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담당관, 복지국, 안전환경국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고상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은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종헌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준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추경설명서 66페이지 복지기반시설 현황조사 및 재설계인데요.
지금 여기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서울시나 사회보장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 5,000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현재 해본 용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고 개별사항으로는 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노인시설도 있고 어린이보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총 한 45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각 지역별 분포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문화시설도 필요한 연계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올해 6월 초 서울시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4대 분야 30개 핵심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추계가 상당히 변화가 심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 아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노령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시설 재구조화 이런 것들이 타지역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많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각 복지 파트에 대해서 그것을 전파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상배위원 이 예산서만 보면 이 용역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거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사업인데요, 66페이지였고요.
연구용역이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을 방금 말씀해 주셔서 그 정도면 이해됐고요.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결과를 예상하고 진행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유는 450개 정도의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결과는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억 5,000에 관련된 연구방법론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그런데 1억 5,000 정도 든다는 예산은 연구방법론과 연구하는데 조금 다양해야지 1억 5,000 정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그냥 현황조사하고 현황조사 부족한 부분을 어느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만든다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1억 5,000이라는 용역이 너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용역 안에는 전체적인 복지시설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각 주민분들, 그다음에 연령별, 이런 연령대들에 대한 니즈, 복지에 대한 니즈 그런 설문, 조사, 상담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것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구 추계를 10년 단위로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령대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고 이런 인구추계 분석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구는 어떠한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10년적인 대계를 바라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하면 통계적으로 가더라도 한 사람당 설문조사 할 때 한 사람당 잡아도 거의 1만원 정도 잡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한 사람당 했을 때?
통계적으로 할 때 설문을 돌린다고 하셨을 때 설문비용이 한 사람당 거의 1만원 정도로 잡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거는 이 비용 자체가 1억 5,000만큼 들어서 예산이 1억 5,000만큼 들면 퀄리티나 이런 게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1억 5,000 갖고는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저는 예상이 잘 안되거든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그런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중에 아주 일부, 소수에 불과한 거고요.
시설 파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소수에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에 맞는, 연령 추계에 맞는 어떠한 정책 필요한 정책들이 복지 정책들이 무엇이 있고 또 국가사업과 서울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이런 어떠한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수요를 파악하고 지금 현재 각종 시설에 대해서 현재 편성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새로운 정책방향과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들을 갖다가 수립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4대 분야 30개 사업을 지금 확정을 해서 6월 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궁금했던 점은 용역기간이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9월에 시작해서 거의 4월, 한 6개월～7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나고 용역이 끝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나 이런 거를 또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게 1년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올려도, 기간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올려도 9월 정도에 끝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다시 사업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까지 올라와서 급하게 만들어 대는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지준호 지금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수립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6월 초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3, 4월 정도까지, 4월 이후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상반기 중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예산도 저희들이 7월 정도에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하려면 각 해당부서에서 한, 저희들이 4월까지 가 용역기간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각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라든가 행안부라든가 협의도 좀 하고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예산작업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 초까지 입력을 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하게 된 겁니다.
○최일환위원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예산이 1억 5,000 정도 드는 게 좀 걸려서 그러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양곡은 저희 국비에서도 주지만, 국․시비 매칭에서도 주지만 저희 구비에서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중식하시는 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도 제가 다니다 보면 며칠 있으면, 또 추석되니까 지역에 한 바퀴 다 돌 건데 설 때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다 어르신들이고 집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지역에 나와서도 그렇고 그런데 식사문제인데 부식비 같은 거 그리고 반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원활하게 안 되다보니까 주5일을 한다 그러는데 또 구에서만 또 충당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지만 충족을 못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이 식사 준비하는 게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하물며 각자 식성이 다르신 분들, 짜게 드시는 분, 싱겁게 드시는 분 계시는데 거기에 또 일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분은 거기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맞아야 되잖아요.
많이 드리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보니 뭐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있지만 충족을 못시켜 드리니 과장님도 좀 답답하실 거예요. 네?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네.
○이동길위원 돈이 많다면 다 하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 지원을 하는데 5,000만원, 6,8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수요는 또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꼭 원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시간이 빨리,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과장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74페이지,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이 파트가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경로당 중식도우미 관리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사회서비스형 전환소식에 본 위원은 사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시범사업이 연기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연기된 바로는 보건복지부와세부 운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이거 시범사업은 복지부하고는 시작을 안 하고 서울시 하고 구비로만 하려고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려다 보니까 모든 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는 신청을 했지만 안 한 데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가 있고.
어르신들한테 중식도우미를 하시는 분하고 사회서비스 하시는 분하고 임금 차이하고 근무 시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직 통일이 안 돼서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사회서비스형하고 공익서비스하고 같이 간다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현재는 공익형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던 게 두 가지를 같이 가려고 했다가 그게 지금 연기가 된 사항인 거잖아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식도우미 수당지급 대상이 1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이 더 늘어날 수는 있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조용례 현재 170명을 노인일자리를 해서 공익형으로 중식도우미로 정원을 했고요.
현재는 107명 정도 참여하시고 계셔가지고 170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기존, 어떻게 보면 임금이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추가로 수당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노인일자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뒤편으로는 다세대 빌라같이 다세대라 거의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는 검토를 취소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계약기간이 없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고요. 계약기간이 그냥 무한정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부수도사업소하고 우리 광진구청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금 없다고 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저희가 이걸 대부료를 쓰는 한도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들어서요.
○장길천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조철행 센터장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네.
○장길천위원 확인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전됨으로 인해서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그거는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향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거기가 사용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노인복지센터 관련된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이 하나 있고 지하실 관련된 부분은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 부분도 다 이전해 가는 건지 아니면 노인보호센터 어르신에 관련된 부분만 가는 건지.
○어르신복지과 조용례 저희는 현재 어르신 관련된 노인보호센터만 이전하는 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요구 사유 보니까 자양4동점 관련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뒤 페이지 예산 산출 근거를 보니까 대부분 500만원씩 다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청소비도 500만원이고 개소식도 500만원이고 간판 제작도 500만원이고 다 500만원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최일환위원 일단 그리고 장난감, 도서, 전자제품 보니까 한 5,8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거로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자산취득비 1억원을 사고이월 했다고 들었는데, 추경예산이 거의 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저희가 원래 키즈카페를 조성하면 전에는 공동육아방이 기본으로 딸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옆에 같은 공동육아방을 조성하다가 서울시 키즈카페 전환으로 다 공동육아방이 키즈카페로 전환되는 정책이 있어서 이번에 거기도 저희가 키즈카페, 영아 키즈카페로 같이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물품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늘어난 겁니다.
○최일환위원 부품 구매 시 예산 부족이 아니라 거의 그 예산은 아예 편성된 것처럼 느껴져서 한번 여쭤보게 된 거고요.
일단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산 잡혀있는 부분에서 이게 이 정도 금액이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영역별 표지판, 실내장식물 등 제작 구매에서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실내장식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잠시만요. 거기가 놀이기구마다 표지판 영역별 표시, 놀이기구를 뭐라 그래야 하나? 배 놀이라 그러면 배 놀이 영역표지판을 해주고 그런 부분하고 또 비상대피소도 표시를 해줘야 하고 실내장식물은 저희가 아동에 맞춰서 장식물 설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놀이시설물만 있고 아동에 관련된 코디, 장식 같은 건 전혀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민우위원 본 위원이 아무래도 미혼이기 때문에 사실 감이 잘 안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이 주위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실내장식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진이든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서민우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장난감, 도서, 컴퓨터 등 사무용품 이것도 5,800 정도가 잡혀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장소가 두 개다 보니까 한 개소가 더 늘어난 거예요, 영아 키즈카페가. 원래 공동육아방이었는데 키즈카페로 전환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각각 일반 사무를 볼 수 있는 컴퓨터도 필요하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준공은 했지만 거의 놀이시설만 있지 이게 사무를 볼 수 있는, 어떤 놀이, 장난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관련된 물품도 필요합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저도 앞서 다른 위원님과 같이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앞서 위원님들은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 편성 시기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본예산 편성 산정 근거는 어떻게 되죠? 본예산, 24년 본예산.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24년 본예산은 시설비만 있습니다. 여기에 완공돼서 물품 저기는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사고이월 된 건 자산취득비, 서울 시비 받았던 예산입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확인해보시면 본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예산은 현재 중곡동 육아종합센터 안에 있는 키즈카페 운영비입니다, 거기는. 민간위탁, 육종에다 저희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거기 보시면 키즈카페 운영비 해서 구비로 자양4동점 관리비 12개월 7,200만원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왜 안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자양점 그거는 공공요금, 관리비 내용……,
○김미영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자양4동점 당초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선정이 됐고 공사 기간은 얼마나 해서 언제 개소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그리고 23년도 당초 3월에 준공 계획을 해서 공사하던 중 작년 초에 물가가 상당히 오르는 현상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도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건물, 기부채납 받은 곳이고 그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민원 사항 해결하는 과정이 거의 1년 정도 소요가 됐고, 그리고 올해 1월에 한파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간중간 계속 중단되었고 올해 5월에 다시 공사를 재개했고 지금은 공사 다 완비돼서 8월 말로 준공이 됐고 9월에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당초 계획은 23년 3월 준공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연됐다는 말씀인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김미영위원 여기 본예산서를 보면 자양4동점 개소를 또 여기는 12월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가 지연되고 해도 개소를 할 거라는 건 23년 내에 인지가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개소식에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됐었어야지, 지금 이 추경에 올라왔던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당초 운영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화 과장님,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자세하게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민우 위원님께도 궁금해하시는 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성화 네.
○위원장 고상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화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셨어요. 화생방 방독면 우리가 저번에 동감 때도 갔었는데,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방독면이?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형권 청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4페이지고요. ‘자원재활용촉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려 했습니다.
주6일제로 하다보니까 쓰레기, 재활용품수거량이 좀 많이 증가됐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지가 벌써 거의 한 1년 정도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되고 있지만 이게 아직 정착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재활용품은 6일제로 해도 집 앞에다가 쓰레기를 배출했는데 이게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 치워졌을 때 골목이 더 더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증가된 것만큼 효율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고형권 6월말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재활용 중에서 종이류하고 비닐 그다음에 음식물 용기 이런 게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격일 수거할 때는 재활용, 음식배달 용기나 비닐에 묻어있는 오물 같은 경우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좀 씻어서 깨끗이 분리배출해 달라 이런 의도로 좀 경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주6일제 되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쓰레기가 있으면 그것 관계없이 무조건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재 폐기물들도 양이 한 50% 정도는 느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이류 같은 경우는 격일제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쌓여져 있으면 할머니들이 좀 가져갔는데 저희가 매일 가져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6일 하는, 매일 수거하면서 데이터가 쌓여가면 금년 지나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제대로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잔재물을 좀 줄이는 방법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그것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이게 늘어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늘어나서 오히려 주민들이 좀 편했다고 생각이, 6일제라서 주민들이 좀 편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끔씩 보면 배출 시간이나 이런 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거한 게 5시에 수거할 때도 있고 밤 10시에 수거할 때도 있고 시간이 다양하게 수거하다 보니까 10시인 줄 알았는데 5시에 내 놓으니까 수거를 안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쌓여있고 이런 게 좀 많더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무조건 5시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시간에는 좀 맞춰줘야지 주민들이 인식해서 그 시간에 놓고 수거를, 오히려 더 증가되라도 깨끗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쓰면 좋겠고, 페트병 같은 것도 수거할 때 라벨지를 떼어야지 재활용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라벨지까지 떼지 않고 그냥 배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인식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초선인데도 진행을 매끄럽게 잘하시니까…….
이 공중화장실 청소과, 복지에서 하다 말아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좀 덜 질문한 거.
과장님, 이 화장실에 대해서 앞전에 얘기했었는데 여기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1980년도에 지어졌네요, 그러고 세 번째로 오래됐네요.
첫 번째가 여기는 개선했고, ’71년짜리는. 그리고 ’80년 거. 내년에 예산편성 예정이네요, 햇님어린이공원은?
○청소과장 고형권 네.
○이동길위원 같은 80년대고.
그리고 푸른동산어린이공원은 1974년도에 지어졌네요. 6년 전에 지어졌네요, 지금 하는 것보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앞전에 엊그저께 얘기했던 거는 그거예요.
하는 거는 좋은데, 오래됐어요. 가서 보니까 오래됐고, 수세식이고 오래됐고, 활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딘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물었을 때 지금 9평의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당 한 540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뭐에서 돈이 많이 들어 가냐 하면 안의 실내장식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화장실은 그게 들어갈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가설계를 해 가지고 가격을 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고형권 네.
○이동길위원 매칭사업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도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광진구에서 나가는 돈도 국민의 세금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9평 정도의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좀 과다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화장실 안에다 조립을 집어넣는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해를 잘 못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위원장님은 “질의가 부동산 발언 같네”, “육하원칙에 해라” 하는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청소과장 고형권 네,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지금 고상순 위원장님한테 진행을 매끄럽게 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진행을 한다는 거는 서로 중립적인 상태에서 막히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위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비싸다고는 생각 안 듭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일단 시에다가 요청한 한 거는, 그런데 여기 시에다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시에다 요청한 거는 시에서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기본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일단 신청은 했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립식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랑 같이 하게 되면 밑에 소위 말하는 구배가 안 맞아서 정화조를 다시 심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해 온 금액으로 보면 기초공사 한 1,300,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화장실 조립 이 모듈용으로 들어오는 게 한 5,000만원 좀 넘은 것 같고요.
○청소과장 고형권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사용하면,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보면 저희가 그 정도 예산으로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만큼 예산이 과하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좀 잘 살펴서 공사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예요.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궁금한 거는 묻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정화조는 그대로 놔두는 거고 그러면 외부 벽체 건물은 손을 대냐 안 대냐 앞전에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청소과장 고형권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벽체는 그대로 놓고 내부만 리모델링을 했을 때하고 금액차이가 어마어마 하죠.
그러면 실내만 했을 때는 변기 4개, 그거 교체하고 내부 타일 교체하고, 세면대 교체하고 그런 종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전기.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고형권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외부 다 해서 건물 전체가 9평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금액을 비례하는데 궁금했던 거는 ‘아, 외부도 다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붕까지 다 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냐를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해를 못 했던 거지.
통으로 다시 짓는 건가, 그런데 여기는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건 이해했고요.
다음 페이지요. 재활용품 있잖아요, 104쪽이요. 여기에 주 6일 수거실시에 따라서 수거량이 26%가 늘었다고 그랬어요.
○청소과장 고형권 네.
○이동길위원 내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쓰레기는 주 3일을 하든 6일을 하든 나오는 양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저희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집에서 저희도 쓰레기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봉투를 아끼려고 가정집에서는 모아가지고 버립니다. 그러면 봉투는 절약이 되죠.
반절 찼는데 매일 내버리면 봉투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모아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내 버리면 봉투가 1장 들어가는 거고 그 차이인데 놔두고 매일 버렸다고 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 버린다 그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인원수가 늘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주 3일에서 주 6일이 되니까 수거가 많이 된다, 26%가 증가를 하고 잔재물을 해야되니까 돈이 추가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재활용품은 이거 수거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받는 겁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양주에 있는 선별장에, 적환장에 보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아마 포천 쪽에 있는, 선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재활용 수집해서 하는 페트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아서 해당 업체에 납품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 업체에 옷 만드는데 페트병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 깔끔하게 해서 보내면 국가적으로 이익이고 해서 각 구나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받을 거예요. 그럼 많이 나오면 많이 돈 받는 거죠.
○청소과장 고형권 재활용은 저희가 재활용 교환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계를 보급하고 있는 수퍼빈 이런 거 같은 경우 에는 저희가 선별비용이 빨리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사업을 활성화하면 저희가 재활용 처리비용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음식물이나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데이터상으로는 배출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만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좀 높게 나와서 표현을 할 때 주 6일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활용에서 보면 종이, 그다음에 음식물 배달 용기, 그다음에 폐비닐, 그다음에 잔재 비율이 많아서 이렇게 좀 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여튼 데이터를 자세히 한번 분석해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줄이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잔재물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처음에 6일제를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매일 하면 깔끔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새벽에 가서 보면 도로가, 가져가고 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쌓아놓고 가지고 나서 그 잔재물 그게 안 치워지다 보니까 더 지저분한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두어 달 정도 좀 힘들어했잖아요.
매일 가져가면 도로가 자주 깔끔할 줄 알았는데 인식이 주민들은 또 매일 가져가니까 아무 때나 갖다 도로에다 내버리는 거예요, 내 집 앞에다 놓는 게 아니라 큰 도로 옆에다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가 더 지저분해졌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잡혀있는 줄 알고 있어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궁금한 거는 6일 가져가는 거하고 3일 가져가는 거하고 많이 나온다, 매일 치우니까 많이 나온다, 이거를 이해를 잘 못했던 거고.
그리고 다른 거를 떠나서 올 여름에도 유난히 더웠는데 음식물쓰레기고,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너무 많죠,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하다 보니까 비 오듯 땀도 흘리고.
그런데 거기에 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통 있잖아요. 그것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너무 썩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거 주기적으로 청소합니까?
○이동길위원 다른 구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 그거를 다 청소를 해 주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그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이제. 그냥 음식물 담았다가 또 길에다 내놓잖아요, 밤에.
그러다 보니까 내놓고 지저분하면 그걸 수거해가지고 해 주고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가 광진구에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광진구는 안 하고 다른 구에서는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02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4년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선정이 돼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추경을 올리셨는데요.
이 선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네. 행안부에서 한 20억 규모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올해도 화장실 절수, 에너지 절약과 그다음에 오래된 시설 리모델링 차원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4월에 응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9월 달에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이게 선정이 되면 확실히 우리 구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으니 그런 적극 행정 부탁드리고요.
○청소과장 고형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보면 이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이 5,000만원 공모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에요.
○청소과장 고형권 네.
○김미영위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우리 ’24년 본예산을 보면 공중화장실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다 책정된 게 아닌지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좀 요청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화장실 개선 리모델링에 관련돼서, 이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 조성하는 이 해오름어린이공원 선정 근거는 뭐죠?
○청소과장 고형권 이게 지금 저희가 선정에 가능하면, 선정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좀 요청하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든지 그다음에 좀 오래됐든지 이런 기준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여기가 좀 오래 돼 있고요. 저희가 화장실도 연도에 비춰서, 그다음에 오래 시설개선 해 오고 있어서 여기를 선정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발언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 해오름어린이공원이 선정된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노후도와 이용 빈도수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 보니까 공원이 위치해 있고 양쪽으로 주택가가 빽빽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자라고 하나요? 정자가 두 군데 있고 주민분들이 많이 그 공원에 계시는 건 사실 저도 눈으로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선정 기준을 굉장히, 이번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과들이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도, 이용 빈도수는 사실 데이터로 확인된 것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이 화장실보다도 더 오래된 화장실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고형권 사실 저희가 화장실을 수리하고 하는 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공사하는 것도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하는 거로 얘기는 들었고요.
○서민우위원 그렇게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에서도 들었고 오늘 예결위에서도 이야기 들은 바로는 선정 기준이 사실 모호하다고 판단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 문을 딱 열었을 때 굉장히 노후는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고 사실 지금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화장실이 앞으로, 뭐 추경이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돼서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관리가 더 안 되는 건지.
○청소과장 고형권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은 화장실이 들어가서 냄새, 악취 그다음에 이런 게 안 나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부 다 수리할 계획입니다,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악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쌓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잔재가 쌓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떤 시기가 되면 그런 수리를 해줘서 깔끔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하여튼 저희가 유지 보수는 최대한 열심히, 청소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형권 과장님, 발령받으시고 또 교육받자마자 오시느라고 여러 가지 다 정확히 파악 못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길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은하 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에서 미래도시국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