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고상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관련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관계 부서와 제출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위원장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는 부서 건제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차 계수조정에서는 관계부서의 수용여부와 제출 위원님들의 존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를 비우시는 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 확인 없이 다음 순번 위원님 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지실 때는 제가 컷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1번 감사담당관 김영길 담당관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 청렴광진 만들기에 대하여 김영길 담당관님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길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간부 청렴수준 진단 및 조직환경 부패 위험성 평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인데요.
이 예산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는 올해도 1,500만원 잡혀 있었고,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1,500만원 그대로 변동없이 잡혀있는 내용인데 올해 예산안에서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던 600만원하고 900만원이 나눠 있던 거를 내년도에 합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증액 자체가 없는데 나름대로 삭감 조정안을 900만원을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다음은 2번 행정지원과 구정행사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과장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2번 행정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행사지원비는 전년대비 2,0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000만원 이상 삭감하고 광진구 대표행사인 신년인사회에 구민행사를 위한 최소 경비만 편성을 하였고, 현수막 및 팜플렛이런 제작비만 최소로 편성하였으니 존치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오정 구민표창 관련된 현수막 제작 비용인데요, 저희가 구민대상 표창하면서 구민대상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체 규모는 저희가 삭감을 해서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대상이나 표창 행사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잡았고, 현수막에 대해서 외부에 거는 것 아니고 청사에 거는 것이 주로고, 그리고 현수막 시안을 만드는 비용이니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신수일 안전운행은 저희가 교통관련해 가지고 민원처리할 때 사고가 자주 발생해가지고 안전운전 인증을 받는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저희가 금년에는 동복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하복을 피복비로 잡았습니다.
격년으로 하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존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사실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 경제중심으로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소통하면서 살아온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화가 되고 또 대형마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소비자를 다시 유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전통시장의 지역 활성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는 1억 7,000에서 7,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외부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 등 다양하게 열심히 신청을 할 거고요.
외부 확보와 여러 가지 통해서 지역의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꼭 존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빈점포 활용사업에 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해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내년도 10월이면 종료가 되는데요. 빈점포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잡은 사항이고, 다만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꼭 존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1개소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치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반려동물 존중사업에 대한 현수막인데요.
최근에 반려동물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과태료 부과나 처벌이 있지만 저희는 지도단속의 목적이 과태료부과보다 1차적으로 계도하고 펫티켓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에 대한 부분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사전에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로 요구사항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존치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임종호 신진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조직활성화 및 인사관리위원회 관련해서는 말씀을 주신 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매칭사업비는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문연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신청한 상태이고 최소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정도의 최소 경비가 좀 필요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현재 이 금액을 삭감했을 때는 현재 인원으로 5층과 6층에 대한 청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렸던 금액대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신진호 위원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존치 여부를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안 켜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들을 수 없다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번거롭더라도 마이크 켜시고 천천히 해 주시면 됩니다.
17번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본부장 임종호 행정감사 등에서 노출되었던 재단의 운영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사업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는 사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사업본부장 김기만 피복비인데요. 공단에서 격년제로 한 해는 하복으로 피복을 맞추고요, 그다음 해에는 동복을 맞춰서 공무직이나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게 맞추는데 맞출 때 사무실 직원들도 같이 현장에 나가는 일이 있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동복을 지금 입고 왔는데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좀 존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김기만 이 사업은 우리 광진구 주관 광진 생활문화 축제로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 건데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수강생들이 그동안에 배운 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발표를 함으로써 사기 진작도 되고 그것은 또 우수상, 지난번에는 장려상 상금을 50만원 받아가지고요. 그거를 또 우리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기부를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존치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본부장 김기만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헬스장에 이용하고 있는 기구가 굉장히 연수에 비해서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고객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령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안전을 위해서 존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문화예술과 23번 옛청사 유휴공간 활용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청사 이전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부분이 지역 상권이라든지 지역 자체가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옛청사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지역 분위기를 쇄신화시키고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니까 전액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27번, 28번, 29번 아차산 해맞이 축제와 관련해서 그냥 전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 예전에 아차산 해맞이 광장에서 했던 사업이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서로 생각하시는 부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밑으로 내려온 부분은 안전관리 차원으로 내려왔던 부분이고 실제로 전체 예산 중에 3분의2 이상이 안전관리 비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실제 축제 관련 예산 부분은 한 2,000 정도 소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 소요되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축제가 축제다운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증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체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30번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행사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동축제 관련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소요, 실제 행사 비용보다 적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늘려야 부분들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2,000 정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사 운영을 위해서는 전체 비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31번 문화유산 관리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32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문화예술과 31번, 32번 문화유산 관리 및 문화공간 조성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아차산 유적지 발굴 관련해서 전체 저희 정비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언젠가는 아차산성 자체가 개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시범 운영해서 장단점을 저희들이 찾아서 향후에 전체 개방을, 상시 개방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건지에 대한 사업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진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옛청사 유휴공간 활용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바둑알 및 장기알 또 의자랑 테이블 구입비용 530만원과 그다음에 근력운동기구 구입비용 2,000만원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확보 차원에서 의자랑 테이블 구입은 꼭 필요한 비용이고 그다음에 옛청사 옆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총 6개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모두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기구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력운동기구가 꼭 필요한 상태이므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3개교 중에서 약 88%인 38개교가 30년 이상 노후 된 학교입니다. 사전수요 조사결과도 저희가 편성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웃도는 수요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증액분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이 사업은 24년 원탁토론회에서 구민분들이 제안한 사업으로서 초등학생의 경제개념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경제습관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사고력 형성을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고요.
관내 전체적으로 학급 수가 약 460여 개가 되는데 실제 저희 25년도 예산으로도 80학급밖에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액된 상태로 한 60학급 계획하여 제출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신수일 45번인데요.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인데요. 이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회의 개최고요. 그리고 독서문화 활성화도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2024년도에 10억이나 외부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16만 명 주민들이 독서문화 활성화하는 데 많이 참여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중랑천 북카페 조성입니다. 평생교육과.
지금 시스템이 달라져갖고 제가 더 헷갈리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라고 해놓고 갑자기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앉아계시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중랑천 북카페 조성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노미경 중랑천 북카페 조성은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치수과에서 38억 9,500만원을 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그 안에 북카페를 넣으면서 인테리어비와 그다음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노미경 대학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25년도에 5,000만원이던 거를 저희가 재정 형편이나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5,000을 2,500으로 50% 감액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줄이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원안 반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상순 다음에 사회복지장애인과입니다. 52번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경 발달장애인 10명 정도 음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3만원이고요 강사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주1회씩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특성상 한 타임에 한두 명씩 할 수밖에 없는데요. 습득이 더뎌서 오랜 기간 반복 중에 있으니 예산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54번 어르신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행정차량 구매.
○어르신복지과장 이혜진 본 사항은 구립자양노인복지관 차량구매비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하고 밑반찬 지원사업 등 이동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차량 부재로 인해서 직원 개인 차량 활용하고 수시 렌털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용차량 확보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인데 시급함을 판단하셔서 원안대로 반영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연번 55번에 아동권리지킴이 회의참석수당은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아동 관련 대변인 활동비라고 명칭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광진구가 아동친화도시 10대 규칙에 해당하는, 10대 기본원칙 중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무관리비 편성에는 민간인한테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예산 명칭을 회의참석수당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동, 이 옴부즈만 펄슨 활동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가 아니라 사실은 자문하거나 아이들한테 의견 제안 등을 받아서 그걸 하기 때문에, 타 자치구도 또 옴부즈만 펄슨 운영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서 저희는 예산 명칭만 변경했고 전년도에 있던 옴부즈만 펄슨 활동비로 해서 이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이 항목에 다른 홍보비나 자료집 제작도 다 깎였기 때문에 이것만 남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년 동안 이런 활동비는 조금 미비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57, 58, 59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는 청소년시설이 조금 없는 편이고 자양동 지역에도 물론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청사를 시범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으로 명칭하고 드린 게 청소년독서실을 정식으로 하게 되면 세수도, 출입하는 아이들이나, 그 대상들과 또 세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부방이라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거기에 자산취득비하고 위탁운영비를 최소로 편성하였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상순 제가 혹시 여기서 빠뜨린 분 안 계신가요, 위원님?
60번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와 연관해서 우리 구에서는 교육지원과에도 광클이라는 동아리 지원비까지가 일몰 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은 ’23년까지는 국․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24년도부터는 구비로 되어 1,300에서 400밖에 안 된 예산입니다.
우리 구의 동아리활동 지원비는 이거 하나로 전무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주도하는 이 활동비를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상순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61번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임차료 내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임차료 지원 요구한 배경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된 법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법개정을 통해서 방범대의 날 기념일까지 개정이 되었고, 최근 9월에 우리 광진구의회에서도 자율방범대 조례에 기념의 날을 제정할 정도로 법정단체화 됐고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임차료 지원 근거는 다 정비가 됐는데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가 미비돼 있어서 지금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자율방범연합대의 임차료 지원을 속속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배경은 경찰 사무가 상당 부분 자치경찰제로 이관이 돼서 각 자치구 구청하고 경찰하고 치안질서 쪽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3동 쪽에 있는 구의3치안센터가 파출소가 없어지고 치안센터로 변경된 이후에 약간 치안 쪽의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하자는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걸 폐지를 하고 매각하려던 입장에서 그걸 활용하자는 계획으로 바뀌어서 경찰서로부터 저희 광진구청에 민간단체와 같이 지역치안 예방을 위한 거점 장소로 활용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임대료 지원근거는 있었지만 지원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임차료를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이건 해병대전우회에 차량을 지원하겠다는 금액인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각종 항목으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운영비도 지원해 드리고 각종 사업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 해병대전우회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관내의 궂은일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차량을 2010년도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경과하고 차량 고장이 잦아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차량을 좀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다른 단체와 달리 이 차량을 통해서 그분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한다는 자긍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감액사업 목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고형권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구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직관성 이해도를 높이고자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효과 및 실용성이 검증되고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디자인권 통상 실시 건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김화리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구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장려하는 중요한 환경정책 수단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약 문화를 구축하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존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노점상들의 생계문제가 거론되고 협의되어 왔습니다.
이 7,500만원은 생계가 어려운 노점 일부 취약계층의 노점 허가제를 대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50% 감액해서 저희가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다음은 67번 건축과입니다.
상담센터 홍보 현수막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오승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현수막 설치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사업은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승한 청소년 건축학교는 건축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청소년들이 건축문화를 체험하고 창의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고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축 도형을 통해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의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69번 교통행정과입니다.
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입니다.
69, 70번, 71번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69번, 70번입니다.
자전거보험은 25개의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 및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험은 불시에 당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금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상순 잠깐 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걸 할 시간이 있나요?
○의정팀장 최건 구청의 운영시간도 세올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에도 예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정도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근무시간 외나 주말 근무자들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어제도 또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 다양하게 제가 만나보고 했지만 좀 간절하다라는 느낌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최건 78번은 간부 비상연락망은 저희 회의 때도 말씀하셨고 디지털정보과에서 해 주신 전산화 작업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 다만 회의 때 말씀하신 저희 의회기념품과 같은 통계목이라서 이걸 그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존치해 주시면 저희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기념품에 좀더 해서 내년에도 더 많은 구민들 오셨을 때 기념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그러면 79번도 같이 가야 되겠네요, 김상희 위원님?
80번 신차구입 탁송료입니다.
○의정팀장 최건 80번과 81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직원들의 출장이나 또 의전행사 이런 것들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그러면 80번, 81번, 82번 같이 가겠습니다.
존치합니다.
80번, 82번 같이 가겠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그러면 하고요.
81번 본회의장 사무관리 및 유지관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건 이 내용은 구청사 때는 사실 오래된 청사다 보니 본회의장에 있는 방송장비나 그외 장비구매나 이럴 때 많이 사용했으나 여기 와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올해도 장비의 통신선이나 구매 비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측면에서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80번하고 82번은 같이 존치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치합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려서 수요라기보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직원분들이 출장을 나가시는 목록 때문에 신차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수가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차를 구입하는 것에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치합니다.
○위원장 고상순 두 분 다 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김기만 주차사업부에서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을 대비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는데 공무직만 현장에 나가서 제설작업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같이 총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내년 겨울에도 폭설이 예상돼서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노외주차장이 한 30곳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거기 면이 한 5,000 구획인데 현장에 나가서 제설하는데 추운 겨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누가 보면 추운 겨울에 일하시는데 옷 못 입게 하는 것 같이 비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 이거 나중에 설명 들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치합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추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회의중지)
(15시09분계속개의)
○위원장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차 계수조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십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면 2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 계수조정까지는 자리를 비우시는 위원님 건에 대해서 존치여부 확인 없이 다음 순번 위원님 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계수조정내역에 대해 연번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 감사담당관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길 연번 1번입니다. 간부 청렴수준 진단과 부서별 부패 위험성 평가를 통합하여서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께서 일단은 계수조정 내역서 제출하고 그 이후에 자료 주신 거를 추가적으로 제가 받고 하기는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이 답변에 혼선을 준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25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었다고 생각해서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실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1년도부터 보니까 약 50명 정도로 진행하던 걸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 지금처럼 청렴광진 만드는 업무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현수막은 제가 알기로 26년도에는 아예 게첨을 못하게 법률로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올라와갖고 통과가 아직 안 돼서 그러지.
그럼 현수막 자체가 현재는 각 동에 두 개 아니면 게시대 아니면 불법이잖아요? 현수막이라는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광진구에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지금 현수막이 왜 이렇게 다 삭제가 되냐면 아니, 이 현수막을 다 올려놨냐면 이 숫자를 지정게시대에 달 수가 없어요. 구에서만 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지정게시대 아니고 다른 데다 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하려면.
그리고 불법을 달면, 누차 얘기하지만 그건 불법, 세금을 갖다 불법으로 쓴다는 얘기거든. 그건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의원들이 승인해 주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 그럼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감시하고 불법 같은 거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다 불용되는 거잖아요?
존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백경숙 2025년 7월 2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수료 전면 조례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정부24시를 통한 발급의 경우에는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필요한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현장에서 즉시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민이 이용하시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청·중년상인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청년상인 지원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일몰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선정된 청년점포 한 개소에 대해서는 임차 계약기간이 26년 10월까지이므로 월세 지원금만 지원하고자 최소로 편성하였고요. 꼭 반영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감사합니다.
그리고 15번 옛청사 유휴공간 활용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지 자체가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상당 기간 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동안 비어있는 청사를 최소 금액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이니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이거는 일괄해서 같은 대상이고요.
참고로 39번에 김강산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옛청사 관련해서 같이 옛청사 운영 관련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운영될 수 있는 거라서 삭감 조정 내역 외에 같이 다뤄줬으면 해서 이거는 우선 삭제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같이 갈 건가요? 아, 지금 38, 39, 40이 옛청사의 청소년공부방 조성과 연계입니다.
김강산 위원님이 39번에 하신 예산 감액 편성하신 내용이 청소년공부방에 38, 39, 40번에 대한 같은 예산 편성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상순 지금 위원님들 헷갈리시고 그러니까요. 그냥 38번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갈 거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수용 여부를 말씀하십시오, 38번.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일단 불수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불수용하는 이유는 자율방범대 초소 전체가 현재 지금 불법 건축 가설건축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데요.
그 대표 기구인 연합대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임대료를 편성했습니다. 부디 저 감액 목록에서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창환 현재 해병대전우회에 저희가 2010년 2월경에 보조금을 통해서 차량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15년 경과한 아주 노후돼서 활동하는 데 상당히 지금 지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을 원합니다. 감액 목록에서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고형권 저희가 연구 용역비가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하나는 대행 계약 원가 계산 이거는 저희가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3년차 돼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아닙니다. 원가계산을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대행업체 평가 용역은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청소 상태, 주민 만족도 이런 걸 평가해서 우리가 다음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건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비는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거는 삭감안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한다는 의미는 이게 공중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 난잡한 현수막 게재 때문에 한 얘기고.
아까 몇 분 위원들이 저도 삭제를 했지만 게시대에 한다고 그러면 이건 굳이 할 필요, 삭제해 드릴 수 있는데 어디다 설치할 건가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62번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은 인권 존중 문화 확산과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이고요.
공정 채용은 편견을 배제하고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인증받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본부장 신수일 안전운전 인증은 교통공단에서 직접 출장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비용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피복비는 내년도 하절기 근무복입니다.
하절기 2벌을 구입을 해서 번갈아 가서 입는 거고, 동절기 근무복은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영본부장 신수일 우수 직원 배낭연수는 당초에 저희가 2,500만원을 올렸다가 좀 감액을 해가지고 1,500만원으로 좀 하였고요.
그리고 직원 힐링도 200만원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8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소통 워크숍도 당초에 1,000만원을 올렸다가 한 300만원을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저소득 바자회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바자회입니다.
부스를 내려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포상금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7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200만원 조정해서 500만원으로 지금 조정된 거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그걸 왜 여쭤보냐면 포상금이 있을 때 그거를 고생한 직원들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그 포상금이 돌아가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체 그런 포상금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인증받는 거는 단순히 저희가 노력으로 인해서 얻는 거지만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포상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네, 알겠습니다.
또 65, 66 같은 상황입니다. 수용여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본부장 김기만 65번 문화예술회관 정규직 피복비인데요. 조금 전에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 하복하고 겨울에는 동복으로 해서, 동절기는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광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눈 쓸기도 해야 하고 그 주변에 사실은 횡단보도라든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드나드는데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아까 말씀도 들었고 또 2년에 한 번이고 여름 하복, 동복 말씀하셨기에 삭제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김기만 여기도 헬스장하고 수영장인데 헬스장에 최고 고령자가 92세입니다, 헬스장에. 92세가 한 분 계시고요 여성분은 89세분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고령사회에,
특히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 할인율이 있고 해서 사설보다는 우리 공공시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구가 많이 노후되고요. 보통 최고 연한이 한 13년 넘은 것도 있어서 이 예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김기만 사실 골프장 유지비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아니고요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유지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빔프로젝터나 스윙 분석기 등은 핵심 장비로서 고장이 났을 때는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우리 회원들, 고객들의 불만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신수일 68번 감사합니다.
69번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8개의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운영경비 등입니다. 주민들이 1년에 한 16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교부금,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또 금년도에 3,900만원을 절약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 임종호 신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직활성화 인사관리 이사회 관련해서 합치면 440만원 정도에 대한 금액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매칭사업비 1,5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최대 금액 2억까지 되어 있고, 저희가 2억의 경우 30% 매칭사업비를 내야 하는데 그러면 6,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상 저희가 생각했을 때 너무 큰 금액이어서 최소 한 1억 정도에 대한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3,000만원을 여기다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500 정도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나 있고,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만약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외에 다른 공모사업도 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편성 요청을 드렸던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공모사업에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만약 그거조차도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기획사업이 3건 되어 있어서 여느 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다른 기획사들이라든가 기획단체들하고 공동 주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시드머니로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층과 6층에 대해서 청소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2명에 대한 인력 요청을 드렸고요. 기존에 저희가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이 3명이 광진문화재단 앞에 광장, 공연장 무대, 공연장 객석, 공연장 분장실 그리고 어린이공연장 그리고 저희 사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힘이 든 상태고 그리고 지금 5층과 6층의 경우에는 기존 구의회에서 청소하시던 분은 주5일 근무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 5층과 6층은 주7일 근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삭감한 1억 정도로는 기존 3명이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부탁드렸던 2명의 인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임종호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최일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신청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문제 지적을 했던 이유는 그만큼의 사업 효과성 이런 부분에 다 문제가 있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생각한 만큼의 조정안을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상이면 저는 무조건 전액 삭감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희정 복지재단 김장행사는 지역주민과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앞으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기존 미래도약장학지원과 꿈나무장학지원은 성인학습자와 아동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장학회와 중복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중복되지 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습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김희정 마지막으로 최일환 위원님께서 주신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해서는 사전에 부서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삭감하였고, 예산부서에서 일괄 5% 삭감을 한 번 더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상순 이상, 2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남은 계수조정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9차 회의에서 3차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조율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4차에 좀 더 조율해 보고 5차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할 테니까 증액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 수용여부는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계수조정부터 연번에 해당하는 위원님 부재 시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제9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