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동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레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88회 임시회는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3분)
○위원장 이동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7일간의 회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전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2월 6일, 9일 양일간 연석회의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다른 일정은 다 체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어요. 내용이 옛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해서 7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다 심사했던 내용이 또 올라오는 건가요?
○김강산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협의가 왔는지 그리고 또 얘기가 된 내용이 있는 건지,
○위원장 이동길 전혀 그런 게 없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의결을 해서 특히 2026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심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복지 예산도 5만원, 10만원까지도 삭감이 되고, 일률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긴 시간동안 의논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또 올라왔다 그러면 이 의회에서 심의하는 자체가 무용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잖아요. 긴 시간동안 시간낭비하면서 이 의결을 왜 합니까, 그냥 올리면 되는 거지? 한달도 안 됐습니다.
○김강산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광진구청의 여당으로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이게 우리가 예결을 다 의결을 했고 그리고 명백히 보면 부결, 가결 다 표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때 상황에서 과연 이게 중간에 바뀐 내용이라든지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올라와서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결위 어차피 진행이 됐고 그 상황에서 또 표결로 가야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바뀔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동길 그런데 최건 팀장님, 여기서 의결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추경은?
○의정팀장 최건 여기서는 의사일정에, 의장님이 의사일정에 권한이 있으시고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절차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수정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그런 내용들을 의장님한테, 협의니까, 내용들을 의장님께 말씀드리면 그런 절차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지금 처음 이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처음? 이거는 뭐 협의라는 것도 없고 처음 와서 이렇게 깔려 있어서 바로 하니까 지금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경도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얘기가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사전에 교감은 없었다.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처음 본다고 그러잖아요, 최일환 위원님도 그렇고 서민우 위원님도 그렇고. 김강산 위원님은 여당이니까 먼저 알았을지 모르지만,
○위원장 이동길 의회에서는 여당이고, 나라에서는 우리가 여당인데.
최일환 위원님도 여당인데 지금 처음 듣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표를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어떤 한 사람의 저울질에 제발 의회가 파탄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협의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가 좀 존중받는 의회가 돼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싸움만 붙이고 싸우고 개인의 의견도 피력이 안 되는 이런 의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동길 답변을 드릴게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싸워도 안 되는 것이고 의회의 의원들이 각자의 맡는 바가 있잖아요. 그걸 존중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하고 야당이기 때문에 안 하고 그거는 의원으로서 안 맞는 거고 지금 구의원 열네 분이 심사숙고해서 심의해서 했던 게 올라왔어요. 다시 의논도 없이 그대로 해서 올라왔어. 그런데 그거를 여당이니까 같이 가야 되고 야당은 반대해야 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이거는 여야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거 한 달 전에 삭감해놓고 또 올라왔으니까 찬성을 시킨다 그러면 구의원이 존재감이 없어요. 집행부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여야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구민을 위해서 아, 이건 지금 집행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심의를 해서 삭감을 했지, 무슨 누가 오기부리다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심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올라왔어, 그러면 감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당이니까 무조건 손 들어야 돼, 야당은 반대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의정생활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건 좀 세부적으로 올라온 거 보고 판단을 해서 김강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알아요. 인원수로 해서 또 부결시키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자, 어차피 위원회에서 또 논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김강산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좀 우리가 성숙된 자세로 예결특별위원회를 또 여니까 위원장 선출부터 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추대를 했으면 제일 좋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길 네. 그러면 위원장도 그렇고 이거 추경에 대해서는 거수하고 할 게 아니라 같이 한 마음으로 부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그래도 한 3개월, 4개월은 있어야지. 조율이라는 게 있는 거고, 정치는.
그런데 바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여야 따지지 말고 3월 달이나 4월 달에 하면,
○김미영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결정하시고, 두 분의 의견은 예결특위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길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