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 동의안, 결의안 각 1건, 보고의 건 4건, 예산안 1건, 기금계획안 2건으로 총 26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26건의 의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2023년 12월 1일까지로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 10건, 복지건설위원회에 12건을 회부하였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윤구   신용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는 회기를 11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1차～제16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1차부터 제16차까지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1차부터 제16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2023년도 제11차～제16차까지의 간주예산은 일반회계는 145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81억 7,100만원으로 총 22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구의역 일대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23억 1,700만원, 이상 동기 범죄의 예방대응 지능형 CCTV 확충 17억 2,200만원, 급경사지 도로열선 설치사업 13억원, 광진정보도서관 문화동 리모델링사업 11억 8,300만원, 긴고랑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공사 10억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 10억원, 광진광장공원조성사업 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7,300만원, 공원내 스마트 안심쉼터 설치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74억 7,500만원, 구의1동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설비 안전보강 사업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추윤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관련 규정에 기관별 정원관리,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과 기능별 인력운용 증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인건비 편성 현황에 대해서 포함하여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우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구 중장기 행정수요를 전망해 보면,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15.3%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전격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확충, 서비스질 개선 등이 요구되고 출생아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정 내 돌봄 및 지지층이 없는 1인가구의 비율이 전 가구의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가 절실합니다.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저층주거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지역별 용도지역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공공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에 따른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활성화, 구민을 위한 진료, 심리프로그램 구축,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 빈곤․위기가구 돌봄강화 등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전담인력 확충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재난안전 분야 구조화를 추진하여 각종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복리를 증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진구 총정원은 현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안에 따라 증원없이 1,441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대응을 위한 인력을 적극 재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합니다. 
  고양석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신진호 의원님, 허은 의원님, 김강산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고상순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까지 열세 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6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구와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최일환 의원님과 김상희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서민우 의원) 

○의장 추윤구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민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진구 의전지침과 관내 사회단체에 소관 집행부의 불필요한 의전 간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은 공식행사나 의식에 있어 지켜야 할 일련의 규범 중 서열, 행동절차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전의 기능은 주요인사의 대우, 서열, 식순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행사진행을 돕는데 있습니다.
  광진구 의전지침은 정부 의전편람 및 지침과 서울시 의전실무편람에 근거하여 우리구 주요행사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의전업무 수행과 과도한 의전으로 인한 참여 주민의 피로도와 불편을 줄기이 위해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관내 행사별 의전사항 결정은 행사 전, 결정된 의전사항 중 소개순서, 축사 범위 등이 포함된 행사개요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행사 전에 의전 사항을 확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 주관 행사는 구 의전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정 참여단체인 직능단체의 경우에는 우리 구 의전지침을 권고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의 경우에는 각 단체의 자율에 맡긴다고 하고 있지만, 이 지침 적용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구에는 많은 구 행사와 지역축제와 더불어 직능단체 외에 각종 사회단체마다 수많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과잉 의전과 시민단체의 행사 진행에 대한 해당 부서의 간섭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행사장이나 각종 사회단체의 소규모 행사에서 주요 인사가 참석할 경우, 의전을 챙기느라 부서의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이 참여하여 해당 민간행사 진행자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며 진행에 간섭하는 모습은 좋게 보여지지 않고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자 좌석 배치까지 일일이 지정해 주고, 인사말 순서 등을 임의적으로 바꾸게 하고, 축사 인사에 관련된 행사진행의 간섭과 과잉 의전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의 보조금 지급을 받는 모 시민단체 회장은 행사가 끝난 후 너무 많은 행사 진행 간섭을 받았다며 본 의원에게 시정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의전을 챙기는 모습을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상황입니다. 
  의전지침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진구 의전지침서는 최근 1년간 3번 이상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우리 구 의전 지침에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떠한 문구가 수정되었을까요? 
  국회의원 대리 참석 등의 경우를 위해 대리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여부와 현역 국회의원의 축전, 축하 영상이 있을 경우에 사회자의 축전 낭독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의전 지침은, 해당되는 한 가지에 수정과 변경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현역 국회의원의 축전과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국회 일정으로 지역 행사에 참석을 못할  경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고 축하를 드리기 위하여 축하영상 또는 축전을 통해 참석하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국회의원 축전의 낭독과 축하 영상을 현재는 금지시키고 있는데 그 사유와 저의가 무엇입니까?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참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독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주민과의 소통을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 단체장의 정파성에 따라 의전 지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행태가 지역의 사회단체와 민간행사에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된 발언)
관여하고 간섭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선8기 구민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집행부의 지역행사 의전에 있어서 구시대적인 관행을 벗어나 주민을 위한 의전이 되고 주민의 눈치를 살피는 참된 행사 의전으로 승화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추윤구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추 윤 구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

○ 출석의원 13 인
○ 청가의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