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6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3일(수) 10시 
장  소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에관한청원의건
2. 수해및관급공사부실시공에관한제보를받습니다라는재해특위홍보용프랫카드재부착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에관한청원의건
2. 수해및관급공사부실시공에관한제보를받습니다라는재해특위홍보용프랫카드재부착의건

(10시05분개의)
○위원장대리 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회기중 제6차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짧은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에관한청원의건 
○위원장대리 윤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청원은 현재 청원서를 낸 주민과 시공업체간에 보상 등의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사유로 소개의원인 유승주의원님께서 청원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해 왔기에 보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에관한청원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해및관급공사부실시공에관한제보를받습니다라는재해특위홍보용프랫카드재부착의건 
(10시07분)
○위원장대리 윤호영   수해및관급공사부실시공
에관한제보를받습니다라는재해특위홍보용프랫카드재부착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 9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부착한 재해특위 홍보용 프랫카드를 9월 15일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9월 18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철거한 집행부측에 재부착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부착하지 않고 있으므로 오늘 제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재촉구하고 그래도 부착하지 않을 시는 우리 특위에서 다시 제작하여 부착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  최금손위원입니다.
  구청측에서 프랫카드를 뗐는데 구청측에서 그것을 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제작해서 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오재중위원   재제작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최금손위원   그럼 재제작하면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다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최동민위원   우리가 협의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도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달고 안달고 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구청에서 줄리가 있겠어요?
추윤구위원   의장단에서 해 가지고…….
최금손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는 구청에서 뗐으면, 구청에서 어디다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달면 되지 예산을 다시 낭비해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촉구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측에 촉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공통경비라든지 우리 의원회비로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떼면 그만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윤호영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도 그렇네요. 분명히 집행부측에서 프랫카드를 뗐으면 뗀 것을 보관하고 있겠네요. 그것을 다시 다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래서 며칠간이라도 당신들이 얘기없이 뗐으니까 우리 명분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달아놓고 언제 떼라든지 협상을 해야지 무조건 통과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종한위원   그럼 언제까지 합니까?
추윤구위원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늘 재차 해가지고 다행히 프랫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면, 아마 보관됐을 거예요, 그것을 부착하되 만약에 프랫카드가 없을 때는,
최금손위원   집행부측에서 맞춰서 달라고 해야지.
추윤구위원   하여튼 의장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최동민위원   오늘 관계 직원 나오면 확답을 받아요.
최금손위원   본회의장에서 확답을 받는 것으로 하지요.
추윤구위원   하루를 붙이고 떼더라도.
최금손위원   그렇지요. 명분싸움이니까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관급공사조사 프랫카드를 다시 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재해특위에서 집행부측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   다른 의견 제시해도 됩니까?  오재중위원입니다.
  어차피 뗀 것을 달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예산이 들어도, 제가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은 듣지는 않았으나 프랫카드를 붙인 이후 전화가 8건밖에 안 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화가 적게 와서 그것을 뗐다고 그런 말은 확신은 받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구청장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미관상 안좋으니 뗐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효과성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지 자세한 답변은 못들었지만 그런 의혹이 짙습니다. 사무국장한테 나름대로 얘기 들어보면.
  해서 어차피 우리 특별위원회의 허락도 없이 떼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프랫카드를 다시 제작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한대로 각 동마다 구의원 사무실 전화번호를 넣어서 붙였으면 합니다. 이왕이면 효과를 얻게.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광진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제보를 받습니다 하고 해놨지만 전화번호도 생소하고 그 전화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의 구의원 이름이 들어가고 사무실 전화번호도 들어갔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갈 바에야 프랫카드 10만원이면 16개동이면 160만원입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시 제작해서 우리 구의원 사무실과 이름을 넣어서 다시 동별로해서 제작했으면 합니다.
최금손위원   오재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름을 개별적으로 제가 3개를 맞춰서 4개를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공통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위원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 의원 공통경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거출하든지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측에 촉구해서 구청장 판공비라도 받아서 걸든지 이런 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재중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예산문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호영   우리구에서 철거한 것이니까 구예산을 받든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 판공비에서 하시든 일단 뗀 것이니까 구에서 다시금 달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오늘 본회의장에서 오늘 위원장이 프랫카드에 대해서 촉구발언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상의해서 하세요.
○위원장대리 윤호영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산회)

○출석위원 10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