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전은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혜란입니다.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5일 위원장에 장길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진호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고 2월 10일 배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이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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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의장 전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진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자양한강전통시장 시설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정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양한강전통시장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범위는 상인과 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용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점포에 설치하는 어닝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2019년 설치된 어닝이 낡아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큐브 시설 및 운영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족구장 조명의 조도 상향에 대해서는 겨울철 일몰시간이 빨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점등시간을 앞당기고 향후 조명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흡음재가 포함된 바닥재와 PVC 비닐 방음막을 설치하는 등의 시설개선 방안을 현재 이용하는 분들과 상의하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직원들과 함께 더 올바르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핵심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 김애덕 문화교육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번 구정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자양한강전통시장 어닝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이후 자양한강전통시장 상인회장과 직접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금전 구청장님께서 어닝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해줬지만 많은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상인회장 말씀에 따르면 광진구청이 이미 ’24년도에 어닝 재설치를 전제로 현장에 나와 상태를 확인하고 함께 견적을 낸 사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장님! ’24년도에 어닝 재설치로 현장에서 견적을 받아간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전 그 당시 상황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내용을 모르시겠다고요? 
  상인회장에 따르면 어닝 재설치로 견적까지 받아 갔으나 이후 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식적인 일정이나 추진계획은 없었고 결국 “예산이 부족하다” 이야기만 여러 번 반복하며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인회장께서는 어닝 노후화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점차 심각해져 개인적으로 손볼 수도 없었고, 구청에서 해준다고 해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디오 재생)
  국장님, 이 어닝과 관련된 부분은 인터뷰 했듯이 이게 한두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미 현장에서 확인한 견적까지 진행된 어닝 교체사업이고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들어가는 예산이 크지 않음에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현재 서울시 규칙 지침에 의하면 개별 점포에 설치되는 어닝은 공용 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설치된 어닝이 낡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019년도에 저기에서 보는 거과 마찬가지로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8억을 갖고 왔었는데 발생 이자까지 해서 2,500만원까지 해 가지고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면서 아케이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진행되고 하면 지역의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어렵다 해 가지고 반납하고 그 이후에 좀 어닝을 설치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아케이드 32억 반납한 사실 아십니까? 비용?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네, 말씀하십시오. 

○장길천의원   국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네,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이 부분도 2022년도에 자양4동의 재개발 부분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나 부동산에서 아케이드 설치하는 비용 32억이 내려와 있었는데 반납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양한강시장은 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자, 8억도 반납했고 자, 32억도 반납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첫날 개회 할 때 구정질문을 하셔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모든 의원님들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2019년도 8월에 선정이 돼서 ’21년 3월 실행계획을 완수하고 능동로 시장길을 1단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계획수립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서울시 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서 공공재개발 이슈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능동로시장길을 포함한 골목길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당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해제동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제외하고 그동안에 투입됐던 지역 해제 및 비용 환수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투입재원을 공공기여 등으로 환수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22년도에 아케이드 32억을 반납하게 된 이유도 ‘재개발사업을 할 건데 불필요하게 들일 이유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길천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맞습니다. 
  그러나 공사라는 부분이 1～2년에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 기간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상인분들은 그거예요. 
  10년 이상 동안 그동안 우리는 그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개발․재건축 또는 신통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일정 부분 어닝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그 부분은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한번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의원   다음 페이지요. 이 예산은 저번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추경에 올렸던 부분하고 본예산에 올렸을 때 두 번 다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2월 6일 자양한강전통시장 경관조명 점등식 행사 자리에 상인회장님께서 직접 우리 구청창님께 어닝교체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요청했다고 합니다. 
  관내 여러 전통시장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환경이라는 상인회장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검토와 예산부족이라는 설명만 반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양한강전통시장 어닝 교체를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닌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 정비사업으로 빠른시일 내에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네. 답변을 드려야되는 겁니까? 

○장길천의원   아니요. 이 부분은 아까 충분히 답변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큐브 족구장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교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 과장님 소관이셨죠?

○문화교육국장 김애덕   네. 

○장길천의원   당시에 어닝 관련된 부분에상인회장님이나 상인들부터 많이 얘기를 들으셨죠? 

○문화교육국장 김애덕   네. 

○장길천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애덕   어닝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상인회장님한테 저희가 지원하지 못한 사유를 충분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회장님도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습니다. 

○장길천의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서 또는 팀장님께서 그 상인회장님한테 어닝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해줬고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지역위원장한테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상인회장은 고맙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행이 안 돼서 제가 그 당시에 국장님 찾아뵙고 부구청장님 찾아봬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두세 번 방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교육국장 김애덕   저희가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는 해봤지만요, 왜냐하면 규정이라는 건 그전에, 

○장길천의원   국장님께 이 어닝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당시에 지역경제과장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과장님이었을 때 상인회장님한테 해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김애덕   저는 해준다는 확답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장길천의원   그러면 나중에 대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의원   10페이지 넘겨주세요. 
     (PPT 자료 영상 띄움)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트큐브 족구장 앞에서 일반차량이 지나갈 때 측정한 데시벨과 전철이 지나갈 때 측정한 데시벨 차이인데요. 
  실질적인 데시벨 차이가 62데시벨, 63데시벨인데, 지역에 있는 주민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 개선을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 족구장에서 나는 소음 자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죠? 

○문화교육국장 김애덕   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음이라는 건 과학적인 측정의 정도도 있겠지만 또 개인 간 체감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생활체육의 이용권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의 주거환경권도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의원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본 의원이 오늘 보충질의를 통해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요구나 과도한 주장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불편과 구민과 상인들이 반복적으로 호소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좀 더 책임 있게 응답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이든 체육시설이든 모든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행정보다 문제가 반복되기 전에 구조를 개선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사안들을 단기적인 민원처리 차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과 구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전은혜   장길천 의원님,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 김애덕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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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3.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의장 전은혜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추윤구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윤구 의원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3개소 구립어린이집의 변경 위탁 및 1개소의 재위탁 추진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마련된 정비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강산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감면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길천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구민의 정서적 안정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추윤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등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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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장 전은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호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고하고 하면 안 될까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먼저 해야 됩니다.)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협의가 미흡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집행부는 추경의 당위성과 증액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위원장인 저와 의논이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소수 정당의 추경 위원장이라 무시한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보고는 부위원장께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호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신진호   존경하는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진호입니다. 
  제28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위원장님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는 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되었으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주민 체감사업 보완 및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사업비 확보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가정복지과 첫돌축하금 지원 7,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 및 신설은 문화예술과 간뎃골축제 1,000만원, 교육지원과 실시간 온라인 학습지원 1,000만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운영비 3,600만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육성정책 1,000만원으로 총 4건 6,600만원입니다. 
  증액 후 남은 4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8,084억 3,070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과동일합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은혜   신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5분발언 때 하시면 안 될까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럼 5분발언 때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지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김경호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좀전에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은 광진구 전체 공무원을 정말,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광진구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의장님께 청합니다. 

○의장 전은혜   김경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5년도에 저희가 긴박한 긴축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안도 마찬가지로행정의 연속성과 구민의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추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안내를 드렸고, 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하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은혜   수고하셨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청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획경제국장님이 얘기한 내용하고 좀 맞지를 않는데,)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하라 그러셨는데 지금 자꾸 이거 받아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잠깐요. 의원님은 5분발언 때 하시고 지금 이해당사자니까 발언 기회를 드려야죠. 
  네, 말씀하세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래도 위원장인 저하고 의논을 할 부분도 있고, 삭감이나 또 증액이나 그런 부분도 예전에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 한 차례도 누가 와서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국장님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절차와 내용 양 측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결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회의 고유한 기능과 추경 편성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 시점이면 의사진행발언을 다 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5분발언은 나중에 제가 하면 되는 거고, 그거하고 같이 하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의신청이 있어서 발언하는 겁니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신청이고, 지금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다 들어주셔야죠.) 
  고상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계속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예산이 너무 3월에 하면 되지 2월에 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날 예결위에서 항의를 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했으면 됐지 지금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하실 일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일정은 조율을 하시고 조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집행부는 당연히 추경을 올릴 수 있는 의무과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이콧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이콧을 하시면 되셨지, 지금 일정을 다 잡아놓고, 추경위원장까지 뽑아놓고, 한 달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무엇들하고 계시다가 당일날 돼서 이렇게 난리 치시면서 못하겠다고 다 진행도 안 하시고 나가시고. 
  결국 끝까지 마무리는 신진호 부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해결들을 하셨어야지.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일정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그러면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제 말이 틀립니까? 적당히들 하셔야죠. 
  자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이렇게 진행들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제 그만 발언하시고.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를 혼내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은 각자의,)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알았어요. 드릴게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각자의 자기 소신껏 하는 거고 그러는데 여기가 누구 혼내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순서 지켜주십시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야단 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의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안 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 발언권을 얻고서 하세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얻었잖아요? 지금! 얻었잖아요.)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걸 갖고 계속 막 몇 번씩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회의장에서도 뛰쳐나가고 난리 피웠지 않습니까?)
  김상배 의원님! 김상배 의원님!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원이라면,)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뭔 이런 걸 갖고들 말이야 의회에서, )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보세요. 제가 받았으니까. 
  의원이라면 기본도 안 되면 의회를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의원은 의장님이 계시면 의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옆에는,)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말이야 내가 의사진행 발언 먼저 신청했는데 옆에서 삐져나와서 한 거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옆에는 밖에 가서 하는 거고, 따로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로 들어오면 내가 뭐를 해야 될 건가 알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끼리 개인적인 얘기는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혼나는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한 달간 뭐 했냐 그러는데 이게 언제 올라왔나 날짜를 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모처럼 위원장을 뽑는데 참, 앞전에는 시간도 넘기고 해가지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추대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위원장하고 의견 조율이 좀 있고 하는데 그게 없다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제가 들어봐도 위원장님하고 삭감하고 증액하는데 한 번도 협의 안 했을 겁니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했어요. 위원장님하고 했어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거기다 묻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원내대표니까 말씀드립니다. 했습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의원이 얘기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 안 하시나 보죠?)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기획경제국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얘기했어요, 제가.)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참, 내가 어이가 없는데 기본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중간에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끼어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기본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본이 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기획경제국장님하고 아까, 지금 제가 보니까 운영위원장하고 했네 안 했네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고는 했습니다.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삭감하고 증액에 대해서는 협의 안 했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상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사람 순서대로 좀 부탁합니다.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또 얘기하니까 얘기가 또 겉돌고 그렇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이번 임시회는 연초부터 사실 정상적으로 행정부에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의원들끼리 논의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일을 무슨 잉크가 말랐네 안 말랐네 하면서 회의장에서 뛰쳐나가고, 그 정도로 했으면 할 일 했다고 난 보여요. 더 이상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예산 때도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좀 알뜰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의원들이 예산을 못 올렸잖아요? 이거를 급하니까 당연히 구에서는 추경으로 올라오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의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추경에 올라온 일인데 그걸 갖고 뛰쳐나가고 또 문제 삼고,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시끄럽게만 하려고 하고 꼭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러니까 바깥에서 일반인들이 지방자치 존속을 해야 하느냐, 이런 의원들, 능력 없는 의원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보내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9대도 끝나갈 무렵인데 정말 다시 한번, 이게 여의도 국회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쩜 지방의원인데 정치인인 양 막 이렇게 태클이나 걸고 싸움이나 하려 그러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확한 거는 좀 바르게 잡아주십시오. 의장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고상순입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틀린 점이 있어가지고 좀 정확하게 잡고자 합니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얻고 말씀을 하시죠?)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얻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동길 의원님 이름 안 불러주셨습니다, 의장님이.)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하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요, “의장님!”하고.)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이동길 의원 이름 안 불렀습니다! 동의를 얻고 하십시오! )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왜 들어주십니까? 지금 손든 사람이 있는데!)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참, 기본을 좀 지켜주세요.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있다는 거예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기본 지켜주십시오! 기본 운운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왜 기본 얘기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 토의가 된 것 같고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틀린 거는 바로 잡아달라고요, 의장님이.)
  어떤 부분이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게 추경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미처 못 올려갖고 빠졌다고 했는데 이게 삭감된 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네. 이름 불러주시고요. 그분들이 말씀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증액하고,)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 받지 않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을,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저 지금 얘기하라고 하셔서 합니다. 얘기하라고 하셔서 합니다.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금방.)
  또 발언하신다고요?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그래서,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고상순 의원님.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서 했는데 또 무슨 표결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증액, 삭감에 대해서 원내대표하고도 얘기했고 장길천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드렸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기간이 짧다 어쩐다 하시면서 본인들이 다 나가셔서 얘기할 새도 없었고, 저희들은 삭감했고 얘기를 들어서 증액을 올렸고 거기서 타협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의원님, 지금 장길천 의원이 말씀한 거는 위원장인데 기획경제국장이 삭감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와서 협의를 안 했다는 논점입니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안 한다고 나가셨지 않습니까? 진행 안 한다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내가 원내대표한테도 가서 말했고 장길천 위원장한테도 가서 말했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진행 안 한다고 나가셨습니다! 위원장이.)
  아니, 들어보세요.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의원들끼리 분쟁할 게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고. 
  그리고 계속 고상순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왜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이걸 추경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사달이 없을 텐데 왜 이걸 받아놓고 이런 사달을,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기간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요, 기간을. 3월에 하면 해줄 텐데 2월이기 때문에 이런다고 얘기들을 하시니까요.) 
  제가요 이거 27일 날 받았는데 제가 말을 했어요. 
  과장한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심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삭감된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받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또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왜 받아놓고 이러냐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제 본 안에 대해서,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장길천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김기혁 국장님이 말씀 안 하셨다 그랬는데 본인이 그럼 직접 답변하게 하십시오. 
  자꾸 이상하게 씌우지 마시고요. 본인이 답변을 하세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러니까 김기혁 국장님 본인이,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회의진행 해주십시오.)

     (○고상순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답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답변을 하세요.)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간 가니까 앉으세요. 얼른 진행하세요.)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이동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해 주세요. 진행해 주세요.)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요.)
  아직 순서대로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서민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진행 해주십시오. 발언권을 왜 자꾸 주십니까?) 

     (○신진호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회의잖아,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하던 어제, 어제죠. 어제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다 모이셨다가 개회하고 나서 장길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다 나가셨습니다. 
  나가시고 그러고 나서 신진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1차 계수조정이 끝나고 2차 때 증액이나 감액을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위원님들 다 안 계셨어요, 자리에. 
  그래서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에 있는 신진호 부위원장님하고 국힘의 위원님들께는 다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 있습니다.)

○의장 전은혜   아니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김기혁 국장님,)
  아니요. 장길천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아니, 그만하세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계수조정 2차 할 때까지 진행을 했었죠? 했었고. 그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3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라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습니까?)
  그 당시에 장길천 위원장께서는 화양동 가셨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화양동 갔다가 왔지 않습니까? 병원 갔다가 오고.)
  그 이후입니다, 그거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왔으면 그 전에라도 충분히 추경의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에 위원장인 저한테 와서 했습니까?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적어도 추경 위원장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이 추경을 안 하겠다 해서 신진호 부위원장님한테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가셨어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추경을 언제 안 한다고 했습니까? 
  추경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사진행권을 부위원장한테 넘기겠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절차가 뭐가 잘못된 거죠? 

○의장 전은혜   김기혁 국장님,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토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추윤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서서 할게요. 몸이 불편하니까.  
  이번 제288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의원이 왔다갔다 한다는 지적까지 받으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 지나친 부분들이 있어서 6선 의원으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은 예산편성과 집행 권한이 있고 우리는 예산 심의와 또한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에 비해서 모든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도 그렇게 지역에 부결된 안건이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고 불편한 점이 있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고유 권한입니다. 구청을 편드는 거 아닙니다. 고유권한을 의장이나 운영위원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판단하는 것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한 달도 안 됐는데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과격한 언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해 주세요.)

     (○추윤구 의원 의석에서 일어선 채로– 저도 본예산에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가로경관과 예산을 부결했지만 각 부서에서 지역의 민원도 많이 받았고,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연초에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저도 전에 부결한 것이 잘못됐구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동참을 해서 가결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 제출한 것이나 우리 심의 과정이나 전혀 이번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을 얘기하기는 죄송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거부를 하고 퇴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렇게 중간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본예산이나 추경이 정리가 돼야만 증액 부분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안 계셨어요, 증액할 시기에 대해서는. 
  삭감이 돼야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될지 안 될 지는 모르기 때문에 증액 문제가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다보니까 증액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 부분을 포함해서 17억 8,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의회의 위상을 지키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직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원님들은 자기의 책무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반대의견이 됐든 찬성의견이 됐든 그 회의 장소에서 심의하고 다룰 때 개개인의 의견을 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고양석 부의장님,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8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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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고상순 의원) 

○의장 전은혜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시작 아닙니다. 기분 좋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좀 하려면 꼭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은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진구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고 있는 진학지원 정책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걷어내고 진정한 의미의 출발선 평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광진구의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총 1,275명에 달하며, 이 중 대학입시와 진로를 고민해야 할 중․고등학생도 472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광진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우리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는 명실상부한 교육으뜸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내 일반고에서 2년 연속 수능 만점자가 배출되는 쾌거를 이루며 광진구의 교육역량과 잠재력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광진구는 연중 운영되는 1:1 진학상담, 대학생 멘토링, 대입설명회, 수시․정시 대비 컨설팅, 대입면접 프로그램까지 그야말로 촘촘하고 다양한 진로진학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역시 96%에 육박할 만큼 구민들의 호응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진학지원의 혜택을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들도 똑같이 누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좋은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 자녀는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라고 묻자 집행부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로 인해 현황 파악이 좀 어렵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결국 만족도 96%라는 그 화려한 숫자는 우리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는 체감할 수 없는 남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성이 낮고 언어장벽이 있는 다문화 학부모들은 복잡한 입시의 갈림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고 탄식하는 말 그대로 망양지탄의 심정으로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본 의원이 주관한 다문화가족 학부모 간담회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석한 다문화 학부모들은 홈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는 것부터가 너무 큰 벽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신청 절차와 한발 늦은 정보 전달 때문에 아이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어도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동대문구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진로․진학 지원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동대문구는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진학 컨설팅과 설명회, 멘토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 사용이 서툰 부모님들을 위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방문 신청을 병행하며 행정의 문턱을 스스로 낮추고 접근 장벽을 과감히 허물었습니다. 
  광진구가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한다면 이런 세심한 부분에서부터 차이가 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진학 지원 개선을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로․진학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배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와 정보 격차가 엄연한 상황에서 일정비율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이자 출발선의 평등입니다. 
  둘째,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자녀 진학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신청방식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중심의 접수방식은 다문화 가족에게 여전히 높은 허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등으로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열고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문화 전형에 특화된 진학컨설팅을 별도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학생과 똑같은 잣대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복잡한 입시제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길을 잃지 않도록 맞춤형 나침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소외된 곳을 살피고 약자와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광진구정의 핵심 가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 자랑스러운 1,275명의 다문화자녀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좌절하지 않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발선의 평등을 맞춰주는 적극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전은혜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새겨 들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위가 한풀 꺾이고 싹이 트는 우수가 다가옵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모두 따뜻한 설 명절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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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전 은 혜     고 양 석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8인)
  전 은 혜     최 일 환     추 윤 구    김 상 희      신 진 호      김 강 산    김 상 배     고 상 순      
 ▪반대의원(5인)
  허   은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서 민 우 
 ▪기권의원(1인)
  고 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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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4 인
○ 출석공무원 43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