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하반기 세미나를 통하여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0월은 한 해의 농사를 거둬들이고 풍성한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초에 계획하셨던 많은 계획들이 하나씩 풍성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직원 지영순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천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한 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오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은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또 그 동안의 과정,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유2동 청사가 능동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6지구에 포함되어서 향후 2, 3년 이내에 이전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공교롭게 노유동 청사 맞은 편에 있는 자양신용협동조합이 파산되어서 현재 정산절차를 예금보호공사에서 밟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그 사옥이 지난 연초부터 5차에 걸쳐 공매공고가 나있었는데 그 사실을 최근에 정보를 입수해서 어차피 2동 청사를 이전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낙찰 받아서 이전시키자는 내부검토가 있어서 검토를 계속하는 과정에 부랴부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지난 10월 28일날 11시에 입찰을 해서 저희들도 응찰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저희들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초에 이 건물은 대지가 249.4평이고 건평이 지하 2층, 지상 5층 892평입니다. 거대한 건물인데 당초에 예금보험공사가 공매가로 감정한 가격은 46억 7,000만원이고 5차에 걸쳐 유찰되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28일 공매최저가는 35억 6,931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응찰을 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을 보험공사에 보내서 최저가보다도 500만원이 많은 35억 7,431만 8,000원을 썼고 상대인 산업인력공단, 이 공단은 정부기관입니다. 산자부에서 관리하는 인력공단인데 거기에서는 기초 금액보다 8,368만 2,000이 많은 36억 5,300만원을 써서 저희보다 약 7,800만원 많게 써서 저희들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유2동 청사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합동 개발을 하게 되면 똑같은 면적의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주체에서 땅을 사서 청사를 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지역에 공터가 없고 또 단시일내에 동청사를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2동 청사는 물색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갑작스럽게 안건이 상정되고 그 과정에서 공매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실수를 했든 어쨌든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안건을 철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2003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종한 위원님!
○나종한위원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한 동네 있으면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너무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신년인사회 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청장님하고 우리 주민들 약 70명 정도 모여서 어차피 신협이 파산이 됐으니까 신협 건물 나중에 저희들이 인수해서 동사무소 하고 복지관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신년인사회 때 했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찰공고가 난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것을 주민으로부터 알게 되었어요. 부동산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대처를 하니까 너무 기일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바로 대화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았어요. 순서를 밟아서 정리를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서는 진행이 잘 됐어요.
됐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구청에서 조금 현실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공무원이다.’ ‘국가기관이다.’ ‘관공서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것을 연결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들이 주변에서 느끼는 감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현실을 좀 철저하게 파악했으면, 이런 상황대처가 이번 같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약 대지가 250평이면 거기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시가가. 1,000만원만 봐도 25억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지하 2층에 지상 5층에서 약 900평인데 지하 2층이 기계실, 주차장인데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인수한다면 꼭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 700평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약 700평인데 200만원씩만 봐도 14억 아닙니까? 그러면 39억이 동청사로는 너무 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1개 층만 임대를 주면 1년에 관리비 수입이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4층에 헬스클럽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서만 1,200만원이 나와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열두 달이면 약 1억 4, 500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성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입찰공고가 되어버리니까 수의계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입찰에 응했는데 저희들이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좀더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나는 공무원이다. 여기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생각하셔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안에 동의하면서 우선 이런 일을 하려면 극비적으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우를 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극비로 해야하겠다, 비밀이 새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나종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실을 반영해 보면 현실과 엄청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놓치고 금액을 놓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행정은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기해서 많은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또한 반성이 필요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비밀을 유지하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추인을 해도 늦지 않는데 우선 그 재산계획안을 먼저 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다 알고, 이런 우를 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재천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철회동의안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