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10시 0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1시03분개의)
○위원장대리 이동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김미영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이 늦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먼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총선 때문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당선이 되셨든 안 되셨든 위원장님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의회에서 회의를 하니까 그건 또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본분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진선용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4월 19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대리 이동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은 감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은   감사담당관 이재은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규정 중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조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납세자보호 관련 사무처리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충민원 심의 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이상으로 변경하고 반복 및 중복 고충 민원 처리 절차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납세자보호 관련 민원 처리 절차 통일과 명확화를 위해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이재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1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은 감사담당관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대리 이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근거로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우리 구 운용기금의 이자수입 손실을 방지하고자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에서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계정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안 제19조의 기금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구 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1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사․시설건립기금을 전에는 공통으로 관리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분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사건립기금하고 공공시설건립기금하고. 그동안에 같이 해서 불편한 거, 이런 거 구분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기존에는 저희가 주로 신청사, 구 청사나 동 청사에 대한 청사 기금만 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공시설하고 같이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향후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런 소요가 발생을 하면 계좌가 섞여버리면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만 분리를 하는 겁니다. 계좌만 하나 더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만들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고양석위원   그게 뭐 불편한 게 있었을까요? 이거를 굳이 청사하고 시설 건립기금 별도로 하게 되면, 공통으로 했을 때 불편함이 있어서 분리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그렇죠. 향후에 그런 소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공공용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용시설을, 또 다른 기금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여기에 청사하고 공공용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청사는 기존에 주로 동청사, 구청사 관리하는 기금으로 돼 왔던 부분이 이제 공공용시설이 들어서면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을 기금계좌를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섞이면 지금 청사 기금도 같이 계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청사하고 시설 건립기금으로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 왔잖아요. 
  청사, 원래는 광진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청사기금을 그동안에 많이 모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동청사도 건립했는데 기금을 토탈해서 청사나 시설 건립기금을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불편함이 있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런 불편함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불편함보다 앞으로 소요에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용시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단기간에 설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1년 단위나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괜찮은데 청사나 공공용시설이 장기간에 많은 기금이 소요되거나 그러면 그 계좌를 별도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향후에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계좌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금 선제적으로 이 규정에 담아놓는 사항입니다. 
고양석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게 그러면 이자율이 높은 걸로 수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기존에도 기금이,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일반 정기예금 계좌하고 보통예금 계좌하고 두 계좌로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이 많은 자금이 일반 이자로 있으면 2.몇%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하면 고금리예금이 4.몇%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소요되지 않은 자금은 정기예금에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묶어놓고 당장 단시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보통예금해서 관리를 하고, 기존에도 관리했습니다. 
  다만 권익위나 이런 데서 기금조례나 이런 데 규정이 안 돼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명확히 하게 된 부분입니다. 
고양석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저리로 예치를 했다는 그런,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기존에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규정에 그동안 안 담겨있어서 규정에 담는 내용입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지금 기금을 전부 KB에다가 예치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우리 은행이 국민은행입니다. 
고양석위원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율이 높은 걸로 한다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아니 위원님,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기존부터 해왔는데 규정에 구비가 안 돼 있어서 규정만 바꾼 사항입니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사전설명이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고양석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권고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거 이율로 높은 걸로 이미 다 운영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 그런데 권익위, 아까 권익위라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네,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안이 있고 기금운영분석보고를 행안부에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걸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들이 내려오고 해서 고금리도 그런 사항입니다. 
전은혜위원   권고로 인해서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하게 돼,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개정 이렇게 하면 우리 금고가 KB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 건은 그렇지 않겠지만 청사건립을 위해서라든지 하기 위해서 2년이든 1년이든 기금을 넣어놓잖아요, 예치하잖아요. 
  그러면 KB보다 더 비싼 이율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아닙니다. 이거는 구금고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은행, 시중은행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구금고하고, 고금리는 얼마로 맞출 건지 저금리는 얼마로 맞출 건지 단기 기간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KB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 구금고는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협약에 따라서 이자율을 높이고 낮추고 한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신봉수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대리 이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진구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5호에서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광진구 평생교육이용권 운영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참석 수당 제외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민의 평생교육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권영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1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선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합니다. 궁금한 거.
  수강료 감면 기준 비율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감면 기준과 비율. 
  지금 우리 이거 어디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이게 다 통일돼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다 우리 구가 하는 거는 전체 통일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상당히 분쟁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건 어디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이거 정액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원대상을 85% 이하의 가구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가 평생바우처는 65% 이하로 돼 있어서 저희가 65%에서 조금 상향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확대를 하고자 85%로 했습니다.
  저희가 수강료 감면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먼저 면제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뒤에 나와 있어요. 별표2부터 보면. 제가 이제 앞에 것들은 묻지 않을 거고 뒤의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요. 
  지금 별표1을 보면 강좌당 15시간 이하 프로그램이 3만원, 30시간 이상이 5만원, 30시간 초과가 1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나요? 수강료 기준 책정. 
  이게 뭐 타구를 비교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타구 사례 조사를 해서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타구 사례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타구 사례 넣어서. 
전은혜위원   타구 사례를 봤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네.
전은혜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금 우리가 동에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과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이걸 가이드라인은 몇시간 이렇게 정하지만 구체적인 거는 보편적으로 수강료 이렇게 받아서, 수익자 부담이잖아요? 수익자 부담금을 받아서, 수익자 부담금이 그대로 지출되는 게 우리 관공서의 역할이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기준이 보편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희 평생교육바우처하고는 조금, 일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하신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전은혜위원   그런 걸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일반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용은 일반 대상이지만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할 때에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조건 하에 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두고 하니까 그러면 소득 기준은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럼 이거 저한테 세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있거든요. 
  결국 이게 한 반을 편성할 때 이거 지금 시간 수로 나왔잖아요? 편성할 때 몇 명을 편성해서 받을 것이며,
  그러면 에어로빅을 한다 그러면 에어로빅 강사비 나가고 저작권 나가고 이러잖아요? 사실 대관료는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가가 투입해 준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두 번째 별표2를 보면 수강료 감면 기준과 비율이 나와요. 여기에서 계속 대두되는 게 그거예요. 
  다자녀가구 기준은 우리가 법적으로 기준 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이 타구를 지금 계속 민원 제기하면서 가시는 게 근처에 송파나 강남이나 성동구는 65세에 2과목까지를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전철 타고 이용하러 가고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평생교육원 생기면 우리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 어르신들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건강하시게.
  그래서 그걸 계속 건의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역시 또 안 들어와 있어요. 수강료 감면 대상이.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법적인 게 도저히 안 되는 건지 뭔지 그것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강료 반환 기준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3개만 더 질의할게요. 
  반환 기준, 학습시간 개시 전 수업료 전액이에요. 학습시간 2분의1 경과 전 2분의1, 경과 후 반환하지 않는다, 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은 수강료를 1할 계산한 금액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달 등록해서 다녔는데 오늘 못 나왔어 그러면 그 날을 1할 계산해서 준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이거는 본인, 강사나 학습 장소 등 그 밖에서, 이거는 저희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거는 앞의 사정은 학습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걸로 봐야, 
전은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사전설명 좀 꼭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귀책사유가 우리 청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주고, 개인 거는 안 해준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네. 제가 사전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그걸 명확히 해주세요. 명확히. 이렇게 해 주시면 이게 뭔 소리지? 귀책 사유에 따라서 하는 건가?  
  그다음 장이요, 별표4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료예요. 시설료. 다목적하고 동아리 이렇게 해서 평당 1회당 2시간 하고 3만원, 1만원, 1만원 이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인터넷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아니요. 저희가 직접 받습니다. 받아서 구세 수입으로 넣습니다. 고지서를.
전은혜위원   아니 내가 이걸 신청하고 싶으면, 다목적홀을 신청하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아니요. 
전은혜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전화로 접수를 받습니다.
전은혜위원   인터넷 접수해야 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그 부분도, 접수하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게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용자들이. 이게 구두로 이렇게 서면으로 받으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야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만약에 다음 달 거다 그러면 다음 달 거는 이달 며칠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선착순 받고, 돈도 이쪽에 들어가서 금고로 넘긴 다음에 돈도 그렇게 받으면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조, 이걸 보면 이게 쭉 타당해요.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날 사용료 전액. 시설을,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별표5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네. 별표5호를 보세요.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날 사용 전액. 이것도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을 때 말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네.
전은혜위원   그다음에 5일 전 사용료 전액, 3일은 10%, 사용일 당일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귀책사유가 있어야,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이것도 별표와 관련된 사항,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것도 만약에 귀책사유가, 사용일 당일이 귀책 사유여야지 귀책사유가 아니면 이것도 또 애매, 어떤 때는 귀책 사유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또 이거는 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와서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가지를 명쾌하게 요점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선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11시33분)
○위원장대리 이동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 운영,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경비,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기념식‧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화   의안번호 제219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우 행정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영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및 회원의 보험가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광진구협의회 보조금 및 사무실 무상임대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보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재정 지원이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 어때요, 바르게살기가?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바르게 단체가 사실은 단체분들도 고령화되시고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지금 활동 자체도 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비가 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넉넉지 않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사실은 좀,
전은혜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1,7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전은혜위원   파격적이네요. 그럼 한달에 100은 넘네요? 어느 정도돼요, 그럼 한달에?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120만원 정도. 
전은혜위원   아니 1,700이면,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120만원 정도. 
전은혜위원   120만원 정도, 사무국장은.
  그러면 사무국장이 120만원 정도고 운영비는 어느 정도 돼요, 사업비 같은 거? 별도로 돼 있죠, 운영비랑 사업비? 
  지금 지급되는 게 뭐뭐 있어요? 인건비 120만원,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두 가지입니다. 사업비하고 운영비 해가지고, 사업비는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전은혜위원   연간 3,000이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3,000만원. 운영비 올해 올려서 1,700만원, 1,740만원. 
전은혜위원   운영은 사무실 운영하라고 주실 거고 사업비,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아니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
전은혜위원   아 그래요? 사무국장 인건비예요, 운영비가? 별도로 더 주는 게 없고?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회비에서 일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활동비용은, 
전은혜위원   그러면 이게 항목이 두가지밖에 안 되네요, 과장님? 사업비하고 운영비, 운영비는 1,700 주는 거 가지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알아서 주라는 거고, 사업비는 3,000. 3,000이 김장하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김장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고양석위원   이거는 좀 애매하다. 
전은혜위원   사무실은?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사무실은 보건소 5층에 공간을, 
전은혜위원   그냥 무료로 쓰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그건 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무상으로 쓰니까 상관이 없고……, 
○위원장대리 이동길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다른 단체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각 단체가 다 다릅니다. 
고양석위원   그 내용이 애매한 게, 다른 단체와 형펑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는, 각각의 단체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이라는 건 지원금에 따른 형평성인가 무슨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형평성을, 
전은혜위원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세요.
고양석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형평성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형평성을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다른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형평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1,700, 500 올려서. 그건 인건비고, 운영 및 활동비가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고 사업비는 3,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가 1,700만원이고 사업비가 3,000만원이라면 인건비가 사업비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고 바르게살기 모임이라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고령화가 돼서 활동이 미진하다라고 하는 건데 동마다, 동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떤 동은 없는 동도 있고, 있는 데도 이 단체가 무슨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식당에 모여서 친목회 형식으로 하는 동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 이거를 지원해서 어쨌든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에서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게 어떤 형평성을 고려한 거예요? 
  지원 금액을 고려한 거예요, 단체 활동의 범주를 평가해서 고려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미화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에 따른, 죄송합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금액에 따른 형평성이라고요? 아니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각각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해당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형평성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금액의 기준에 따라 한다는 얘기는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동길   제가 본 의원이 발의자로,
고양석위원   아니요. 전문위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동길   제가 냈으니까.
고양석위원   검토보고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한다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우리가 사회보조금 단체가 몇 개나 돼요? 과장님?
  전문위원님! 몇 개 돼요? 사회보조금 단체.
○전문위원 최미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거 보고 이거 타당성 말했을 거 아니에요? 10개면 10개 해서,
고양석위원   아니! 다른 단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형평성을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위원장대리 이동길   잠깐만요. 잠깐만 질의 마치고 하세요. 지금 질의 중이니까요.
고양석위원   제가 진행중이에요. 아직 답변이 안 나와서.
  이거 지원하는 거는 봉사활동하는데 활동비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액이 적다거나 많고 적고 가감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 새로운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더니 전문위원 검토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단체가 아까 물어보면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몇 개인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동길   끝나고 제가 답변드릴게요.
고양석위원   아니요. 그 전문위원한테 물은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동길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안자가 답변드릴게요
고양석위원   모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안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광진구 유관단체 몇 개인지 잘 모르시는 것도 유감스럽고요. 또 그 지원비 나가는 거 그 자료를 좀 뽑아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나도 이거 지금 오늘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생각보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되는 단체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단체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비용, 예산만 쓰는. 그 단체 지원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영보   네. 자료 해드릴 거고요. 고양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 성격마다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반찬 만들기도 하고 김장도 지원을 하지만 바르게 이 조직이 기본적으로 정화위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진실 그다음에 질서, 화합 그런 취지를 갖고,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캠페인이라든지 또 정화 이런 부분에 주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조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단체별로 이렇게 한 부분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이거를 발의를 했는데요. 다른 단체가 각 동에 하다보면 한 12개에서 1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한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 바르게는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단체도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비교를 했을 때 여기도 겨울에는 김장을 담고 또 연말에는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그래서 김도 팔고, 다른 것도 또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또 연말에 봉사활동도 하고 기금 마련도 하고 해요.
  그리고 청소 같은 거 하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너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지원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랬는데 그거를 전문위원이 파악을 다 안 했는가 본데 제가 들어가서 있는 여러 군데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적더라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산회)

○ 출석위원 4 인
 이 동 길     고 양 석     김 상 배   전 은 혜 
○ 청가위원 3 인
김 미 영     김 상 희     허    은
○ 출석공무원 6 인
행   정   국   장권 영 우
기 획 경 제 국 장김 수 현
감 사  담  당  관이 재 은
자 치 행 정 과 장유 영 보
교 육 지 원 과 장송 선 애
기 획 예 산 과 장신 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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