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관계부서와 제출 위원님의 의견을 3차, 4차에 걸쳐 확인하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2분)
○위원장 고상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복지재단 예산심사 관련해서 복지재단 예산 심의를 하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속상한 마음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진복지재단은 저소득 구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있는 사업들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답변하지 못하고, 뒤늦게 산출 내역을 수정하는 등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구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출연금과 각종 후원금으로 운영 중인 광진복지재단이 안일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민분들이 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고 있는지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 또한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광진복지재단의 노고를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돈 10원이라도 꼭 필요한 이웃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심의를 떠나 향후 사업추진 시에도 꼼꼼한 당부를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들 해 주시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복지재단 직원분들께서도 이러한 과정은 의례 있는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3차 계수 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안 확인)
3차, 4차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절절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당당하게 하십시오.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드릴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면 3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수용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삭제, 존치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번에 해당하는 위원님 부재 시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번 감사담당관 준비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연번 1번입니다.
광진구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에서는 광진구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간부 공무원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 예산에 1,5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내용 자체는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50명 이상이 되는 팀장급 이상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평가 사업이 하나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서와 동 단위의 부패수준 평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직 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매년 작성한 다음에 저희가 외부 기관의 전문 의뢰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사실 국민권익위에 저희가 제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도는 사업의 성격상 당연히 중요하지만 권익위에 제출하는 만큼 훨씬 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자치행정과 현수막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현수막이라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용어를 우리 예산서나 가장 중요한 책자에 공식적인 책자에 명기하면서 공공연하게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이렇게 현수막을 붙인다는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수막 구의원’이 됐는데 이거 현수막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선두에 이렇게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연식 저희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는 동청사나 지정 게시대가 있고, 지정 게시대에 게첨할 때도 민간인 게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일자만 게시하고 있고요.
불법적으로 게첨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그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나 어디 관공서나 붙이는 것 외에 길거리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죠?
○추윤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불법인 이 현수막을 길거리에 붙이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민원여권과장 백경숙 5번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중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제외하고 총 10대 중 2대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의로 임차료 및 전기 요금이 미부과되는 등 유지비용의 절감도 가능합니다.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상순 지역경제과입니다. 10번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지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전통시장이 현대화되고 대형마트도 많이 생기고 쇼핑몰 등 유통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 축제를 통해서 소비자를 유입시키고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이것이 참 충분한 설명을 듣기는 했었는데 전통시장 축제했던 곳이 8곳인데 7,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나눠서 한다는 건가 좀 의아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그 8개를 다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복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그래서 저희가 연초 되면 중기부나 시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재원을 좀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과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되지 않은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비도 좀 지원해서 형평에 맞게끔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12번 문화예술과 옛청사 유휴공간 활용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 과장님 설명 듣고 그다음에 말씀하시겠다는 과장님한테도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12번 문화예술과 옛청사 유휴공간 활용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옛청사의 재개발 관련 문제는 지금 서울시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옛청사가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들이 그 지역 공동체 공동화 현상이나 그 부분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최소 소요 비용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이 12번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김기혁 국장님 말씀하신다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아, 그 전에 제가 뭐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가 많으신 이유는 조금 있으면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그래서 저도 여기에 올리진 않았지만 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뒤에 혹시 다른 사업이 계획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김기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12번 하고 체육진흥과의 20번 하고 같은 맥락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그 부지에 가장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수영장이나 주차장 문화 복합시설을 많이 선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설계 용역이나 실시 설계를 통해서 착공까지는 최소한 빨라도 3년, 4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저희가 청사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건물이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고 주변상권도 많이 침체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3, 4년 이상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여가나 문화 시설에 대해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액티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또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시설, 체육시설, 놀이공간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려운 예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사실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거의 유령도시가 된 거 맞습니다. 건물들도 다 비어있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사실 걱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존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이동길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게 옛날부터 이쪽으로 이사 온다는 게 잡혀있었는데 이사 왔는데도 앞으로 몇 년간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 비 안 맞는 데 들어오면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갑니다. 그런데 와서 이렇게 자리 제공하는 건 좋지만 그분들 나중에 건물 지을 때 나가려면 다른 데다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 뒤에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존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보통 축제사업을 하면 한 1개월 전에 가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비어있는 공간을 할당받아서 걸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게시대를 보면 일반인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순서를. 그런데 구청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게시대에다 한다는데 한계가 있고, 현수막은 지금 몇 개 올라온 줄 알아요? 어마어마해요, 구청에서 올라온 게. 한 20~30개씩 해서. 게시대에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월권이죠, 그거는.
존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아차산 해맞이 축제 관련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27년도 사업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부분은 내년 사업으로 어떤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장소를 옮기고 안 옮기는 건 내년 사업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있는 주된 사업의 내용이 아차산 해맞이 광장에 올라가서 해맞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관리 비용이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사업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대사업의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년 사업 예산으로, 사업은 지속적으로 아차산 해맞이가 개최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비용으로서는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18번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및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차산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아차산성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의미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차산성이 유적이 발굴되고 외부에 울타리가 쳐짐으로써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언젠가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니까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23번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중에 30년이 초과 된 노후학교들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학교마다 저희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교사 외에 학생 정원이 5명에서 7명이더라도 일대일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특수학급 보조교사 확대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학생 수가 줄면서 중학교가 소규모 중학교로, 적은 학교일수록 교사 배치가 더 적게 되는데요. 실제 교육과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교육과정에 의해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또 예체능과 관련된 강사지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고요. 또 필요로 하는 보조강사라든가,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최소한의 금액이지만 증액이 꼭 필요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24번 관내 대학 협력·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첫 신규사업이고요. 올해 7월 조례가 제정되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의 인프라를 더 많은 주민들이 할인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대학과 협상할 예정이고요. 또 대학이 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주민과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조민경 사회복지과 장애인단체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음악 교실을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부모연대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과 대상자 여러 명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광진구에 자양동 권역을 아우르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 조성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최소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취지를 살려서 부서에서 시범운영하는 사업에 향후 광진구에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을 늘릴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싶습니다.
원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영매 28번은 운영비이고요. 30번은 자산취득비 예산 최소한으로 편성한 거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연번 29번에 김강산 위원님이 삭감예산을 해주신 거는 28번하고 연결입니다. 그래서 28번이 아예 통과가 안 되면 29번 삭감은 의미가 없어서, 같은 맥락입니다.
○청소과장 고형권 지난 금요일 날 설명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원가계산하는 거하고 평가용역하는 거하고는 성향이 달라서 원가계산은 원가회계적인 측면이 있는 용역이고요. 평가는 연 단위로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그다음에 서류평가를 하는 것으로서 성향이 달라서 이건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고형권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안 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최초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성향은 다른데 일 잘하는 직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하는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사업을.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타자치구, 타기관에서 했던 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부분 법정사항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이 호응이 좋다든지 어떤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차용을 해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증된 사업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주민참여, 공모하지 않고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판을 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35번 환경과입니다.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 대행 용역입니다.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부길 내년 행사 때 저희가 관내에 있는 대기업 민간기업 후원을 더 협력 강화하고요.
또 이제 기존에 잡혀 있는 그린 페스타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에 깊이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 행사할 때도 저희가 관내 워커힐이나 롯데백화점에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행사를 치렀다는 점 좀 고려해 주시고요.
작년에 예산이 1,7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아주 기본 사업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36번 가로경관과입니다.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 및 설치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운영 불법노점을 우선적으로 철거하며 상습적 반복적 고질 민원과 심각한 통행 불편을 유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왔고, 2025년에 105개 민선 8기 197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도 여건과 상황에 따라 허가제 추진이 가능한 경우 단계적 정비 후 허가제 전환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를 대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길천위원 가로경관과가 이 거리가게 문제로 많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께서 내가 누차에 걸쳐 얘기를 한 부분인데 우리가 2025년도의 예산에 거리 가게를 제작하라고 1억 5,000을 갖다가 예산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1억 5,000중에 지금 거리가게가 단 1개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강변역 1번 출구 거리가게 전기 시설에 850만원, 건대입구역 불법 거리가게 정비 관련 공중전기선 880만원, 건대 잔여 불법거리가게 정비 용역에 5,200만원 그리고 건대 잔여 불법 거리가게 정비 관련 전기 공사에 4,800만원, 그리고 건대 거리 가게에 한 1억 1,0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강변역 1번 출구 거리가게 계량기 설치에 950만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 노점 폐기물 용역에 2,200만원이 들어가서 1억 5,000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게가 단 한 개도 설치를 안 해 놓고 내년도 2026년도에 거리 가게를 만들겠다고 지금 5대를 만들겠다고 7,500만원을 요청하면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존치합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거 수용하십시오.
다른 용도로 쓰려면 먼저 올렸던 게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받아야 된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른 부서에서도 돈을 올려 놓고 알아서 다른 데 다 써버리면 이게 전례가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심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의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올린다는 얘기 자체가 이 삭제 아니 거기서 과장님이 수용을 하셔야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올라오는 자체가.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거를?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올해 2025년에는 저희 예산 중에 1,800을 거리가게 설치 및 그러니까 제작 및 설치에 1,800을 썼고, 사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올해 다른 해보다 정비 건수가 많아서 그 시설비를 저희가 정비에 그러니까 설치보다는 정비에 쓴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026년에 저희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올해보다는 더 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사실 올해 2025년에는 정비 후 설치다 보니 정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 2026년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지금 거의 많은 단계가 왔기 때문에 2026년에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다시 요청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처럼 전년도에 ’25년에 1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 그 실제 사용한 부분은 한 1,800 정도 약 2,000 조금 안 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줄여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더 크고 그 단계가 바로 가시적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또 시에도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 공모도 해서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 다른 데에다 유용을 했으면 전혀 사과도 안 했고 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25년도에 과정을 다른 데에 유용을 했으면 그것부터 사과를 하시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지 그냥 올해는 잘할 겁니다, 작년은 그냥 알아서 다 썼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 왜 여기 심의를 받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위원들 여기 앉아서 뭐 바보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하고 지적 안 하면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뭐 테스트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을?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는 미리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올려서 해야지 한번 올려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그럽니까? 심의를 왜 합니까? 그러면은 뭐 테스트합니까, 위원님들?
○장길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수치가 지금 틀리는데요.
저한테 의정활동 요구자료 지금 온 자료에 보면 2025년도 예산에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이 중에 1,800을 지금 집행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된 내역을 저한테 보고한 게 1억 4,929만 1,000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79만원밖에 나머지가 없는데 그럼 1,800만원을 어디에서 갖다 썼다는 건지 이걸 좀 답변을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저희가 2024년 12월에 강변역의 거리 가게,
○장길천위원 아니요, 잠깐 그럼 여기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1억 5,000이 돼 있는데,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에 저희가 거리가게 판매대를 구매를 했고요. 구매를 12월에 했기 때문에 배치를 하면서 설치할 때는 설치비가 전기선을 깔고 계량기를 달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에 구매한 박스를 설치하면서 2025년 1월에 저희가 전기 공사를 했고요, 50만원을 썼고. 그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7대에 대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면서 950만원을 썼습니다. 합쳐서 그래서 1,800만원이 거리 가게 설치에 대해서 사용한 겁니다.
허가제 설치 7대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이 1,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게 정비하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가 설치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1,800을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저희가 2025년에 105개라는 그 엄청난 숫자를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시설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치 않게 정비를 좀 많이 하다가 보니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05개를 철거를 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놓고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대역 거리가게 철거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산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준 거예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김경민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감췄냐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승한 건축과장입니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공공 게시대하고 동 청사에 탄력적으로 게시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건축과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한 것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반 건축물들이 많은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는 차원에서 그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또 국회에서도 위반 건축물에 관한 해제 방안을 거의 다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미리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청사나 게시대에 붙일 거죠?
○건축과장 오승한 네, 맞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렇게 해서 알권리를 충분히 알려서 이번에 혜택이 골고루 가게끔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면서 삭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승한 건축학교 운영은 회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본 바 타 자치구 사업 운영 결과 많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반영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건축 문화를 체험하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복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39, 40 교통행정과입니다.
구민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 장치 단체 보험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우리 구 예산상황 및 위원님 조정의견 감안하여서 그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보험사 견적을 다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정하신 예산으로는 보험 계약 및 산정이 어렵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산정 가능한 최소 금액은 1억입니다. 참고로 이제 올해 1억 5,000 예산으로 가입된 보험은 사망․후유장애 700만원, 그리고 진단 및 위로 보험금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으로 저희가 그 견적 받았을 때 후유하고 사망 낼 때는 500만원이고요, 그리고 위로금은 10만원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 3,000만원으로도 좀 견적을 다시 받아봤는데 사망하고 후유장애는 500만원 그리고 위로금은 15만원으로 좀 하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조정 의견 감안해서 2개 안 중 1개로 조정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아니 지금 1억 5,000에서 1억 3,000으로 지금 2,000만원 깎자 이건데 지금 우리가 아까 그때도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상해하고 사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상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8주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진단금 같은 경우도 28일 이상 입원을 해야지만 그 돈을 20만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김강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솔직히 실효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통으로 이제 날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든 좀 이걸 살려보고자 해서 이제 가지고 오신 건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00만원 깎아가지고 15만원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 1억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10만원은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1억으로 일단 하시고 내년에 영 안 되겠다 싶으면 아예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이미 혜택을 받는 게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보다 안 타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보험료는 오르는 추세인데 구민생활안전보험도 올랐잖아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2개 합하면 6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런데 구민안전보험은 지금 거의 4억 6,000 정도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혜택을 받은 사람들 보험 받은 사람들은 한 600～700명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저희는 예산이 1억 5,000인데,
○김강산위원 자전거 타시는 분은 한 280명 정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지영 그래서 이 예산이 구민안전보험에 비해서 많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리고 사실 또 우리 구는 자전거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김강산위원 옆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또 말씀이 저와 있을 때와 또 달라지셨는데 어쨌든 한 가지로 결정하세요.
한 가지로 결정하시고, 1억으로 하셔요.
○위원장 고상순 이렇게 하시죠. 지금 여기서 뭐 금액 깎고 이러니까 시장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존치여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만나셔서 하신 다음에 4차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선경 의전 때문에 직원들이 먼저 가서, 차량을 사용해서 먼저 가서 의전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지원팀이라든가 또 기타 팀에서도 현장에 가서 자료조사 할 적에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 직원 용도로 사용할 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위원 저는 의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직원들이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서류 전달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무용으로써 정책지원관도 자료 수집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또 기존 차량이 있지만 이것이,
기존에 있는 차량 만기는 아직 안 됐죠?
○고양석위원 6선 대선배님 말씀이,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동안 5월 달에 우리가 이쪽으로 구청하고 의회를 옮긴 이후로 차량 운영 실태를 보면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더더욱 예산편성 과정에 보면 내년 예산에는 기름값이 500만원이나 금년 대비 축소됐어요. 그거는 차량 사용이 의회하고 구청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빈도수가 적다는, 기름값이 500만원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사용량이 없다는 얘기고,
말씀하신 대로 스타렉스하고 또 뭐죠? 또 한 대. 스타리아?
○의회사무국장 강선경 네. 스타리아입니다.
○고양석위원 두 대하고 버스하고 또 의장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참 곤란한 부분도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갖고 불편함이 없다 하기 때문에 존치합니다.
○위원장 고상순 저도 존치합니다.
존치하는 이유는 지금 차가 한 대 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부들 삭감하고 나름 다 긴축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차를 또 구입한다는 건 그렇고, 하나가 폐기되고 폐차가 돼서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저희가 구입해야 명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존치합니다.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이게 직원들만 사용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누군가가, 의원님들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 했을 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새로 차를 구매하고 또 그냥 한 대는 계속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신차까지 구입하면요 국장님,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구민들한테 질타받고요. 그리고 또 현수막 걸려요. 정당 현수막이랑 그 현수막은 저희가 내리라 할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 의회 이사 오면서 사무관리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는데 신차까지 구입하겠다 이러면 또 현수막 걸립니다.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치합니다.
○김상희위원 국장님, 연번 32번 도시안전과를 보면 거기서도 차량 구입비가 나오는데 거기는 3,4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일단 이 신차 구입을 하는 것도 반대이기는 하지만 꼭 이 차량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도 해병대 전우회들이 하시는 거라 한두 명이 타시는 게 아니고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데 거기는 금액을 3,400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4,700으로 꼭 동일차량을 고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세 번째.
○경영본부장 신수일 4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경영은 조직 경영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 및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채용 우수기업 인증은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과 객관적 수준 진단 등의 피드백을 통한 대외적 공신력 확보 및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신수일 50번 조직관리경비, 효율적 재무관리 그리고 고객참여형 서비스 관리 분야의 예산은 당초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8%인 2,000만원을 자체적으로 삭감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최일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직원 힐링프로그램과 소통워크숍을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실 수도 있으나 감정노동자, 접수처 근무자 등 고객 접점 직원이 참여하는 분야와 정규직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별도 구분해 놓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명칭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직원 간 소통과 협력 그리고 사기·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영수 먼저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도 못 드렸고 또 자료 제출도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예산은 절감 집행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김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운영과 관련된 출연금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인건비와 그다음에 재단 운영에 대한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김상배위원 김장 같은 경우는 어쩌면 부녀회를 통해서 꼭 수익을 떠나서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하면서 해왔던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로 가서 비용도 절감되고 또 부녀회분들 연세가 많아서 힘든 것도 보강이 된다 싶어서 잘됐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kg당 김장 비용이 일반 이렇게 사서 하는 비용 어쩌면 거의 최고 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게 아끼려고 김장김치를 본인들이 담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 예산 하면서 많이 혼이 나셨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개별적으로 대화도 나눴고.
하여튼 올해 이 경험을 토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김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혹시 김장을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누가 봐도 이건 잘했다, 비용도 아끼고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수 시장조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경우도 김장이 이런 식인데 장학금 선택은 오죽할까 싶어서 그 부분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하겠다, 다 재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또 부탁을 하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삭제합니다.
○위원장 고상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행감이나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서로가 상처받고 서로가 마음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계기로 국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모든 일을 다 함께 의논하고 공유하면서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출연금 전액을 삭감했던 이유는요 재미 삼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저는 진짜 진지하게 전액 삭감하고자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서 보신 것처럼 그 정도로 충분히 하실 수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저도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이상으로 제3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회의중지)
(14시21분계속개의)
○위원장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4차 계수 조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심사 부서 중 오승한 건축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장동철 건축계획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면 4차 계수 조정 내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수용 여부만, 위원님들께서는 삭제, 존치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번에 해당하는 위원님 부재 시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4차 계수 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상순 아니 5차, 6차 갈 수도 있지 않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5차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니까 질의하지 마시고요, 상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면 5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수용 여부만, 위원님들께서는 삭제, 존치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번에 해당하는 위원님 부재 시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차 계수 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연번 1번 문화예술과 옛청사 유휴 공간 활용 사업에 대해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좀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