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은혜 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김경호 구청장님께서 동주민센터 행사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윤재삼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10시34분개의)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35분)
○의장 전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를 통해 의원님들과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 관련하여 전체 의원이 알지 못했다는 절차상 아쉬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구민들을 위한 긴급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에 의회에서도 책임을 다하여 신속히 의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배 의원․김상희 의원․김강산 의원)
(10시37분)
○의장 전은혜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상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어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의원 간 이견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집행부와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3·4동, 화양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상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견 수렴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몇 사례를 보면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되묻게 됩니다.
하나의 사례로 ‘자양4동 소공원 황톳길 조성 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당초 2주간 진행된 설문에서 찬성이 다소 우세했지만, 응답자 수가 저조해 2주 더 연장되었고, 이후 반대 의견이 78%에 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론 변화가 아니라, 설문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뒤늦게 참여하면서 결과가 급변한 사례입니다.
총 응답자는 849명, 자양4동 인구의 약 4%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의견을 들으려는 행정의 노력은 의미 있었지만, 정보 접근성과 참여기회의 불균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구는 2023년 이후 약 60여 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0명 수준의 응답으로 정책이 결정된 사례, 찬반 차이가 0.3%에 불과했던 사례, 또 부서마다 홍보나 절차가 제각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책마다 조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이런 편차가 반복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일수록 신중한 접근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도관리계획 설문에서 질문 문항의 편향성 논란으로 조사가 중단되었고, 세종시는 전체 인구의 3% 수준에 불과한 앱 투표 결과를 정책 근거로 삼았다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검토와 공감대 없이 추진된 정책은 주민에게 외면받고,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전 검토 체계의 제도화입니다.
정책의 파급력이나 재정 부담을 전문가와 관계 부서가 충분히 검토해 추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의견 수렴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설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설명회·간담회·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설문조사 통합 매뉴얼 마련입니다.
대상 선정, 표본 수, 홍보 방식 등 기준을 명문화해 부서 간 편차를 줄이고,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반영되어 신뢰받는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적 책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한 상인회장께서 어깨띠를 메고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인회는 국비·시비·구비가 지원되는 공공협력 조직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현행법상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회장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 곧 단체 전체의 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인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는 ‘공적 책임’과 ‘중립’이라는 기본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주민의 신뢰와 공감도 깊어질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한 발언)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상희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나루아트센터가 새단장을 마치고 1년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관 기념공연 클래식 발레 ‘지젤’은 그간 주민들의 기다림을 반영이라도 하듯 만석을 이루었고 당일 공연을 관람한 주민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설치된 최고 수준의 음향콘솔, 조명시설은 그동안 관람객으로서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고 공연의 몰입도,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꽤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화되었던 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차별없는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25석을 축소하고 휠체어석을 만들어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애썼다는 점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특정 의원을 통해 무대 음향 및 영상 장비 입찰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민원을 접수한 해당 의원은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알박기를 했다’ ‘규격가격의 2단계 입찰을 진행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기정사실로 하며 구청 해당 부서를 질책했고 이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치의 의혹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구청은 지난 11월 27일 조달청 공고를 취소, 공사중단을 결정했습니다.
1월 13일 동일 민원인으로부터 제안서 평가위원의 구성에 대한 민원이 한 차례 더 있었고 결국 2월 12일이 되어서야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11월부터 민원인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으며 관련 내용은 현재 광진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근거 없이 제기된 민원을 이슈화한 결과로 인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76일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고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은 광진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구민의 뜻을 대신하고 있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민원해결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사실 여부는 뒤로 한 채 무조건 집행부를 질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 중에는 ‘공익제보자’라는 이름 아래 음해성의 발언을 하거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 의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에 입각하여 발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 의원으로서 발언의 무게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에 늘 신중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추적관찰을 통하여 결과까지 살펴본 후 스스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하거나 사과를 하는 등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지는 노력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특정 몇몇이 아닌 모든 광진구민의 행복과 편의, 혜택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시와 견제라는 미명 아래 그저 질책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출처가 분명한 민원을 제기하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집행부는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광진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가진 자는 그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한다는 넬슨만델라의 말을 인용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의원 발언에 앞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고생해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의1․3동, 자양1․2동 김강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에 퇴임하시는 송진이 보건소장님께 오랜시간 동안 광진구 보건행정과 주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주신 지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일선에서 밤낮없이 애써주신 그 헌신과 책임감은 구민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시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길 응원해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기상청에 따르면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날이 이어지고 질병관리청 13일 기준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1,5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염은 자연의 재난이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와 야외노동자에게 집중됩니다. 그만큼 행정의 세심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광진구에도 중랑천 물놀이장을 비롯해서 어린이회관, 야외수영장 등 여름철이면 구민들이 야외 체육․휴게시설 등을 많이 찾습니다.
이용은 증가하는 반면 안전 인력․CCTV․사고 대응 매뉴얼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여름철 물놀이 사고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물놀이 안전 및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여름철 안전 수칙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여름철 폭염기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무더위 쉼터와 같이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그늘막, 냉수대, 응급키트를 상시 구비하고 관리부서가 상시 순찰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광진구 내 운영 또는 관리․협조 중인 모든 야외 수영장 및 물놀이 시설에 안전요원 배치와 CCTV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소해보일 수 있는 이러한 대책들이 구민들의 삶에 스며들어야 한순간에 닥치는 재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광진구 행정의 품격이자 철학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폭염 속에서도 구민의 생활안전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현장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공공근로자, 자율방재단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점검을 통해서 광진구 곳곳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마주치곤 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생수 공급을 위한 냉장고 운영, 스쿨존 어린이 교통지도, 사회안전, 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모습에서 묵묵히 구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행정의 최전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여름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우리 구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일수록 행정은 더욱 세심해야 합니다. 구민의 일상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터전입니다. 삶의 무게를 홀로 견디게 하지 않도록 광진구의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무더운 계절을 광진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끝까지 책임있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주말까지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구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길 의원님, 개인신상발언 해주십시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이 있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거수로 표결을 하자, 아니면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와라,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회의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내대표님들께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시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원내대표에게 회의가 끝나면 전권을 줍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퇴청을 하셔서 못 이루어졌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고상순 원내대표님께서 밤 11시쯤 오셔서 오늘로 연기를 해서 처리가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늦어지면, 21일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16일 오후에 400억이라는 돈이 내려왔다는데 17일 오후에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려왔으면 국․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한테 ‘이거 21일 지급을 해야 되니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조금 소홀함으로써 구청장님이 그 짐을 다 짊어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대다수 구민들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민주장이 여당인 줄 알아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이지 광진구는 야당입니다.
집행부에서 일하는 거 거의 도와주려고 우리 노력합니다. 삭감안이고 뭐고 간에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으십니까? 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일에 대해서는 여야없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갑니다. 저희가 조금만 늦게 하면.
그래서 어젯밤 늦게라도, 11시 15분에 해서 오늘 이렇게 한 걸 다시 한번 고맙다는 생각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 드리고, 그리고 17일 날 오후에 얘기를 하니 의원님들이 다 퇴청한 뒤에 ‘오늘 꼭 해야 됩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16일 날 받았으면 아침부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과정은 잘못됐든 어쨌든 처리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8명 이상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여기 오신 의원님들한테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앞으로 더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소통을 해야 행복해지고 행복해야 좋은 광진이 된다잖아요. 매번 축사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혼자 34만 구민들을 다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집행부나 의회나 정확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서 이간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절차가 무시된 채 일부 의원 중심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 절차적 정당성의 붕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절차상 심각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으며 그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검토없이 본회의 통과를 묵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현재도 마음 속에서는 같은 입장입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아직까지도 신설 및 증액 부분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 했습니다. 집행부는 신설 및 증액 부분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예결위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진호 의원님.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어제 18시 20분 본회의 때 제 실명이 거론되었기에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하신 말씀들 중에 일단 ‘퇴근’이라는 용어를 쓰셨던데 저희가 퇴청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퇴청’이라는 행위 자체도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상임위 부결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거나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어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부의안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올라왔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부의를 했을 때 또 거세게 반발하면서 상임위를 존중해 달라고 또 거세게 항의했던 것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먼저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후반기로 갈수록 자성의 목소리들이 의원님들로부터 나오면서 상임위를 존중하자 했었고, 그 당시에 저도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가 오히려 ‘여당 의원이 집행부 안에 대해서 부결을 도와주냐?’ 이러면서 비판을 받을 정도로 상임위를 존중하면서 표결을 했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부의하는 자체는 당연히 법률상 정해진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제 예결위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에서 만장일치, “이의 있으십니까?”라고 위원장님이 외쳤을 때 아무도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되었고, 이것들은 어찌보면 만장일치 됐던 사항인데 2시간, 그 당시에 만약에 이의가 있거나 했으면 그 당시에도 혹여나 표결에 질지라도 이 의사를 밝혀주시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 ‘절차적 정당성에 난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밝혀주셨으면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을 거 같은데 그 당시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불과 2시간 만에 다시금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거세게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만약에 그 당시 예결위에서나 표결을 해서 혹여나 여러 가지 표결 차이가 나고, 본회의에서 표결 차이가 났다면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있었겠으나 그런 과정들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이렇게 추경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더 늦어진 거에 대해서, 또 어제 밤늦게까지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또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 밤늦게까지 기다린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할 때 저희들 여기있는 모든 의원님들 포함해서 다 리더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리더의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기에 저도 부의장을 하면서, 또 몇 개월간 의장대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사항에 대해서 다른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섯, 일곱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거세게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저는 단 한 번도 이것들이 ‘직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다’, ‘직원들이 한 것이다’라고 한 적이 없고, ‘다 제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책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하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갈수록 무언가 이것들이 직원 핑계가 되고 직원들을 앞세우는 그런 모양새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고 소신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하실,
네, 장길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자양3․4동, 화양동의 장길천 의원입니다.
어제 추경 예산 부분에 여러 가지 논지가 많았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잘 통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34만 우리 광진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데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은 나루아트센터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제 뒤에 계시는 의장님한테 특별조사위원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시 의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한번 검증을 더 해보자 했던 부분이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민원인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달청 입찰 관계 음향기기를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고는 사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고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향기 관련된 부분 민원을 제기하신 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민원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민원인 당사자는 우리나라 음향기기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7월 4일에 회기가 되면서, 항상 구정질문을 많이 해왔던 본 의원은 이번에는 자양4동에 난제돼 있는 롯데캐슬에 관련된 부분을, 5분자유발언에 담기에는 너무 짧고 또 구정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지구당에서 나름대로 회의를 하고 문제를, 민원을 풀어나가는 데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으로 분야별로 나눴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5분자유발언을 7월 4일에 하냐, 7월 9일에 하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은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10일 내에 구청장이 답변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하게 되면 17일에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7월 9일에 회기일정이 잡혀있어서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7월 9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교롭게 그 날짜에 잡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7월 4일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했으나 우리 기본조례 51조에 보면 10일 이내에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원들에게 답변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조례가 있어서 7월 9일에 했다는 부분을 동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구정질문에 대한 제51조 기본조례 변경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의 요지는 24시간 전까지 우리가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전달하게끔 돼있는 규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정례회는 길기 때문에 10일 내에 답변 기간을 15일, 20일 이후에도 해도 괜찮다고 하면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실질적으로 개회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합니다.
사실 7월 9일 중간에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이 다 참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구정질문을, 제51조 기본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비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는 나름대로 아차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곡동 일원에서도 많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도로과나 치수과, 전체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해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현장점검도 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우리 국민의힘 고상순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잘해가면서 남아있는 의정활동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짧게 앞에 나가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고상순의원 저는 사실 너무 죄송해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원안가결로 가면 최상의 방법이겠다, 길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어젯밤 11시에 오면서도 이 상황까지 간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화가 나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오늘 또 이렇게 조용히 원안가결이 된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에는 자기 할말을 다하고 살 수 없습니다. 가끔은 말이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증액에 대해서 문제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약속 아닌 약속을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걸 지켜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화가 나 있었고 그럼에도 원내대표라는 이름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큰 잡음 없이 통과가 됐길래 걱정을 안 했는데 여기 오셔서 본회의장에서 표결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라는 생각에 화가 나서 갔고, 제가 나갔습니다, 화가나서.
그런데 갑자기 의장님께서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하라는데 원내대표끼리 협의할 사항이 뭔지를 던져주시지도 않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다른 분들도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청이라는 이름 아래 나가기는 했지만 집에 가서도 마음 편히 있었겠습니까? 옷도 못 갈아입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부한테 너무 죄송하고 이런 사태를 벌인 당사자가 무슨 할말이 있으랴 싶어서 오늘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말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고요. 말로 하면 세계 만인이 다 떡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걸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구정질문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오해를 살까 봐, 꼭 1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에, 사실 10일 이내에 못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해진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 해당 의원한테 서면으로 양해를 구하고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10일 내에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 의회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 기초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한쪽에서는 투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한쪽에서는 투표를 못하겠다고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야 협의해서 오셔라, 저는 투표에 부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임이 있으실 거고 각자가 의정 활동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남들을 지탄하기 이전에 먼저, 저부터도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도 먼저 개인의 위치에서 개인의 소임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새겨들으시고 구민들의 복리증인을 위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삼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산회)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전 은 혜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전 은 혜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11 인
전 은 혜 최 일 환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