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 제4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월요일)

○의사팀장 최건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고양석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의원인 전은혜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은혜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은혜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께서는 신변 등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금일 출석위원 중에 최다선이자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추윤구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법률적으로 다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하자가 없다 하시고 의장님께서 이걸 개최하여 주셨으므로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 진행을 맡게된 전은혜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21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하고 다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열세 분의 위원이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특별위원장을 선출해서 이 8,00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광진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심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을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계속)

(10시22분)

○위원장직무대행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위원장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김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은혜   김상배 위원님께서 김상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김상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은혜 위원장직무대행, 김상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희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25분)

○위원장 김상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고상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최일환 위원님께서 고상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고상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고상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상순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본 위원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고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회의를 11시에 할지 11시 반에 할지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산심사가 많이 늦어져서 점심시간을 예산심사 시간동안 1시간 반으로 줄이고 싶거든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11시부터 할까요? 아니면 11시 반부터 할까요? 아니면 아예 1시 반부터 오후에 계속 할까요?

○김상배위원 11시에 하죠.

○위원장 김상희   괜찮으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건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예결위 심사 일정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타 위원회 소관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상희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예정에 따른 기금 폐지를 위한 전출금을 편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기금결산을 반영하고 잔여 적립금 5억 2,3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참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최복주 여성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복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기금 운용규모는 총 2,075억원으로 금년 대비 6.8%인 132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1,118억 8,300만원,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은 5,1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67억 8,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포함하여 69억 1,100만원입니다.
  자활기금 13억 3,500만원, 노인복지기금 7억 9,500만원, 광진구장학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포함하여 75억 7,5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43억 6,2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6억 6,9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7,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54억 8,300만원,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10억 1,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하고,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소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인 정선화 아동정책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장학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인 신인식 안전기획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해 예방 긴급복구비로 해서 23억 정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편성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특수, 아니, 내년도만 특수한 상황으로 편성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근본적으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재해 복구비는 비슷한 비율로 편성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비중을 많이 둬서, 편성을 많이 비중을 뒀습니다. 그해에 무슨 특별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비중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신진호위원 일단 수치상만 보면, 일단 또 의무에 지금도 한 19억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2024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예전에 누적금을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부족한 사례가 지방에서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 여기 계속 누적되는 금액만 쌓여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기금 조성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거 아니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통세, 3년간 보통세 평균 1%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조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후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어떻게 조정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특별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신인식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예비비 같은 거로 보충해 쓸 수 있든가 다른 데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온 돈은 법적으로 더 이상은 넣을 수 없다는……,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기붕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심사와 연계되므로 본 예산안을 심사의결 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건제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의 부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여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규모는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른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 재검토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23년 대비 226억원 증가한 8,052억원이며, 일반회계 7,549억원, 특별회계 503억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217억 1,000만원, 세외수입 534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 150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546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각 분야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한 3,370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81억 1,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복지혜택 확대에 따라 432억원 증가한 3,99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440억 8,400만원, 청소환경 분야 401억 5,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7억 7,700만원, 보건 분야 188억 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2억 9,6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65억 4,100만원, 교육 분야 162억 3,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7억 2,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8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3억 7,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4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지원사업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총 49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세수감소 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고심을 거듭해 편성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영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1페이지에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잠깐만요. 어디라 그랬죠?

○최일환위원   옴부즈만 운영, 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타 자치구에서 또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21개 자치구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유는 정확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자치구에 따라서 인건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구는 최고 수준의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7만원, 10만원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옴브즈만의 운영을 사실 계속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 이 인건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혹시 반영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능이 옴부즈만하고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중복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상위법이 이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이 근거법마다 다 달라요.
  어떤 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고, 어떤 거는 부패방지법에 관련돼 있는 거고, 또 어떤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도 설치가 돼 있는 게 다 각자 달라가지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25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옴부즈만은 5명이, 다섯 분을 지금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좀 최소화할까 해 가지고 내실화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1층에 선별관리, 민원복지동 1층에 거기 변호사가 법률상담 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열린민원팀에서 본관 1층에서 하다보니까 좀 민원인들이 접촉하는 게 힘든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률상담실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주 3회에서 주 2회로 지금 운영 방법을 줄여가지고 내년도에는 운영수당을 좀 많이 좀 삭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위원님께서 지금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조정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충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합동평가의 평가항목으로도 지금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부분을 말씀주셔서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된다’의 경우에 저는 근무수당의 금액이 더 낮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도 보신 바와 같이 이게 거의 민원 수준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거의 민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점수가 있다고 하면 이 옴부즈만의 근무수당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자치구가 만약에 평균적으로 다 15만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영 지금…….

○최일환위원 선택하십시오. 이게 만약에 옴부즈만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근무수당을 줄여서 최소화시키든지 이거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영 제가 타구 사례도,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지마는 우리보다 같거나 더 높거든요,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최일환위원 타 자치구의 금액을 받았었는데 타 자치구가 평균적으로 하면 거의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일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10만원 정도, 낮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구민분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법률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옴부즈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그러면 공감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거의 민원 수준입니다.
  그 말은 행정에서 처리할 때 이게 행정에서 부서에서 담당하지, 민원 부분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그게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민원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 자치구가 만약에 공통적으로 15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구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7만원대도 있고, 10만원대도 있고, 15만원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10만원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영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옴부즈만이라는 게 설치근거 법령이 다 다르지만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인가 유례된 언어인데 당사자들이,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해결을 못하는 것을 제3자를 위촉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작년 7월달부터 해서 활동을 해서 거의 겨우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옴부즈만을 전혀 없애거나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타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열린민원실이 있고 악성민원대행업무추진실이 있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종영 네.

○김상배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두 과를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요, 두 팀으로?

○감사담당관 이종영 악성민원대응, 지금 자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상배위원 37페이지.

○감사담당관 이종영   금년에 신규업무,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아마 우리 자치구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전체 악성민원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나 우리 주무관님들이.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악성민원을 어떻게든지 간에 바로 잡기 위해서 악성민원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관련부서까지 다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 민원을, 고질적이고 악성민원을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저희가 지금 악성민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아홉분 중에 지금 한 분을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경찰서로 고발을 지난주에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악성민원도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을 거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이유는 저희가 자치행정과라든지 그다음에 총무과,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이 민원대응에 관한 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녹음기라든지 이건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금년도로 신규사업으로 이게 지금 돈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잡아놓은 게 저희는 정말 열린민원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악성민원을, 지금 여덟 분이죠, 이제 남아있는 게 일곱분인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일곱분이 또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증거수집,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채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기에 국한돼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직원 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왜 여기에 잡지 않았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총무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에 관련 예산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악성민원이 저도 많다는 건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것 같다, 이런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양쪽에 나누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쩌면 악성민원을 하다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오히려 같이 팀중에 한 파트에서 많은 분이 같이 협조해서 악성민원을 다루는 게 더 좋을 듯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종영   어떻게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유기한 문서라든지 민원에 대한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열린민원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원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같은 경우도 3시간에서 많게는 최장 60일까지 걸리는 여러가지 민원이있는데 열린민원팀에서 총괄하고 있는 민원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게 과연 1개 부서로 묶어놨을 때 효율적인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금번에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을 때도 그게 법적인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법률자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에서도 해당 부서 같은 경우에는 증거채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저기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열린민원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나눠져 있는 파트, 파트 별로 총괄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총괄해 주고, 그다음에 그 민원인이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총괄 조정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김상배위원   저 개인적으로 악성민원자를 강력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39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행정을 농락할 수도 있는 악성민원이라는 거는 그런 정도도 있다 싶은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거를 좀 확실히 악성민원을 줬으면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내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종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악성민원은 확실히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43쪽 예산서요.예산설명서 43쪽, 어떻게……, 변화가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은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전은혜위원 네, 43쪽 카메라.

○홍보담당관 이재은 사실 저희 홍보담당관 전체로 보면 작년 예산에서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사실 카메라하고 렌즈 해서 한 3,400만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또 25개 자치구를 한번 또 확인해 보라 그래서 사실 타 자치구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어떻게 보면 비싼 카메라하고 렌즈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타 자치구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팀장한테 질문했지만 ‘단순 대수를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인력 배치가 되어 있지 않냐? 인력이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 두 대를 가지고 사용하지만 타 구가 4대다, 5대다 단순 비교하지 말고 그곳에는 그러면 2인 이상이 또 근무할 수 있다. 거기까지 조사해 달라’ 했는데 그 이상은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8년이에요. 그런데 20년도에 구입해 드렸고, 또 한 사람이 기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률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리셔서 25년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적게 올린다는 기조로 설명하셨어요. 맞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서울시도 지금 감축이고요. 여기서 외부 노출이 쉬운 장비 이런 거로 사치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당장 불요불급 해서 필요한 카메라든지 렌즈라든지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노출도 심하고 사치스럽고. 그래서 과연 이게 외부로부터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도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부서들이 전반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으로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지난번에 새로운 신청사 가면 그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일회성 드론 빌려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장비가 굳이 꼭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리라 생각하지 말고, 요즘은 업종도 다 분야별로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걸 꼭 사서 사용해야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부로 협력해서 우리가 대외비를 주고 했을 때 더 절감되고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말씀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메라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2017년도 하나는 2020년도.
  사실 카메라나 렌즈는 내구연한 8년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 카메라가 제조사 권장이 보통 한 30만 회,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벽부터 저녁 행사 또 주말 행사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 39만 회, 40만 회가 초과되다 보니까 자꾸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두 대가 있어야 하는데, 또 카메라가 일반 수리를 하면 오늘 맡기면 내일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두 대가 있잖아요. 17년도 게 있고 20년도 게 있으니까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든지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관공서에서 어쨌든 장비가 좋아서 좋은 촬영을 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고가의 카메라를 사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더 고민하시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알겠습니다.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예산편성과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의견들을 충분히 조율해서 그 부분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전은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축하는 이 과정에서 현재 두 대가 있고 내구연한도 많이 초과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카메라가 두 대 있고 한 대를 더 사면 세 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카메라를 쓰시는 분만 쓰실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전용으로, 촬영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죠. 그 장비를 일반부서에 필요하다고 빌려주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죠? 카메라 같은 경우 특히 빌려줘도 안 되는 거고 기스만 나도 큰 손해가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두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성능이 좋거나 렌즈도 그렇고 요즘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사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원래 카메라 다루는 사람들이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카메라를 주로 다루시는 그분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카메라 찍으시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대가 있고 한 대를 더 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거기 홍보담당관 중에서 또 촬영 다니시는 여직원이 있어요. 아시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보면 그분은 핸드폰만 갖고 다녀요.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그분이 주로 어디에다 올리나 보면 SNS, 인스타 이런 데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형평성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도 카메라를 주실 수 있어야죠. 최소한 같은 부서에서는, 다른 타 부서를 빌려주는 건 그렇고 같은 부서에서는 서로 카메라를 같이 공유하면서 쓰시고, 맨날 누구는 핸드폰 들고 다니고 누구는 좋은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산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편치 않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그 부분을 타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무과랑 협의해서 연말 안에 일정 수준의 카메라 장비를 구매해서 지급할 계획인데요.
  전문 촬영기사가 찍는 카메라 장비를 보면 보통 8kg에서 10kg 정도가 됩니다. 망원렌즈까지 달고 이렇게 렌즈를 달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SNS 하는 여직원은 이 무게를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콤팩트 한 부분으로 올 연말 안에 사줄 계획이고요.
  카메라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어디로, 사진기사가 개인의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포토갤러리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110만이 다운로드가 됐고요. 올해도 112만 정도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사나 일반 이런 것들을 다 찍으면 포토갤러리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예전 같으면 중요 사진 인화를 해 드렸는데 지금은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직접 그걸 다운로드를 받으시거든요.
  그만큼 생각 외로 많은 주민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서 또 고화질이면, 장비 퀄리티가 업 되면 결국 주민들한테, 어려우신 분 도와주는 것도 주민들의 복지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한 가지라서 저도 사실 장비가 너무 고가라서 고심고심하다 그랬고.
  사실 내년에 항공사진 촬영이라든지 광진구가 계속 도시계획도 업그레이드되고 변하기 때문에, 드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해서 사실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은혜 위원님이나 고상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과 또 협의해서 너무 무리라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촬영기사가 열심히 합니다. 제가 만약에 공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걸 사달라고 하면 게임이나 하려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진짜 새벽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고 사진에 대한 열정이 또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요청해서, 제가 사실 이걸 한 두 번, 세 번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계속 언론팀장한테 너무 비싸다 다시 재조정해라 해서 한 금액이기는 한데, 어떻게 됐든 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저는 부서장 입장에서 직원의 사기를 꺾고 싶지는 않아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결국 사진이나 카메라는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저희가 와닿지 않고.
또 하나, 여직원한테 디지털카메라라든지 사주시겠다고 했으면 오히려 그걸 올리셨으면 흔쾌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텐데 이 카메라를, 3,400이죠? 부가세 빼면.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고상순위원 그렇게 올리신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언론보도 및 홍보행정 추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광진홍보 관련해서. 일단 여기 언론보도 간담회나 언론보도 회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0회랑 30회 정도 할 만큼 이게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42페이지에 주요시책 기자간담회와 언론보도 및 홍보행정 추진의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일환위원 간담회 회의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비해서, 횟수가 20회, 30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이 부분은 사실 정기적으로 지역기자단도 계시지만 서울시 출입기자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면. 그래서 올해도 7월 이럴 때, 민선8기 1주년 했을 때 기자단 전체를 초대해서 같이 한번 정책브리핑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행정 추진하고 기자간담회를 나눈 것들은 일상적인 기자분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 표기 수치상 이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20회, 30회라는 부분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을 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는 않아 보여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다들 위원님들 의견들이,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대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25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감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횟수나 이런 것들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잘 안 까는데 저희가 스스로 250만원 정도 감편성 해서 올린 점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던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부품을 교체하는 데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6개월 또는 1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안에 ㎞수가 너무 많이 달리면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카메라 같은 부분이 그런 이유 같습니다.
  아까 8년 정도라 말씀 주셨는데, 39만 회까지 찍었다면 이건 거의 수명을 다한 거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리비용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하는 몇 만원대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수리비용이.

○홍보담당관 이재은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구매를 안 하고 수리를 맡긴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게 수리를 한두 번 맡기면 그만큼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다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 렌즈랑 이게 비용이 다 다릅니다. 만약 정말 부득이하다면 지금보다 약간 다운 단계로 하시든가 아니면, 이게 39만 회 이상 된 경우는 상당히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대 중에 하나만 그렇다고 해도 한 대 갖고는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존중하지만 제 의견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7년도하고 20년산이 있는데요. 현재 한 대는 39만 회, 한 대는 45만 회가 찍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맡기면 일주일, 길게는 보름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대 가지고 운용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도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참작해 주시고 또 헤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카메라에 대해서 질의가 여러 분 계신데요. 저도 카메라를 다뤄본 입장에서 39만 컷, 45만 컷이면 어쩌면 수명이 다한 겁니다. 그래서 렌즈는 상황에 따라서 깨끗하면 안 바꿔도 되지만 몸체는 이 정도면 두 대 다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렌즈가 얼마나 깨끗한가 그 부분을 잘 헤아려서, 몸체는 바꾸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셔터가 있는데 셔터가 망가지면 또 그걸 수리해도 또 다른 부분이 고장 나고 또 중요한 행사 있을 때 고장 나면 아주 낭패입니다. 또 한 8년 썼다면 교체하는 게 맞고. 하여튼 절약해서 잘 매입하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위원님들 의견들이 그러하시니 한 번 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적정한 수준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지금 디지털카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47만원. 그러면 그 카메라를 쓰시겠다는 직원분께서 원하시는 카메라 종류는 아니지 않아요? 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두 대가 있다는 게?

○홍보담당관 이재은 2013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예전에는 찍은 다음에 필름으로 인화하는 카메라였는데 지금 카메라들은 다 그렇게 디지털카메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또 여직원 하나 카메라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러면 뭐로 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 부분은 전문 촬영기사는 망원렌즈라든지,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고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장비를 하지만 현재 SNS 부분은 그렇게 전문적인 사진촬영보다는 SNS 사진에 퀄리티를 엄청 높여서 찍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중저가의 카메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측에는 자산취득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 이런 데에 자산취득비를 연말까지 집행하고 금액이 남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지금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여직원이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촬영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핸드폰으로 촬영하지 않았거든요. 기존 말씀하시는 1,000만원 고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는 그런 여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핸드폰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왜 장비를 꼭 한 사람만 써야 한다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쓰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여직원이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SNS만 찍는다고 하시질 말고 촬영장에 가서 같이 촬영해서 올리셔도 되지 않겠어요? 왜 꼭 한 사람만 촬영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좀 구시대적인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맨 실력도 키우고 인재를 키우셔야 하지 않겠어요? 맨날 한 사람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무슨 일 있고 그러면 일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고가라서의 문제점도 있지만 굳이 한 사람만 메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 업무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좋은 장비를 주면 그 친구도, 그 직원도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서로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는 늘 한 사람이 독점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시니까 형평성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구연한, 39만 화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오래됐으니까 바꿀만은 하겠죠. 바꿀만하니까 또 이렇게 예산도 올리셨겠죠.
  그렇지만 다른 직원들도 타부서 빌려주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이거 올리시고 그러면 또 디지털카메라 싼 걸로 또 하나 해 주신다, 저는 그 말이 좀 걸리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싼 거는 아니고요. 그분도 본인에게 원하는 적정한 300～400 수준의 카메라를 했고요.
  지금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사진 분야나 어떤 전문가적인 분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 아무래도 이걸 같이 공유해서 쓰는 부분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타 부서도 아니고 저희과 부서에서 사진을 또 같이 공유하면서 작업의 효율성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50, 51페이지인데요.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 번 제작해서 배포하지 않았었나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올해 신규로 또 다른 스타일로 지금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신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이게 캐릭터가 한 번 제작을 하면 그냥 영구적인, 저희한테 소유권이 있어서 그 캐릭터를 계속 뿌렸으면 좋긴 하겠는데 한 번 제작하고 세 번, 그러니까 한 번 제작해서 한 번 쓰고 뿌릴 때 세 번까지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을 좀, 카카오에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이모티콘을 유료로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공서에서 배포를 하는 것도 그냥 그것을 무료로 배포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이것은 광고의 개념이거든요, 나눠준 캐릭터를. 그래서 사용기간도 한 달 이렇게 딱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하면 사실은 기존에 했던 배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광고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배포 예산은 그렇고, 제작비용은 그럼 그것도 지금 배포의 예산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재은   제작은 별도고요. 그다음에 배포는 또 별도인데 제작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무한정 광고를 할 수는 없고 세 번까지만 재배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올해 안에는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설날, 추석, 연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한 번 다 올해는 광고가 다 나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를 또 쓸 수는 없게끔 카카오톡 측에서는 새로 다시 제작을 하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도 그냥 한 번 산 것 가지고 계속 쓰면 되지, 아니면 한두 개만 바꿔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구정 만족도나 카카오톡 설문할 때 보니까 또 광고라서기 보다도 주민들의 욕구, 니즈(Needs)들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때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주민의견도 받아서 캐릭터도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는지 성향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이모티콘 반응은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홍보담당관 이재은   이모티콘 반응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광진구 친구맺기 카카오톡한 게 제가 1년 반 전에 여기 왔을 때 1만 1,000명, 1만 2,000명인데 지금 4만 5,000명 정도까지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저희가 커피, 케이크 여러 가지를, 사실은 친구를 맺은 분들이 요새는 광고의 홍수시대다 보니까 자꾸 들어왔다가 또 나가세요, 친구를 맺었다가.
  그래서 있는 분들한테도 일정 부분에 저거를 하려다보니까 한 번 하면 1만 5,000명 막 이렇게 만 단위가 넘게 또, 물론 또 빠져도 나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1만 5,000까지도 올라오고 이래서 광고효과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하고 더 이상,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방향 이런 것들이, 좋다 그래서 계속 쓰다보면 식상하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다른 방향을 지금 계속 찾아보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의는 스마트정보과라든지 연결이 돼 있는 질의인데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어도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독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서마다 구독료를 지급하고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 전체에서 이렇게 구독해 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서들이 있고 지금 보면 부서마다 그렇게 구매를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여기도 구독료가 잡혀있잖아요, 어도비 프로그램?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연간사용료를 지금은 저작권료 때문에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스마트정보과장님한테 한번 자문을 구해서 직접 사서 계속할 수 있는 것,

○신진호위원 직접 사는 것보다 보통 통상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다 구독을 해서 쓰잖아요, 월 이용료를 내고.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구청 전체 차원에서 구독을 하는,

○홍보담당관 이재은 한꺼번에?

○신진호위원 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SNS제작 소프트웨어 어도비 이용료’ 여기 지금 잡혀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홍보과에서 지금 잡혀있는 거?

○홍보담당관 이재은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쓰고 있는 그 부분들은 연간사용료를 기업용과 IP 하나에 하나씩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홍보과는 좀 더 특별하게 집중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부서들은 라이선스 1개, 2개 사 가지고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신진호위원 홍보과만 더 추가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카메라 종류하고 컷 수하고 연수, 렌즈 종류 이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재은 네, 알겠습니다.
구매하려는 카메라,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김상배위원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홍보담당관 이재은 쓰고 있는 카메라,

○김상배위원 네.

○홍보담당관 이재은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위원장이 늦게 선출되는 관계로 점심시간 좀 줄이려고 해서 죄송하지만 계신 분들은 그냥 심사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원래는 12시 30분까지 오전심사를 하고 식사를 할까 했는데 괜찮으시면 행정국의 총무과를 1시까지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건 어떠실까 하는데 혹시,

○고상순위원 점심먹고 하시죠, 점심시간인데. 다른 분들도 식사하셔야죠.

○위원장 김상희 그럴까요? 그런데 그냥 오신 김에 1시까지 한 다음에 총무과 보내고,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간으로 할 거라서 1시까지 만약에 심사를 하면 2시 20분이나 2시 30분 정도부터 오후 심사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식사는 해야 되니까.

○김상배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상희 괜찮으세요?

○김상배위원 네.

○위원장 김상희   그러면 다음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사업설명서 8페이지. 여기 보니까 22억 잡혔네요. 그렇죠? 소요예산이.
  이번에 행감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내가 군자동․구의2동사무소를 갔어요. 그랬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총무과에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사 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이런 내용이 나와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의2동이 건축 입주한 지가 1년 반 이 정도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심규홍 구의2동?

○김상배위원 네.

○총무과장 심규홍 구의2동은 현재 신축중에 있고요.

○김상배위원   아, 군자동, 군자동. 구의2동은 신축 중이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2층, 1층, 지하 물새고 엉망이더라고요.
  그게 재수리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2년인가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하자보수 기간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건축업자한테 “강력하게 해서 문제 안 되게 해라” 하면서도 그게 다시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부실공사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비용 또 어떤 회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부실공사를 좀 체크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총무과장 심규홍 공사 자체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업무인데요.
총무과 저희를 포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군자동 아니면 시공사, 감리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상배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관공서 건물은 비용은 비싸게 지어지면서 짓고 나면 그렇게 엉망이다 지역주민 말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군자동 가서 아주 많이 놀랐고요.
또 우리가 지금 광진구청 신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 공사 잘 진행 중인 거죠?

○총무과장 심규홍 네. 지금 예정대로 8층 골조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많은 돈 들여서 이렇게 지어놓고 또 이렇게 다시 시설보강 막 해서 돈 막 투자하는 부분은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근절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진행된 것을 알고 있나요? 지금 군자동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건축업자하고 얘기가 있을 텐데 뭐 진행된 게 좀 있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심규홍 네. 자치행정과 통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보다 여기 각 동에 동대장님들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동대장님들이요?

○최일환위원   네. 동대장님들 계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예비군 훈련도 있고 다양하게 어딘가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이동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나 아무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걸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찾동’이 원래 차량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심규홍 네.

○최일환위원   ‘찾동’이 나중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거를 같이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복지쪽으로 동에서 그냥 이관돼서 운영된다고 해서 예비군 동대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사용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차를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라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쭈어보고요.
  이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이 있어서,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수요조사나 중대장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좀 반영같은 것을 좀 해줄 수 없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총무과장 심규홍 네. 저희도 동대장님이나 아니면 대대 의견을 수렴을 해봐가지고 총괄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나중에 한 번만,

○총무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 통반장조직운영관리 중에서 예산 항목 보면, 76페이지인데요. 여기 통장 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3,000원에 200매가 있는데, 2023년도에도 200매를 하셨던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분증이 매년 바뀌어야 하는 게 있어서 또 올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렇습니다. 신규로 되신 분도 계시지만 다시 또 재위촉하시는 분들, 뒤에 보면 통장 위촉 기간이 있어요. 다시 또 재위촉하시는 분들도 바꿔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동행정 및 대민행정 지원 관련해서 설명서는 84페이지고요. 동별 지역 책임제 강화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동별 지역 책임제 추진하고 동행센터 사업 추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행정이랑 복지랑 나눠서 하겠다는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사업추진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일환위원 8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동별 지역 책임제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동별 지역 책임제 추진 30만원에 15개 동 그리고 동 복지 업무 수행에 동행센터 사업추진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 쪽의 추진이랑 복지 추진 이게 따로따로 잡혀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복지 행정은 원래 복지국에 있던 예산인데 자치행정과로 내년부터 넘어와서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내려보낸 예산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이게 동별 지역 책임제랑 동행센터 사업추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래서 유사 성격이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아닙니다.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대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최일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9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행사운영비도 있고 실비지원금 두 가지가 예산에 잡혀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실비지원은 각 동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고요.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따로 잡아서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회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사업설명서 67페이지. 거기 보면 시설비가 있죠? 6개 동이 있는데요. 건물이 몇 년 됐는지 또 어느 곳 수리할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67페이지.

○위원장 김상희 동청사 환경개선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동청사 유지관리.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 부분은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따로 있는데요.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제가 왜 이런 걸 확인하고 싶냐면요, 동청사 새로 지어지는 신축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 또 여기 엉망으로 지어놓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그것 좀 확인해보려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상배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동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니까 올해 여러 개 동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했는데 구의3동, 자양4동,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올해 공사는 어떤 거고 내년도에는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자료도 보시겠지만 동청사가 보통 10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특히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금년에 멀쩡했던 것이 내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설 보수가 필요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이 내용도 따로 또 있습니다. 김상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자료가 있기는 한데, 자양4동, 화양동 같은 경우 올해 5,400, 4,300 정도 들여서 환경개선공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잡혀있는 건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1억 3,000, 1억 2,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사가 있길래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계단 및 복도 도색, 옥상에 또 나무가 있어요. 이거에 따른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이걸 애초에 한 번에 할 수는 없던 건가요? 올해 발견된 건가요, 하자들은?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보수하는 부분이 한꺼번에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때그때 보수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도 있어서 예산이 꽤 큽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같이 있는 거에 사회단체 운영 효율성 제고 부분에서 103페이지에 새마을회관 주방 배수로 공사 관련해서 올해도 실시했는데, 내년에도 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주방 배수로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부의장님, 이 부분은 금년에 공사를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명시이월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신진호위원 이월 내용이 없던데? 아니, 여기 밑에 증감 사유에는 새마을회관 공사비 신규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올해 아예 못했다는 거예요? 이월 내역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이 부분은 이월에 포함해서 총 6,976만 1,000원으로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이거 배수로 공사 관련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그 세부내역도 따로 있으니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김상배 위원님이랑 신진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영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135페이지입니다.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중에서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로 사업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단체고, 지원하는 항목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를 지원할 것인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문화센터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현재 광진종합문화센터의 시설보수 관련된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문화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문화원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지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관련된 건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는 관내 총 산하의 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들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리스트 같은 게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138페이지랑 140페이지인데요. 138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기간의 25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는 29회 정도 진행됐는데 이게 광진구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전국에서 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보셨겠지만 보시면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되어 있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이대로 계속 반영을 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최일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내용과 동일하게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은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에 굉장히 경제상황이 어려웠을 때 그걸 딛고 일어나면서 그런 경제불황들을 함께 미소로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되찾아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거나 그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광진구에서 전국단위 사업들을 주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벌써 24회째 끌고 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행정가들도 이 부분들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 운영 관련된 부분도 올해와 동일하게 하되, 저희가 개선할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자체는 크게 건들지 않고 내년도 사업을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운영하는 방식은 전국 단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보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 오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문화의 자리가 잡혀있지 않았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현재 25회까지 했다면 문화라는 게 자리가 잡혀있어야 하는데 전혀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변화를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저는 실효성 없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하는 걸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대여해 준다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예산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진예술 초대전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일부 특수만 해당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변화는 광진구민 전체가 여기에 다 초대돼서 어떤 예술을 공연하고 아니면 전시하고 이런 부분의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더 이상 어떻게 변화가 될지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드린 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신중하게 고민해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광진예술인 초대전 관련된 부분들은 공연분과하고 전시분과가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전시분과, 일반적으로 미술, 문학, 사진, 건축 이런 부분들의 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파트 부분에 각 단체들이 모여서 예술인 초대전을 시작했고요. 예술인 초대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 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생활예술인 뿐만 아니라 전문예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일들을 해오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명맥을 잘 유지 시키고, 뭔가 새롭게 도약하기보다는 사실 어찌 보면 도약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문화적인 열정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끌고 나가기 위한 노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최일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어려운 여건 사항을 우리가 유지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행정 예산이 들어가는, 반영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의 어려운 부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수 분들만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구민 전체적인 홍보나 이런 게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대학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올해 청년 페스티벌 축제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나눴었는데요. 여기 보면 간담회도 하셨는데, 건대랑 세종대 여기에 다니고 있는 총학생회 회장이랑 간담회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아시다시피 관내에 종합대학이 능동로 주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학생 수로는 한 3만 5,000에서 4만 명 정도 되고요. 외국인 유학생 수로는 한 5,000명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예술대학이 또 있고요. 융합예술대학원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가 문화예술특화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광진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리라고 얘기하는 능동로를 조금 더 특색 있고 현재 대학문화와 결합되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문화 융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따른 학생들 만남, 간담회, 교수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광진구 문화예술위원회를, 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에도 역시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비를 여기다 편성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지역별 문화행사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5개 단체가 동별로 지원해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6개단체, 6개 동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선별적 지원한다, 이게 순차적으로 신청하면 6개 동을 선정해서 제공한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저희가 동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지역적인 문화행사라고 하는 취지의 사업을 15개 동에 전면에 걸쳐가지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실제로는 동에서 이루어지는,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나 축제가 사실은 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시장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맛의거리축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겹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균형있게 조절하고 특색있는 내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15개 동에 전면적으로 다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선별지원의 방침으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도 맞춰가지고 기준이나 내용들은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특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할 부분은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좋은 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일단 그게 첫 번째는 궁금했었고요.
  저도 동으로 한 군데 한 군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 어디 특색에 맞게끔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곡동 같은 경우는 중곡1․2․3․4동이 있으니까 중곡동 전체를 묶어서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군자, 능동 이렇게 묶어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문화는 융합함으로써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별로도 서로 유사한 지역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문화사업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할 거고요.
  지역에 있는 문화사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축제도 주민, 그러니까 동문화위원회를, 문화행사위원회를 통한 축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맛의거리축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에는 복지관과 연계한 축제, 다양하게 복지, 체육, 건강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된 이런 축제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할 생각입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동화축제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 예술창작소 운영관리 160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거기에 보시면 전 서울동화센터를 수리해가지고 예술창작소로 지금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던 동화구연 하시던 선생님들하고는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제가 지난 10월달에 거기 동화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권○애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그동안 한 10여년 이상을 거기에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동화센터의 프로그램 만들고 주민들과 화합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인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는 동화와 관련된 콘텐츠보다는 조금 더 넓은 청년문화와 그다음에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다시 한번 개발해 보고자 권○애 선생님한테도 사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계속 거기서 그 콘텐츠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분께서도 고민하시고 하시다가 결국은 본인이 다른 터전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여기 보면 ‘관내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 제공’ ‘기획전시 지원’ 등 해가지고요,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여기 사업 내용에는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은 분야를 주로 어떤 분야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미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을 삼고 있는 것은 가까운 지역으로 송파를 뽑고 있습니다.
  송파에는 지금 현재 5층짜리 건물 하나를 예술창작소로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작가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1년 단위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 쪽에서 들어와서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서로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 안에서 서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그 정도 공간은 아니지만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라도, 특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특히 세종대학교나 건국대학교의 예술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이 지역에서의 창작사업들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임대료를 좀 지원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와서 융합해서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입주작가들을 한 2～3명 정도를 일단은 선정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항상 구마다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많이들 추진은 하셔요.
  그런데 하다보면 그냥 거기서 그치지 그분들한테 정말 작품을 전시를 한다든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부분 끝까지 책임을 못 지시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시작은 참 멋있게 잘들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공간을 마련해서 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의 작품을 어디다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구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이 예산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다음에 종교단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이것은 ‘종교계 행사 및 종교시설 관련 지원으로 원활한 종무업무 수행’이라고 돼있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구정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852만원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167페이지에 보면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물론 여기 글대로 하면 다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종교단체지원사업을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분류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시설이, 한 318개 정도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시설들이 있고요.
  물론 종교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분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또 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의 복지사업 관련된 부분을 많이 연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끼리 서로 만나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지역은 같이 연합해서 간담회도 하시면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뜻깊은 일들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데는 그런 게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종교단체 지원사업으로 들은 것은 소통 예산입니다. 그들과 같이 막 간담회하고 만나고 그다음 찾아 뵙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 800여만원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사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는 문화예술과의 주된 업무이기도 하지만 종교시설 쪽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들에 대한 욕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종교시설이 공간이 넓은 곳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종교인들만 모여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사회 좀 개방을 해서 그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들이 좀 있으면 저희가 일정 부분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어느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해가지고 음악회도 해서 일반인들이 그냥 누구 여하를 막론하고 와서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318개 시설인데 예산은 4,100인데 이걸 어떻게 나눠서 주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역시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이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나눌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다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가 지금 종교시설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대표적인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문화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는 한 1억 넘는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같은 정도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작은 이 정도 선에서 하면서 종교인들과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점도 캠페인성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루군 주제로 발굴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김 누구죠, 역사전문가?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김*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고상순위원 네. 김*수 선생님 이분의 예산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고상순위원 저희가 문화재 관련된, 교육사업 관련된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생문화유산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두 가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역사문화해설 관련된 부분 홍보관을 운영하고 투어를 운영하는 것은 생생문화유산 사업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김*수 선생님 쪽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생생문화유산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한테 예산이 나간 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분이 직접 현장에서 역사문화투어를 하시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분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직접 해주고 계시고요.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은 역사문화투어 프로그램하고 역사문화홍보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투어 프로그램은 서울공공예약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단체로 또는 개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운영시간을 화‧목‧토, 수‧금‧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해설사가 두 분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수씨 한 분이 계시는 거고요. 보통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서로 나눠가면서 해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이런 교육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문화유산 해설사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광진구 예산에서 1억 800만원이나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을 하면서 이게 할 만한 사업인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런 통계자료 같은 것 다 받아보고 계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생생문화유산 사업 관련된 부분이 1억 800만원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현재 지금 역사문화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관을 운영하는 공공운영비들이 주 내용이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역사문화투어의 해설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만 맞춰가지고 그 정도의 수당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도 수준입니다.

○고상순위원 광진구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또 알리는 것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동안 이 문화유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나가는 예산이 꽤 오래됐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늘 똑같은 일이 반복이고 책도 만드시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23년도에도 책을 만들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제 짧은 소견으로는 매년 책을 내고 매년 문화유산을 발굴하신다고는 하는데 과연 매년 그렇게 할 만큼 효과 면에서 있었나라는 의문을 제가 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크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유산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에 우리가 갇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는 좀 냉철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건대, 세종대 이게 몇 번째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사업예산서 몇 페이지인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상배위원 147페이지, 사업설명서.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민선8기 들어서서 공약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이고요. 첫 번째 저희가 진행하는,

○김상배위원 첫 번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김상배위원 그러면 몇 월 달, 언제 할지 아직은 계획이 없나요? 몇 월 달에 할지 이런,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안에는 사실 축제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장기적인 용역사업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거의 다 축제사업은 지난번에 9월 달에 진행했던 청년축제페스티벌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사업은 거의 12월 중순, 말쯤에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런 축제 하는 데를 가보면 작은 돈을 들이고도 크게 축제가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큰돈을 들이고도 유명무실한 이런 축제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광진구 어쩌면 자랑스러운, 더 아주 멋진 지역이 될 수 있는, 우리 뚝섬유원지에서 세계정원박람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거기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항상 각오와 다르게 문화, 특히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축제사업은, 특히 지역상권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하고 대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축제가 축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은 특히 경제와 문화가 결합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만 뚝섬유원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정원박람회든 다양한 어떤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연계시키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게 5월부터 10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100만명 이상 방문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도 좋지만 조금만, 거기다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넣으면 관광지로서 아주 훌륭한 관광지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광진구에서도 사실 관광지라고 할만 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김상배위원 그런데 이 뚝섬유원지를 좀 관심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의사가 아직은 뭐 그런 생각은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지금 현재 뚝섬유원지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도 우리 광진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뚝섬유원지를 통해서 광진구가 아마 큰 도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뚝섬유원지를 관광지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아까 전에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청년축제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국대와 세종대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 했던 이유가, 문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번 행사 때 보신 바와 같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보신다면 연예인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지역 내 청년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위한 축제였다는 느낌이 많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만약에, 올해도 이 청년페스티벌 개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 금액을 보니까 거의 연예인을 부르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만 부른다고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두 대학교에 거기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 있는 청년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가 아닌 이상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축제를 진행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두 대학에 있는 총학생회에서 스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38명의 학생들의 대표를 만들어서 저희하고 총 십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시간들을 갖춰가면서 축제를 진행했는데요.
  물론 주민들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더 좋지만 사실 능동로에서 종합대학 두 개는 빼놓을 수 없는 문화적인 소양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협력해서 무언가를 같이 해야 하는 건 지금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런 축제들이 사실 대학가만의 축제가 아니라 능동로에서 거리축제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능동로 쪽에 있는 상권과 연계하는 축제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예술인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함께, 상권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리축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말씀 주신 대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게 두 대학교가 포함되기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대학교의 목소리 비중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두 대학교 다니는 총학생회 회장이랑 학생들은 그 부분이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이 누구를 보고싶다 그런 목소리가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대학교를 참여시키고 청년들도 참여시키지만, 이번에 보면 두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만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간담회도?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물론 대학이 주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청년과하고도 협력하고 지역의 청년대표 단체하고도 협력해서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유튜버 곽튜브를 모시고 했던 청년들의 고민 상담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생들을 포함시키되 두 대학교 위주로 너무 가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가게 되면 그 대학교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광진구에 의한 축제가 아니라 대학교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설명서 168페이지에 있는 종교계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 지원에 보면, 318개 단체 중에 9개 단체를 지원하시는 거고 금액이 상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1,000만원, 500만원, 250만원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이 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아직 추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아직은, 한 번도 시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예산 수준에서, 300개 정도 되는 단체에서 다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준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예산을 추정해서 잡기 위해서는 한 9개 단체 정도 해서 차등의 지원책 부분들을 잡아놓은 거고요. 이 내용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그런데 차등을 했다고 하기에는 여기 1,000만원이랑 250만원의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과보다도 가장 행사가 많은 과가 문화예술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하고 나셨을 때 리뷰를 하실 거잖아요. 리뷰를 하실 때 행사에 참여하는 경로를 어떤 식으로 왔는지, 현수막을 보고 왔는지 SNS를 보고 왔는지, 그런 경로를 잘 파악하셔서 가급적 동네에 현수막이 많이 걸리지 않고도 제가 볼 때 젊은이들은 SNS를 보고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파악을 잘하셔서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걸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영길 김상희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효율적인 홍보 방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행사가 많은 만큼 사실 효율적인 홍보 방법이 향후 더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인 조성철 체육진흥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팀장님, 광진구는 체육회가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어떤 종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계획은 안 세워보셨어요, 혹시?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디빌딩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축구나 풋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건 어린이부터 여성까지 다들 하고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만드실 계획을 잡아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회별로, 종목별로 해서 점수제도 있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조금 올리셨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계 보고 인원수 보고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지침을 만드셔서 원칙적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셔야 다른 분들이 오해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올해부터는 등급 심사할 때 구민 비율까지 포함해서 등급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32페이지입니다. 실시간 온라인 학습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233쪽에 초등학생 온라인 학습 수강권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추진으로 올라왔는데, 신규 추진으로 올라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보통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서울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위주로 초등학교부터 일반 6세부터 24세까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강남 인강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대상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3학년부터 6학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없어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일방적인 동영상 강의가 아닌 쌍방향으로 질문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규편성한 사업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일단 내용은 말씀 주신 대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거와 같이 일단 여기가 일반이 한 9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취약도 잡혀있긴 합니다. 100명 정도 지원하겠다는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런도 있는데 굳이 초등학생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했었고,
  두 번째로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100명으로 한다면 여기를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들이라고 했을 때 일반인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신청을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등급이나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90명,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을 잡아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받지 못하는 일반 초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타당하지도 않은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서울런에서 대부분 흡수하는데 일반지원에 대한 게 너무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타구 우수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고요. 내년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황윤희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부터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만 개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위원님만 계속 출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사 내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정회 후에 속개되는 회의에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매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산이 좀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아이디어 자체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 정책개선이라고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정책 참여나 행정참여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직접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발하거나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책과 행정의 관심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등이 100만원이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아이디어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던 것 같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 예산에 직무발명 업무추진이 있는데 올해는 예산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제가 조례나 상위법에 있어서 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책 하다가 직무발명이 필요하다면 구에서 위의 정부에서 특허권이 내려오면 저희가 공통경비나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이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직무발명을 만들어 놓고서 아무런 사용도 하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매번 잡혀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답변주시기를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답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빠져있길래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발명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그게 매년 저희가 수요를 혹시 직원이 일을 하다가 특허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집행률을 보고 먼저 감편성 하든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환위원   이 답변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을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도 운영 부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비상설화,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수요를 공공갈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사업이 있었을 때에는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일환위원 있는 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고 공통운영비로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은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여서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그분들의 위원회를 비상설화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모셔놓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떠한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예산이 투입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일단 말씀 주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판로교육 및 경제교실 운영 관련해서 51페이지 보면 홍보‧사무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84만원에 5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판로교육은 저희가 총 8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덟 종류, 그러니까 교육이죠. 여기에 대해서 5회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저희가 금년에도 라이브커머스나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경제교실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경제교실 같은 경우는 대상자별로 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라이브커머스나 스마트스토어도 실습교육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용품 또 책자나 홍보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책자로만 홍보한다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교육이나 할 때 교육 책자,

○최일환위원 교육할 때 말씀하시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이런 부분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봉제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뒤 페이지는 6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물품 구입’ 이게 12개월 동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새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새로 간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들도 거의 다 새것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설관리 유지가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물품의 봉제용 장비들 하자보수나 무상보증기간 외의 일반인 공공 부분이나 시설물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나 이런 부분은 별도 하자비용 외에, 그걸 제외하고 공공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달 100만원씩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봉제산업 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래쪽의 부분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최일환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고요. 봉제업소공인 지원사업 중에서 여기 보면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 배송비가 있습니다.
  행감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배송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배송비가 굳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때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는 직접 포장을 해서 배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그전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주민센터에 와서 찾아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로 찾아가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택배 발송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동에 와서 찾아가는, 또 동에서 이게 상당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또 안 찾아가면 동에 그대로 좀 남아있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그런 방법으로 직접 배송하는 걸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것은 이해가 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폐원단 처리지원도 있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그런데 굳이 또 배송비까지 잡았다는 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원하는 게 ‘우리가 100%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래서 다 잡은 게 아니고요, 우리 봉제업체가 1,19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5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그걸 높여보자고 한 18% 정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15개 업체 정도 좀 더 주민들한테 소봉제 업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좀 더 높인 사항입니다.

○최일환위원   폐원단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배송비까지 들여가면서 갖다줘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광진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도 만약에 많이 남았다, 이게 곤란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구입할 때 최소로 구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일환위원 저도 말씀……, 그분들이 필요하면 동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런데 그게 저희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제로 봉제의 소상공인들 영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18%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 1,193개 봉제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금년에는 봉제센터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좀 더 많은 소봉제업체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의 과정 방편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말씀 주신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배송비까지 지원하면서 18% 채우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들고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가는 길에 가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서 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업무추진비가 잡혀있습니다. 35회요.
  이 부분은 전통시장에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간담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이것은 전통시장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축제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만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시장 상인들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번 행감 때 보면 이 경영현대화사업 업무추진비 같은 것 보면 거의 광진구 내에 있는 음식점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 부분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분들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전통시장에 가서 상인분들을 만난다면 이해하겠는데, 광진구청 안에서만 했다는 거죠, 주변에만, 만나는 장소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81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생명존중 사업입니다. 이어서 84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17만원이고 이번에는 6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2회. 그렇죠? 이거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았었고 잘 봤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최일환위원 어떻습니까? 잘 운영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동물훈련 일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일환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잘된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홀히 된 부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잘 받아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소홀히 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인건비가 17만원까지 들면서 60가구 2번씩 들어가는 예산은 절대 반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게 좀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하는 부분을 충실히 상담한 후에 기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실습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일지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해 주신 부분, 생생한 기록이라고 어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신 그게 희화화되거나 이런 부분이었다면 잘못이라고 봅니다.
  다만, 활동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담당자 나름대로 충실하고자 했던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최일환위원   내용 보셨다 하시니까 보시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내용들 자체가 보시다시피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일지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은 납득할 수 없고요.
  강아지가 짖습니까? 안 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강아지가 짖을 수 있죠.

○최일환위원 ‘강아지가 짖음’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자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들어갈 만큼 필요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은 일지를 가지고 위원님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안 오셔도 되고요. 저는 이거 반드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예산서 310쪽. 화양제일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주실 건지 활용 방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00원씩 1시간 곱하기 25대 365일 곱하기 9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은 화양시장 주차장이,

○전은혜위원 우리가 없어요, 주차장이.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이용자들에 대해서 주차비용을 지원, 이용 보조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국·시·구비 자부담까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9를 곱한 건 자부담 10%를 제외하고 나서 계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시구 매칭사업이에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국비가 50만 1,000원이고요. 따지면 시비가 15만원, 구비가 10만원 그리고 자부담 10만원 해서, 자부담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75만 1,000원으로 계산돼 있는 부분입니다.

○전은혜위원 국비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게 주차증 제작이고요. 그다음에 이용 보조는 국비가,

○전은혜위원 이용 보조는 국비가 없고 시·구비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국비가 1,642만 5,000원이고요. 시비가 492만 8,000원, 구비가 328만 5,000원,

○전은혜위원 매칭은 이렇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거냐고요, 제가 궁금한 게. 상인들한테 줄 것인가 상인회장한테 줘서 점포마다 몇 장씩 주실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점포에서 방문하게 주차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시장에서 그동안 월별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집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전은혜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러니까 시장에 방문한 사람들이 화양,

○전은혜위원 방문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러면 주차증을 그 점포에서 받아서,

○전은혜위원 제가 근방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주차증을 옷가게에서 받아서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1만원 나오면 내가 1,000원 내고 9,000원은 그 가게에서 나를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렇습니다. 그게 오면 상인회에다가 줘서 상인회에서 그걸 집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각 점포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각 점포마다 하면 각 점포에서 상인회에다 취합해서 상인회가 가지고 있다, 회장단에서 가지고 있다 구청에서 이걸 집행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총금액 이상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현재 그동안에 사용한 부분을 감안해서 25대 곱하기 365일로 계산한 겁니다. 1시간 계산해서요.

○전은혜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700 좀 넘잖아요. 2,700만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건 실제 그동안 사용했던 걸 추산해서 한 25대 정도로 맞춰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전은혜위원 한 달에 25대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아니요. 1일.

○전은혜위원 1일 25대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이거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실제로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홍보가 안 돼서 사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이게 화양시장에,

○전은혜위원 주차댈 곳이 없어서 소비자들 접근성이 화양제일시장 같은 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래서 저희가 주차비를 지원하는데, 한아름쇼핑에다가 주차장을 활용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쪽이 또다시 재건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대체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을?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일정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내년에 착공한다고 다 가게를 비우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까지 제가 물어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내년에 신축한다고 재건축한다고 가게를 다 비우고 있던데, 내년 예산이 이렇게 또 잡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가까이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전은혜위원   화양초등학교 개방하는 거 있고 또 옆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상당히 좁고, 거기서 이 시장까지 걸어서 오려면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시장 보고 거기까지 가기는 거리가 너무 장거리고.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신축인데, 이게, 한번 고민하시고요, 과장님, 고민하시고. 그래서 궁금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 우리가 8개 시장이 있잖아요?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중기청에.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금년에는 5개 아니, 내년에는 5개 정도 공모해서 선정돼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은혜위원 내년에 5곳이 들어갔는데 다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전은혜위원 어디어디가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보시면 신성전통 CCTV하고 관제시스템하고요. 노룬산 진입 게이트 리모델링·오픈디자인하고,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영동교 아케이드하고 중곡제1아케이드하고 금년에 능동로 못했던 거 이월돼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다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5곳 시장이 확정됐다는 것이죠? 내년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이거는 시비 매칭이라서, 시 사업이라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중기청이 한 건 없어요? 이건 시 사업이면,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중기청에는 경영현대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전은혜위원 몇 곳을 신청했어요? 과장님, 이건 시 사업이라 그랬고, 5곳 확정된 곳은. 그럼 중기청이 한 건 몇 곳이 신청했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중기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개 시장이 신청을 했고요. 6개 시장이 했는데 발표가 아직 안 나서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언제 발표 나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12월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아마 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12월 말이나요. 좀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올해 23년도에는 중기청에 몇 개를 넣어서 몇 개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금년까지 했던 사업은 중곡·자양이 특화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화양이 첫걸음을 했었습니다. 첫걸음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자세한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전은혜위원   그리고 매번 모든 위원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전통시장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들이고 골목상권을 살려야겠다는 온리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에 비해서 활성화가 더디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위원들도 딜레마고 우리 지역경제과도 고민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구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과제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이 받은 연구과제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공됐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 좁은 시장에도 그걸 접목하면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테마마다 주제별마다 상권을 살릴 수 있을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맞춤형이.
   여러 가지 도시 타 외국 사례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소규모적인 것도 많이 맞는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중기청에 6개 넣었다고 들었는데, 적극 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잘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번에 시장들마다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행사 처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맥주 축제라든지. 그런데 담당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또 성과급도 줄 수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또 이어서 계속하실 거죠, 이 사업을요?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예산도 올라왔던데,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봉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면서 간판 보고 사무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 1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노동복지센터 운영이라고 예산이 올라온 건 이번에 제가 처음 봤는데, 이걸 업무실적이라 그래야 하나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노동복지센터는 비정규직들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프로그램 운영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교육도 하고 복지힐링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문화 시간도 보내고 있고, 쉽게 여름 사업 중에 하나 설명드리면 생수를 관내 주요 지점들에 비치했다가 택배노동자라든가 이동노동자들이 생수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이겠죠. 취약계층을 위해서 당연히 이런 센터도 운영하시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가 뭐하는 곳이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저도 그냥 “어려우신 분들 불편하거나 불리하고 이런 거 상담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려 놓고 보니까 제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지금 택배노동자들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4억이라는 예산이 사무실을 얻어서 지급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과연 이 노동복지센터가 필요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복지센터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노무상담 부분인데요.
  사실 취약계층 노동자들 보면, 그리고 노무상담을 하게 돼도 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을 해야 하고, 그래서 노동복지센터에서는 하루 일정 시간 동안 노무상담을 연중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큰 효용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쪽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행정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노동업무 자체가 고용노동부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업무 소관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현재는 센터장 1명하고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만 구성해서 운영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노무상담 같은 걸 많이 하러 오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보통 1시에서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 건수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약 312건 633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노동조합 설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컨설팅 부분도 약 286명이 이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저하고는 사실 생활면에서 밀착이 안 돼서 많이 와닿지는 않는데, 노동복지센터가 사무실이 저기 있네라고 꽤 오래전부터 보고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시니까 312건에 633명이 하시고 노동조합 설립하는 데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 실효성이라든가 아니면 구민들한테 과연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나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래서 센터에서는 구의역 같은 곳에서 이동 노무상담도 하면서 센터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중에서 홍보비로 많이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홍보비 쪽으로 너무 과다 사용한 게 아닌가, 실제 사업비 쪽으로 치중해 달라 그렇게 해서 홍보 쪽으로는 작년보다는 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중앙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간에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곳은 현재 복지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자기 소관으로 보이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기관에서 노동업무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존재의 필요성이 좀 더 그래도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정부에서 좀 보듬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 있어서는 사실은 인건비 쪽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차츰 나중에 운영을 해가면서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총 4명에서 3명으로 인원도, 직원 숫자도 한 명 감축한 것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센터가 있으면 당연히 활용도 하고 필요하신 분이 찾아가셔서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모든 구민들한테 와닿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을 운영하시고 직원이 지금 3명, 센터장까지 하면 4명이신데 내년에 주신다고 했고, 그런데 그러기에 이 사업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비를 줄이신다고는 했는데 하여튼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가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중복된 것들은 조금 피하고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감이 됐는데 지금 구비 부분이 증가가 됐잖아요, 구비에 대한 비율 부분이.
  그리고 앞서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한 312명 정도 상담 이력이 있고 630명 이상 정도 이용 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전체 구민의 취약계층의 비율로 봤을 때는 매우 저조한 성과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노무상담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근로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센터를 찾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숫자도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불필요한 홍보비를 저희가 ’22년도 운영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제한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요.
  여전히 취약계층들에 대한 홍보 부분은 결국은 이동식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서 ’24년도에 새로운, 이번에 센터 수탁업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오던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서 이번 계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홍보라든가 실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저도 그래서 홍보 부분 같은 경우도 예전에 버스 뒤인가요? 차량 버스 뒤에서 광고를 봤던 것 같아요.
  ‘노무상담은 노동복지센터로 해주세요’뭐 올해 이런 광고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어찌됐든 간에 노동복지센터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상담에서 어찌보면 취약계층의 분들 노무상담을 할 때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노동센터를 방문하기 보다는,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당한 결과처리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무상담이 노동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노무 상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취약계층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인 거죠.
  그리고 지금 홍보 부분 같은 경우도 굳이 광고나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주민센터나 어찌보면 취약계층 차상위 계층들의 파악이 다 되어 있고 주민센터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기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홍보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너무 유료 상업광고, 유료 광고 쪽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그래서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검토 후에 승인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볼 계획입니다.

○신진호위원 지금 새로운 수탁기관에서는 노무사님은 그냥 그때 외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외주를 줘서 계약을 했습니다. 일정시간만 운영하도록 하는 게 예산 부분에서 좀 효율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 135페이지이고, 예산서 324페이지 청년창업가의밤 주민참여 예산으로 308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5회 정도 실시하고 한 번에 30명 정도의 창업가분들을 모시고 5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이 사업이 원래는 예비 및 초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가들 또 창업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걸 목적으로 광진오랑에서 소규모사업으로 해오던 거였는데요.
그 사업 진행상황을 저희가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관내에서 창업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관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분 뿐만 아니고 광진구의 거주자인데 타 지역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창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까지 확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좀 사업비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신진호위원 실제 기본적인 식비나 이렇게 해서 사담이나 간단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진호위원 조금 실효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곽태호   지금까지 소규모로 했던 그 내용에 보면 굉장히 좀 필요성이 있어 보였고요.
  만약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저희가 관내에서만 창업을 하거나 기업운영하는 그런 분들 뿐만이 아니고 관내 주민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한다고 하면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창업가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성공사례 같은 것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은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좀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인순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2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진문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8,000억 규모의 구민들을 위한 예산안을 지금 심사 중인데 아까 오전부터 지금 오후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 또는 여섯 분 위원님만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심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산회)

○ 출석위원 7 인

김 상 희 고 상 순 최 일 환

신 진 호 김 강 산 김 상 배

전 은 혜

○ 청가위원 1 인

허 은

○ 결석위원 5 인

고 양 석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서 민 우

○ 출석전문위원 이 경 수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