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계수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신진호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저는 지금 거의 없긴 하지만 일단 계수조정안을 봤을 때 그 다른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지금 학교 교육경비 보조 사업과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계수 조정안을 내신 분들을 보니까 지금 구성을 보면 이 아이들과 관련된 교육 예산들 그리고 항상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청년, 청년 하면서 하는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5억씩, 전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민주당 당론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사실 저는 이 교육경비 예산이나 대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85억 편성된 것에서 저는 5억씩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고 청년들한테 그리고 또 관내 대학과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최초의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감액보다 저희는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일괄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삭감안을 내신 거면 이 정도면 민주당 당론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계수조정에 대해서 내려라 올려라 제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매우 아쉽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초선이라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6차까지 계수조정이 오는 거는 또 처음 일이고, 이건 10차도 11차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각자 의원이 자리에 와서 예산을 하는 자체는 봐서 잘못된 건 삭감하고 증액하라고 의원을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당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학교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부에서도 하고 우리도 민주당에서 지금 학교에다 엄청 공사를 다 해주고 있어요. 특히 교육위원회 간사로 있어서 학교에서 다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라는 거지, 복지 예산 5만원을 깎으면서 이거 5억씩 증액한다는 거는, ’23년도 40억에서 지금 45억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무리하지 않냐 긴축 예산을 쓰면서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작년 수준으로 해라 ’25년 수준으로 그래서 5억원을 삭감하는 거고요.
또 여기 옛 청사에 대해서는 이거 한 2억 이상을 지금 투자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체육회가 거기 임대주고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거를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다 써야 되냐 그런 거를 의원들이 각자 소신 있게 하는 게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물론입니다. 소신대로 하셔야 되는 상황 맞는데요. 또 의원님들끼리 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지금 하신 것 같고,
○위원장 고상순 6차, 7차 하는 거 처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써준 원고를 가지고 앵무새 같이 읊어대는 것만 위원장이 할 일은 아니어서 제가 나름대로 저기에 제가 위원장 진행을 하느라고 여기에 제가 넣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걸 웬만한 거는 정리를 한 것도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남아 있는 이 계수에 보면 이거는 정말 꼭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옛 청사 유휴공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밤에 가시면 유령 도시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를 그냥 2년, 3년 저렇게 방치를 해버리면 앞으로 더 우범 지대가 될 수도 있고 거기 상권이 다 죽었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6차, 7차 가는 게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피곤은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안 피곤하겠습니까?
다만 저도 여기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진행을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설마 10차까지야 가겠어요? 중간에 정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동길위원 관계없어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릴게.
지금 좋은 말씀이에요. 옛청사 앞이 유령 도시가 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육회가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서울시가 거기를 오면 또 회의를 하면 25개 구에서 다 옵니다.
그게 상권일까요? 거기서 바둑 두고 있는 게 상권을 살리는 건가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하면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위원장 고상순 이동길 위원님께서는 그걸 아셨나 본데 저는 모르고요. 지금 저한테 떨어진 이 상황만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건 각자의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나중에 해결이 정 안 되면 표결 들어갈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왕 6차까지 왔으니까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이 없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진호 위원님께서도 그 교육 부분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대학이라는 부분은 교육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또 제가 대학에서 한 20년 있다 보니까 그런 쪽 사업에 관련된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초․중․고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 예산 부분이 우리나라 교육청 예산이 지금 많습니다, 많고.
○장길천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지원 사항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장에 갔을 때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괄시를 받고 있는 부분을 여실히 보아왔습니다.
물론 괄시를 받아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좋지만 그래도 저희가 구비,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대접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고맙다거나 감사하다거나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가 교육지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8대 초반기에는,
○장길천위원 네. 8대 초반기 때는 한 40억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1차부터 몇 차까지 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 계수조정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우리 민주당에 관련된 의원들만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당론이 아니라 개별적인 의원들의 그 의견을 모아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제가 이걸 취합을 해 가지고 같이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론은 아니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옛 청사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내년 6월 3일은 어느 구청장 또 어느 당에서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신진호위원 감사합니다, 발언 주셔서.
아무튼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학교 가서 제대로 환대를 못 받는 이유도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정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주재하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안을 내는 게 그게 당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당론으로 묶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개별적인 그런 의견을 갖다가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삭제, 삭제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죠.
○위원장 고상순 물론입니다. 아무도 그거 개의치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연번 순에 따라 과장님들께서는 수용 여부만, 위원님들께서는 삭제, 존치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번에 해당하는 위원님 부재 시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까 김기혁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기혁 네. 그 교육경비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정말 이 백년대계로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중요한 사명이고, 이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좀 감액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6번의 교육지원과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2억 정도를 감액하는 대신에 문화예술과, 체육과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상순 들으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6차 계수 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짧게 수용 여부, 존치 여부 말씀만 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문화예술과 옛 청사 유휴공간 활용 사업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유철호 문화교육국장님 의견에 동의를 해주신다고, 의견을 수용 여부만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갑자기 이 어려운 저기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선거철을 앞두고 대학에 있다가 이 5억이라는 신규 사업을 왜 편성을 했죠?
○교육지원과장 문효정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저희가 그 대학 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거와 관련하여 지금 아시다시피 각 대학에서 우리 구에 이런 대학 협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십시오’하고 저희가 10월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는 줘도 되는데 올해는 긴축 예산 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5만원도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데 5억이라는 거를 갖다가 거기다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다는 게 지금 뭐 얘기하면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하는데 하던 거는 해야죠. 이게 의아하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전에도 그러고 야당이지만 여기 삭감 전혀 안 하고 1차에서 다 수용하고 우리 빠지고 다 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 4년 동안에. 왜? 지금 너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잖아요, 돈이 없다고. 지금 이 사업도 지금 중지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존치합니다.
○위원장 고상순 8번 아동청소년과 가겠습니다.
지금 8번, 9번, 10번이 다 저기로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고상순 추윤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한 표가 중요한 시점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도저히 안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의원들이 계셔서 시간을 좀 당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 오래 걸리지 않을 일 같으면 12시에 식사하신다고 하고 한 11시 반에 그럼 시작을 할까요?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아까 6차 때 교육경비 예산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학교 가서 대접을 받네, 못 받네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카톡도 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얘기했던 건 항상 교육경비 예산을 드리기 전에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한번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을 만나보면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요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졸업식 때, 우리 추윤구 6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졸업식 때, 지금은 초청을 안 하지만 예전에 가보면 구의원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인이 아까 조금 전에 발언했던 의도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정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금년도, 2025년도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계세요?
○장길천위원 한 10조 8,0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이 있을 때 예산이 남아서 전자칠판을 해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세, 주류나 담배 부분에 세금이 많이 있는 부분 때문에 충분히 교육청 예산이 많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11조 7,000억원 정도로 편성돼서 한 6,740억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관련된 예산으로 초·중·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 바지만,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구청의 예산하고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에 올라온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제가 꼭 답변을 드려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참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각자 개인 위원님의 의견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조율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이번에 전자칠판 예산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최종 계수조정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면 최종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연번마다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감액예산안에 대해,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저 아까 전에 아청과 통합시켜 달라고 했는데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순 그러면 계수조정 감액예산안에 대해 건별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1번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1번 옛 청사 유휴공간 활용사업에 대한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번 문화예술과 옛 청사 유휴공간 활용사업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 기권 0인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문화예술과 현수막 제작 및 부착에 관하여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번 문화예술과 광진가족페스티벌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4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화예술과 행사운영비 중 현수막 배너 제작 사업에 대한 삭감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십시오.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보니까.
3번 문화예술과 대학가 문화예술 특화거리조성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4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화예술과 아차산 해맞이 축제입니다.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4번 문화예술과 아차산 해맞이 축제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 기권 0인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체육진흥과입니다. 옛 청사 유휴공간 활용사업입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5번 체육진흥과 옛청사 유휴공간 활용사업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 기권 0인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교육지원과 유·초·중·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안에 대해서 삭감안을,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위원님들 자유지만 사실 이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온 마을이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교육청, 교육부, 지방단체 모두 다 포함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이 홍보하셨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광남고 수능 만점자가 두 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우리 광진구 여야를 떠나서 전체의 치정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경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 부탁드립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표결하는데 이게 발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고 찬성하는 위원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같고 광진구에 관심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처음에, 첫 장에 1차 때 보면 다 삭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냥 뭐 장난으로 올라옵니까? 그게? 신중히 생각 안 했습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일관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개인적인 발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위원을 모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꾸, 그래서 그냥 진행을 계속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발언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마지막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들 하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뭐가 무서워서, 서로들 할 얘기하시고 그러시죠.
○위원장 고상순 어차피 표결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라는 게 1%의 기대감이라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하실 거 하시고 반대하실 거 있으시면 반대하시고 그럼 됩니다.
6번 교육지원과입니다.
유·초·중·고 교육경비 보조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6번 교육지원과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 기권 0인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교육지원과 관내 대학 협력·지원사업입니다.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7번 교육지원과 관내대학 협력·지원사업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 기권 0인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8번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육성정책은 13인 중 찬성 6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번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육성정책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똑같은 결과 나왔습니다.
다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갑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육성정책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 기권 0인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올 결과 가지고 시간 끌 거 없습니다.
9번 아동청소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9번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육성정책 삭감안은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 기권 0인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가로경관과입니다.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0번 가로경관과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삭감안은 재석 위원 13인 중 찬성 7인, 반대 6인, 기권 0으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의회사무국입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11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의정공통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9대 전반기 때 추윤구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인 저하고 해서 이게 지금 심의위를 거쳐서 그 금액을 조정을 좀 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안을 요청하셨던 우리 위원님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이 이게 10대 때 의원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9대 전반기 때 이걸 인상을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렵게 인상을 좀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저도 전반기 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수혜 혜택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순 11번 의회사무국 전체 5%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1번 의회사무국 의회 운영업무추진비 삭감안은 13인 중 찬성 5인, 반대 8인, 기권 0인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의회사무국 신차 구입 탁송료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다시 한번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2번 의회사무국 신차구입 탁송료 삭감안은 재석 위원 13인 중 찬성 5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의회사무국 신차 구입입니다.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13번 의회사무국 신차 구입 삭감안은 재석 위원 13인 중 찬성 6인, 반대 7인, 기권 0인으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계수조정안에 대한 표결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에 따른 최종 예산 수정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증액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회의중지)
(12시16분계속개의)
○위원장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예산 수정안 작성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 편성 담당 국장이신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수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증액 및 비목 신설 내역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순 방금 집행부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증액 등 수정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최종 계수조정안 작성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회의중지)
(12시19분계속개의)
○위원장 고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은 기획예산과 공통업무추진 지원 등 총 14건에 15억 6,542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8,072억 9,77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63억 7,347만 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 조정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2시21분)
○위원장 고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4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예산안 심사 결과 본 안건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내년도 예산이 구정 발전과 광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