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신진호 금일 회의는 추윤구 의장님께서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용하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김강산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난 4월 1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장이 발의한 주민청구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14건의 의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행정위원회에 8건, 복지건설위원회에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부록에실음)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3분)
○의장대리 신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0일과 24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대리 신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1항에 따라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허은 의원님과 김강산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배․김상희 의원)
(10시15분)
○의장대리 신진호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 3, 4동, 화양동의 국민의 힘 김상배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란 보통 6개월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24만 명 정도가 세상과 거리를 둔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됩니다.
서울시는 21년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청년 약 12만 명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실태조사는 고립과 은둔 생활을 시작한 원인에 대해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 심리적·정신적 어려움 및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된 청년들의 대다수는 서울시 청년 전체 평균보다 성인기 전후로 더 많은 부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습니다. 가족이 힘들었거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지인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응답자의 약 56%는 고립·은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고 43% 정도는 실제로 이러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은둔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장애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시 또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지원대상을 꾸준히 확대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시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광진구 청년 253명 중 35명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참여자 중 무려 14%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참여자가 극히 일부라는 점, 19세부터 39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은 사후대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방치하여 나타날 문제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중년층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고립·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하루 빨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의원 존경하는 34만 여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나선거구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7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오케스트라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가는 현 사회에서 오케스트라 등의 단체 활동은 악기 연주를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 뿐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타인과의 소통, 교감, 배려, 협동을 통해 행복을 경험하고 이러한 사소한 행복은 가족과 지역 사회, 더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족 오케스트라 설치’를 제안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5분 발언 이후 본 의원은 2월 27일 문화예술과장님께 오케스트라 설치 시 예상비용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파일로 전달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3월 6일, 3월 15일 등 몇 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지만 진행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해당 과 과장님, 팀장님과의 대면 미팅에서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힘들다”, “기존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으나 인원 모집이 힘들었다”라는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루아트센터를 활용해 보고자 같은 날인 4월 5일 광진문화재단을 통해 나루아트센터 소공연장 대관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자료를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전달하였으나 약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제5호에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본 의원은 충분히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을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 시 개편 방향 중 하나인 ‘수요자 중심’에는‘문화 및 여가 등 시민생활과 밀접 분야 기능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과’를 신설한 것은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후 가족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 제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도 싶습니다.
2022년 11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장동 가로정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공원녹지과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처리로 어둡고 칙칙했던 가로정원은 걷고 싶은 아늑한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구청장님과 안전환경국, 교통건설국 국․과장님,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중곡1․2동, 능동, 군자동 동장님들이 아차산역 주변을 순찰하며 지역 곳곳을 살피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펼치는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광진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심에 의원이자 광진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진호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금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과 의원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간단하게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상이 제 기준에서 너무나 낮아서 원고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일어서서 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앉아서 발언을 할 텐데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광진교 북단 로터리 교통사망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띄워놓고 가리키면서)
2월 10일 8시 52분경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장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던 화물차가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가 70대 여성분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는 JTBC 한블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너무나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 사진은 사고발생 후 10일 정도 경과한 2월 21일 오전 6시 30분경 현장 부출입구 앞을 지나가다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대형화물차가 회전반경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후진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청장님! 이 해당 사진에서 문제점 발견하셨습니까?
대형차량이 이렇게 중앙선을 넘었다가 후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신호수 한 명 없습니다.
사망사고 이후 불과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런 안일한 태도로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고 해당 건축주, 현장관계자 측은 정말 사고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분들은 사고 후 면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대형화물차 운전자 과실로만 치부한 것은 아닌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해당 현장은 사실 8대 의회 때부터 보시는 것처럼 사업부지 좌측에 광진교 옆 도로 부분을 부지로 표시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심의도서는 사업부지 표시 자체로 건축심의 통과, 건축승인을 받아 논란이 있었죠.
비전문가인 의원이 발견한 사항을 당시 건축심의위원회,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은 밀려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거의 감사원 감사청구 감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이야 터파기공사라 대형차량 및 몇 대 위주로 출입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레미콘, 화물트럭, 현장 출퇴근 차량 등 수많은 차량이 화면에 보이는 도로를 통해 현장 출입하게 될 겁니다. 완공 후 입주가 되어도 마찬가지겠지요.
다른 경로는 보시는 것처럼 광진교 북단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현장 주출입구에서 나와 직진하는 차와 부딪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와 아차산으로 76개 신호에서 직진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몇 번 발생한 적도 있는 곳입니다.
또 이 길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신축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교통혼잡에 대한 불편과 사고 위험 속에 노출되며 살아가야 합니다. 출퇴근시간 교통체증도 이에 따라 예상이 됩니다.
해당 교통문제와 관련된 추진사항은 광진경찰서에서 올레드 신호 체계,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추진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가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인근 주민이 불편, 불안,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방안 마련과 광진구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수립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인 4월 20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신 진 호 고 양 석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 출석의원 1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