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11분)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최일환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왜 민주당 의원들은 안 들어오냐고 하는데요. 저희는 반쪽으로 진행되어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원활하게 여야가 합치해서 됐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민주당 의원 없는 자리에서 위원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사임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까지는 못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사임서를 제출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정당히 처리되었기 때문에 참석 안 해도 예산심사하는데 회의 규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서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일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질문시작)
○최일환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가 선거구 중곡동 구의원 최일환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이번 제266회 제2차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광진구의 효과적인 공공갈등 예방 및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 그리고 도로포장 및 관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물론 공영주차장 설치의 반대, 쓰레기 소각장 및 분리수거함 설치 민원, 법정동 명칭 변경 문제까지 주민과 지자체 사이에는 다양한 공공갈등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관리를 위해 2007년 2월 대통령령 공공기관 갈등예방 해결에 관한 규정과 국무총리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있고, 갈등관리 조례는 광역시·도의 경우 17개 자치단체에 모두 제정되어 있으며, 시·군·구의 경우 120개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이 갈등관리 조례를 만든 셈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 광역자치단체에 갈등관리 담당 조직과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2018년 10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 현황 및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적기에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지만, 공론화가 적기에 추진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광진구청은 갈등관리 전담 부서인 민관협치팀을 없애고 기획팀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팀이 갈등관리에 탁월한 전문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으십니까? 광진구에는 관리해야 할 공공갈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10월 질문할 때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더니 행정감사 요구자료를 보내고 나서야 느닷없이 개정을 추진하셨습니다. 이런 얼버무리는 책임 없는 행정은 행정이 아닙니다.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개정된 조례를 보면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인원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갈등관리의 성격을 모른 채 위원회 위원수만 줄이는 것이 과연 갈등관리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우려스럽습니다.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는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출범하여 2020년 양진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문제, 2021년 화양동-구의동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 등 지역사회 내 갈등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도 지난해 12월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를 없애고 주민 갈등이 예고된 사안에 대해 민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의아합니다.
우리 구에는 공공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2015년 세종대학교와 지역 주민 간 마찰을 빚었던 기숙사 설립 문제를 구청이 적극 중재하여 해결한 바 있으며, 갈등영향분석의 성공적인 분쟁해결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갈등 예방 및 관리 우수사례도 있는 반면, 최근 자양4동 모아타운 재개발 관련 주민 사이의 갈등 문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에서도 주민 사이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해 구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중곡동은 물론 광진구의 오래된 현안 사업으로 수십 년간 이전과 재건축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국립서울병원 이슈는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지역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모범사례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바람직한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제3의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이해당사자들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며 갈등 문제를 해소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합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서울시에는 2021년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광진구는 최근 긴고랑로 복개도로 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사업에서 갈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갈등이 발생한 경우 갈등예방적인 활동 또는 갈등 완화를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신뢰 및 정보 신뢰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합의 형성과정을 설계하여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개도로 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주민 간 의견 차이가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분들의 의견 중 중랑천이 있는데 하천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점과 공사하는 기간 동안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겁니다.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전체 쟁점, 부분 쟁점, 개별 쟁점으로 분류하여 합의형성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질문과 함께 공공갈등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선 공공갈등 해소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사업 수립·추진 시 갈등이 예상될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갈등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이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넘어 협력과 협치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 마차, 자전거, 자동차 등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길을 뜻하며, 도로망은 도시의 혈관이라고도 합니다.
도로는 마을과 마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 문화와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등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인프라입니다.
현대인은 이동시간 대부분을 도로에서 소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광진구는 전국 최초로 ‘건물신축 도로매설물 굴착 단 한 번에 OK’라는 정책을 시행해 민원인이 한 번만 도로굴착 신청을 하면 구청과 유관기관이 협의하여 도로 굴착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향상하는 혁신적인 행정이었습니다만, 이후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 도시가스 매설 공사, 인터넷 케이블선 공사 등 다 각종 지하 매설물 설치로 인해 도로는 365일 하루가 멀다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 땜질식 누더기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은 물론 시민의 안전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양4동 공영주차장 앞을 보시면 10m 남짓 거리에 덕지덕지 포장 공사가 진행된 곳이 9곳입니다.
중곡2동 주택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좁은 골목길에 도로공사로 파헤쳐진 곳이 7곳이나 됩니다.
도로점용 허가 민원인 원스톱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번하게 도로포장 공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이렇게 도로 상태가 누더기인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동자초등학교, 자양중고등학교, 국공립어린이집이 밀집되어 있는 구의회 뒤편입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이곳에 어린이·보행자를 위한 노면표시가 충분하다고 보이시는지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영등포구 보행자 우선도로 사진입니다.
일방통행이고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도 눈에 띄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마초등학교 앞 도로 상황을 보시면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 담장을 끼고 한쪽은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후문은 보행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된 차와 오토바이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용마초등학교 담장을 둘러보면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글자가 쓰여있고 그나마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일반적인 보행로 노면표시입니다. 앞서 사진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보행로 노면표시 하지 않는 이유와 용마초등학교 주변 보행로를 확충할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 앞 불법주정차는 단속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묻고 싶고, 아울러 보행에 방해가 되는 의류수거함 위치 변경도 제안을 드립니다.
보행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관리 부실로 인해 문제가 많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로는 차도와 구분하여 포장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꼬치거리에 설치된 보행로 노면표시를 보시면 ‘보행로’ 글씨가 보이지 않을 만큼 지워져 있으며, 가게에서 불법적으로 밖에 쌓아둔 물건들로 인해 보행로가 막혀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차량과 인파가 뒤섞여 혼잡한 곳입니다. 불법적으로 밖에 쌓아둔 보행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보행로를 설치했으면 보행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은 군자역 먹자골목 맞은편입니다.
시작 부분에 아주 작게 10m쯤 붉은색으로 표시한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이런 노면표시가 충분하다고 보이시는지요?
다음은 강동구 보행자 우선도로 사례입니다. 타구와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 예산 부족인지 아니면 의지 부족 탓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의동 자양로에 도로와 맞물려 있는 전봇대로 인해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봇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자양로를 따라서 쭉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회전 길에서 도로에 노출되어 있는 전봇대는 교통사고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는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꼬치거리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로가 물건으로 점령당해 있는 것은 물론 한 지점에 두 번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하여 노면표시가 가려져 있습니다.
중곡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공사 이후 도로포장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노면표시가 사라진 것은 물론, 글씨가 이렇게 지워질 때까지 방치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면표시가 지워진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굴착공사로 인해 노면표시가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도로공사 허가 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는 물론 도로의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과 서로 협의하여 병행 굴착하는 방안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추윤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의 국민의힘 김상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양동 양꼬치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양4동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및 인근 지역 주차장 확대 방안 마련과 군자동 주민센터 등 광진구의회 공공청사의 부실시공 및 미흡한 대응에 대해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양4동 주차장 부지와 관련한 질문 내용입니다.
먼저, 자양4동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양4동 주차장은 자양동 5-5번지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 자양동 양꼬치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대표상권인 건대 로데오거리와 건대 맛의거리와도 인접하고 있으며, 주택가와 상가가 혼재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 주차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다음 사진은 오후 2시경의 자양4동 공영주차장 모습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임에도 주차장은 만차 상태이고 주차장 주변상가 앞은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오후 6시경의 공영주차장 모습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오후시간보다 더 혼잡해 집니다. 주차장에는 빈자리가 없고 저녁시간대에는 항상 주차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10대～ 20대 정도가 길가에 줄지어 서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한 차선은 완전히 막혀 있고 주변의 교통혼잡으로 보행자의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도 보면 공영주차장 진입을 위해서 10대 이상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고 한 차선이 막혀있어 중앙으로 지나가는 자전거 이용자도 위험해 보입니다.
주차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광진구 내 공영주차장은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양4동 공영주차장은 83면으로 공영주차장 중 주차 면수가 적은 편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의 1일평균 이용현황을 보면 자양4동 공영주차장은 관내 14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1일 이용자 수가 326대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입니다. 이는 주차 면수에 비해 차량 수요가 많아 혼잡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양4동 공영주차장의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시간대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서 주차장의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야간 시간대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서 주차장이 혼잡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점심식사 시간대와 저녁식사 시간대에는 주차장이 심각하게 혼잡해지며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12월 광진구에서 수립한 불법주정차 등 교통민원대책수립 용역현황 조사 내용 중 불법주차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자양4동은 민원으로 인한 단순 건수가 15개동 중 3위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유형별로는 교통소통장애 문제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차장 부족은 첫째로, 상권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상권을 이용하려는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찾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거나 방문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상권의 매출 감소와 상인들의 불만 증가로 이어집니다.
둘째, 상권 내의 교통체증을 악화시킵니다.
상권 내에서 주차장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아질수록 교통체증이 심해집니다.
셋째, 상권 주변의 불법주정차를 증가시킵니다.
상권 주변에는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상 차량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도 상권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양꼬치거리 주변의 주차장 확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통한 주차장 확충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월에 발표된 도시계획 최상위계획인 ‘2040 서울플랜’에 따르면 서울시는 2호선 건대입구역을 포함한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성수～건대 중심지를 혁신 축으로 조성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대입구역 주변은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요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울플랜의 구체화된 계획이자 도시계획상위계획인 ‘서울생활권계획’에서도 주차장은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상위계획으로 광진구에서도 ‘2040 광진플랜’을 수립 중에 있으며, 김경호 구청장은 지난 9월 21일 인터뷰에서 2040 광진플랜을 통해 지역 내 격차를 도시계획으로 해결하고 특히 민원이 많은 주차문제 해결도 모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양4동 공영주차장 부지활용 방안과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양4동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해당부지 주변에는 노후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며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검토 중이거나 움직임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민동의를 수반하는 정비사업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향후 개발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주민과 상인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합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부지에 외벽이 없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임시로 건립하여 주차장 수용력을 2배 이상 늘리고 향후 개발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2040 광진플랜’을 통해 지역의 잠재성과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를 비롯하여 자양4동 일대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근지역 주차장 확대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본 의원은 주차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기보다는 주차장 해소를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민간 건축물의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은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건물주와의 협약을 통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며 주민들은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장기적인 주변지역의 주차공간 확대 방안입니다.
법정 상위계획인 ‘2040 서울플랜’, ‘서울생활권계획’ 등을 근거로 건대입구역 역세권개발 또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등 대규모 개발 시 기부채납으로 다른 시설보다 공영주차장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 타임스퀘어 공영주차장은 대규모 개발인 타임스퀘어 개발 시 광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을 바탕으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꼬치거리 일대 자양4동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본 의원이 제안한 자양4동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 및 인근지역 주차장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은 광진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요한 상권에 해당합니다. 주차문제 해소는 지역상권 발달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장기적 검토 사업에만 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진구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입니다.
2019년 광진구 주요 건축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안전진단 점검 결과를 아십니까?
더클래식500 펜타즈를 비롯하여 스크린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여가체육시설, CGV강변, 동서울아트홀 등 극장시설, 이밖의 관내 아파트와 공공청사 등 174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간에서 지은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지적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지만 군자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상당수의 공공청사의 경우 평균 2～3개 이상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내용도 대부분 벽체 균열, 철근 부식 및 백화현상, 철근 노출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런 지적 이후 2022년 2월 10일 준공된 군자동 복합청사의 경우 신축 건물임에도 앞서 열거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23일 군자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 건물의 실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 및 벽면에 균열이 곳곳에 발생했고 여름철 결로로 인해 지하주차장은 물론 도서관 바닥면이 빗물로 흥건하게 젖어있으며, 부실시공으로 인해 단차에 따른 물고임과 보행 안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타일이 들떠있거나 깨져있는 등 시공 불량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광진구청과 해당 주무 부서에서는, 2019년도 전임 구청장 임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만 국가안전진단 점검결과를 알고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슈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자동 복합청사는 154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구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주민의 건물입니다. 내 돈으로 내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지었겠습니까?
이렇게 청사를 짓고 준공을 내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잘못을 조속히 시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전 구청장님 때 설계 및 완공된 일이지만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자보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신속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보시면 자리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 집단으로 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임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예결위 회의에 참석 안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광진구의회 의원의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게 의장님께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퇴장을 한 건가요?)
양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집단으로 앞으로는 퇴장하는 일이 없도록 본회의 때는 참석을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구정질문 내용을 보느라고 퇴장하는 것을 못 봤는데 일부 의원들이 모두 퇴장을 하셨네요.
회의는 다 끝났는데 지금 참석시키겠습니까? 참석하도록 할까요?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촉구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의 사임 건에 대해서 정당한 내용을 소명해 달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퇴장을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도 마쳤고, 또 공무원들이 퇴청을 해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연하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수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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