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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강산의원 발의)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15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고 제2022 -4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강산의원 발의)」

 

  1.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위기대응 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사업 추진 (안 제6조)

마.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전화 : 450-1446, FAX : 454-0438,E-mail : deporozo@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 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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