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30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7. 수도이전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수도이전반대결의안(오재천의원 외 3인발의)

(11시05분개의)

○의장 허운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번 정례회에서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오재천의원님 외 세 명이 발의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이 접수되었기에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의장 허운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먼저 다루고자 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의거 먼저 추윤구의원님 나오셔서,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끝내놓고서 해야죠?)
걱정 마세요.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귀중한 시간에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5일 동안 우리 본회의,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자료 또는 의정활동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채택을 하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16조, 19조에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꽃이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염원했고 갈망했던 이 감사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의원은 3반에 편성되어 가지고 김광일 반장님과 박유관의원님 세 사람이 6월 16일부터 중곡1동, 2동, 3동, 4동, 능동, 광장동, 노유2동, 구의1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본의원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 동에 「의견을 받습니다」하는 플래카드로 우리의 의견접수 창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점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주십시오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사무소를 행정사무감사에 민원을 받은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계십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잘 하고 성실하고 그대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예산으로 상품권이나 또는 어떤 물품이 제공, 내려오는 것 외에 독지가들이 쌀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기타 많은 물품들을 저소득 국민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그 분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짜 장부를 만들어놓고 있다는 이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제보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허위 장부, 가짜 사인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반장님과 박유관의원님 등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동에서는 '임신이 됐으니까 제발 봐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인지라, 우리도 딸을 가진 아버지의 입장이라 사실 그 자리에서 훈계를 하고 앞으로 잘 하라고 이렇게 용서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 뜬구름 잡기로 마치 행정감사는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36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16조, 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주민의 위임사항인 고유권한인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 시비거리로 일반사회에서 주민들간에 이루어진 일로 생각하고 뜬구름 잡기로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자기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기재를 해버리고마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의원들이 과연 나쁜 짓이라든지 의원들이 억압이라든지 어떤 재재라든지 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못 했을 때 인터넷에 기재를 해야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불만으로 이렇게 뜬구름같이 기재를 하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그리고 국장, 과장님들께서도 밑에 모두 직장협의회에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좋은 교육을 통해서 좀 앞으로 자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37.6%입니다. 우리 예산의 18.3%가 복지예산인데 이 복지예산에 해당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해서 취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혜택받아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될 저소득 분들에게 골고루 쌀 한 톨이라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서류장부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쌀이 나오거나 또는 필수품이 들어왔을 때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 하나 없이 마구잡이로 본인들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라는 것은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 골고루 쌀 한 톨이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장부도 없이, 순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회복지사 고유권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한 동에 오래있다 보면 나태해질 수가 있고 또는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과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동 직원들과 또는 화합이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계신 분들에게 순환보직을 시켜서 활성화를 시키고 새로운 곳에 전에 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마치 행정사무감사에서 평가를 통해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구의원이 청장님에게 억압을 해서 마치 순화보직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는데 인사문제는 청장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 잘못 했거나 직원들의 의향이 도저히 이 동에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얼마든지 청장님에게 이러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건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마치 말 한 마디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시비조로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거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인터넷에 올렸을 때 정말 타당한 기사인지 타당한 일인지 살피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직, 기능직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동 평가회를 통해서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사회는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을 무시하고 모 직원들은 상사를 무시해 버리고 욕설을 퍼붓고 싸우고 그 동의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전번에 감사담당관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보직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다 보니까 2차, 3차에 걸쳐서 싸우고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동 평가회를 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런 공무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순환보직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마치 인터넷에 무슨 의원들이 청장님을 억압을 해가지고 한 것 같이 이렇게 올렸는데 절대로 그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문제는 청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건의를 하고 할 때는 반드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분들이 편하게 편한 장소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체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해당 되지 않는 그런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5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추윤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받아 주세요.)
가만있어 봐요. 알았어요. 얘기해 주세요.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오늘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전에 5분 발언을 먼저 드린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사팀에서 다 상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아까 오다가 물었지 않습니까, 순서를. 답변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최 의원님! 진정하세요.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냐 그러면 추윤구 선배님, 고맙습니다. 제 얘기를 일부러 거들어 주셔서. 그런데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또 하시고, 순서가 이게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순서는 의사팀에서 결정한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동민의원님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거꾸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의사팀에서 다 결정한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간단히 해주세요.

○최동민의원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영섭 구청장님과 구 간부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2동 최동민의원입니다.
  어제는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민 한 사람의 목숨마저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개탄하면서 김선일 씨의 사망이 핵폭풍으로 등장하였고 경찰을 비웃는 범죄는 날고 치안은 거북이처럼 기고 서민들은 물가고에 울며 떼만 쓰는 집단이기주의에 공권력마저 무너져버린 무법천지에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쇠 칼로는 닭을 잡을 수 있으나 닭 칼로는 소를 잡을 수 없듯이 매화는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데도 대나무처럼 꿋꿋한 지조는 간곳없이 수양버들처럼 휘청거리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요즘 공무원 세태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럽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다리처럼 지위가 높아갈수록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비가 매우 중요하고 세상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낙오자로 남을 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시대 낡은 정책과 관행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임시방편만 될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며 꽃이 지는 아픔을 감내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공무원들이 자기발전과 책임없이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일을 계속한다면 하수인이나 사환에 불과할 뿐 진보는 없이 그 자리에서 퇴보해 버릴 것입니다.
  패한 장수는 병법을 논하지 않는 법인데도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늘 현명하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늘 부족하다고 겸손해 하고 자기를 낮추는데 자기 실수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동료나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감언이설로 속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사는 빙판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불안정한 결과로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은 이벤트에는 매우 강하지만 콘텐츠에는 약하며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야 하고 같은 샘물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진리를 직시해서 진흙탕 물을 빨아서 다시 짜서 쓰는 스폰지가 되기보다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주민의 충실한 공복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지도자는 다음세대를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 관리에 충실하고 주민들에게는 봉사를, 상사와 동료에게는 신뢰를 쌓아야 하며 자기 조직에서 도태된다면 쓸모없이 폐기처분되기 쉬우므로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엑스트라가 되기보다는 주연배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사자라도 표범을 길들일 수는 있어도 표범의 반점까지 바꾸지는 못하며 선의의 낙오자에겐 포용의 미덕을 보여야 함에도 분노와 아픈 상처에 소금을 마구 뿌려대는 상사와 동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공무원사회도 척박한 토양을 옥토로 만들 수 없으며 그런 부류의 공무원을 퇴출시켜 규범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정은 명분없이도 피어나지만 상사와 직원 간에는 신의가 매우 중요하며 이제는 누구도 우직한 당나귀처럼 버림받을 때까지 충성을 다 바쳐 무릎을 굽히며 상사를 섬기는 부하는 절대로 없으며 조직원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상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운명의 조수가 있어 만조를 잘 이용하면 성공하겠지만 기회를 놓치면 인생의 항해는 여울에 쳐박혀 한발짝도 꼼짝 못 나가는 배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며 존경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리구의 빨리처리반이야말로 광진구 그리고 서울시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이 민첩한 기동성과 신뢰를 한몸에 받는 광진구의 모범된 얼굴이라고 생각되어 치하를 드리면서 인력보강, 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번 태풍 때 행정주사가 상황실장이었는데 위급시 대처하려면 상황실장을 과장이나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모범적인 운영이나, 보건소의 고가의 장비 필요시 아산병원과 연계하여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등 매우 잘한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스카프가 각 동에 적게는 7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주는 분의 고마운 마음을 생각해서 목이 따뜻하라고 스카프를 줬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질 텐데 어떻게 이렇게 분배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지 구청의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특히 구청 간부님들의 책임있는 소신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최동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금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199쪽에 보면 5분 발언은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28분)

○의장 허운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금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금손   조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한 내용,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5분 발언을 본 건을 앞에 놓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해야될 얘기를 추윤구의원님이 거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말아야지 두 번 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 일환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금손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를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로 구정을 파악하는 등 어느 때보다 충분한 자료준비로 행정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서류심사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구립어린이집 및 불법노점상, 무단전용 부설주차장 등의 현장점검 결과 아직도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 직원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해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는 시정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강력한 업무추진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고 간부직 공무원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 4월 20일 제7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15명을 선출하였으며 또한 2004년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제8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동안 구청 전부서와 보건소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및 8개 동사무소와 산하기관에 대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28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9건으로 시정사항 44건, 건의사항 93건, 기타사항 1건, 수범사례 1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추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특별위원장으로서 드리는 건의사항은 매월 제작하는 아차산 메아리 편집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편집, 게재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추윤구의원님께서 1년간의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이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적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수감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최금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금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집행부측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 및 시정요구 그리고 정책 건의 사항을 정책 수립시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살기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장 허운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곽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곽근수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근수의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사항으로 본 결산승인의 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8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저희 제4대 전반기 의회가 마감되고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의원님 모두가 처음 의원에 당선되었을 때의 마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의정활동에 임하신다면 누구나가 공감하는 훌륭한 의원과 의회상이 정립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운회   곽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여 주신 곽근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허운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오재천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재천의원입니다.
  그간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이 지난 2년간 대과없이 기획행정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제4대 후반기 원구성이 있습니다. 잘 조율하셔서 전반기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의 단합된 의정활동이 40만 구민을 위하여 참 봉사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6월 23일 제8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도와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부족한 점이 많은 제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오재천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5분)

○의장 허운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윤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호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6월 10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4년 6월 23일 제81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과태료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며 제4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년간을 다시 돌아보면 허운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나름대로 본의원은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점도 있었으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며 그 동안의 협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의 협조에 대단히 감사의 뜻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도이전반대결의안(오재천의원 외 3인발의)

(11시45분)

○의장 허운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오재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의원   어제 저녁 서울 광장에서 개최한 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광진구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곡3동 출신 오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여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더욱더 분발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도를 이전한다는 데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천만 서울시민의 일원으로서 또한 40만 광진구민의 지역 일꾼으로서 작금의 현 상황을 볼 때 매우 우려되고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불요불급한 사안도 아닌 수도 이전을 여유롭게 논할만큼 우리의 현 상황이 과연  낙관적이고 한가롭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온 국민이  하루하루를 매우 어렵게 지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펴기 보다는, 서울 시민과 수도권 주민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이전 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이 나라의 장래와 후손들의 운명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 이전 계획은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와같이 중요한 사안을 사전에 국민적 의견의 수렴없이 추진한다는 점과 또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계획을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결단코 시행해야만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또한 올림픽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창 떨쳐 나가고 있는 수도 서울의 자랑스러운 위용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수도 이전 계획을 볼 때 본 의원은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광진구민의 지역 일꾼으로서 매우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바램과는 반대로 이전이 급속히 추진되는 작금의 사태를 볼 때 비분강개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수도 이전에 절대 반대하고 수도이전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광진구의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운회   오재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오재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의원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주먹을 쥐어주시고 본의원과 함께 한꺼번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이전 반대 결의문!
  전 국민의 21%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은 600여년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국제화를 위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대도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처사로 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민족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 최고의 중대사안을  국민적 합의 없이 무모하게 추진되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천문학적인 엄청난 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정확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되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철저한 검증 없이 너무빨리 추진되는 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88올림픽과 2002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인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수도  서울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온 국민의 염원인 통일 후 한반도 수도로서 중심부에 자리잡은 천혜의 지역인 수도 서울의 위치를 강탈하려는 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이양하고 빈사상태에 처해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시행하라!)

2004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허운회   본 결의문과 같이 광진구의회 의원 및 40만 광진구민의 의견이 필히 반영되도록 각 해당 기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광진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의장으로서 그 동안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서는 유일하게 4선 출신인 본인이 의장으로서 광진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에게 더욱 낮은 자세로 다가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의원님 개인 개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고자 의장으로서 뒷받침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내실있게 의회운영이 되었다고 자부하는데 이는 바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이룬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주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정영섭 구청장님의 민선 3기 시대가 활짝 꽃피어 신생구인 광진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에도 가장 역동성과 발전성이 뛰어난 자치구로 내외에서 평가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영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이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많은 업적에 누가 되는, 그야말로 티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한마음 구민체육대회를 대 성황리에 잘 치룬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편지를 구청장님 명의로 지역 유지분들께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8일자로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한자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 첫 부분에 "유서", 중간 부분에 "최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전혀 한자 단어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서깊은 아차산으로" 이어지는 첫 구절의 "유서"는 "말미암을 유"자와 "실마리 서" 가 맞으나 "끼칠 유"자와 "글 서"자로 기재한 것입니다.
  중간에 "최선을 다하여"의 "선"은 "먼저 선"자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착할 선"자로 기재하여야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수는 광진구의 얼굴인 구청의 수준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본인의 행위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행정행위를 한다는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으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흐트러진 기강해이, 보신주의, 복지부동의 잘못된 공무원상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크고 작은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광진구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장으로서 그 동안의 감사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81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산회)
○출석의원 16인
  허운회   조길행   김광일
  곽근수   오재천   추윤구
  박유관   최금손   이종만
  박현   윤호영   이창비
  최동민   김기섭   나종한
  서덕원
○출석공무원 32인
부   구   청   장이용선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윤갑섭
생 활 복 지 국 장구자선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건 설 교 통 국 장김병완
보   건   소   장모현희
감  사  담 당  관이호준
기 획 공 보 과 장박운식
재   무   과   장이미령
세  무  1  과  장유병규
세  무  2  과  장서영욱
자 치 행 정 과 장김동환
민 원 정 보 과 장이기석
문 화 체 육 과 장조철호
사 회 복 지 과 장김찬식
지 역 경 제 과 장김성래
환 경 위 생 과 장이명래
청 소 행 정 과 장송혁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이쌍홍
건 설 행 정 과 장인병호
도   노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정종호
교 통 지 도 과 장이중길
보 건 행 정 과 장손영진
건 강 관 리 과 장김규태
의   약   과   장이정남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강혜숙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03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4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광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7. 수도이전반대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