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등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구청장 김경호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서 의원님들 빡빡한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점에 정말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6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을 목표로 광진구의 도약을 위해 달려온 2023년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12년 만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촘촘한 재난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소통행정인 골목 경로를 통해 어르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 노인복지 대상이라는 분에 넘치는 상을 받았습니다.
중곡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전부지와 소아청소년진료소 부지에 총 316면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양사거리 교통섬 제거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보건복지행정타운 앞 유턴 차로 설치는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 숙원을 해결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물리적 충돌없이 강변우성아파트 주변 노점 철거는 느려도 꾸준히 설득하여 얻은 소통행정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동일로, 아차산로 그리고 중곡역 주변 상업·준주거지역 확대는 청년 특화 복합단지,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동 지역책임제를 통한 민원 신속처리는 최일선 소통창구인 동주민센터에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와 광진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면도 있지만,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구민이 평가하는 광진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60∼’70년대에 베드타운으로 조성되어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진 곳을 제외하고는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가 형성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된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2040 광진플랜을 완성하여 광진구 발전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종상향 확대를 서울시와 적극 논의하고 공공SOC를 확충하여 주거, 교통 등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차근차근 지역의 문제를 풀어 구민이 행복한 광진을 만들기 위해 광진구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추윤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광진구에 도약의 터를 다지는 단계를 지나 튼튼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을 올해보다 소폭 회복한 2.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세입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시 또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한 실정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은 계속 커지고, 민간의 소비와 주택거래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였습니다.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과 일 버리기를 통해 세출 구조를 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마련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건전재정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 규모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2.88% 증가한 8,05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약 2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550억원, 특별회계 502억원이며, 기금규모는 2,075억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예산 총규모는 1조 127억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소통을 통한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편성기조로 하였습니다.
균형있는 도시 발전, 따뜻한 맞춤형 동행복지, 민생경제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집중하면서 특히 구민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가족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지역여건을 반영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발전하는 광진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균형 개발과 공공SOC 확충에 총 7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공동주택 지원사업,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에 36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양4동 전통시장, 긴고랑로 주택가, 배나무터공원 주차장 등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13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능동 지역 도로개설, 군자역․자양초․중광초․건대부중 인근 지중화 사업 그리고 중랑천 맨발 황톳길 조성, 군자건강센터 운영 등에 584억원을 편성하여 기반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둘째, 약자와 동행하고, 약자를 보듬는 동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따뜻한 맞춤형 복지로 계층별․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약 52%인 4,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사업으로 구민 건강을 위한 몸 건강·마음 건강·뇌 건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활력을 위한 걷기 대회, 체조 교실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아침밥 등 급식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구성의 기본인 가족 행복을 위한 사업에 총 1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영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광진 글로벌 가족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모급여 204억원과 아이돌봄 예산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진구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축하금 12억원을 편성하여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첫째아 뿐 아니라 둘째아 이상에게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7억원을 편성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진구 또한 전체 구민 중 65세 이상 인구가 1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인구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2억원을 편성하여 조기 검진체계와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훈대상자 중 6.25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위문금을 새로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구성원 중 위기에 놓인 다양한 취약계층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 10개소에 발달장애인 1명당 월 10만원의 중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연금 등에 총 3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중 복지대상 경계선에 놓인 에너지 약자 1,100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요금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SOS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1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셋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과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현대화사업 지원에 14억원, 전통시장 축제 지원 3억원 그리고 봉제산업 종합지원센터에 7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스마트스토어 등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세대별 구민 경제교실을 운영하여 경제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청년 및 일자리 분야에 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년이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일자리 연계, 노인일자리, 동행일자리, 행복일자리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공공분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제공하기 위해 71억원을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3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광진 생수터 운영, 스마트쉼터 설치, 바닥분수 조성과 이동형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인회수기 설치, 에너지 절약 등 인식 개선을 통해 기후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격일로 이루어지는 쓰레기 수거를 매일 수거하는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156억원을 투입하여 청소와 관련된 구민 불편을 해결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상 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CCTV 구축 등 사회안전망 조성에 71억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수도 준설, 중랑천 관리에 65억원을 편성하여 더욱 안전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3년도 예산으로 올 한 해 구민들께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예산안 역시 민생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고,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 제공과 도시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구민과 소통하고 저와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과정을 거쳐 편성한 예산인만큼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