용여부와 위원님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계수조정안 작성 및 증액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회의중지)
(16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최종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시 정회시간이 있었는데, 정회시간에 집행부와 조정한 의견들이 혹시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연번 1번, 문화예술과장님 오셔서 다시 한번 수용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연번 1번 광진가족클래식 음악산책 관련된 예산안 5,500에 대해서 조정한 2,500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본 위원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제하고 언급했었던 것들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연번마다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감액예산안에 대해 건별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번 2번, 교육지원과 실시간 온라인 학습지원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교육지원과 실시간 온라인 학습지원 삭감안은 재석위원 7인 중,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교육지원과 실시간 온라인 학습지원 삭감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반대 4인, 기권 0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3번,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연번 3번,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삭감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존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4번,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생명존중 사업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연번 4번,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생명존중 사업 삭감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1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5번,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생명존중사업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연번 5번,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생명존중사업 삭감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6번,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생명존중사업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연번 6번,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생명존중사업 삭감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9번, 공원녹지과 꽃이 있는 마을공원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연번 9번, 공원녹지과 꽃이 있는 마을공원 삭감안은 재석 위원 7인 중 찬성 1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연번 10번, 의회사무국 의회공통업무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연번 10번, 의회사무국 의회공통업무 삭감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에 따른 최종예산 수정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증액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회의중지)
(17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계수조정안 작성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홍보담당관 구민과 함께 하는 광진홍보 등 총 40건에 14억 828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은 스마트정보담당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총 5건에 5억 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후 남는 9억 745만 3,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8,052억 4,354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편성 담당국장이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청하신 사업 중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4개 사업 4억 3,963만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다만, 기타 어린이집 운영지원 1개 사업6,12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관련법규와 예산운용 원칙에 따라 구민을 위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방금 집행부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증액 등 수정사항에 대하여 일부 동의 및 부동의 1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수조정안을 다시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회의중지)
(17시2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홍보담당관 구민과 함께 하는 광진홍보 등 총 40건에 14억 828만 3,000원을 감액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은 스마트정보담당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총 4건에 4억 3,9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후 남는 9억 6,865만 3,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8,052억 4,354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시22분)
○위원장 김상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1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본 안건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광진구민을 위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