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전은혜   회의 시작을 하기에 앞서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정록성 자양4동 주민이 계십니다. 
  방청인께 광진구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인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과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혜란   의회사무국장 이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지난 1월 17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보고의 건 9건, 그리고 예산안 1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14건의 의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2건, 복지건설위원회에 11건을 회부하고 예산안 1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이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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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전은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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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내역(2025년도 제21차～제27차, 2026년도 제1차) 보고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1차부터 제27차 및 2026년 일반․특별회계제1차까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1차～제27차까지의 간주예산은 일반회계 총 6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19억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8억원,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매력정원 조성사업 9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변경 내시로 인한 감간주 등을 포함하여 총 6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차 간주예산은 일반회계 총 1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6억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1억 7,000만원,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 급여지원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분야 지원과 저출생 대응,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7억 8,800만원이며,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총규모의 변동이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첫돌 축하금 지원 6억 5,300만원,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 5억원, 관내 대학협력 지원사업 5억원, 가로정비 7,500만원, 옛청사 문화공간조성사업에 3,6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1,300만원, 주민참여형 쓰레기 줄이기사업 1,000만원으로 총 7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7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수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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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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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 의원님, 최일환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신진호 의원님, 허은 의원님, 김강산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이동길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고상순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까지 열세 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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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5일과 2월 11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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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강산 의원님과 김미영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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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구정질문의 건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장길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기본조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 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재삼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전통시장 시설관리와 체육공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양4동에 위치한 자양한강전통시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양한강전통시장은 과거 능동로골목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자양4동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양한강전통시장은 영동교시장과 노룬산시장 남측 철거로 인해 이동한 점포를 포함하여 총 8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룬산골목시장 34개, 영동교골목시장 56개 점포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 투입 수준은 시장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2019년 자양한강전통시장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하지 않고 햇빛가림 시설인 어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닝의 사용 연한은 나일론옥스퍼드 420D(데니어) 또는 210D(데니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년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자양한강전통시장에 설치된 어닝은 WR, 발수기능 저하 그리고 FR 기능의 화염 저항성 저하, 노후화로 인한 안전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PPT자료 화면을 가리키면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얼마 전 본 의원이 현장에서 찍은 자양한강전통시장 어닝 사진입니다.
  담당 부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자양한강전통시장 어닝과 관련된 추경을 기획예산과로 요청하였으나 해당 예산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의 어닝 설치 부분에 1억 4,000 정도 미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2026년도, 올해 본예산에서도 1억 1,600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삭감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요청을 했으나 그 부분도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PPT자료 화면을 가리키면서)
  현재 보고 계신 사진은 2004년도에 노룬산시장과 영동교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입니다.
  노룬산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8억 3,000만원이고 영동교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9억 4,000만원입니다.
  영동교시장 개폐형 햇빛․비가림막은 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2025년도 총 비용 9억 4,000만원 부분인데요, 롯데캐슬 아파트 전면부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가림막 부분으로 해서 9억 4,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양한강전통시장은 노룬산시장과 영동교시장보다 점포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 투입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와 이용 실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양한강전통시장은 점포수와 이용 규모가 큰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어닝 교체를 위한 예산이 최근 2년간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양한강전통시장의 어닝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규모와 이용실태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시설개선 차원에서 자양한강전통시장 어닝 교체 또는 설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자양4동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약 8억이 편성이 돼 있었으나 그 지역의 개발 관련된 부분, 신통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자비용 2,300만원까지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트큐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트큐브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청담대교 교각 하부 환경개선과 문화․여가․스포츠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 사업비는 8억 4,000만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함께 투입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아트큐브 족구장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 기존에 설치되었던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률이 저조하고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두 면이었던 인라인스케트장 한 면을 족구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 족구장 조성에는 구비 예산 약 5억 2,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안전펜스, 네트, 펜스 상단부 높이 상향 등 물리적 구조물도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PPT자료 화면을 가리키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은 족구장이고, 왼쪽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비어 있고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족구장 사용은 자양동에 길족고, 화양동에 느티나무족구, 개인택시와 그린 자양식스가 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평일은 근무로 인해 사용할 수 없고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단 하루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최근 2년간 약 17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으며 대다수 동일 민원으로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목길 안쪽에 있는 가구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족구장 소음보다 지하철 소음이 더 컸습니다. 
     (PPT자료 화면을 가리키면서)
  지금 보이는 부분은 족구장입니다. 
  아트큐브 족구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지하철 7호선 고가 하부에 지금 설치돼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많은 족구 팬들이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좀 비바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지금 단점으로 남아 있는 게 이번에 개선의 목적이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트큐브 족구장 안쪽에 저기 빨간벽돌 속에 있는 거기에 계신 주민이 지금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족구장 소리보다는 지하철 소음 데시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아트큐브를 이용하는 족구동호회 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결과 이용자들 역시 3분 간격으로 지나가는 전철 소음보다 덜한 족구장 이용 소음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아트큐브는 비나 눈이 와도 이용이 가능하고 반 폐쇄형 구조로 한강공원에 있는 족구장보다 추위가 덜하고 접근성이 좋아 더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족구장을 이용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트큐브 족구장은 봄, 여름, 가을철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기에 경기중 발생하는 소리가 소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들 역시 단순한 계도나 이용시간 제한보다는 소음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족구동호회 관계자는 가림막이나 방음시설과 같은 물리적인 차단장치가 설치된다면 소음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바람차단 효과로 인한 이용 환경도 함께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랑천 일대에 설치된 메시 형태의 가림막이 있는 족구장을 언급하며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음과 바람을 완화하는데 도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조명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조명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특히 11월부터 2월, 3월까지는 짧은 일조 시간으로 운동을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라이트는 양쪽에 4개씩 해서 8개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기둥에 2개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라이트는 지금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도를 높이고 각도를 조절하여 주변 주택가로 빛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운동장 내부만 비추는 방식의 조명이라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용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순한 민원대응을 넘어 일부 비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반 돔형식 등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트큐브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을 위해 휴일 이용시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조명 각도와 밝기를 조절하는 등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형평성과 공존이라는 행정의 기준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드린 것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삶의질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행정 관점에서 책임있게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현재 족구장 부분이 지하철 7호선 밑에 있는 아트큐브 족구장 뿐만이 아니라 자양유수지에 있는 족구장, 그리고 구의유수장에 있는 족구장, 그리고 아차산에 있는 무궁화족구장이라든가 상록족구장 같은 부분, 그리고 중랑천에 있는 족구장도 이번 계기로 인해서 한번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남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족구에 있어서 동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축구도 많이 늘어나고 다른 단체도 구기종목이 많이 늘어나지만 족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적어도 비나 눈이 오는 시절에 반 돔형식으로 된 족구장이 있다고 하면 우리 광진구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구민 여러분!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설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겨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2월 11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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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김미영․서민우․이동길 의원) 

○의장 전은혜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재삼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양3구역 옛청사 부지 활용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자양동 777번지 옛청사 부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광진구의 중심부로 우리 구의 남북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민선8기 집행부는 부지활용 방안을 찾겠다며 약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옛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약 2년간 진행하였으며, 주민 설문조사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문화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 구민들은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건립을 압도적으로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구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서울시 어린이병원 유치 등 외부 협의에만 매달렸으며, 심지어 구청사 부지를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해 주상복합임대주택을 지으려 시도하는 등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통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년의 시간과 예산만 허비한 셈이 되었습니다. 
  구민 의견을 반영하여 청사 이전과 동시에 즉시 개발청사진과 인근 상권에 대한 대책 방안이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용역을 왜 진행하였으며, 사전에 무엇을 대비하였습니까?  이는 명백한 늦장 행정이며 정책 실패입니다. 
  그 사이 옛청사 일대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유동인구가 줄고 상권은 붕괴됐습니다. 한때 붐비던 식당과 카페들은 지금 폐업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차라리 구청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을 추진했던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청사 이전과 동시에 청년창업센터를 유치해 인근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이후 구민 의견을 반영해 당시 자치구 최대 규모의 도서관과 청소년시설을 건립했습니다. 
  그 결과 옛청사 일대에는 문화거점이 형성됐고 지역상권은 되살아났습니다. 구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자 지역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멈추고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확인된 구민의 뜻을 반영하여 구민밀착형 복합시설 건립을 즉시 추진하십시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용역이나 서울시 눈치 보기는 멈춰야 합니다. 
  둘째, 옛청사 부지개발 착공 전까지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활용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지난 본예산 심의 중 실체적인 사업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던 옛청사 유휴공간 활용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본예산 의결이 된 지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금번 임시회 추경안으로 다시 편성한 것은 구민을 대표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진 구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옛청사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한 활용방안은 보다 현실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합니다. 
  주변 자치구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브랜드 팝업스토어, 청년 창업공간, 주말장터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상권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개발 일정과 계획을 구민과 상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멈추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무너진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옛청사 부지 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진구의 지도를 바꾸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구민의 뜻에 따라 옛청사 부지를 구민 모두의 공간으로 조속히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민우의원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광진구민의 삶과 복지를 위해 발언드리는 더불어민주당 서민우 의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광진구 역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구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겪는 심리적 고통, 이른바 ‘펫로스 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펫로스 증후군, 다른 말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랑하던 반려동물을 사별한 이후 겪게 되는 심리적 상실감, 우울, 불안 등 일상 기능의 붕괴 등을 포괄하는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말합니다. 단순한 슬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별을 경험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병리적 애도 반응 보였으며 우울과 불안, 수면장애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이 슬픔은 가까운 가족을 잃었을 때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은 종종 과도하다, 참아야 한다, 그러한 편견 속에 방치되며 이에 당사자들은 고립과 죄책감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즉, 펫로스 증후군은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정신건강과 삶의질에 직결된 사회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이미 일부 지자체는  펫로스 증후군을 정책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반려동물 사별 경험자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랑구 역시 반려동물 상실과 관련한 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펫로스가 단순한 반려동물 산업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복지 영역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조례에 근거한 제도적 틀 없이 사업단위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즉, 지속성과 안정성, 접근성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광진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조례 논의 과정에서 본질과는 다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펫로스가 심리적, 정서적 문제이므로 복지국 소관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펫’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의 삶을 중심에 두지 못한 행정의 단면이며 부서간 협업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펫로스 증후군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의 정신적 안정, 일상회복,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직결된 복지 의제입니다. 
  어느 부서 소관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민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보듬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정서지원과 상담, 예방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는 복지의 영역에서 충분히 정당하며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진구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는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있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청년상인 지원 조례를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별다른 부서 의견 없이 의원 간 논의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역경제과가 여러 사유를 들어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조례 검토를 위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부실한 자료 제출과 대면보고 때 직접 가져와 설명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 ✱✱✱ 과장과 ✱✱✱ 팀장은 개인 자료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책을 논의하는 의회에 대한 협조의지 부족이며, 구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있어 매우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집행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의회와 협력해야 하며, 구민을 위한 정책 앞에서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동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동길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재삼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동길 의원입니다. 
  청렴도 3년 연속 1등급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열네 분의 의원님들은 집행부의 1년 예산을 심도있게 의논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계수조정도 다른 때는 한 3번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5회까지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보란 듯이, 15억 정도 했는데 17억이 올라왔습니다. 
  구의회가 무용론입니다. 여기에 왜 앉아 있어야 됩니까? 구민들이 선출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해가지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해서 잘 쓰고 있나 감시 감독하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해는 예산도 부족하다해가지고 복지 예산도 보니까 5만원도 삭감되고 10만원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경비 40억에서 8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5억을 또 추가했어요. 5억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렸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이번에 예산이 얼마 안 돼가지고 1억 정도를 학교 두 군데에다 준다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니까 구청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교육청의 서류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냥 서류 없이 줍니까?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 받는다는 데는 또 주고, 필요한 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하고, 그런 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의 의원님들이심도있게 심의해서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한 달 만에 다시 또 올립니까? 
  의장님은 그 의견 조율됐습니까? 예고 없이 바로 올린 거잖아요. 의원님들도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에 세비 들여가면서 왜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냥 거수기 아닙니까? 올리면 손 들어야 되고. 
  이거는 구민 여러분들도, 주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자기 돈 안 주면 또 문자가 옵니다, 왜 돈 삭감했냐고.
  다 삭감한 거 아닙니까? 
  봐가지고 심도있게 해서 시장에 가서 1만원짜리 하나 사도 돈 1,000원 깎아주면 10% 삭감입니다, 그게. 
  그런데 약 8,500억 중에서 15억이면 0.0 몇 %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려가지고, 한 달만에 다시 올렸다? 추경에 보면 3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때 올려도 무방할 건데 너무 빨리 올렸습니다. 그것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옆의 5구역에 2024년도 12월달에 18일 날인가 그때 급히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호반건설하고 대우건설하고 같이 묶여 있으니 추진이 안 되니까 나눠달라고 해 가지고 그때 해 줬습니다, ’25년 1월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선 기부채납으로 14m 가운데 관통 도로를 기부채납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해야만 구청이 이쪽으로 이사 오면 교통혼잡이 되니까 그 도로를 빨리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한다고 주차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주차장이었어요. 구의공원에다가 차 주차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넣으려고 하니까 곧 공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있는 거 다 내보냈어요. 민원인이 와서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곧 공사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정비하고 있어요, 주차장 한다고.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단기 4년,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한 120일 남았습니다. 계약하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구의회가 왜 있어야 되나? 이거를.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거를 심도 있게 좀, 앞으로는 소통하고 발전한 행복광진에서 살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오셨어야 하는데 안 계셔 갖고 좀 서운하긴 한데 앞으로 소통 좀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은혜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삼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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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88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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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4 인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

○ 출석공무원 45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