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지난 3월 26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보고의 건 2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21건의 의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2건, 기획행정위원회에 9건, 복지건설위원회에 10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1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3일과 4월 8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2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허은 의원님과 김강산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11시22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장길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기본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질문시작)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4동, 화양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길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각종 시설물 개선사항과 관리에 대해, 그동안 국회 고민정 의원실과 지구당 사무실 그리고 의회에 접수된 오래된 민원이 시정되지 않고 있거나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제언 및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광진구의회 제266회 정례회에서 거리가게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설관리과는 건대입구역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교부금 2억 6,000만원을 받아 보도환경 개선을 하고, 거리가게 하부 물청소와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광진구의회 거리가게는 2018년 9월 대비 102개로 줄었으며, 6.4%인 서울시 감소율보다 높은 10.8%의 감소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거리가게 정비에 힘써준 가로경관과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31개였던 타로 노점상이 53개로 늘어난 점은 상품을 팔기 위해 설치한 거리가게 본연의 취지와 벗어나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서별 거리가게 주체는 PP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과, 가로경관과 그리고 보건위생과 세 개의 담당 부서에서 무허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구의 경우 2019년 영등포역 앞 영중로 거리 390m가량의 거리가게가 환골탈태가 되었고, 그 기념으로 조형물을 세운 사례는 서울시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강변역에 이어 3월 6일 건대역 능동로 주변에 있는 거리가게 정비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8대 의회에 입성하자마자 고질적인 민원으로 대두되었던 (구)민중병원 앞 한아름공원 정류장에는 서울형 해치 거리가게가 있었습니다.
거리가게가 있어 정류장 이정표를 옮길 수 없었고 버스 하차 시 지하철 환풍구 위로 하차 중 비나 눈이 올 경우 미끄러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위험은 민원의 소지가 되었고, 해당 부서에 누차에 걸쳐 정비를 요청하였으나 점포주가 장사를 하지 않으면서 장사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관계로 정비를 할 수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비가 완료되어 안전하게 하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분들은 버스 승·하차 이정표가 이전되지 않아 예전처럼 같은 장소에 버스를 정차하여 여전히 하차 시 지하철 환풍구 위로 하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환풍구가 있습니다.
이에 버스 이정표를 거리가게가 있던 장소로 옮겨 환풍구 시설물과 충분한 간격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거리가게가 있던 자리니까 이 지점을 앞으로 당기면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이 돼서 여기에 있던 환풍구로 하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하철 환풍구 주변에 보호 울타리를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건대입구역 스마트쉘터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대병원 앞 스마트쉘터는 광진구 1호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장으로서 2021년경 서울시 특교금 예산인 2억 5,000만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에서 독립문, 숭례문, 구파발 그리고 광진구 건대역에 4개를 신설했습니다.
이 정류장은 건국대학교 건국대병원 이용객들의 동·하절기 불편을 줄이고 우천 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조성된 시설입니다.
하지만 설치 목적과 달리 실사용 현장에서는 여러 구조적 문제와 안전상의 위험과 예산 낭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정류장 문이 연중 상시 개방되어 있어 냉·난방 시설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여름에는 더위, 겨울에는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는 버스정류장 내부 의자는 폭이 좁고 냉·온 기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등 뒤로 유리벽과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습니다.
이로 인해 앉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질 경우 엉덩이가 의자와 유리벽 사이에 끼이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타 지역에서 아동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며, 건대정류장 역시 어린이와 어르신이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도에 이어 작년 2024년도에도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소관으로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1월에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진과 같이 일반 버스정류장 의자폭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쉘터 내부 의자는 15cm고 일반 정류장 의자는 30c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을 경우 뒤로 넘어져서 끼는 사고가 발생하고, 주변 역시도 굉장히 난잡한 실정입니다.
셋째는 버스 승·하차 시 승강장과 버스 간의 간격이 약 80cm로 지나치게 넓어 아동이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는 승·하차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가서 실측을 해본 결과 약 80cm였고,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실질적으로 여기 옐로우라인 기준으로 그나마 버스가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80cm였지만, 대다수 버스가 이렇게 옐로우라인을 밟지 않고 바깥쪽에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릴 경우에 스테인리스와 여기에 있는 돌 경계석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닥이 스테인리스로 마감되어 있어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럼 사고 위험이 더욱 큽니다.
결국 아동이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버스에서 내릴 때 스마트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80cm 이상 되는 상황에서,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높이가 실질적으로 35cm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0cm, 그리고 이 경계석에서 스테인리스까지 15cm입니다.
이런 부분에 여기 80cm에서 다리를 딛고 또다시 딛다보면 여기서 한 번 미끄러지고 여기서 두 번 미끄러지는 이런 사례가 계속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승·하차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동시에 두 대 이상 정차할 경우 앞차가 승·하차 중이면 뒤에 정차한 버스의 문은 펜스에 가로막혀 개방이 어렵고, 이로 인해 정류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합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버스가 여기에 이렇게 정차를 하면 뒤에 있는 버스가 실질적으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류장은 공교롭게도 지선버스가 721번, 2222번, 4212번, 240번, 2227번, 2016번, 240번, 3217번, 지선버스가 한 7대 그리고 광역버스가 120번, 3500번 해서 많은 차량이 오고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버스 하차를 할 경우 뒤에 있는 버스들이 출퇴근 시간에 계속적으로 밀리고, 시간이 다급한 승객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펜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펜스를 철거하는 부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방문한 강서구 마곡역에 있는 스마트정류장 사진입니다.
개방형 정류장과 폐쇄형 정류장 둘 다 있어 기존 스마트쉘터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길게 늘어선 버스에서 승·하차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는 케이스입니다.
폐쇄형 정류장은 건대입구역에 있는 스마트쉘터 정류장하고 똑같습니다, 폐쇄형. 그리고 이 개방형은 양쪽에 개방으로 되어 있어서 버스가 오기 전에는 이 안에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있다가 버스가 오는 한 30초 전이나 1분 전에 이쪽으로 나와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는, 이러한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마곡역에 있는 스마트쉘터 현장을 본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스마트정류장 출입문의 자동 개폐장치 설치로 냉·난방 기능을 정상화해 주십시오.
둘째로는 스마트정류장 내에 있는 벤치를 교체함과 동시에 유리벽과의 간격을 조정해 주십시오.
셋째, 버스와 승강장 간 사이를 조정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스테인리스 바닥 재질을 미끄럼방지 처리된 소재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펜스 구조 재설계로 버스들이 복수로 동시에 정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와 민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안전과 실질적인 편의를 우선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황톳길에 대한 개선 사항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9회 정례회에서 황톳길 부재 지역에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기존 황톳길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직접 아차산 황톳길 현장을 방문하였고, 단순히 정비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이 상당히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차산 황톳길의 오르막길 지점과 내리막길 지점에는 출입을 안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면서)
이게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등산을 하시는 분이 여기로 올라와 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 황톳길로 등산화를 신고 올라가는 경우, 또는 하산하고 내려가는 하산객들이 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 황톳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문객들은 황톳길의 정확한 동선이나 시작과 종료 지점을 알지 못한 채 신발을 신고 황톳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황톳길이 신발을 벗고 걸어야 하는 맨발 산책길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황톳길이 오염되고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이 잣나무 치유정원 진입로로 들어와 벤치에 앉아 쉬다가 황톳길 중간으로 바로 진입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등산을 하다가 여기 잣나무숲에 와서 쉬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황톳길로 등산화를 신고 산행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황톳길을 따라 설치된 펜스가 한쪽 방향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는 무심코 황톳길로 진입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구조가 전혀 없어 무단출입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황톳길을 직접 맨발로 걸어보니 중간중간 흙이 패이거나 고르지 못한 곳이 많았고, 황톳길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방문객들이 신발을 신고 황톳길을 걸어 곳곳엔 등산화 자국이,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등산화 자국이 보이고 돌들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돌이 유입되어 자칫하면 발이 다치기 쉬운 위험한 환경임을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신체 상해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3월 9일에 방문했을 땐 현수막이 없었으나 3월 30일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현수막을 이렇게 설치해서 안전 부분을 걸어놨습니다.
한 현수막은 안전사고 경고 현수막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현수막은 맨발길 이용 안내 현수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안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황톳길 오르막지점과 내리막지점에 차단기 또는 아치형 출입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황톳길 전 구간에 양측 펜스를 설치하여 무단 진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톳길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순찰과 보수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광진구의 귀중한 자산이 관리 부실로 인해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말,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층에 조성할 공원 사업의 현황과 시행 일정에 대해 공원녹지과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답변받은 자료 중 주요 시설로는 잔디마당, 퍼걸러, 야외운동기구, 엘리베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279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분명히 제안드렸던 황톳길 조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현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실무자들은 아무리 늦어도 공영주차장과 공원 조성은 6월말 중에 끝이 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4월에 끝나는 걸로 돼있는데 공사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6월 10일경에 끝나는 걸로 돼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사담당 소장이 3월 초에 교통사고로 그 앞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합니다.
하지만 부서로부터 받아본 추진일정에는 8월중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과 소공원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황톳길 조성이 현재 어떤 단계로 진행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 결과나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과 시행 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황톳길을 조성할 때,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면서)
이게 접지 기계입니다.
이런 접지 기계와 같이 현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어싱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하면 실질적으로 황톳길을 이용하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곡동과 구의회, 이 앞에 빗물공사 현장이 많이 잘못되어있는데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구의회 빗물공사는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제가 명함을 놓고 봤는데 5cm 파여있고요.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면서)
여기라든가 이런 측구 부분에 제대로 마감재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 보여주세요.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면서)
여기는 구의회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포장을 하고 여기는 안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포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봄철에 많은 부분이 사고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옮겨주세요.
오늘은 제주 4․3항쟁이 일어난 지 77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무고한 양민들이 같은 동족의 국가권력에 학살되는 비극적인 날이지요.
먼저,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강변 테크노마트 CGV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4․3기억영화제 ‘목소리들’ 영화 관람을 하면서 희생자분들의 추모를 기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24절기 중 다섯 번째 되는 청명입니다. 청명에는 ‘부지깽이만 꽂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싹이 날만큼 온 천지에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밭 갈랴 씨앗 심으랴 바쁜 노동에 하루해가 짧아도 마음은 희망으로 약동하는 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진구민 모두에게 청명을 맞이하여 심덕인으로 마음의 풍요를 씨앗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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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심어서 행복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처럼 저는 늘 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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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질문종료)
○의장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4월 8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강산 의원)
(11시45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국민의힘 김강산 의원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이 사진은 지난 2월 7일 많은 눈이 왔고 강한 한파 속에서 아침 출근길에 시설물 점검과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는 동장님과 직원입니다.
지난 겨울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도로과 및 관계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지역사회가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범죄, 특히 일상 속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날로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구 차원의 실질적인 예방 정책 필요성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2만 839건, 피해액은 8,545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피해액이 91%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관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252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숫자에는 실제 우리 구민의 고통이 담겨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인분은 며느리가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6,000여만원의 큰돈을 사기당하였고, 한 어르신은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로 돈을 송금할 뻔했고, 또 다른 주민은 지인을 사칭한 문자에 속아 신용정보를 넘길 뻔했습니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뉴스 속 범죄가 아닌 바로 우리 구민들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피해자가 되면 파산, 가정파탄, 우울증, 극단적 선택 등 2차 피해가 생긴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카드 배송 사칭, 저금리 대출 빙자, 가족을 가장한 통화 등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고, 50대 이상 고령층은 물론이고 20대～40대 청년·중장년층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특히 고령층과 1인가구 비율이 높아서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의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년에는 경찰서의 지원으로 주민센터 두 곳에서 통장을 대상으로한 교육이 있었고, 노년층을 위한 경제교육과 연계된 1회성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마저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이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우선, 세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고령층과 1인가구,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운영 중이며, 우리 구도 주민센터와 평생학습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해 정례적인 예방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경찰서, 금융기관 등과 함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주민조직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 기반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피해유형 분석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과 예산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행위 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 의무, 예방 교육의 정례화,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자치구 차원의 대응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 막기 어려운 구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구가 경찰서,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시스템을 정비해 나간다면 광진구만의 선도적인 예방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을 당부드리며,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다른 건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 때로 이동이 됐는데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 이사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어떤 절차나 이런 문제가 있었단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었는데,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 때 하겠다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의장님은 분명히 상임위원장들이랑 상의를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부의장이랑 복지건설위원장은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의장님은 누구랑 상의해서 결정을 지은 건지 이걸 알고 싶고요.
앞으로는 자꾸만 통보받는 의회가 아니라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일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이게 긴급하게 헌재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4월 4일로.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는 알고, 그 당시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떤 변수가 있으면 다시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마무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헌재에서 4월 4일 날 발표가 나오므로 긴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통보한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81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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