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허운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1. 구정질문의건(계속)

---

○의장 허운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덕원 의원님, 조길행의원님, 박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의원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출신 서덕원 의원입니다. 
  초선으로서 광진구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생생한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사회에 결코 있지 않았어야 될 사람, 비뚤어진 생각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많은 생명을 앗아간 재난의 현장을 우리 모두 함께 보았습니다. 
  관계자들의 안이하고 생각없는 대처로 인해 더큰 피해를 불렀다는 사실 앞에 보는 이 모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통분해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현장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모두는 각종 위험과 사고를 예방해서 안전한 광진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소외된 이웃분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한해도 우리 광진구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와 개혁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으로 많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는 40만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친절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광진을 위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노라고 참 봉사자의 길을 자처한 한분 한분이 아닌가 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창의력을 가지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고 아름다운 광진구를 만드는 데 다 같이 노력해 나아갈 것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소상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방안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처리에 경제논리를 도입한 격인 종량제는 나날이 늘어가던 생활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데 기여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사회로 가는 길목에는 많은 걸림돌, 다시 말해 장애요인이 많이 있다 하겠으나 그 중에도 쓰레기 처리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청소업무가 대행업체 체제로 바뀌고 쓰레기 수거방법이 쓰레기 종류별, 요일별로 바뀌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침에 어린이대공원을 산책하던 일정을 바꾸어서 민원이 제기된 골목 골목을 찾아다니며 체크한 내용을 통별로 분담시켜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부언해 드리면서 골목마다의 쓰레기 배출내용을 보면 많은 문제점과 주민들의 의식이 매우 잘못돼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종류별로 해당 규격봉투에 담아서 해당날짜에 배출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무단배출, 무단투기 등으로 골목마다 어수선하게 어지럽혀진 현장을 보면서 이를 시정하고자 각 직능단체별로 바뀐 청소체제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홍보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전달되어 생활화됐으며 그들의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나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본의원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집행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6,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이를 생활화하고자 홍보용으로 제작된 테이프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이 우리 귀에 익숙해지고 생활화됐던 것처럼 쓰레기 배출과 처리, 또한 무단투기에 따른 벌칙 등에 대한 홍보내용을 주민들의 뇌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테이프를 제작해서 각동에 배포하여 각동마다 차량을 통해 골목을 누비며 적극 홍보함으로써 쓰레기 무단배출과 처리 및 무단투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인식이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이 획기적인 개선책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생활복지국장께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이후는 소각이나 소멸화처리 후 그 잔재만을 매립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바 그 이후인 2005년 1월 1일부터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9월 행정감사 때도 집행부에 제시했듯이 가정으로부터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만 있다면 재활용품을 제외한 일반쓰레기의 처리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최신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인 상크미를 일반가정과 대중음식점에 시범 설치해서 3개월동안 시험해 본 데이터를 작성했고 이 데이터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하고 지난 3월 4일 환경부를 방문 생활오수과의 담당사무관을 만나 데이터 등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한 바 법으로 금지된 디스포자 사용과 같은 맥락의 기구가 아닌가 하면서 검토는 하되 어떤 특정기구를 사용하므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은 금지된다는 규정만을 제시하며 규제만을 고집하기에 지금 이곳 환경부의 생활오수과는 생활오수에 관한한 우리나라의 최고위기관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자치구에 대해서 생활오수에 대한 대책, 다시 말해 기본틀을 제시해 주고 그 틀에 맞추어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토록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본의원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제시한 최신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구인 상크미를 우리 군자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 설치 운영함으로써 약 7분의 1로 줄여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빼낸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한 잔재물만 김포매립지로 보내 처리함이 해당 폐기물관리법 취지에도 부합되며 가장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상크미를 웅진코웨이 등에서 가정집에 설치해 줄 경우 68만원을 받으면서 3개월 내지 5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제작사의 대표를 만나 상의한 결과 대량 구입시 20만원에 납품토록하고 다만 설치비 2만원 정도는 각 가정에서 부담한다고 볼 때 우리 군자동 9,300세대에 한해 시범 설치한다고 보면 18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우리 광진구가 연 약 18억으로 계상하면 그다지 무리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본 건에 대해 본의원이 의회에서 제안하고 의회의 의결을 도출해 낸다면 우리 군자동을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범 동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재정자립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따른 평준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도 자치구간 예산안의 세입규모와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우리 광진구의 재정자립도가 37.03%, 중구는 91.89%, 서초구는 89.82%, 강남구는 87.69%, 가장 낮은 은평구는 29.15% 등 그 격차가 엄청난 현실 앞에 우리 광진구 예산 중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고작 250억원에 불과하므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일이 시에 예산요구를 해야 하고 시에서는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예산을 배정해 주는 현상은 지방자치화시대 이전의 행정형태이지 지방자치화 시대가 시작된 지 13년째 접어든 오늘의 행정형태는 결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진구는 뒷골목 포장이나 심지어 60∼70년대에 시멘트로 투박하게 만들어 설치된 하수구 뚜껑이 일부 파손되고 요철이 심해서 교체요구해도 예산부족 등으로 못하는 실정인데 반하여 서초구나 강남구 등은 돈쓸 데를 찾다못해 무슨 숨쉬는 벽돌까지 거론된다고 하는 이 현실은 같은 서울시민으로 우리 광진구 구민과 중구나 서초구, 강남구민과의 삶의 질의 격차가 2.4배나 되니 강남구 등의 구민은 240원의 혜택을 누리는 240원짜리 구민이라면 우리 광진구민은 100원만의 혜택에 그치는 100원짜리 구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불균형적인 재정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해결하므로 우리 광진구의 재정자립도도 70 내지 80% 정도 끌어올리므로 구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으로 서울시 자치구간 공무원 수당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상위 3개구 즉, 중구, 서초구, 강남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서울시 지방공무원임에 틀림없다 하겠으나 다른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상당한 액수의 수당을 더 지급받으므로 공무원들간의 사기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같이 잘못된 시책에 대한 견해와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모순된 시책으로 인해서 자치구마다 엄청나게 차이나는 재정자립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자치구는 있으나 예산없는 자치구, 사업은 자치구에서 하지만 예산은 시에서 틀어쥐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자립도가 평준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5개 자치구가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돼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세입재원의 현실을 보면 17개의 지방세 세목 중 자치구에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등 4개 세목만을, 시에서는 13개 세목으로 세입재원을 삼아 각기 나름대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나 각 자치구청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증만을 보더라도 자치구민이라는 넓은 의미의 시민은 있어도 실질적인 시민은 없다 하겠습니다. 
  자치구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편의사업을 시행하고 이웃들을 직접 보살피는 곳은 바로 자치구임에도 4개의 세목에서 세입되는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장하는 세목 중 적어도 5∼6개의 세목을 자치구로 하여금 관장케 함으로써 25개 자치구 공히 80∼90%의 재정자립도 속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추진돼야 합니다. 
  본의원이 이를 추진하려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느니, 4∼5년 전에도 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노력하다 말았다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는 분이 있으나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될 일이기에 본의원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의회에서 발의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낸 후 그 결의된 안을 가지고 25개 자치구 의회를 돌아다니며 각 의회마다 공감을 얻어내고 그 결집된 안을 서울시의회에 송부해서 시의회로부터도 결의된 사항을 국회로 보내서 법을 개정케 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재정자립도의 균형을 이룬다면 어제까지는 100원짜리 광진구민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중구, 서초구, 강남구와 같은 240원짜리 광진구민이자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일에 본의원이 꼭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허운회   서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의원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유1동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구의 당면 현안사항이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청소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며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는 한 지역, 한 국가에 한정된 문제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의 생존이 달린 절대절명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의 향상과 인구증가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필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과 쓰레기 집하장 및 청소차고 이전 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는 하루에 310여톤의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쓰레기 발생을 가정 및 사업장에서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방법 둘째, 발생된 쓰레기 중 재활용 가능분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법 셋째, 재활용 후에도 남는 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발생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쓰레기 문제 해결은 일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쓰레기 발생량 보다는 쓰레기의 재활용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취지에서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업무추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각 동별로 적당한 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 각동 선별장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부득이 영동대교 밑에 민간업자가 컨베이어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게 됨으로써 2001년도부터는 16개 동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전량의 처리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영동대교 아래의 경우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각종 소음과 악취로부터 주민의 민원이 없었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교각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전을 요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 전농집하장과, 새로 설치한 송정집하장, 뚝섬차고지 등 우리구의 필수적인 청소시설이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농집하장은 서울시 도시고속철도 노조측에서 악취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이미 송정집하장으로 이전하였으나 아직도 우리구 대행업체인 로칼크린의 압축기 및 차량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송정집하장의 경우 구 직영 쓰레기는 반입이 가능하나 용역회사 쓰레기는 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선별장의 이전문제와 집하장 및 청소차고 이전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우리구 청소행정의 안정적 처리 및 항구적인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의원   구의3동 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심초사하시는 광진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는 제3항으로 나와 있지만 구의3동 한양자양빌라 문제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구의3동 592번지 39호에는 한양자양빌라 1동에서 3동까지의 3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사이에 두고 596-2호에는 한양자양빌라 5동에서 6동 등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작업에서 1동에서 3동까지는 2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층까지 재건축을 할 수가 있고 5동에서 6동까지는 제3종으로 분류되어서 12층까지 재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단지가 분류과정에서 용적률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됨으로써 말썽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양자양빌라 주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이름의 빌라가 길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적률 차이가 나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용적률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단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같이 해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그리고 불법 광고물, 불법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사철을 맞은 때문인지 주택분양하고자 하는 광고물 현수막이 주택가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200미터 골목이내면 한 10개 정도의 현수막이 너불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전선줄로 좁은 골목이 지저분한데다 플래카드까지 난무해서 골목길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병으로 치면 중환자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야 할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봇대는 광고물로 도배가 되어 있고 어저께 최금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핸드폰이 찍힌 야한 카드가 주택가 골목을 즉시 뒤덮고 있으며 차량마다 꽂혀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천호동이나 청량리 사창가만 없애면 도시가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온 서울시내 전체가 이제는 사창가가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제 표현이 좀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업상 여러 나라를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주택가에도 몸파는 전단지가 돌아다니는 나라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도 분노가 치밀어서 건설행정과에 여러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단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요. 팩스도 보낸 적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인원타령만 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장비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고, 인원이 없고, 차량이 부족하면 불법이 판치는 이런 사회를 그대로 방치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에 진저리를 치고 이민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제껏 자라난 이 땅을 등지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만 7,000명의 유학생 송금을 위해서 해마다 4억 5,000달러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가 어떤 구입니까? 행정의 달인이 이끄는 동네가 아닙니까? 행정의 달인답게 애들 교육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깨끗한 동네 만들어 주세요. 불법 야한 전단지 없는 깨끗한 동네 만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한 전화번호 적힌 카드없는 동네로 만들어 주세요. 
  예산없고, 차량없고 그래서 현수막 철거 못 합니까? 제가 동사무소 자주 가보는데 각 동에 업무용 1톤 차량 운행하지 않고 서있는 것 많이 봤습니다. 왜 노력도 하지 않고, 머리도 쓰지 않고 돈타령만 합니까? 담당 관계자는 미꾸라지 많은 동네에서 자랐나요? 매끄럽게 빠져나갈 줄만 알지 머리도 쓰지 않고 노력도 안 해요. 불법광고물 전단지, 그리고 이런 불법 플래카드, 현수막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주식회사 경동사가 광진구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위와 당위성입니다. 주식회사 경동사는 2002년 12월 23일부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광진구로부터 득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광진구 관내 중곡1동에서 4동까지 청소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경동사는 성동구와 광진구를 관할하는 지역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입니다. 
  그런데 지역언론 업체가 그 취재대상인 광진구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냄으로써 이게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하니까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1항입니다. 신문의 사명은 공정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에 있습니다. 신문은 건전한 비판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광진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광진구 청소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광진구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신문을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바 입니다. 
  그런데 같은 관할구인, 주식회사 경동신문의 같은 관할구인 성동구는 이렇게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데도 광진구가 왜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보세요. 
  제가 청소행정과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선정이유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경쟁을 유발해서 청소행정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또 관내 실정을 잘 알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럴듯한 이유는 참으로 잘도 갖다 붙이는데 이 답변만큼은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질문 2항입니다. 2003년도에 광진구 예산에서 관내 언론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원도 지원하고 구독료도 지원하면서 또 청소용역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이란 이득을 주었으면,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그런 예산을 중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항입니다. 관내 많은 사람들은 주식회사 경동사가 청소용역을 한 것이 특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특혜냐? 제가 인허가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날짜별로 따져보고 발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경동사가 용역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2002년 12월 18일입니다. 2002년 12월 18일은 여러분도 주지하다시피 대선투표일 바로 하루전입니다. 그리고 대선결과가 확정된 그 이튿날인 12월 21일에 경동사의 하치장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인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인허가 이유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3항이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날 구 소유의 청소차량 11대의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매각을 위해서 재무과에서 2002년 12월 20일자로 11대의 차량이 불용하다, 쓸 데가 없다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는 재무과 명의로 이 불용차량을 판매하자고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기의 날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한편의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에 홀려서 이렇게 허겁지겁 해치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특혜가 아니라면 구청장님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질문 4항입니다. 다음은 차량 매매가격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매매가격은 감정평가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이 의견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1톤의 압롤차는 2000년 7월 31일 구에서 구입할 때 5,100만원이었습니다. 2년 6개월간 사용하고 2,86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대비 56%입니다. 11톤 압축차는 1996년 1월 29일에 5,228만 5,000원에 구입하여서 77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매입가 대비 14.7%입니다. 2.5톤 진개덤프차는 1998년 6월 29일 2,619만 4,000원에 구입하여서 440만원에 주식회사 경동에 매각하였습니다. 매입가 대비 16.7%입니다. 
  만약 이 차량들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이거나 공개입찰이었다면 그래서 경동사가 입찰에서 탈락되었다면 청소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재무과의 불용결정, 재무과의 매각 결정이 난 3일 후에 입찰, 대선 전날 신청서를 받고 대선당락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틈을 타서 무엇에 쫓기듯 열흘 사이에 인허가를 끝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입찰도 아니고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이러니 의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항입니다. 상기 열거한 항목에서 보는 것 같이 주식회사 경동사의 청소용역 업체 선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동사는 벌써 3개월째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 청소용역 업무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3개월간 경동사에 얼마의 청소용역비로 대금을 지급하셨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 사업에 대차대조표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목 질문을 끝내고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정업무를 꿰뚫고 있고 행정의 대가라고 칭송받는 분이 왜 이런 의혹을 사는 일에 연루되었는지 본의원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왜 이런 악 수를 두시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청소업무 계약은 1년입니다. 본의원은 이 계약을 1년으로 끝내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권고드립니다. 
  이번 주식회사 경동사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보면서 공무원의 언론에 대하여 한 마디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언론에 아부하고 언론의 비위를 건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근자에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의 입을 빌려서 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정치 경력을 쌓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고.
  구청장님! 지역언론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구청장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제가 발언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또 우리 구청장님 잘 되시라고 하는 충정에서 본의원이 감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리를 떠나서 존경받는 의회를 만들고 존경받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경륜이 부족하여서 오늘 발언에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허운회   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과정에서 최금손의원이 질의한 이면도로의 적치물, 몇건 단속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딱 적치물 정리하겠다,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윤구 의원께서 질문한 학교 예산 편성 문제에 있어서 사립학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립학교, 어려운 재정을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 파악해서 형평성있게 배정을 해야지, 사립학교에 그렇게 지원한다는 거는 부당하지 않느냐, 의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는 우유부단한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또 질문한 의원님께서는 언제까지 시정한다는 그 자료를 받으셔서 시정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허운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그 결과를 꼭 보고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국   부구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평소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질문을 해주신 세 분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당 우리 청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박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덕원 의원님께서 구 재정자립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와 직결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구의 과제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시어 진심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우리구의 재원상태를 보면 총 예산규모가 1,261억원 중에서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 약 470억원으로 자립도가 약 37.3% 정도고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의 그 의존재원이 약 62.7%로 재정자립도 순위를 보면 서울시 25개 구에서 17번째로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정에서 우리구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의 비율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자체수입이 많을수록 더 건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자립도가 낮은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광진구 자체의 여건으로서는 대형건물이 부족하고 또 상업지역도 부족하다 이런 여건이 있겠고 또 궁극적으로는 제도적인 요인으로써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원인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세금 중에서 80%는 국세로 가고 또 20% 중에서 16%가 다시 시세, 그리고 4%만이 우리 구세기 때문에 우리 구세가 굉장히 취약한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특히 우리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세종대, 건국대 이런 비과세 면적이 약 50%를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립도가 굉장히 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광진구에서는 5개 지구단위계획의 역세권을 개발해서 상업지역을 늘리는 계획을 쭉 추진해 왔고 또 건국대 야구장 부지에 약 58층 주상복합 건물과 대형할인매장, 상업·문화시설이 들어서도록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구간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세인 담배소비세하고 구세인 종토세를 바꾸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누차 건의해 보고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과 관련해서 점점 줄어드는 세수이고 또 종토세라는 것은, 역시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근간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종토세를 시세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 협의에서도 최종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난색이 표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그 동안 단체장님들 또 우리 의장단들에서도 국세의 일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세로 이양하라든지 지금까지 계속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국가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을 강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든지 또 구간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공동세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우리구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5개 지구단위계획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구의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제도적인 개선, 그러니까 세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같이 앞으로 노력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세가 13개 세목이고 구세가 4개 세목으로 한다는 것도 아주 저 역시 공감을 표하고 구세와 시·군세에 비해서 서울시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도 전부 이해가 됩니다. 역시 그 문제도 같이 앞으로 계속 저희들 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행의원님께서 우리 재활용 선별장 이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청소시설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역시 조길행 부의장 질문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주민과 직결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제하고, 지금 영동대교 밑의 재활용 집하장에서는 우리구에서 하루에 재활용쓰레기가 약 15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우리 주민들과 떨어져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다만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사실 고가도로 밑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가 있고 해서 늘 이전을 해달라고 했었고 또 여기에서 강변북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누차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옮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지만 이제는 저희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유동 일대 빗물펌프장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별수없이 저희도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문제가 궁극적으로 큰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마땅한 이전 장소가 없어서 지금 재활용품을 선별을 해가지고 위탁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자료에 의하면 RSP라고 송파에 있는데 적절한 장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비용까지 줘가지고 당분간 여기에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구에서 그걸 검토하고, 앞으로 물론 장소가 생기면 다시 우리가 직접 선별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전농집하장, 송정집하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광진구에 오자마자 성동구로부터 바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이 왜 성동구에다 광진 쓰레기를 쌓아놓고 치우느냐, 빨리 치워라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가지고 저도 다급하게 청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해서 성동구 집하장을 직접 가보고 성동구까지 갔습니다. 가서 설명도 하고 같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현재 전농집하장이라는 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쓰레기를 압축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를 세워놓고 또 송정집하장에 조그마한 압축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역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지 왜 하필 쓰레기를 꼭 성동으로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거기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집행부, 구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저희가 이전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를 처리하려다 보면 모아놓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걸 압축을 해야 되고 또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천평의 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그런 땅을 찾아봐도 도저히 없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부지물색반을 구성을 해서 찾고 있고 그 사이까지는 별수없이 어쨌든 송정하고 전농집하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동구에 계속 설득해 가면서 앞으로 부지물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시면 성동구 의원님들하고 민원인들께 당분간은 별수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가 땅을 물색하고 계속 알아보니까 그때까지라도 좀 참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서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여름만 되면 땀을 많이 흘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 앞에 서니까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웃 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현 의원님께서 구의3동 한양자양빌라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길 하나 10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2종 12층이고 한쪽은 7층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우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주거지역 세분화하면서 서울시지침에 따라 가지고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블록을 하면서 도로변 쪽은 높게 하고 그 안쪽을 낮게 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용역에 의해서 검토해 왔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불균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것은 보기에 같은 단지인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실무선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관계 부서에서의 얘기는 재건축을, 어차피 현재는 20년이 안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85년에 지은 건물인데 20년이 넘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재건축할 수 있다 할 때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종을 하나를 더 상향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건축할 때는 종 조정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여튼 신중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정 안 되면 아까 같은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상 답변을 마치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