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8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7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동안 내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고생이 매우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98년도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아울러 예결위 심사활동 기간중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선배.동료위원님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속 계수조정을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면 속개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회의중지)
(15시52분계속개의)
○위원장 나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사담당주사는 결과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선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규모 면에서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 743억 8,459만 6,000원에서 계수조정 결과 11억 4,800만원을 삭감한 732억 3,659만 6,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세입은 변동이 없고 다만 과목변경으로 주민소득 특별회계에서 3건의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중 총 3건에서 11억 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용으로 신설은, 동서울 어린이집, 노인정 개.보수비에 750만원 등 총 7건에 7,475만원을 신설하였으며 증액은 어버이날 경로잔치 1,600만원 등 총 19건에 3억 2,0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액은 새주소부여사업 2억 2,475만원 등 총 16건에 15억 4,3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공보관리 세항의 작은음악회를 사회문화 세항으로 변경하는 등 총 23건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그러면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신설 비목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을 대리한 예산편성 담당국장이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수목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늦었습니다만 다른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가 한마디 속기록에 남기고 갈 것이 있어서 한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의정활동비 예산지침상 권고사항으로 30%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전원이 인상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의견이 100% 수용 안 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 비목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중 여러모로 미숙한 본 위원장의 진행에 많은 이해와 아량으로 8일간의 장시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3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산회)

○출석위원 13인○출석전문위원
손영진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신수목
행 정 관 리 국 장권혁모
생 활 복 지 국 장강수웅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송선국
보   건   소   장문인홍
기 획 공 보 과 장김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