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10시 3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35분개의)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를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구정질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청취에 앞서 먼저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양자 의회사무국장 조양자입니다.
회기 중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그리고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제시 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1건의 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고상순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기본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 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고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질문시작)
○고상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상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진구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동노동자는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 장소 없이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플랫폼 종사자로도 분류되며 그 숫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플랫폼 종사자는 88만 3,000명으로, 2022년 79만 5,000명에 비해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통계는 아직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더불어 플랫폼 종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업무의 특성상 장마철, 폭염, 한파 같은 악천후 속에서도 길거리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보장되는 화장실이나 휴게시설조차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총 15곳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는 짧은 시간이라도 편히 쉴 수 있어 이동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곳은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내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 이동노동자 쉼터와 성동구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내 이동노동자 쉼터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편의시설과 공간이 협소하여 이동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입간판이 건물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 이동노동자들이 외부에서 쉼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쉼터로 접근하려면 노동복지센터 사무실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쉼터에는 휴식용 의자와 도서, 냉장고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 수준은 있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쉼터의 열악한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두 달간 이용자가 단 9명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곳을 방문한 이동노동자는 편의시설은 있지만 앉아서 쉴 공간이 협소하고 사무실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함 때문에 다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이름만 쉼터일 뿐,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쉼터 조성을 위해 장소를 확보하려 했으나 오토바이 소음과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건물주의 반대까지 겹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시에서 이동노동자 쉼터용으로 카라반을 지원하려는 계획도 설치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모습은 외부 요인만 탓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어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반면, 성동구의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50㎡ 규모로 안마의자, 칸막이형 개인 휴게공간, 업무용 컴퓨터, 홀 음료 냉장고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정비와 내방객 응대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상주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넓은 주차공간과 쾌적한 환경 덕분에 2024년 상반기 설문 조사 결과 이용자의 97.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동구의 모범 사례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진구 이동노동자들은 타 구보다 더 나은 시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쉼터 기능이 갖춰진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이동노동자의 쉼터 조성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광진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곧 다가오는 혹한기는 강풍과 폭설로 인해 이동노동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계절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동노동자의 주요 활동 지역에 주차공간이 있는 쉼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에서 건의한 화양동 CCTV 관제센터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다양한 활용방안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계획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구창장님!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경청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광진구가 모범 자치구로 도약하는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고 계시는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황톳길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황톳길 조성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스크린 앞에 서서)
황톳길의 조성 배경을 보면 주재료는 황토를 사용하여 조성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방문객들에게 건강한 산책로를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황톳길이란 황토를 바탕으로 한 자연친화적 보행로를 말하고요. 그리고 황톳길은 건식 황톳길이 있습니다. 주로 마른 상태로 발에 부담이 적고 걷기가 편합니다. 대상은 운동이나 산책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습식 황톳길이 있습니다. 습식 황톳길은 주로 물기가 있는 질퍽한 황토로 구성하고 발바닥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대상은 건강과 치유에 목적이 있습니다.
황톳길의 종류에는 이렇게 건식 황토와 습식 황토가 있습니다. 습식은 질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발과 어싱이 잘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싱이란 우리가 땅과 인체의 접촉을 통해서 지구의 전자기장과 연결하는데 체내 전기적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어싱의 효과로는 체내 활성산소 감소와 염증 완화, 혈액순환, 면역력이 있는데 발바닥하고 땅하고 어싱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에서 천둥에 벼락을 치면 피뢰침을 달아놓는 부분과 땅으로 우리가 연결시켜 놓는 부분을 어싱이라고 합니다.
(어싱스틱을 들어서 보여주며)
실질적으로 제가 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런 부분에 어싱스틱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땅하고 사람 인체하고 들어가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싱스틱입니다. 지금 많이 보편화돼 있어서 많이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톳길은 실질적으로 혈액순환, 독소제거, 염증제거, 스트레스 해소, 근육강화, 신체균형, 자세교정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인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황톳길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총 133개의 황톳길이 조성이돼 있는데 가장 많이 돼 있는 강남구가 18개 그리고 광진구가 지금 5개가 돼 있습니다.
우리 김경호 구청장님이 오셔서 이 황톳길에 대해서 많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황톳길이 잘 돼 있는 구는 우수사례로 서대문구 안산에 있는 황톳길로 500m에 이렇게 세족장도 돼 있고 비닐하우스, 여름철에도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그리고 쿨링포그가 있어서 항상 옆에서 물이 촉촉하게 나와서 습식과 건식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돼 있는, 그리고 이렇게 습식과 건식을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족장은 혼자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황톳길 이용하는 분들은 이곳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구리시가 지금 황톳길이 잘 돼 있는데 겨울철에도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광진구에는 지금현재 5개 황톳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첫째, 중랑천에 하나가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아차산, 그리고 세 번째는 광장동 습지공원, 네 번째는 광장유수지, 그리고 구의공원에 이렇게 5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공원 내에 조성돼 있고, 화양동, 자양3․4동, 자양1․2동 이쪽 권역에는 지금 황톳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관리는 근로자를 활용해서 황토 보충, 낙엽치우기, 청소, 동절기는 보온덮개를 하고 있고, 장마, 우천 시에도 비닐덮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중단 안내문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황톳길 조성계획이 지금 없는 걸로 사료가 됐습니다.
중랑천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로 옆에 다 돼 있고 길이는 160m입니다.
그리고 아차산은 한 200m 되는데 언덕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핸드레일을 해가지고 걷기에도 굉장히 좋게 있었고 또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를 몇 번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차산습지에는 이렇게 볼링, 황토볼로 돼 있어 가지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습지공원이 있고, 그리고 구의공원 내에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세족장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총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황톳길 조성 위치는 조금 전에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곡동을 기준으로 중랑천, 그리고 중곡4동을 기준으로 아차산, 그다음에 광장동으로 해서 이렇게 광장동습지공원 그리고 광장동의 유수지, 그다음에 구의공원, 구의3동이나 2동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능동이나 그다음에 구의1동 주민들이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자양3․4동, 자양1․2동, 화양동 지역이 지금 없는 부분으로, 지도에서 보듯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양3․4동 그리고 화양동에 계신 분들이 어디 가서 지금 황톳길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냐 하면 바로 뚝섬한강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뚝섬한강공원이 어떤 실정이냐 하면 이렇게 질퍽하고 이렇게 자갈이 나왔고 부직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한강사업본부에 무수한 민원을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보냈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후에 제가 서울시에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나마도 이렇게 조치를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황톳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걷기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가면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 비록 관리는 서울시 소관이지만 우리 자양동에 계신 분들 광진구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합니다.
지금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길을 걸으면 굉장히 발바닥도 아프고 굉장히 다리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발바닥 운동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찾아서 운동을 하고 있냐 하면, 호미와 삽을 들고 다니면서, 전체를 다 팔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을 파 가지고 판 부분에 대해서 물을 뿌리고 촉촉하게 해 가지고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해서 온 분도 있지만 암 치료로 해서 온 사람도 많고, 또는 불면증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니면서 뚝섬 한강공원의 황톳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은 우리 광진구 내의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양3․4동 그리고 화양동 주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진구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황톳길을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 자양3동, 화양동에는 황톳길을 구성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양4동 전통시장 내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층에 이렇게 지금 공원이 조성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자양3․4동, 화양동에 한강벨트를 끼고 있는 지역주민과 화양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입니다.
이런 공원에 앞으로 황톳길을 조성을 해서, 1층이 약 819평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자양4동 공영주차장 1층 부지에 황톳길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 서대문구하고 구리시에서 봤듯이 비닐하우스하고 겨울철에는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광진구민들의 건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내년도 한 3월에 준공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 위에를 덮고 이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황톳길이 조성이 되는 사업이 추진이 돼야 예산의 낭비가 없고 한번에 다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장님께서 다섯 군데 부분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자양3․4동 그리고 1․2동, 화양동을 위시해서 그 위쪽에 한강벨트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건설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건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청장님한테도 많은 부분에 좋은 이미지도 있고 아마 일 잘하신다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엊그저께 찍은 화양초등학교 폐교부지로 돼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가 있었냐 하면 화양초 행복기숙사 건립반대 대책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약 한 200명 정도의 지역주민들이모였고, 화양동 주민께서 모였습니다.
이때에 도시계획과장님도 참석을 해 주셨고 그리고 사학진흥재단 임직원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때 비생대책위원회 위원들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도 행복기숙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기숙사 뿐만 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더불어 개발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이 거의 다 한 60～70대, 80대분들이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다들 집 한 채씩 두고 세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양동은 1인 가구가 약 80%를 차지하지만 더불어 화양동을 지키고 있는 오래된 분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이게 사진에서 보시듯이 알지만 이 부분들을 누가 개별적으로 오라, 하라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행복기숙사가 들어가면 자기들이 세를 놓고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이 오셨고.
그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오셔서 많이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화양동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진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화양동 폐교부지가 한 1년 동안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관할의 토지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서 우리 화양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국이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과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은 연말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구의공원 지킴이연대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구의1·3동, 자양1·2동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동서울터미널사업 추진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감을 표했지만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관련 서울시와 광진구청의 계획안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 배석하지 않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상기해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논의하는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의 협상조정협의회는 지난 2022년 10월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23년 9월 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19일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제안서 제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열람공고가 진행되었고,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설치안은 2023년 8월 협상조정협의회 4차 회의에서 신세계 측 제안으로 처음 구체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광진구청에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2년간 구의공원은 정비사업 및 조성사업 등으로 수억원의 주민 세금이 투입되어 왔습니다.
최근 2년간 임시터미널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구의공원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업이 동서울임시터미널로 파괴된다면 앞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물놀이장 조성, 스마트쉼터 조성에 더불어 최근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등 수억원 이상의 주민 혈세가 들어갔고, 만약 구의공원이 임시터미널 부지로 활용된다면 이러한 계획없는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겠습니까?
구의공원 지하를 임시터미널로 활용하는 방안은 인근 주민들과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현재 광진구의 도보생활권 공원 순위 및 1인당 녹지의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하위 수준인 1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진구에는 오히려 공원과 녹지 공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심에서 녹지 공간의 중요성은 말씀 안 드려도 구청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의공원은 현재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놀이터인데 대형버스가 지나다니고 매연을 정화하는 환기구 등이 설치된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과 같이 정서적 안정을 누리며 놀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놀이터를 지켜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소망을 어른들은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변역과 동서울터미널 일대를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지하철 2호선 지하화와 연계된 우리 광진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이 원하는 개발 방향을 찾아나가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고민정 의원님께서도 지난 5월 서울시와 신세계프라퍼티 측을 만나 인근 주민들께서 아이들 통학과 공사기간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신 점을 강조하며, 대안 마련과 주민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역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수용성과 동의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의 주요 주체인 서울시와 광진구는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협의회 5차 회의가 마무리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구의공원 재구조화라는 다소 어색한 용어의 방식으로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추진을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에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추진계획이 지역에 소문으로 퍼지며 5월부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방안을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주민들과 논의하고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이익보다 사기업의 공기 단축을 통한 사적 이윤을 위해 구의공원 이웃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 구의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몇 차례의 단지별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구의공원 임시터미널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많아졌고 이후 주민들은 광진구청, 서울시청, 신세계프라퍼티 사옥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개최했으며, 아파트단지별로 반대 서명부를 작성하여 1만 1,600여 명이 서명한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반대 서명부를 서울시와 광진구청, 광진구의회에 전달하는 등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렇듯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김경호 구청장님은 한 차례 주민대표들과 면담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시도 이 사태에 대해 대안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의공원은 예전에도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1년 광진구의 민간투자시설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 월마트와 삼성 테스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대형할인마트 주차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우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구청 내에는 사업추진 TF팀 부서까지 꾸려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의공원을 지키려는 우리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구의공원은 나무들이 울창한 녹지공원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사옥을 짓고 임대업을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의공원에 임시터미널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시공사의 능력을 의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신세계는 도시관리계획안,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기 하루 전 4월 18일에 있었던 아파트 동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본 부지에서 임시터미널을 운영하면서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본 부지에서 임시터미널을 운영하면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변경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8월 16일 주민 민원 답변에서는 본 부지 안에서 임시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지만 3년여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다가 9월 말에는 본 부지 안에서 임시터미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구의공원에 임시터미널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구의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담당 부서 직원들이 구의공원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반대가 많으면 변경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7월 30일 주민설명회에서 ‘개발에는 양지도 있지만 음지도 있다’고 하신 말씀은 현실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원이 보전되는 것 외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거주환경권과 자연을 지키면서도 개발을 양립할 수 있는데 어느 한 쪽을 꼭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의공원 임시터미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일부 주민은 구의공원에 임시터미널을 설치하지 않으면 동서울터미널 개발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풀어줘야 하는 것도 구청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행정은 불리한 입장에 놓인 계층이나 소수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되며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공원은 광진구청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에서 반대하면 공원 내 임시터미널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구 주민들 중 일부라고 그들의 소리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원만한 개발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사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행복입니다. 우리 구의회와 구청은 광진구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강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변역 일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우리 광진구의 랜드마크로서 위상을 올리는 일이기에 인근 주변 상권 형성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근의 테크노마트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테크노마트 상인들은 점점 줄어가는 손님들과 불경기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가 내에 빈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전 디지털기기 상권의 메카였던 이곳 테크노마트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노력하여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청사 부지와 폐교된 화양초교에 추진하는 신규시설과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현 청사부지와 화양초교 폐교부지 향후 활용계획안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25년도 예산안이 어제 별다른 삭감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지역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는 의미이므로 집행부께서는 열심히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이때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흐트러짐없이 임무에 충실히 해주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구의공원을 지켜야 하는 뜻을 담은 ‘구의공원지킴이연대’의 보고서를 구청장님께 전달해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9분질문종료)
(이동길 의원, 구청장에게 보고서 직접 전달)
○의장 전은혜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목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9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산회)
○ 출석의원 12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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