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초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안전환경국‧미래도시국‧교통건설국‧보건소)
(10시04분)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광진구 발전과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구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안전환경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환경국은 4개 과 18개 팀으로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폭염예방 광진구 생수터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산책로에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여 구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0쪽, 전 구민 대상 구민생활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상해, 사망 장례비 보장의 기존 내용을 확대하고,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일상 복귀를 도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사업입니다. 공공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공공‧공중이용시설의 안전과 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점검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무사고 안전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12쪽～13쪽,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전자통지사업입니다.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병행 운영하여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국가․지역사회의 재난 상황을 대비한 생활안전 역량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구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수거체계 혁신적 개선사업입니다. 주6일 수거제 추진, 재활용 수거체계 일원화 등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수거체계 개선을 통해 폐기물 처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품 교환 사업입니다.
고품질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주민참여 재활용품 교환 추진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를 촉진하여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분리배출 QR코드 도입 재활용 정거장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분리배출 편의제공을 위해 재활용 정거장 설치와 분리배출 길라잡이 QR코드를 배포하여 재활용 의식 제고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광진환경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제29회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취약계층 LED등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조명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무상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시키고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입니다. 수질오염원을 안전하게 배출하도록 지도하고 단속하여 빈틈없고 촘촘한 수질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관리하고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 시 저감조치를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보행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 사업입니다. 보행불편을 유발하는 거리가게와 노상 적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개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과정 중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며 가로경관에 저해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관리로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과 소통하는 구민 중심,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현장 중심의 안전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국장님, 간단한 부분인데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리가 튼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조직 국에 보면 7급, 8급 부분이 굉장히 인원이 적네요. 11명 정도가 적은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인사에 관련돼서는 우리 국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도 다른 국에서 그런 질의를 받은 것 같고요. 전체 직원에 대한 현황은 인사 파트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무튼 정원 대비해서 진행해야 될 상황으로 저희도 사실은 정원과 현원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총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급수 별로 다르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보니까 청소과가 주 3일에서 6일로 쓰레기 수거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청소과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적정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쪽 인원이 부족한 과에 대해서는 업무 과중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 관심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청소과에 대해서 주3일제에서 6일제로 됨으로써 직원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대행업체를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인원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일하는 내용이 우리 직원들은 말씀주신 대로 현원을 늘리고 정원을 늘리면 감사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딱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말씀 주신 이 정원, 현원 대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인사과하고 얘기해서 많이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박정화 과장님, 페이지 1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구민 대상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사실 누구든지 보험을 한두 개는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험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사실적으로 굉장히 보험상품을 받는 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의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구민들이 다치고 하면 전화가 와요.
그럼 이 부분은 어디까지 해당되냐고 하면 설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구청으로 연락을 하게끔 연결을 해드리고 하는데 이게 상품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지급 건수는 494건이었습니다. 지급액은 2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광진구민이면 전국 어디에서 다치더라도 이것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로에서 다치는 부분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택에서도 어떻게, 계단에서 다친 부분도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 구민이 어디서든 상해를 입게 되면 보상이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은 당사자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원칙적으로는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필요서류라든지 안내를 받은 다음에 신청하는 게 맞고요.
어르신들이라든지, 저희가 이 모든 사항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출력해서, 그런데 조금 문제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험회사에 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팩스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의 사용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신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자료를,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사망일 경우에는 1,000만원이고 후유장애는 1,000만원 그다음에 진단위로금이 6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원위로금이 20만원입니다.
○장길천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 자체는 좋은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설명을 해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잘 얘기했지만 당사자가 보험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청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구청에서 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구청 전체의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일단은 저희 부서 사업이니까 저희가 접수를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어르신들이 최근에 중곡4동이라든지 구청하고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방문하시기 좀 곤란하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데 동사무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개인보험 청구하고는 조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좀 들어가는 서류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도 있어야 되고 초진기록지 등등의 모든 상세 서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서류를 이메일로 송신하기 어려운 어르신분들은 팩스를 이용을 하려면 또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실 수밖에 없고요.
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상해를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상해를 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동주민센터로 안내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네.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이번에 홍보물이라든지 안내문을 많이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절차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구민생활안전보험 이거 아주 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서 정형외과 입원실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사람들이, 넘어져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가르쳐주면 고맙다 소리도 많이 듣고 하는데 홍보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은 거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비해서, 자전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전거는 이 보험을 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가다가도 끊어지고 어디가,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면 인도에도 타고 다니고,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아니면 이게 적용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렇죠? 자전거도로에서 넘어지고 다쳐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전기를 상가 앞에 지나가다가 상가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넘어졌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을 져서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 혼자 넘어진 게 아니고.
너무 이게 까탈스러운 게 많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광진구민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기후 위기 대응 폭염예방에 대해서, 지금 생수터 추가설치 장소 검토를 하신다고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 진실적으로는 중랑천뚝방길, 긴고랑계곡, 광진숲나루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으신 거지요, 작년에?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추가 설치할 것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긴고랑에 운동하러 가고 산에 올라가다가 필요하긴 한데요. 워낙 앞으로 날이 많이 더워질 텐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혹시?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장소를,
○고상순위원 제가 중랑구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중랑구에서는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하다못해 정거장에다가 소독제를 갖다 놓고 지나다니면서 버스를 타면서 내리면서 소독을 하고 항상 그게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것은 되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버스 탈 때나 내릴 때나 항상 소독하는 개념을 심어주셔서 ‘아 이건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 날이 더워지면 우리가 그냥 길을 가는데도 너무 더워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이니까 정거장이나 아니면 지하철 타는 곳이라든가 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법은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굉장히 좋은 제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아차산 입구에 생수터를 설치하려다가 앞에 소매점, 편의점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장소를 이동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좋은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꼭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급부가 있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편의점이나 소매점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물값이 1억이나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값도 상상외로 많이 들고 장소 선정하는 게 가장 문제이긴 합니다. 인근 편의점의 저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한번 예산이 확보되고 장소가 적합하다면 검토해 볼 만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사실 그 상황이 만만한 계획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고상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잠깐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설치 물품에 현수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공원이나 이런 곳들을 보면 운동기구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고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설치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운동기기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 이런 생수터가 있다면 그런 위치를 알려주는 QR코드 같은 것을 스티커로 부착하시면 안 되나요, 현수막을 걸지 않고?
그러니까 곳곳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광진구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QR코드에 접속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알아볼 수 있도록 현수막 같은 것을 굳이 걸지 않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현수막 부분은 저희 청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시고 현수막은 가급적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사업에 있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취지가 적어놓은 것처럼 ‘보상제도를 마련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응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자 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상한도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지요?
○위원장 김강산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금액으로 보면 상해의료비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고 상해후유장해가 1,000만원 한도 내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예를 들어서 택시에서 내리다가 뒤에 따라오는 오토바이에 치였어. 그러면 나오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그런 것들은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보상 제외에 있는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해후유장해 같은 경우도 1,000만원 한도긴 하지만 이게 등급별로 해서 얼마만큼 다쳤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도 상이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이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보상을 받아서 엄청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드려서 보험을 가입해요. 그러면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2억 6,000이라면서요.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구청에서 차라리 보험은 안 들고 3억 5,000에서 어느 정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험이라는 것은 다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회사는 손해를 보지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도를 볼 때 우리 주민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교통사고는 왜 보상이 안 되냐” 하면서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회사에서는 이 금액으로는 가입을 안 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네, 입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강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도를 조금 더 만약에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고자 한다면 조금 더 올려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보상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이고……,
안 됐대요. 그게 버스에서 그때 내리다가 사고가 났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험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질의가 없으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붕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기붕 일단 위원님들께 먼저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기에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금 업체별로 차이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70% 이상은 정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왜,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3~4년 전부터 청소를 주 3일 하는 것과 6일 것과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난 정부에도 얘기하니까 주춤했거든요, 선거공약으로는 내놨지.
그런데 준비가 충분히 있어서 시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인력 부족 얘기도 나오고, “20일 이후부터는 자리를 잘 잡아서 잘할 것이다.” 했는데 한 달이 되어도 그렇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원인 파악은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기붕 네,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6개 동 직영으로 운영하던 재활용품이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청소량이 많아졌겠지요. 그게 원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바뀌면서 직원을 뽑았는데 4개 업체에서 지난 연말부터 올해 1월 셋째 주까지 뽑은 인원이 69명입니다. 그중에 30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0명 정도가 늘어났고 이분들이 새로운 분들이에요. 신규 직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지형을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구역의 미화원이 청소를 하려면 집집마다 이 집의 쓰레기 배출 위치가 어디인가, 골목은 어떻게 생겼나, 이걸 익혀야 되거든요. 이게 최소한 저희가 보기에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 뽑아놓으면 견디지를 못해서 그만 두고 또 새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게 1월이 지나고 2월에 들어와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월 내지는 3월까지는 가야 종전에 격일제에 수거하던 만큼 정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이해했는데 그것을 일반 구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일에 가져가다가 6일에 가져가면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바로 가져가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돈은 많이 올라갔는데 가져가는 것은 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차라리 3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면인데 그것은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과장 이기붕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지역에서도 이번에 동 업무보고할 때도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일쯤 지나면 잘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내용은 저도 이해를 못 했어요. 20일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20일이 지나고 갔는데, “20일쯤 지나면 그때부터는 잘될 겁니다.”라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건가, 업체를 더 붙이는 건가,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청소는 참 힘들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가져가는 것도 금방 가져가고 뒤에서 내버리면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표시도 안 나고.
○청소과장 이기붕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건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폐건전지 있지 않습니까? 헌 거 주면 새것 줍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버려요. “이거 헌 것 주면 동에 가면 새것 준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익이 있고 낭비가 아니고.
그리고 또 부피도 크지 않아서 모아놓기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헌것 갖다주고 새것 하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청소과장 이기붕 하여튼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안 좋은 것은 바로 고치고, 분리수거 같은 것도 잘 안 돼요. 빌라 같은 데 보면 더 힘들어서 앞전에도 갖다 놓으면 치워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하면 되는데 섞어놔 버리면 다시 쏟아서 다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이 같은 거 만들면 돈 들어가고 빌라 뒤에 가면 다 쌓여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바꿔서 실용성 있게 했으면 합니다.
○고양석위원 이기붕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 입장에서 역할이 늘 지적하고 질책하고 이런 거였었는데 제가 노고와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 3일제에서 6일제로 수거체계를 변경한 다음에 얼마 동안 청장님께서도 동 업무보고차 와서 매번 말씀하셨어요. “지금 6일제로 전환하면서 동네에 대행업체들이, 지역이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우리 지역에서 관심 있게, 우리 지역이 전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지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 정말 처음에 좀 불편한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정리가 잘 된 것으로 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3일에서 6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거해 간다는 것은 그만큼 거리환경이나 주변이 잘 정화된다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 건데 그걸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속적인 대행업체에 관심을 가져서 이게 정착화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광진구가 쓰레기분리배출을 QR코드제로 서울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것도 잘 정착이 돼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행정으로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광진구가 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게 광진구가 아무리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광진구를 처음 접했을 때 와서 그 환경이 지저분하게 되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선입감이.
그런 맥락에서 요즘에 광진구에 어떤 번화가를 하든 어디를 가든 깨끗한 환경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소과의 노고를 대단히 칭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행업체들을 독려해서 깨끗한 광진, 이런 것들이 아마 지난번 청렴도 제고에서도 반영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환경 개선하는 데 청소과가 선도에 서 있다는 맥락에서 광진구 이미지를 업시키는데도 역할을 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금년도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칭찬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기붕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청소과가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인데 우리 야당 의원님께서 여당의 집행에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니까 너무 위원장으로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격려와 칭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일에서 6일로 되니까 각 가정의 개인의 집안은 깨끗해지는데 동네는 더 지저분한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7시에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시간은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이기붕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보니까 시간차를 헷갈려 하시고 그냥 편한 대로 막 내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홍보가 덜 됐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청소과에서 혼자 부서에서만 홍보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해서 주민자치나 통장회의 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체계가 돼서 협조를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구민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집안이 깨끗해지고 부담감이 없다는 마음에 좋아하시니까 이번에 이 사업은 정말 잘한 사업인데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청소과에서 혼자 오롯이 다 떠안고 가시지 마시고 각 과하고 협의하셔서 주민자치나 통장회의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주 쓰레기 대란처럼 지저분했던 골목이 건대 맛의 거리입니다, 화양동 쪽. 그런데 우리 김경호 청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정말 눈에 띄게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3일제에서 6일제로 넘어가서 아직 시행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가서 보면 참 깨끗하다, 변했다, 이런 것을 느끼는데, 앞으로 매립지 관련해서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깨끗한 것도 좋지만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과장 이기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26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진구 쓰레기가 연간 2만 7,000t 정도가 발생되는데 그중에 65%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 35% 정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매수거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당장 2년 후인 내년, 후년에는 35%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인근의 자치구도 올해 안에 좀 방문을 해서 한번 각종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리나 하남시 가까운 데, 아니면 좀 먼 데를 지금 찾아보고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화양동 같은 경우는 저희 대표적인 광진구 거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상권이 발달된 지역보다도 인원이 많이 투입돼 있습니다. 31명이 투입돼서 매일 아침에 수거를 하고 또 전단지 수거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의류수거함 그다음에 재활용품 교환사업 또 음식물 폐기물에서는 종량기 보급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올해 안에 종합계획을 한번 만들 예정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량배출사업장을 발굴을 해서 자체 처리토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지금 택배물품이 쓰레기 중에 제일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어쩌면 우리 광진구에서부터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청소과가 나름 좋아지는 모습에 애쓰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청소과장 이기붕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은하 처음에는 등을 교체할 때 한 가구에 하나씩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한 가구에 5개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다보니 대상 가구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한 집에 하나만 했냐 하면, 그걸 다 해주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요, 밝기를 비교해서 형광등 있잖아요, 그것하고 LED를 달아주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쓰세요” 하고 나머지는 주인들이 하라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이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최은하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의 생리가 또 뭐냐하면 등이 너무 환하잖아요. 그러면 2개 있으면 하나는 꺼요, 전기세 아끼느라고.
반대로 돼 가지고, 젊은 사람은 밝게 있고 눈이 침침한 어르신들은 침침하게 있고 그래요. 경로당 같은 데 가 봐도 등은 반절은 다 끄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끼는 게 아주 절약성이 몸에 배가지고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형광등에서 LED로 바꾸는 목적이 전기세는 조금 나오고 밝게 쓰자는 목적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은하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좀 많이 확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신축을 하다 보면 다 LED로 변하기 때문에 그전에 헌 집에 있던 것은 내려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차츰.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형광등 다는 데는 없으니까.
이것은 하면 아주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은하 일단은 저희가 점검했을 때 2년간 배출사항이 없거나 적발이 안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적발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건 기본이니까 적발이 되면 두 번, 세 번 단속을 하는 거고, 자체 정리해서 단속이 안 되면 거기는 또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은하 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 위주가 아니고 지금은, 그전에는 장마철에 다 하수구에 버리고 했었잖아요, 약품이 비싸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약품이 좋아가지고 세 번, 네 번 처리하던 것도 한 번이면 다 정화가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속 위주냐, 자체 점검 위주냐 이거예요.
두 건이면, 한 140군데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환경과장 최은하 네. 비교적 과거와 다르게 사고방식이 많이 전환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하 일단은 수질 관련해서는 기본 점검 원칙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수시점검인 경우에는 민원 발생하거나 환경오염이 취약한 시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설날이나 추석 연휴 때 저희가 구민자율환경감시단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편에 있고요.
그리고 자율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간 적발이 된 사항이 없는 사업장은 그동안 점검해서 지키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찾으셨나요?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친환경보일러란 어떤 걸 친환경 보일러라고 하나요, 규정은?
○환경과장 최은하 일단은,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19년부터, 과거에는 환경표지인증 기준이라는 것 없이 그냥 보일러를 제작했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 보일러들이 환경을 많이 오염도 시키고 문제가 되다 보니 ’15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했고요. 2020년 4월부터는 무조건 친환경인증표시가 되어 있는 보일러를 사용하게끔 의무화시켰습니다.
그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고효율이면서 미세먼지와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기능을 첨부한 보일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는 환경에 많이, 보일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꼭 필요한 보일러라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는 ‘보일러란 화염에 닿는 증기발생 장치’로만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요즘에는 친환경보일러로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린나이, 귀뚜라미, 롯데, 경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보일러라고 하면 어떤 관계를 친환경보일러인가 그래서 개념을 내가 몰라서 좀 알고 시작하자 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은하 그것 좀 자세히 공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에서 보니까요, 이거를 먼저 많이 시행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시행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청 규모가 70대예요.
아직까지 서울시공문 시달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가정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그러면 금액을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은하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고 나서는 일반 보일러도 친환경보일러로확장을 하다보니 대상이 일반인과 저소득층으로 같이 진행을 하였는데요.
당초 국가에서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일반인도 친환경보일러 보급목표가 120만대 였는데 이미 작년까지 135만대로 초과달성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인한테 10만원, 저소득층에 60만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일반인 보조금은 지원을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6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더 넓히는 거죠.
○장길천위원 제가 보건데 저소득층 가정에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는 데는 아무래도 프로판 가스인 LPG을 좀 쓰겠죠.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런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관계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사된 건 없죠?
○환경과장 최은하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추가 금액을 좀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체 구별로 해서 금액을 한정해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는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광진구에서 한 4명 정도 110만원 정도 더 추가지원 받아서 그분들한테 지원하였습니다.
○장길천위원 한번 조사가 좀 더 세밀하게 좀 이뤄져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30페이지 아까 이동길 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폐수배출 관련된 부분에 본 위원도 환경통신위원회 광진지회하고 한 번 활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15년 전인가 한 번. 지금도 활동 잘하고 있나요?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진관, 정비소, 엑스레이실, 병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폐수의 기준을 ppm으로 몇 ppm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걸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환경과장 최은하 저희가 일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요. 저희가 폐수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정확하게 몇 ppm, 용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한번 그것도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공사를 하면 소음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음은 신고를 받고 가면 공사를 좀 중지를 해 가지고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놈의 미세먼지 관계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물차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맞죠? 과장님?
○환경과장 최은하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물차를 사용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버티고 하는 사업장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단속합니까?
○환경과장 최은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장에 대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미세먼지라는 표현보다 비산먼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일정한 배출구 없이 그냥 공중에 돌아다니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하는데요.
그에 대해 사업장이 37개 있고요. 저희가 단속관리 규정에 의해서 점검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예를 들어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해서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정기점검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부분에 공사가 일어나고 하면 시장 내의 음식물 있잖아요. 거기 반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산먼지 관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민원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많이 나가 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은하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게 물값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물차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왜냐하면 저도 여기를 자주 다녀요. 자주 다니는데, 여름보다 겨울에는 또 옷을 막 큰 것을 입고 다니잖아요. 옷을 토퍼 같은 거 큰 것을 입고 2~3명이 지나가면 걷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또 어깨 부딪히면 싸움 일어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될 수 있으면 저쪽으로 돌아들어갑니다, 골목으로.
과장님도 여기 자주 다니십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우선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지요. 보통 거리가게가 있으면 유효보도 폭이 한 2.5m 정도는 확보돼야 되는데 여기는 더욱 그렇지 못해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 방침은 올 연말계획을 잡아서 점차 정비해 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꾸준히 접촉하고 있고요.
현장을 한 달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또 특히 작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지휘를 동부지법으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갈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복과 삼단봉 이런 장비를 착용해서 현장에서 작업할 때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걷는 데에서는 건물 사유지로 횡단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자리가?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거기가 보도이지요, 보도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보도에는 거리가게가 있는 것이고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건물 쪽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가 그 건물의 사유지냐는 거지요? 국유지예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건대입구역 바로 앞,
○이동길위원 쭉 가는데 앞쪽으로 가는데 그 경계석이 있잖아요. 경계석은 인도하고 차도하고 그 경계석 아닙니까, 그게?
○고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전 같이 그렇게 막 극렬하게 저항을 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웬만하면 다른 노력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3월 얘기도 나오고 6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는 3월인데 한두 달만 더 봐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공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시고요. 예전같이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막 그런 반응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에 계신 직원분들이 가셔서 설명도 잘하시고 서로의 소통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고 칭찬을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 결국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고상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민원도 계속 제기를 하시는 과정이긴 한데 지금 부드럽게 잘하고는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시고 그것만 몇 십년을 하시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아니면 생계가 안 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철거만 하고 무조건 다 없애자 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고상순위원 그리고 노점상을 특화거리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부스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종목도 다 다르게 해서 축제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고려해 주시고요. 또 생계형이신 분들은 어떻게 든 그걸 구제해 주시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광진구에 안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선순위는 광진구에 사시는 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실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업무를 보실 때 우선순위가 뭐고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그분들이 나중에 저항을 하시는 부분도 약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거리가게에 대해서 조금 역사, 역사라기보다는 경위과정을 설명드리자면 2007년이었지요. 2007년이면 오세훈 시장님께서 초대 민선 4기 때 처음 취임을 하셨는데 2007년까지는 절대 노점에 대해서는 불허정책이었어요. 절대 해 주면 안 된다. ‘강제철거규정단속’ 이거였는데,
2006년 취임하셔서 2007년에는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관리차원으로 정책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기업형 노점은 철저하게 단속하고 생계형에 한해서는 관리 정비 유예하면서 당시에 박스규격화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화거리도 조성하고요. 그러면서 2008년, 2009년에 규격박스설치도 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형 노점에 대한 법률조례 근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저희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꾸준히 대화와 설득으로, 우리 청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대화와 설득으로 꾸준히 만나서 설득을 하셔서 작년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변역 건너편에 생계형 규격박스가 지금 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곧 아마 영업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대신 그런 분들에 대한 특화거리를 우리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신 취급품목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화기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한을 하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원하는, 저희들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생계형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신발생은 절대 안 되고 현재 등록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생계형에 한해서는 최대한 장사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번 예산안 심사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김상희위원 그 부분을 제가 타 자치구에 갔었을 때 홈페이지나 블록으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같은 것을 기재해서 시트를 붙인 것을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고 적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광장동에 있는 광남초등학교를 갔더니 스쿨존에, 스쿨존 방지시트는 아이들에게 더 최적화 되어 있게 광이 진이가 그려져 있거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어왔는데 밑에 QR코드를 하셨더라고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김상희위원 이것을 새로 만드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로 만드신 것 같아요.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이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부터 이렇게 넓은 도로부터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부터 하실 것과 언제 하시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통예산으로 분전함 환경정비건이 있었고요. 또 방금 언급하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건도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데,
분전함 환경정비건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전에 다녀왔어요. 디자인의 안이 나오면 한전에서 요구한 디자인과 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QR코드를 디자인에 삽입해서 정리할 건데요.
분전함에 대해서는 지중화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를 2013년, 14년에 미가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오래된 것부터, 분전함이 오래된 것부터 할 계획이고요. 광나루로, 능동로, 천호대로, 아차산로 해서 한 160개, 170개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선 거기부터 작업을 먼저, 분전함이 오래된 데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시트나 도료 설치건은 지금 주로 간선지선도로를 우리가 먼저 합니다. 동에서는 동네 골목 안쪽은 동 지역책임제로 나름대로 소규모 시트라든지 도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광진구를 남북으로 가로지른다면 동일로, 능동로, 자양로 그다음에 횡으로 가로지른다면 아차산로, 천호대로, 광나루로, 아차산로, 뚝섬길, 강변로 이 길이가 보통 40km가 넘더라고요, 거리 기초자료를 보면.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 10km 정도, 한 380개 정도 도료를 설치했어요.
10km에 2,000만원이 소요됐는데 나머지 30km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km에 2,000만원, 30km면 6,000만원 정도는 올해 예산으로 도료 작업할 예정이고, 나머지 2,200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중곡4동과 광장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트 설치를 할 건데, 작업을 할 때 항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QR코드를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분전함 같은 경우이지요. 그렇게 해서 올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요새는 전자제품도 한 가지 제품에 다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을버스 표지판이나 시내버스 표지판이나 이렇게 벤치에 부착되어 있는 버스 노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중복되는 기능이 있을 때에는 그냥 한 가지 제품에다가 다 표시해서 거리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리 비우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사소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의견을 제안했을 때 과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와 협조해서 적용해 주시는 부분들이 구에는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대입구 노점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대입구를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이 하는 노점도 있지만 매매가 이루어져서 본인이 아닌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많지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3자 경영자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마지막 운영자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신가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지금 위원님들께서 건대입구를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지역 중의 한 군데인데요. 저도 답변은 드리고 있지만 참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다른 지역 못지않게 우리 담당주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담당주무관보다도 저도, 팀장님도 먼저 앞장서서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지역이에요.
그쪽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상인회와 연결돼서 전기를 일단 끌어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인회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탕후루라든지 이런 데가 거의 80% 이상이 제3자가 경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접촉도 꾸준히 하지만 대화가 쉽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또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면서 상인회나 현장 거리가게 운영자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발전된 정비하는 데 계획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 위원님들도 좋은 정보라든지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배위원 잘 들었고요. 이게 참 제일 광진구에서 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김경호 청장님의 단호한 마음에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또 강변역 그쪽도 일부 정리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큰 무리없이.
또 건대 이쪽도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로경관과장 김형일 네.
○김상배위원 그런 것을 잘 바탕으로 해서 노점상분들하고 최대한 협상을 많이 해서 상황에 따라서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제 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2024년도 미래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도시국 일반현황과 5개 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도시국은 5개 과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1월 15일 기준 정원 127명, 현원 121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9% 감소한 4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 먼저 주택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 사업은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노후 공영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8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단지들을 면밀히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기능유지와 사고예방을 제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구의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구의역 일대를 서울시 동북생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민선8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기조변화로 2024년도에는 2023년 확보한 시비 23억원으로 미가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은 사각지대에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심리를 차단하여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중곡2동과 중곡4동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양4동 주택재개발사업은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자양4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신속하게 정비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광장동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재건축 대상 판정을 받았으며,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금년 정비계획안 수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자연녹지지역 조정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원활한 정비구역 지정 및 균형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작년 5월 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현재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하여 서울시 및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재건축 및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는 외부 전문가 및 현장 상주 감리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통해 주택건설 현장을 안전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현장 3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해빙기 등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무재해 무사고 건설현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양2동 681-688 일대 모아타운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주민제안 사전자문 등을 통해 주민의사가 반영된 모아타운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자동 144-2 일대 모아타운은 공모신청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가편입 검토지역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어 공모신청 요청이 있으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시발전 2040 광진플랜 수립은 우리 구의 중심지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주요 내용은 역세권별 고밀 개발방안과 지역별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 배분을 검토하고 미래먹거리 구상 및 권역별․지역별 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광진구 도시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아차산역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규모있는 복합개발 유도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곡4동, 구의2동 일대 아차산역 주변으로 작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자양1촉진구역 KT부지 첨단업무 복합개발은 구의역 일대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동북권 대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를 포함한 광진구 통합청사를 18층 규모로 신축하고, 업무시설, 호텔,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고, 저층부와 지하에 판매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며, 공동주택은 1,363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7년 재정비 후 5년이 도래되어 구의역 주변 지역 여건변화 및 상위계획 변경사항 반영을 통하여 첨단업무 복합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중곡동 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은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기여 부지를 주차전용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중곡동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신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약 290면의 주차대수 확보와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를 위한 다목적홀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행정안전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하였으며, 올해 중앙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화양변전소 부지 개발 추진은 중곡역일대 역세권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상업업무지역 확대 및 공공기여를 통한 생활SOC 확보 등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1월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및 12월 재열람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 1일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고품격․친환경 통합신청사 건립은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 중으로 사업방식은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병행추진으로 토지 5,684㎡와 건물 일부인 5,646㎡는 직접 우리 구가 기부채납 받으며, 나머지 건물 연면적 3만 1,592㎡는 우리 구가 매입하는 형식입니다.
건립규모는 구의회․구청․보건소 통합청사로 지하 5층, 지상 18층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729억원입니다.
2025년 준공 및 고품질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현 청사부지 공공복합개발은 구청사 이전으로 인한 현 청사부지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구민 생활편익 증대 및 만족도 향상에 필요한 공공복합시설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청사부지인 1만 5,266㎡에 구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공공성 및 수익성을 고려한 공공복합시설의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고자 2023년 4월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부서 수요조사를 통해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 수요조사와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과 구민 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시설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건축공사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는 최근 전국적인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착공 전 건축관계자 사전교육, 사용승인 시 분야별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실시 등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사용승인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을 추진하여 부실시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광진구건축위원회 운영은 건축물 디자인 수준 향상 및 안전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및 QR코드 서비스 제공은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QR코드가 포함된 가설건축물 표지판을 기존 및 신규 가설건축물에 부착하여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 신고 절차 및 관련 규정 등 가설건축물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기여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광진구 안전지킴이 구축은 관내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인적․물적 지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 건축공사장과의 필요 자재 및 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긴급 안전조치로 초기 피해복구 및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건축공사장 관리 강화로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등 집중 안전점검과 건축관계자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안전사고 저감 및 건축공사장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55쪽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중개업종사자 공개 사업은 신분고지 의무화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의 신분확인증을 제작․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제작 예정인 신분확인증에는 중개업소 기본정보가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하여 등록증 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도 차단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광진구 ‘공시가격 알려드림’ 홍보영상 제작은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정보를 쉽고 친근한 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과 협업하여 제작 후 구청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송출하겠습니다.
57쪽 침수 피해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반지하주택 상세주소 직권 부여는 장마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반지하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즉시 구조요청 할 수 있는 QR코드 상세주소판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구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오승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에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은 주택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거 끝남과 동시에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할 게 좀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장길천위원 어차피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좀 마치겠는데요.
지금 보면 건축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주택관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택관리과장님은 이따가 좀 개별적으로 보자고 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건축과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개별적으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9급 공무원들이 이 민원인을 상대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맞죠?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9급 공무원들이 많고 허리역할을 하는 실질적으로 나머지 8급이나 7급은 사람이 없어요?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저희도 승진을 하면요, 7급 정도되면 의무전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라든가 다른 구로 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을 갖다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 인사과, 인사철만 되면 그게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가서 충원해 달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건축과 토목직은 부족한 사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사 때 오지 못한 부족한 인원은 신규직원들, 이번에도 건축 4명, 토목 1명 해 가지고 5명이 이번에 신규직원으로 채워졌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은 중간역할하는 7급, 8급 그다음에 팀장, 과장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5개 과 중에 제가 1개 과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건축과가 정원이 41명인데 35명이 지금 현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까지 부족하다고 저는 인정을 좀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9급 공무원 T.O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왜 여기에 8명씩이나 배치를 하냐는 거죠, 민원이 많은데.
아니 한두 명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한 명 배치하라는 데에다가 8명씩이나 9급 공무원을 배치하면 이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민원뿐만이 아니라 현장 나가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네, 맞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공통사항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9급으로 새롭게 들어온 직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새롭게 들어오면 상당 부분이 중간에 그만둔답니다, 8급 달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신규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원들이 어떻게 조직에 적응할 건지 시뿐만 아니라 구 자체 내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들어오는 월급이라든가 근무 여건이 썩 좋지 않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단기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화양동을 비롯해서 중곡동여러 군데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거꾸로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축과라든가 주택과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응대를 하는 부분 자체가 9급을 맡으신 우리 직원분들이 담당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미래도시국장 오승제 네. 지역별로 담당은 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지역별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어도 8급이나 7급 정도 된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응대를 해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데도 좀 쉽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하다 하다 안 되면 어디로 오죠?
우리 구의원들한테 오죠. 우리가 또 안 되면 시의원하고, 나머지 안 되면 국회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9급 공무원 자체가 1명 T.O인데 8명씩이나 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2쪽 안전점검해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소형주택 84평 이하짜리요, 15년 이상 되는 거.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이동길위원 거기에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지요? 그냥 안전점검을 안 하더라도 유관으로 봤을 때에도 담장이 넘어진다든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일단 일반주택 관련해서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건축과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15년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 그다음에 85㎡ 이하인 세대 50%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현재 이게 48개소가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이것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안전점검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했을 때는 그 자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라는 거잖아요? 구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모든 것은 건물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앞전에 잘 안 돼요. 그러잖아요? 오래된 건물이고 담장이나 벽이 위험해서 쓰러질 정도가 되면 재건축에 거의 임박한 거잖아요. 재건축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40년, 50년 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부러 위험하다고 해서 바로 시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가 옆집에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시행이 잘 안 돼요. 금방 넘어갈 것 같고 위험한데도 안 돼서 몇 번씩 쫓아가서 해야 되고 애로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구에서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D등급이 나왔다, 빨리 수리를 해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안 했을 때는 그다음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여기서는 안전점검을 받으려면 돈을 주고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일단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건물주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전문가를 보내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수리나 이런 것은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연한데요, 안전진단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우리 집이 위험한가 해서 했을 때는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육안으로 봤어도 금방 무너지게 생긴 자리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위험하니까 빨리 수리를 하세요, 했는데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여기는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의뢰를 해서 또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사후 대책이 있냐 이거지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행정지도를 해서 건축과에서 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하는 거고, 행정지도를 하고 이행을 안 하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동길위원 서울시에까지 와서 하고 기자들이 가서 사진 찍고 난리를 치고 흙물이 쏟아지고 금방 무너지게 생겼으면 장마철에는 다른 데 가서 잠자고 그래요. 그래도 못해, 현실적으로 한 집이 아니고 이건 다세대, 20세대 이상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같이 다 마음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무척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주는 여러 명인데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다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한 사람이나 관리자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분담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안전점검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이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인 3,000㎡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해서 안전점검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하면 위험하다 해서 이렇게 소유주들한테 안내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위험하더라도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니까 급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D등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못하잖아요, 이것을. 이것은 좋은 방향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에는 그걸 보고 방치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강을 한다든가 보강 정도는 구에서도 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강 정도는.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부서하고 합쳐서 마무리까지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안전점검만 의뢰했으니까 해 주고 “금방 무너지게 생겼는데 당신들 빨리 하시오” 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 넘겨서 한다면 이 목적에 맞게끔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런데 이걸 점검해서 사람이 거주하기에 위험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이주를 시키든가 이런 관련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보강․보수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물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담장이나 옹벽 이런 것 관련해서 위험하면 우리가 선 조치를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안전과나 건축과하고 여러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것도 관련법이 없어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위험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이것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정말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런데 다행히 미가로 도로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23억을 내려 보내줘서 원래는 33억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획되어 있어서 설계용역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23억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하고 그럴 때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전에 서울시에서 해서 33억에 대해서 용역이 끝난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다 보니까 23억도 교부가 안 될 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해서 그나마 23억이라도 내려 보냈거든요.
교부가 되었는데, 그런데 23억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33억으로 모든 것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23억을 가지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다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33억으로 용역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23억으로 다시 용역을 하는 거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것은 잘못된 것보다도 사업이 중단되어 버려서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중단이 됐으니까, 33억으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해서 안건이 나왔는데 돈은 23억밖에 없어. 그러니까 33억 짜리 용역을 준 것은 무효가 된 거지요. 그래서 23억으로 또 다시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억이 있었는데 다 이월되고 지금 23억도 받는 게 다 다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거 몇 년 전에도 사무실만 얻어놓게 하고 제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왜 빨리 시행을 안 하고 위원이 만든 것도 몇 분들이 해서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구로 봤을 때에는 손해가 많이 간 거지요. 돈을 쓰라고 줬는데도 못 쓰고 반환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23억이 내려왔으니까 도로정비하는데 다행이라고 했으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집이나 어디나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이 200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건물을 하나 샀을 때에는 구건물이 될 건데 거기에도 맞는데 왜 건물을 안 사고 어쩌고 했는가 했는데 필경에는 계속 계획만 세우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3억을 33억으로 용역을 줬다가 안 되고 또 다시 용역을 주고 이거 계획만 세운다는 것은,
그리고 특히 부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쪽으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바로 하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멋진 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도 구상이 딱 나오잖아요, “미가로, 이렇게 하면 멋있겠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가고,
그러면 모든 게 돈이고 7,400이라는 돈도 33억에 맞추어서 했으면 이게 나가지 않는 돈인데요.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그분 나름대로의 견적해서 맞겠지만 용역이 막 몇 억씩 주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에 국·과장님들이 너무 이쪽으로는 전문가예요. 잘 아셔요. 그런데 외부 사람한테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걸 또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좌우지간 이거 용역이 나오고 하면 자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이동길위원 저도 이쪽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현지인들이 잘 알잖아요. 지역은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거, 외부 사람들이어서 그것도 수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용역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대로 해야 됩니까, 용역이 한번 해서 결정되면?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최초 서울시 계획이 미가로의 큰 도로가 있잖아요. 큰 도로하고 두 군데하고 경찰 쪽으로 간 지선도로 몇 군데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그게 전면 중단이 됐잖아요, 도시재생사업비. 그리고 사업비도 줄어들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치안 사각지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 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돈을 쓰는데 좋은 방향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하는 건가요, 중곡 2동·4동?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19년부터 일부 지역은 일부 부분은 다 했고요. 추가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화양동·군자동은 작년에 끝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중곡2동하고 4동이 할 예정입니다.
대상 지역은 동 주민센터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데서 우범지역이나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해서 그 지역을 지정했고요.
추가적으로 약간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9개에 5억인데요. 그러면 앞전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놓으니까 범죄예방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일단 수치상으로는 우리 광진경찰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약간 효과가 있다는 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효과가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했던 지금 동하고 안 했던 동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 추진을 했겠지요. 효과가 없는데 추진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단이 있지요? 화단,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네.
○이동길위원 정비하고 화단 만들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각 지역의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화단 꽃나무심기사업을 엄청 동마다 많이 해요. 그리고 주민자치예산에서도 나가고 그래서 봄이 되면 봉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이 심고 하는데, 그러면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죄예방으로 화단을 만들고 꽃나무를 심는 것이고, 주민자치회에서 내 동네 가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동네에 꽃나무를 심을 자리는 한계가 되어 있어요. 많지는 않잖아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화단도 없는 것도 노상 적치물로 해서 치우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무가 죽어버리면 거기가 쓰레기통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도로에도 원래 놓는 게 다 불법입니다, 그거. 도로과에서는 다 치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거기에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놓는 것이고, 언발란스인데.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중복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성은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로 이런 데서 정비 좀 해 달라고 해서 한 건데요. 우리가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지만 약간 환경개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동길위원 솔직히 이것을 보면 인건비, 건축비의 이자는 올라가고 사업성이 없어요. 맞지요, 과장님?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네, 맞습니다. 그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었고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이동길위원 작년에 집 지어놓은 것도 안 나가서 이자만 내고 부도 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차피 여기 지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잘 판단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성만 허가만 내주고 분양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는 게, 구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70%, 몇 %만 하면 거기에서 또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해서 몇 번씩 부도나고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에 봐도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군자동인가 그쪽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만 해도 힘들잖아요.
거기에 사고 나고 어쩌고 해도 지금은 법으로 지자체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지요, 빈집 관리 같은 거 해서.
그래서 사업성이 요새 많이 힘들어요, 이자가 조금 내려가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관리 좀 잘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주거사업과장 오승한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서 사업을 많이 한다고, 광진구 좋아진다고 홍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부도가 나 버렸을 때에는 너무 많은 충격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고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집 있는 사람은 또 부서졌으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잘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마지막까지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실공사 근절이라 해가지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45쪽이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700만원 구비 들어가네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다 아시다시피 작년 자이엘라 건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승인 전에 추가로 한 번 더 거르기 위해서 지금 만든 방안인데요.
기존의 방식은 저희들이 공사 감리자 현장보고서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외부전문가 다섯 분을 또 모셔가지고 낱낱이 본 다음에 이상 없으면 준공처리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정확히 들어가려면 돈이 좀 부족한 거고, 아니면 진짜 현장에 가서 점검을 잘하면 돈이 또 필요 없는 거고,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이건 돈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근절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또 못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고.
이게 한번 지어놔 버리면 진짜 힘든 거예요, 처음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다 지었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없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놔달라고 지금 KT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3대인데 왜 2대 놨냐?’ 그런데 건물 다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잘 해야 되는 거고, 구에서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5,000㎡ 되고 16층 이상은 위원회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동길위원 구에서 통과가 돼서 거기에 시공했을 때 금액부터 모든 걸 다 공시하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천동필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번 따져볼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건축 금액하고 관공서 금액하고는 많이 차이 나고 다릅니다. 그것을 잘해 놨다가 오픈을 완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총 80명을 선정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어떤 분들을 위촉을 하고 어떤 분들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천동필 저희들이 원래 당초는 건축 조례상 60명이었는데 작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100명까지 지금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위촉되는 분들은 거의 건축, 구조, 토목, 각계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연호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연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최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통건설국 일반현황과 5개 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총 1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철도역 출입구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광나루역 추가 출입구 신설 및 2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와 캐노피, 구의역 3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와 캐노피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서 구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에게 서울시 재정지원의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을 매칭 지원하여 마을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3쪽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종점 표지를 일제 정비하고 교통시설물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통일하여 보호구역을 명확히 하고 시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신호체계, 시간제차량 통행제한 지정 등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이용 불편 및 사고다발 지역의 신호 등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행 명소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혼잡한 양꼬치거리와 건대 맛의거리를 일방통행 지정을 통한 차도를 축소하고 보행로와 보도를 신규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 가입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보장하여 모든 구민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긴고랑길 주택가 공동주차장 입체화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53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92면의 입체식 주차장으로 증․건축하여 중곡4동 긴고랑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담장과 대문 철거로 주차면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확충사업은 유휴 부설주차장을 개방토록 지원하고 소규모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편의를 보다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방시설 보수 및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관내 공영주차장의 노후 시설물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통지도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 증대로 주차 인프라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지하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9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준공하고 중곡3동의 주차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광양중․고교 앞 노후된 방음벽 교체 공사입니다. 광양중․고등학교 앞 설치된 기존의 흡음형 방음벽을 투명형 방음벽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공사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맛의거리 학교 주변, 지하철 역사 등 연차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중화 사업은 건대입구역 주변 등 6개 구간으로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능동로 중광초등학교와 자양로 건대부속 중학교 주변 2개 구간이 신규 선정되어 2025년까지 추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자초등학교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보도 및 측구 경계석 정비 등 동자초등학교 정문 앞 뚝섬로 구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상에 있는 맨홀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한 후에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맨홀 단차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중랑천 뚝방길 산책로 조도 개선 공사는 뚝방길 산책로 내에 있는 LED 가로등 50w짜리 48등을 75w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조도를 개선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풍수해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소관부서와 전문가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비상단계 발령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대응 조직의 즉각적인 대응 활동을 통해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중곡1지역과 군자2지역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중곡동과 군자동 일대의 하수관과 통수능 부족을 해소하고 노후관로를 일제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악취방지시설 시설보강 및 현대화사업입니다. 하수 악취 발생이 심한 중곡1동 등 관내 5개소에 현대화된 악취 저감시설을 도입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점검 및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3,150가구 대상으로 물막이판 및 옥내 역지변을 4월까지 점검하고 우기 전 에 정비 및 추가설치를 완료하여 저지대 주택의 침수예방 및 구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입니다. 중랑천과 인접한 중곡빗물펌프장 옥상 공간에 북카페와 공연 그리고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3층 규모에 주차면 총 17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입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도심 생활에 지친 구민들의 활력 재충전을 위해 금년에 구의공원과 중랑천 제방 산책로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겠습니다.
59쪽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중곡어린이공원, 성화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의 상상력 향상을 위한 특색있는 놀이시설을 도입한 창의놀이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공원을 품은 광진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광진광장의 노후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비활성화 되어 있는 공간에는 수목 식재, 휴게공간 조성 등 광장 일부를 공원화하여 구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중랑천 제방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입니다. 중랑천 제방 산책로의 생육불량 수목을 정비하고 벚나무, 수국 등 특화 품종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중랑천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도시녹화 지원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병해충 방제 및 녹화재료를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자연체험 힐링여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 텃밭을 조성하고 농업체험 프로그램과 아차산 녹색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자연과 생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제고와 도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시원스럽게 작년에 했죠, 그거? 마무리됐죠?
시원스럽게 잘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지하철역 쪽에서 건너오잖아요, 역 쪽에서.
그러면 거기까지 안 오고, 그래서 그것도 보완하는 줄 알았어요. 한 80%는 시장쪽으로 그냥 중앙선 있는 데서 꺾어서 다 들어가요. 이해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혜란 어느 방향에서?
구의역 방향에서,
○이동길위원 구의역에서 교통섬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데 그 인원이 80% 이상이시장 쪽으로 다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혜란 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건너오지를 않고 중앙선 있는 데서 차도로 해 가지고 80%는 이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보완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거 하면서.
우회전 차량을 같이 돌려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니까 인원이 이쪽으로 안 오고 그러니까 차도로 가니까 그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이혜란 그렇죠.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보행자분들이 급한 마음에 자꾸 시장 쪽으로 그냥 건너가시는 분들,
○이동길위원 인간은 모든 건 지름길로 가는 거니까. 운동할 때는 몇 시간을 걸어도 집에 갈 때는 지름길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대책이 혹시 없으시나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혜란 교통섬을 지난해 했을 때 아마 그게 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횡단보도나 거리, 시간 이런 것 다 측정이 돼서 아마 그게 됐을 거예요.
○이동길위원 그 때도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으로 다 가니까 거기까지 보완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유턴하는 선이 있잖아요, 거기 오기 전에는.
그런데 거기 중앙분리대만 해놓으니까 그 사이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막았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겁니다. 일단은 처음에 시작이 중요한데 거기에 경찰분이 서 있던가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하다 보면 거기 다니는 분들이 거의 출퇴근을 해요, 새로 온 분들도.
○장길천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셨겠네.
자양4동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H빔이 설치가 토요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진도율이 몇 %까지 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형순 지금 30% 정도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 준공이 금년 12월 이내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상인 분들이 물어보는 부분이 지하 3층으로 들어가고 1층이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지하 3층에 공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녹지공간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위에 상부에?
○치수과장 이형순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9월 이내에는 밑에 공사는 다 끝나는 겁니까, 주차장 공간은?
○치수과장 이형순 아니, 그때까지는 아니고요. 골조공사까지만 마무리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대공사도 시작해야 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 공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1층에 녹지공간까지 형성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치수과장 이형순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까지.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쪽 상인 분들이 여쭤보고 제가 문의드린 부분은 지하주차장 공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위에다가 나무 식재를 할 거 아닙니까, 공원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먼저 지하주차장 공간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형순 그 슬라브까지 지하가 되면 지하의 부대공사와 상부 공원공사는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겁입니다.
○치수과장 이형순 관경을 더 키우고 물의 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다 관로를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땅을 파고 이걸 하는데 하다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가정집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있잖아요. 그게 막혀서 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재공사하고 그런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하다 보면 도로 아스팔트를 파잖아요. 그것은 도로과에서 나중에 아스팔트 할 때에는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형순 현장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요, 저도 가끔 나가서 볼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 상주 감리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저한테 오셔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하수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롤러로 다지고 자갈 넣고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그 순서를 무시하고 나중에 놓고 롤러로 한번 밀고 아스팔트를 포장해서, 가포장하는 거지요, 임시포장. 그거 해 놓고 했다가 나중에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긴 기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방 파여서 물이 고이는 아스팔트는 힘을 못 쓰잖아요. 바로 패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가 되나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고양석위원 전부 식사하고 졸음도 올 것 같아서 썰렁개그 한번 했어요.
과장님, 저는 오랫동안 악취시설 방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쭉. 여름철에 특히나 고통스러운 거가 여러 가지 폭음도 있지만 거리에 가면서 악취 냄새 나는 맨홀에서 이거 또한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랫동안 전에부터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 악취설치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하도록 했었고 또 내용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여기 과장님이 오신지 아까 몇 개월 됐다고 그랬어요?
○고양석위원 47쪽에 보면 악취시설 방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광진구에서 주택가나 일반인도에 악취 맨홀에 시설 보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개발돼서 나온 제품 알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이형순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광진구에서 개발한 게 있었어요, 역대 치수과장님이, 오래전 치수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음식골목이나 일반 도로, 주차장 같은데 가면 맨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냄새가 많이 나서 그 맨홀에 악취가 나지 않게 패널이 있어요, 알루미늄 패널. 아시지요? 비가 왔을 때에는 다운되고 평상시에는 올라오고 되는 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이형순 오래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맨홀 밑에다가 끼웠던 그런 제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유사한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고양석위원 광진구에서 개발해서 실용상품등록해서 냈던 게 쭉 구매하게 해서 많은 악취 나는 맨홀에 설치했던 게 있는데 오래전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재고가 있나요, 이게?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게 알루미늄 판으로 돼서 맨홀 보통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나, 주로 음식가 골목이나 일반인도에 보면 맨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수구가 흘러가고 음식물 생활오폐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여름철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홀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것을 그 판에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능인데,
비가 왔을 경우에는 무게로 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그 개발된 제품의 재고가 꽤 있어서 그 재고를 왜 남기냐, 전체 깔고 또 예산을 잡아서 미비 된 점이 있으면 깔고 또 오래돼서 폐기할 거 있으면 폐기하고 교체하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여름철에 특히 냄새가 많이 나서.
그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치수과장 이형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제품이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사용이 됐는지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겨울철에는 악취냄새가 덜하거든요. 그런데 5월 달부터나 여름철이 시작하게 되면 악취냄새가 많이 나서 불쾌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고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예산을 잡아서 또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47쪽에 보면 악취시설 보강 현대화해서 하수관로 용암사, 긴고랑, 중곡 빗물펌프장 이렇게 사업기간도 명기되어 있고 그래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형순 네.
○고양석위원 고민은 여기 하수관로 악취 개선사업을 한데가 있고 하수악취저감사업을 한데가 있고 그래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용암사 주변에는 하수악취개선사업을 했고 중곡동 빗물펌프장에는 하수악취저감사업을 했어요. 내용 설명이 될까요?
○치수과장 이형순 어떤 용어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니고요. 용암사하고 긴고랑하고 중곡 빗물펌프장은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하수관로 악취저감장치설치는 대부분 스프레이 장치를 통해서 하수 악취를 저감시키는 장치이고, 나머지 용암사와 긴고랑하고 중곡 빗물펌프장은 음압식이라는,
○치수과장 이형순 네, 음압식이라고 하는 일정 구분에 압력을 통해서 빨아들여서 필터로 개선시키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곳입니다. 이 음압식을 설치한 곳이 나머지 세 곳이 되는데요. 이 음압식 같은 경우는 효과는 좋은데 비용이 비싸고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아까 첫 번째 하수관로 악취저감장치 스프레이 장치 같은 경우는 이 음압식에 비해서 설치비는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관리도 용이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치수과장 이형순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체가 다 저감시키는 장치이고, 악취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한 80~90%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가 하수도로 흘러들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수 악취를 잡으려면 발생원에서부터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라는 것을 설치해서 그렇게 해서 악취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설치를 해도 실질적으로 개인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관리가 잘 안되면 악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화조도 200인용 이상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제배출식 같은 경우는.
○고양석위원 그게 정화조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화조라는 것은 어차피 배설물에서 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긴고랑, 제가 긴고랑을 자주 가거든요. 긴고랑에서 나고 이런 데서 정화조하고 좀 무관한 곳이에요.
○치수과장 이형순 아니,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수가 일반하수도로 다 흘러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화조 시스템이.
○치수과장 이형순 아니, 정화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가 다 일반 건물이나 이런 데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물이 하수도를 통해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정화조에서 흘러내려오는 데가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아차산 긴고랑 쪽에는 정화조하고는 무관한 곳이라니까요?
○치수과장 이형순 일반건축물에는 정화조가 없는 건물이 없습니다. 다 정화조는 있습니다. 개인 건물에 정화조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정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분뇨차가 와서 슬러지는 제거를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제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물들, 거기에서 발생하는 물들은 하수도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주민들이 그쪽의 지하보도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설치하면 중복되고 좀 저거하다 그래서 운동장 옆에 녹지 쪽에다가 다시 한번 대상지 선정하고요.
그다음 지금 현장에도 구대상지 선정한 현수막을 좀 게첩시켜서 주민들한테 지금 안내도 하고 있고요. 올봄이 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처음의 그 과정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위원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발표가 나다보니까 여기도 운동을 하는 분들이 놓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 안의 공원 안에다가 지그재그로 해서 수풀 안에다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운동장 옆에 녹지가 좀 긴 데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녹지.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녹지에다가, 걷는 것도 운동장 안에다가 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은 있어야 되지만 이분이 이렇게 하고 저분이 저렇게 한다고 그거 다 들어서 하다 보면 일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좀 미흡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앞으로는 사업추진 할 때,
○이동길위원 아니 모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고 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분이 강력하게 얘기하면 수정해, “주민이 얘기하면 우리는 바꿉니다”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했다고, 이분이 세게 하면 바꾸고 저분이 하면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할거라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의제기 하면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가정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도 성격이 다른 건데 그것은 어차피 바뀌어서 예산을 잡았으니까 그런데…….
2월부터 시작합니까, 착공을? 겨울에,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작년에도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연말 정도에. 잘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한번 신경 써서 더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묻냐 하면 그것을 농사짓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단체를 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물은 물 줄 때 한 번만 안 줘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는 관리를 해, 안 가고, 여기서는. 원래는 잘해가지고 내가 50%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해서 작물은 잘 키우지도 않고 중간에 직원들이 농사짓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텃밭 상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예상됩니다, 위원님.
신속통합계획이 빨리 추진하게 되면 그 공원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왜 일부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느냐 이런 질의 같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네, 맞습니다.
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 의원들한테 이게 신속통합에 들어가서 할 건데 왜 하냐고, 낭비성 예산을 이렇게 하냐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답변할 자료 좀 한번 마련해 줘보세요, 답변 자료 좀.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이거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있으면 학교,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 위주로 조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도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주민분의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수용해 보고요.
이게 또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대상지가 바뀌면 거기에 따른 변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충실히 들어서 대상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공교롭게도 자양4동은 초등학교가 없어요, 화양동은 폐교가 됐고.
아이들이 없고 대신 우리 광진구에서 두 번째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한 14%, 14.5%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성화공원에 창의어린이공원이 들어갈 때 해줄 수가 있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쉼터는 아니지만 좀 어르신들도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찬 네. 지금 의자도 한 3개밖에 없고 놀이수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것을 현장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도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6분회의중지)
(15시4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광진 실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소통하며 함께하는 건강 광진을 비전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부서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 부서, 1개 지소, 17개 팀으로 직원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4개의 개별단위 사업을 우리 구 건강통계와 주민 요구에 맞춰 뇌혈관 건강, 신체건강, 마음건강, 건강약자로 구분하여 대상자 맞춤형 포괄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건강수준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군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24년 7월경 군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군자동 인근주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스마트장비를 통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건강한 노년, 내맘․내손․내발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50세 이상 광진구민 및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근력강화를 위한 신체활동, 식생활, 마음건강 교육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스스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광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쪽 대사증후군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사전 예방하고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식중독 안전 광진 만들기입니다.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별․시설별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9쪽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주방 내 방충․환기시설 및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구 홈페이지에 배달음식점 주방 사진을 공개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민․관․경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하고 먹는 샘물 및 위생용품 수거․검사에 집중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및 유통, 판매업소 전반에 걸쳐 시기별, 업종별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포함한 농․수․축산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이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급식소를 방문하여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식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 건강의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29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민․관․학이 협력하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구민체감 체계적인 방역소독사업 운영입니다. 빅데이터 및 디지털 모기측정기 등을 기반하여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소독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을 실현하겠습니다.
31쪽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상시 운영입니다. 신종 및 법정 감염병 연중 감시를 통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 시설 집중관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업무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1인가구, 외국인 검진 등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과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임산부 산후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37쪽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백신 예방접종지원 사업입니다. 광진구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38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AI·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혈압, 혈당, 신체활동, 식생활, 만성질환 등을 사전 측정하고 사후관리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조기검진, 치매 인식개선 등 중증화 지연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주민 요구 및 특성에 따른 통합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장애인 건강보건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인 지역장애인에게 재활 운동,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 건강 교육 등 포괄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신장, 저체중, 빈혈과 같은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지원과 영양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6쪽 주민참여 자양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소모임, 주민건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희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신청을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인가 어디에서……, 냉장고 같은 거 교체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광진구에서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주방 환경개선사업은요, 저희 광진구에서 식품위생종합평가라는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주방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년에도,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광진구에서 하는데, 제 얘기는 서울시 상공회의소인가 어디에서 소상공인인가, 그쪽에서 하는 것은 없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냉장고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 주방용품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무거라도 자기가 교체한다면 거기에 70%를 지원하는 거예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일단 타일이라든가 원래 또 저희들이 새로 아이디어를 낸 게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세요, 라는 의견이 있어서 원래는 LED조명까지 추가를 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로 많이 신청하시는 부분이 후드닥터라든가 타일, 벽, 바닥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앞전에 보면 오픈형 주방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있는 집들은 밖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오픈 시켜라. 그래서 오픈형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은 없냐 이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일단 주방이기 때문에 오픈 주방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 18페이지 식중독 안전 관련 광진 만들기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 대상이 6,00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길거리 음식도 나와 있어요.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리가게에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됐다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배상청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일단은 길거리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이 발생됐다고 하시면 저희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길거리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 신고가 들어온 건은 없지만 신고를 꼭 저희 보건위생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 관련 문제는 저희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보상금액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런 곳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길거리 음식점은 무신고 영업 행위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광진구에 총 57개가 있습니다. 각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57개소 어제까지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게끔 위생지도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특성상 이게 오래도록 다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이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은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요.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건 누군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신고는 보건소를 통해서 하되 실제로 영업신고증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길거리 거리가게에 대해서 미등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대를 없앤다든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도 방법이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저희들이 어쨌든 거리가게의 조리 행위는 무신고 영업으로 보건위생과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만 일단 포장마차처럼 도로를 점령하고 있거나 보행로를 점경하고 있는 부분은 가로경관과에서 철거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거야 가로경관과에서 매년 1년에 한번 씩 부당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진구는 1년에 1회씩 하는데, 그런데 아직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많이 문제가 발생되면,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그러면 저희들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고 식중독이 발생했다면 무신고 영업으로 확인서 받고 고발조치합니다.
○장길천위원 문제가 발생되면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면 그 매대를 철거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그렇지요.
○장길천위원 일단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위생상태도 굉장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게에 되면, 또 식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장길천위원 특히나 포장마차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 부분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보다는 더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사각지대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위생도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요. 하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철저한 위생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요. 이게 올해 지금 계획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방사능 관련해서는 저희들 서울시에서 ’23년 11월에 저희들이 방사능 기계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측정 가능한 검사실에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13건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24년에는 2월 1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7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수거하는 장소는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 쪽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도 확대해서 그에 따른 기타 식품 판매업도 다 수거를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강산 지금 모 정당에서 지역적으로 방사능 관련한 조례 때문에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충분히 서울시도 서울시지만 광진구에서도 이렇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네.
○위원장 김강산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2번이나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2번은 부결이 났었지요. 그러면 그 조례안하고 지금 검사하고, 조례안은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이미 저희들 검사를 원래 목표가 500건입니다. 지금 500건이고 시에서도 각 자치구 25개 구에서 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은 주민청구조례도 들어오면 그때 또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강산 그러면 우리 책임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서명부에 서명한 우리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성위경 지금 정부에서도 일단 국내 생산 및 유통식품에 방사능 안전관리로 식약처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물,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또 서울특별시 각 25개 구 자치구에서 지금 방사능 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부 가공식품도 물론 다 지금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불검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안심하게 수산물을 구입해서 드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계속 광진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드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혹시라도 불검출이 나오면 바로 또 홈페이지에 올려서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장길천 위원님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면 코로나도 모르고 독감이 심하다고 해서 전부 감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길게는 한 달씩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코로나 같으면 검사라도 해서 알 수 있는데, 그냥 기침 나오고 힘들면 집에서 며칠 쉬고, ‘독감이구나, 힘들어서 못나오면.’ 그렇게 다 치중하고 있는데……,폐쪽 홍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증상이 어떻다 하면 내가 홍역인가 하고 병원에 갈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도 병원에 잘 안 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그래서 홍역 증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감기로 치기에는 발열이 심하거나 발진이 있거나, 특히 발열이 심하거나 하면 일반 의원에서도 독감검사를 실시하고요.
그것은 임상 의사의 어떤 의심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광진구는 아직 한 명도 없다니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앞전에 조그마한 검사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인가 감기인가 모르고 좌우지간 다 독감으로 그냥 치중해 버려요, 병원에도 잘 안 가고.
그런데 홍역 호흡기 감염병 해 가지고 이건 조심해라 많이 하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지식이 있으면 홍역 같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할 수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특이점이 있으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보건의료과장 이민재 네, 알겠습니다.
홍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봄철에 특히 유행을 하고 이런 좀 늦겨울에도 유행을 하고.
좀 더 있으면 학생들 등교하는 학기와 맞춰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산 이게 모르겠어요, 직원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서 차가 경차인 것 같은데 보니까, 2009년식이면 거의 수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건소장님! 비용을 좀 산출하셔서 차도 좀 좋은 걸로 바꿔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강산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복지건설위원회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회의를 지금까지 해주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