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 9월 11일(금) 14시
장 소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곡지역하수관로현장점검의건 심사된 안건 1. 중곡지역하수관로현장점검의건
(14시06분개의)
○위원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구의, 자양지역 하수관로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들어가서 밀폐된 공간에서 오수악취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현장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 중곡지역하수관로현장점검의건
○위원장 추윤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곡지역하수관로현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중곡지역 국민은행 중곡지점에서부터 중곡펌프장까지 하수관로내 현장점검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천위원 위원장님! 국민은행에서 중곡펌프장까지 박스공사해 놓은 것 그것을 조사하신다는 것입니까?
○오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박스는 굉장히 크고 이상이 없으니까 차라리 동에 좀 좁은 골목이라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을 차라리 봤으면 하는데…….
○위원장 추윤구 알았습니다. 오재천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 어제 우리가 처음 구의, 자양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은 큰 관로, 대관로를 조사를 했고 또 오늘 역시 소관로보다는 대관로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 일괄 반편성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저희 대관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 우리 오재천위원님이 그렇게 관심이 깊고 또한 보실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오재천위원님이 "바로 이 지역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겠다"고 하는 조사필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미리 해주시면 일정을 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단 하수관로 뿐만 아니라 도로, 산사태, 제방 그리고 펌프장 여러 가지 대형공사장 지금 우리가 조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추윤구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중곡지역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빗물펌프장까지 조사를 하기로 하고 사실 하수도관에 들어가면 오수와 악취,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안전도 중요시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갖춰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수가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구의, 자양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어제 회의에서부터 산회까지 위원님들이 느끼고 또 어제 나오지 않으신 위원님들에게 숙지해야 될 그러한 일들도 계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한 3분씩 여러분에게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미연에 방지도 하고 이런 좋은 뜻으로 만났건만 어제 일을 보니까 이 특위를 만들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동참해야 될 위원님께서 자기가 안나오는데 대한 해명 한마디도 없이 자리를 비우고, 얼굴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또 있을 것인지 또 일어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또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먼저 짚고 다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같은 동료의원끼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모의를 한 것처럼 그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안 나와버리는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안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동료끼리라도 다른 무슨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재천위원 방금 우리 최동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특위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자는데는 저는 동참을 기꺼이 하기로 했는데, 참 최위원님도 옆에서 계셨지만 우리가 회의도중에 지나친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내가 봤을 때 유승주위원이 나쁜 말이 아니고 속기록에도 기재되고 하니까 위원으로서 자질향상도 있고 하니까 삼가해 달라고 위원장한테 말한 것을 가지고 우리 최금손 부의장이 더군다나 부의장이라는 분이 그 말씀도중에 이북같으면 인민재판에 사형감이라고 그런 말씀을 우리 위원이 하신다는 데 대해서 나도 위원장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최금손 위원께서 골목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참사례가 있지 원인이 없으면 왜 불참사례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일면 생각해서 고려해서 해야지 무조건 안 나온다고 해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동민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어제 나오셔 가지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두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재천위원 옆에서 최위원님도 보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장내소란)
○위원장 추윤구 조용히 하세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또 다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금손위원님!
○최금손위원 오재천위원께서 발언을 삼가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발언 잘못한 것 없습니다. 얘기를 비교했을 뿐이고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발언권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자기 소신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금손위원 그렇다고 해서 동료위원이 설령 좀 말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동료위원 발언을 막고 중지시키고, 그럼 오재천 위원님 얘기 중에 내가 발언을 중지시켜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을 따지기 위해서 약간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을 따져야 됩니다. 본질이 그렇게 무슨 누구한테 욕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것이지.
○최금손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밥먹는 자리에 단체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더 잘못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기 동네니까 나오고, 자기네 동네니까 나오면 이 쪽에 김선갑위원이라든지 최금손위원, 안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사사건건 어떤 위원님들의 꼬리를 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동료위원이면 동료위원답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받들어주는 것이
(장내소란)
오재천위원보다 내가 의정생활을 더 했어요!
○위원장 추윤구 우리 최동민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어제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가 주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감시감독 잘 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서 이런 재해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는 재해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하라고 우리를 의회로 보냈습니다. 의회의 회의에 불참한 것은 주민의 배반이요, 주민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윤구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회의에는 꼭 참석을 해서 회의장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절충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심히 마음이 괴로웠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심경으로써 어제 착잡했습니다.
우리 오재천위원님 말씀은 지나친 발언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입장으로 볼 때 전혀 그 발언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의1동 지역에 이번 비에도 10세대가 침수가 됐다고 사진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또 처음 8·4집중호우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이나 주민의 대표로서 답답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동료위원의 말에 제지를 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정말 다시 생각을 하고, 회의의 진행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식사를 같이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야지, 제삼자 되는 분이 회의에 참석을 그러니까 못하겠다, 안 했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유승주위원하고 최금손위원의 관계인데 왜 우리 오재천위원님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합니까? 그것은 오늘 발언 실수했어요.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최금손위원님은 또 한가지 좀 말씀을 하실 때는 흥분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서 다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이렇게 해명을 하는 식으로 해서 두 위원님에게 말씀 해명을 해서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위원장 입장으로서 절대 좋습니다, 불참을 해도 좋습니다, 식사를 같이 안 해도 좋습니다.
11월 25일까지는 참석 안 하면 안 하는대로 해서 참석하는 위원끼리라도 해가지고라도 철저한 규명과 재해대책의 명분을 살려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줌으로써 지역의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자기 지역에 하나라도, 한 건이라도 부실공사 예방이라든지 또는 이번 수해가 난 그런 지역에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는 모두 없는 일로 생각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합심을 하고 동참을 해서 특별위원회 구실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 이 위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논란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1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참석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뭐라고 서로들 의견교환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성심성의껏 해 주시고, 시간관념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의원은 발언을 해야 생명이고, 시간관념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항시 그것은 주민의 위임사항으로써 제시간에 와서 의정활동 잘하고 속기록에 항시 남아서 언제든지 주민이 봐도 아! 추윤구의원이 의회에 와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이 남을 수 있게끔 하라고, 이렇게 위임을 받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의껏 해야 됩니다. 성의있게 안 하면 언제든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위원장이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너무나 실망했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될텐데 하면서 아쉬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3분발언을 드려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그걸로 끝냅시다. 끝내세요.
○최금손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조금 주십시오.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오재천위원하고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박유관 동료위원님께서 그날 오재천위원님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재천위원을 특별위원회에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을 동의를 하셨고, 또 제가 또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저도 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우리 동네의 피해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일 컸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광진구 전체적인 차원을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따지기 위해서 오재천위원님은 저희 동네가 피해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성토를 하고 하소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동네 발걸음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곡지역, 오재천위원 동네를 가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오재천위원께서 그런 사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재천위원 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 최금손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피한 것이 아니고 어제 내가 우리 동네 중곡산악회라고 거기 회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산에 가느라고 사실 못 왔습니다. 아까 뭐 우리 동네 간다고 하는데 나 사실은 오늘도 바빴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바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최금손위원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재선이나 삼선이 있기까지는 초선을 거쳐야만이 재선, 삼선인데 그렇게 회의장에서,
○위원장 추윤구 그러면 제가 오늘 현장도착을 2시 반에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국민은행앞 중곡4동의 횡단보도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맨홀뚜껑이 솟아오르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사진촬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은 반드시 조사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바로 그것으로해서 이 다음에 안건이 채택되고 또한 구청에 건의하든지 또는 고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결정이 나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시고 해주시고 또 하수관에 들어가서 우리 구청직원들을 질책을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시라 이거예요. 보시고 잘못된 것을 조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나오셨는데 어제 너무나 소홀하게 하셨어요. 오늘은 이 핸드마이크도 있습니다. 핸드마이크로 설명도 해주시고 반드시 도면을 삼각대를 놓고 해서 지휘봉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맨홀 여는 데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는 어디다 하고 지하하고 지상하고 서로 해 가지고 매직으로 써야 됩니다. 전혀 안되어 있어요. 맨홀속에 이 하수구가 어디에서 흘러나온 하수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도 피켓있지요? 그 피켓을 2개를 들고 맨홀 여는 데마다 옮기면서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하와 지상이 입체식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또 옷갈아 입을 때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바로 회의가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중곡지역 하수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점검 후 의회로 돌아와서 산회를 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곡동이 좀 지형적으로 멀고 또 거기서 이제 끝내다 보면 또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번거로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산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를 오지 않고 바로 조사해서 끝내는 것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장 추윤구 그러면 편의상 현장점검을 그 대신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금손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1분만 주십시오.
특별위원은 이 귀한 시간을 우선으로해서 이 회의장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특별위원입니다. 여기다 명의만 걸어놓고 침수지역, 구의.자양지역에 와 보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특별위원이 됩니까? 그리고 무조건 남따라서 대답이나 하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시켜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윤구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핸드마이크 준비한 것이 그 지역주민들 좀 모아놓고 이 지역의 구의원 뽑아줬는데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수백 가구 침수가 됐는데 이쪽 지역 구의원들이 나와서 조사하라고 해도 조사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내가 해드릴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